장유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울진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선거구 신상규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상규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의원석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진군의회의원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신상규 의원님의 당선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보궐선거 당선의원 의원선서(당선 인사말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울진 건설에 고생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주민...

의원님! 의원님! 지금은 그 당선 인사 하시는 거지요?

예.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전하신 손광명, 안순자, 임대승, 황윤석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의회 의원 보궐 선거구인 울진 다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오늘 표심을 임기 동안 항상 가슴 깊이 간직 하겠습니다. 영광된 의원의 위치에서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는 군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단체에서 각종 역할을 담당한 경험과 다년간의 이장 경험을 토대로 울진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진솔되게 대변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처음 시작하는 의원이지만 집안 살림살이를 챙기듯이 더 친밀감 있게 군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사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제 몸도 마음도 피곤할 지경이지만 좀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의 영광을 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우리 신상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진군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번의 출마를 했지만 낙선 끝에 얻은 당선의 영광, 이 영광을 먼저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 주민들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왜 의원이 되려고 했는지를 잊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영광된 의원의 위치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 만났습니다. 청년부터 신혼부부, 중년층, 어르신들 그리고 농민, 어민,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울진군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장사가 잘되어서 살기좋은 울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말한 주민들의 바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울진군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은 스마트폰 세상속에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타 지자체와 울진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과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알고 있고 울진군 행정이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행정이 지금보다 더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더욱 더 매서운 눈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의원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울진군 행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울진군의회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울진군 공직자분들의 도움을 통해 빨리 의원의 역할을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성장하는 의원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다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울진군의회 의원(신상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김정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세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이 확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인‧허가 등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민원들 중 모순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는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료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열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강다연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으며, 위원으로는 의장님과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상반기 내 집행 부진사업 조정 및 법정‧의무적 경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356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천 699억 1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백 5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천 96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9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천 602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21억 9천 2백만 원, 보전수입 등 301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 7천 8백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2천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9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6천 3백만 원, 물건비 12억 9천 3백만 원, 경상이전 2백 27억 5천 4백만 원, 자본지출 1백 40억 2천 5백만 원, 내부거래 6억 8천 2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0억 2천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36억 4천 4백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2억 9천만 원, 저소득한시생활지원사업 19억 6천 3백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7억 8천 6백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13억 6천 6백만 원, 기능보강사업 18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천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긴급대책비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4억 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7억 8백만 원, 태풍미탁 피해복구(소규모시설) 33건, 7억 7백만 원, 연호천 정비사업 18억 1천 3백만 원, 귀골천 정비사업 16억 2천 7백만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3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천 1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천 8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9천 3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2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8억 6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특별회계는 총 98억 9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천 602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부지매입 40억 원, 금강송한우단지 조성 39억 5천만 원,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목적과 조성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금과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전출금의 규모는 각 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는 회계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각 회계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과 대규모 사업의 실시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회계별로 전출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금 관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 회계별 기금의 계좌를 구분하여 예치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는 기금 조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 팀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9조는 본 조례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도록 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3페이지 보면은 제7조 하단부에 보면은 “울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조례에서, 구성은 안되어 있고 조례가 의결되면은.

가능하다?

예, 구성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 그 기능은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규정만 해놔놓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 이 얘깁니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심의를 할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는 지금 현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래 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하겠다 이 말이네요? 맞지요?

예 예.

그럼 그래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여기에 설명을 어떻게 해났느냐 하면 “제7조 기금조성과 기금운영 계획 수립과 기금에 관리운영 관한 사항은 울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해났어요.

예, 그래서...

이 문맥을 빼야 되지요. 이 문맥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회 기금은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다고...

예, 예.

해났잖습니까?

예.

그럼 앞에 위원은 규정에 삽입 되는게 아니다라고...

아니 조례안에는 그거를 규정을 해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조례안 5조 기금 용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조 2항에 보면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때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이것 꼭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목적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저희들이 재정 여유가 있을때에 기금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다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3항 4항이, 3항에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금 사항을 필요성이 인정될 때,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 편성 안합니까? 그런데 10%에 지금 얘기 보면은 순수익에 10% 적립해놨다가 또 다르게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후에.

지금 거기 보면은 울진군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2조의 기능에 보면은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중복된 이게 운영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긴급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대규모 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나 군유지 재산확보나 이런 사업은 지금 조례가 재정이 안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이미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되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든요.

자, 자.

그걸 가지고 적립했다가.

그런걸 위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예.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예, 필요하시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시군구가 226개 지자체에 서 있는데 재정안정기금화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하는 몇 개 시군이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는 113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예.

경상북도에는 9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의회 보니까 2019년도 연말 추경에 조성한 480억하고 이자 7억2천 해가지고 4백87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해 년도에 예산을 소진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울진군에서도 만약 재정안정화 기금이 넘어갔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쓸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다시 다 쓰지 않았을 때 이월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다시 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월할 수 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우리가 500억이 넘어왔을 때 500억 그 해 일방적으로 쓸 수,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 쓸수 있다는 얘깁니까?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울진군을 바라보면 지금 태풍 “미탁”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행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재정안정화 기금 이것이 설치 조례안을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줄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는 목적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돈을 그대로 놔놓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교부세 패널티도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것도 예방하고.

정책기획관님!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 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이 우리가 없으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 드는데 사업이 정해지고 사업이 결정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에 어차피 써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예산을 넘겨서 쓸 필요가,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 사업을 다 편성을 하잖습니까?

예.

사업명이 다 정해지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월되어 넘어오거든요. 그런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좀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회계는 사실은 아이 이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특별회계에 예산을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을 때 넘긴다? 그게 답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보면은 지난번 2월 달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특별회계에서도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도록.

특별회계는 아이 이름 다 정해서 넘어오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가 있어도.

쓰고 남은...

회계별로도 잉여금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을 남겼을 때 남긴다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모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조례안에는 의회 의결 자체가 의회 자체는 안나와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승인할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시점에서 군수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군수님이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하는 의견이 있었고 군수님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로 해서 오늘 군수님 끝까지 계심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 맞춤형복지, 간호인력 확충 등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울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 정원을 676명에서 693명으로 17명을 증원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666명에서 682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 344명에서 360명으로 1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 직속기관 91명에서 95명으로 4명 증원, 사업소 57명에서 58명으로 1명 증원, 읍면 174명에서 169명으로 5명을 감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4급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 5급 31명에서 34명으로 3명 증원, 6급 이하 614명에서 627명으로 13명 증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은 별표2를 개정하여 4급 이상 비율을 현재 1%에서 0.8% 이내로 5급 비율을 현재 5%에서 5.2%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책임성과 통솔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 신설,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전담부서 신설, 안전총괄부서 통합 신설 등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조직을 현재 1담당관 2국 1실 13과에서 2실 3국 14과로 개편하고 행정의 지향성을 표현하고 조직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민원실’을 ‘열린민원과’로 개칭하는 등 실과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의료 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치매안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통솔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대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책임성과 현장 군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 개정하여 시설물을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하반부에 보면 4급 비율이라든가 5급 비율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양성평등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우리 선출직들도 보면 여성비율을 주기 위해서 여성의원을 자리를 주고 또 비례 대표도 비례도 1번이 여성을 줍니다. 그런데 민선7대 집행부가 들어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사무관이 발탁되지 않은 점이 유감입니다. 이번 정책을 펼치시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리고 또 밀려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정한 양성평등 실현 정책을 반영해가지고 꼭 여성사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남자 여자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자 공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되고.

예.

군수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부하고도 비교를 해봤을때는 인구수 비례라든가 남녀비율이 많이 차이나도 어느 가까운 시군부에는 여성 사무관이 꼭 한 두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진군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보면은 우리가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습니까?

예.

사실상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울진군에 충원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현재는 26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14~1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걸 채용 안하는게 아니고 채용해도 사람이 응시를 안합니다. 지원에.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안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럼 만약에 장애인 고용 비율에 만약에 몇 명 정도 빠진다면 그 충원은 일반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으로 계속, 일반도 뽑고 장애인 뽑는데 일반적으로 다 모자랍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아까 말씀대로 26명을 뽑아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 그 자리를 비워놓느냐 안그러면 일반 공무원을 뽑느냐 이 얘깁니다.

일반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만약에 그 이후에 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정원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음에 넘어가잖습니까, 그때도 정원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때 그때 조정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의무고용 비율은 법적으로 장애인한테 주는 혜택이다 보면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할 때 주는 직업재활법이라면은 거기에 적용 해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분들이 없다 해서 그 대신, 물론 충원은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둘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그냥 소외 시킬 게 아니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이건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경기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광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 경기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관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가 종전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서 확대가 되어서 종전 면제대상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감면을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면규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코로나19 경기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지방세법」제75조제1항에 따른 개인, 사업자, 법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2020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면제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3억 7천 4백만 원 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에 한하여 2020년 주택분 재산세를 세대 당 1주택씩 면제하며,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확진자가 1명 있는데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배상은 안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 한 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한도 범위내에서 임대면적분에 대한 2020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수는 54명 점포수는 134개소로 감면액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울진정수장 노후시설 정비사업』등 2건으로 토지 매입 및 시설물 신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개별 관리되고 있는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교육홍보 등을 전담하는 핵심거점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를 건립하여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도 유휴부지 3필지 6,760㎡을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울진정수장 노후시설 정비사업』건입니다. 현재 시설기준에 부족한 울진배수지의 체류시간(시설 기준 용량 12시간, 현재용량 6시간)을 확보하여 가뭄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시 급수구역내 22,195명/7,792세대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울진정수장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울진정수장 인접지 16필지 18,590㎡ 매입하여 배수지 확장을 계획 중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경기활성화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그리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사유” 를 보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울진군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울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울진군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울진군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명은 2012년도 조례 제정 시 정한 조례명으로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울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긴급지원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재난긴급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 발생 시 소득, 고용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를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울진군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간담회때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안되는데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정회는 안하고 우리 직원들, 환기는 창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이용대상 등)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자”를 “위해 물품 소지, 음주,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성된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사업비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의 변경, 취득 재산, 사업의 중단 및 회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관광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죽변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류굴은 국내 최초 개방동굴로서 지난 50여년 간 수 많은 관람객의 방문으로 동굴의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동굴보존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휴관 제도 도입 필요성과 2019년 성류굴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 CO2 과다 배출에 따른 동굴오염 및 훼손 방지와 관람객의 심호흡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휴무제도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천연동굴 운영지침 전면개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화를 위한 휴무제 운영 권고로 천연기념물 155호인 성류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군의 중요한 유산이므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 감면 추가(안 제4조의2 제4호, 5호)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관람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관을 신설하여 (안 제5조) 성류굴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하겠으며 성수기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궤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궤도 운송법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울진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5조(의회동의)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민간에 위탁코자 울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도시재생 조례는 과거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로 현 상황과 맞지 않고 필요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례(전부개정)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도시재생전담조직의 설치 조례는 상위법령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협의하는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8조는 상위법인「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지역공동체와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도시재생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 활성화 지역마다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3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주민․상인 협의체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예, 김창오 의원님.

의장님!

김창오 의원님!

조례안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올해 2020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질의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하는 군 관리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도시새마을과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예.

정확히 확인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울진아쿠아리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아쿠아리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장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진아쿠아리움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시어종의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유치 활성화 그리고 동물원 및 수족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울진아쿠아리움의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 부분에서는 어류전시, 기획, 사육관리, 생명유지시스템의 운영관리, 정기점검, 소규모 보수 및 유지 등이 되겠으며 경영관리부분에서는 수입관리 및 정산, 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이 되겠고 단순 노무부분에는 안내, 매표,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울진군 근남면 엑스포로 25 엑스포공원내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면적 1,973㎡의 면적에 수조용량 911톤의 규모로서 전시어종으로는 120여종에 4,000여미의 어류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소요예산은 연간 7억2천6백만 원이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제외한 순 원가 5억6천6백만 원을 입찰예정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된 금액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입금(50:50)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투자금액을 제안공모 평가시 배점을 주어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설투자와 전시생물 등 최소 2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기본으로 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소장님!

예.

민간위탁이 있고 관리위탁이 있지요?

예, 예.

관리위탁은 뭐고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울진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이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관리위탁이라는 단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보다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조례는 상위법을 능가할 순 없습니다.

능가할 수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례에 3년이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다 이러면은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언급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9조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 소장님!

예.

이 민간위탁 기간 5년 어쨌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된 거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민간위탁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착오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법에는 어쨌든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갑자기 5년이 나오니 어쨌든 근거를 어쨌든 밝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거는 뭐 우리 엑스포공원사업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출할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울진 마린CC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마린CC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마린CC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골프장 운영․시설관리․마케팅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위탁운영에 대한 공모 시에는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장기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진마린CC의 위탁사무 내용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시설유지 등 포괄적 위탁으로 기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공모 후 협약 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A=1,219,740㎡(368,970평)이며 주시설은 18홀 대중 골프장과 부대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숙소동, 티하우스, 기타시설(배수지, 오수처리장, 취수장, 용수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안공모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 후「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는 정액임대료로 1,500백만 원/년 이상으로 참여업체가 제안을 할수 있으며 제안공모 시 업체의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협상계약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투자 가능한 시설은 골프장 내의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이 있으며 울진군 관내에는 리조트, 콘도 등 관광시설을 투자 제안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공모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리운영 용역 결과, 연간 적정 이용객 수는 약 55,879명으로 연간수입은 64억 8천만 원, 연간지출은 44억 6천6백만 원으로 20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산출되었으나 개장 후 3년 정도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공모 시 업체의 규모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지역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계획 등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울진마린CC 골프장 민간위탁운영 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소장님!

예.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울진군민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군으로 단일투자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전찬걸 군수님과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주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코로나19로 부터 울진군민을 지켜주신 노력에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울진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요번 자료를 안건을 어느 부서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누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누락 됐습니까?

저희들 뭐, 사전에,... 제가 업무미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일이 전자에도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그만큼 관심이 의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자체를 놓쳤고 의원님들 그 뒤에 따로 티타임과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제가 또 출장,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일과 겹쳐가지고 제가 또 여의치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설명을 할 때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래났지요?

예.

그건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럼 꼭 이런 자리에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대화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체육사업소에 제출한 울진마린CC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간담회시에 설명이 없었고 오늘 개원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임시회의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지요?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 서류를 제출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간에 4월 16일날 이거가 제출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티타임도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사무실 매일 나오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성의가 있다면은 소장님이 방문을 해서 설명할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가 변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듭 죄송한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티타임이나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제가 또 현장 확인이라든지 출장 문제로 해가지고 시간이 또...

아니 17일부터 오늘까지 며칠간입니까? 14일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가 맞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결국은 하게 된 변명입니다. 변명인데 제가 몇 분 한테는 또 의회 찾아와서 말씀 드린 분 밖에 몇 분 밖에 안됩니다. 안되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여기서 자빠지면 코닿을 데 인데 의회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 또 대화의 상대로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요? 소장님, 의회 존중하고 마음의 성의만 있다면은 오늘 본회의장 개원 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시를 당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를 개인한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을 무시하면은 또 의회에서 소장님을 무시하면 또 소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서류만 이래 던져주고 의결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안 해주면 의원들이 잘못됐는 거고 해주면 의원들이 잘한 의원이 되는 거고 이런 여론몰이에 어떤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소장님이 의회하고 소통 부족과 의회의 이런일로 하여금 문제가 한 두번 발생한 것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 처음 아니잖습니까? 이거 한 두번 입니까 이거? 제235회 2차 정례회 결산추경시에도 태풍 미탁 때문에 그 야단치는데도 굿이 났지요. 그때 돈 얼마입니까, 220억 원 증액 할때도 한번 또 굿이 났는 적 있지요? 그다음에 또 설명을 충분히 안 해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본의원들이 불화합을 만드는 그 원인제공을 소장님이 했고 또 소통 부족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만들었고 여러모로 문제가 야기시켰는데 대해 소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한 두번 아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울진마린CC 민간위탁 동의 제출과 관련하여 클럽하우스 골프채 등 건설에 따른 민간투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계속 문의 오고 방문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골프텔이 저희들 민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안을 가지고 오시는데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이상은 드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동의 안해주면 못하겠네, 그죠?

저 개인적인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건 또 틀리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아니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은 클럽하우스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안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의회 와가지고 서류는 팽개치고 전달해주고는 설명도 안하고 당일날 와서 이렇게 군수님 앞에 설명하고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소통부재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서로 웃으면서 할 일을 너무 나는 심하다고 그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며 사용했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사용을 했으며 돈을 썼으며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앞으로 예산 아직 편성 덜 했는 부분 전체 포함해서 716억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위탁 피해까지 포함하면 약 800억 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업비까지 포함했는 거지요? 650억 중 돈이 모자라서 외상공사 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포함액 220억을 전자에 우리가 예산을 해줬잖습니까?

예, 예.

해줬지요?

예.

해주고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가 얼마정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민간투자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시겠지만 일단 골프텔과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야 골프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그래되면 골프장이 얼마짜리 정도 되는데요?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처음부터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클럽하우스에 대한 인테리어와 골프텔은 원래 처음부터 빠져 있었는 부분입니다.

아니 처음에 650억에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자, 미탁으로 해가지고 78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 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돈이 앞으로 추가 더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220억이 투입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200억 내지 300억 된다 이러면 총 예산이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 예산은 전체 이제.

아니.

아, 민간투자까지 다 포함하면 1000억짜리 골프장입니다.

1000억짜리 골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실지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낭비성 아닙니까, 이거?

낭비성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 울진군에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1000억을 투자해서.

투자는 저희들이 800억이고요.

그래 800억에 200억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들어가는 총 예산은 1000억이 되잖아요. 누구 돈을 땡겨놓든 간에.

맞습니다.

맞지요? 자꾸 내 돈 니 돈 따지지 말고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 1000억 이상 들어간다 했을 때 울진군에 어떤걸 남길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관심도 없이 이 중요한 조례를 서류만으로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한다 이러면 그럼 의회에서 이 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조례를 냈습니까요? 과장님!

예.

아니 소장님!

예.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소장님!

예.

지금 얘기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오늘 이것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3년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0년 기준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면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지역개발법으로 하면 또 최대한 50년까지 갈수 있고 할수 있는데 민간투자가 100억에서 200억 300억 투자를 했을 때 3년이라고 봐버리면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다 시피 그 사람이 3년 정도 지나야 수익에 대한 창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저희들도 더 많은 전국에 있는 전국 공모를 하기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와 제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령을 상위법령을 저희들이 적용했는 그런겁니다.

그렇다면은 소장님, 사전 설명도 안됐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위를 한번쯤 거쳐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은 골프텔은 못하지만 일반 시설물하고 클럽하우스까지 다 시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골프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외 시설 보강해야 되는 이건 무슨 얘깁니까?

시설보강 이란게 아니고요. 제안을 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안을, 실지 제안 왔을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다보면 그 시설을 우리 계획상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동이 30실인데 그 사람들 거기에 추가로 해서 50실 짓겠다 이런식으로 더 추가 확대되는 겁니다.

예, 소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이든 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분들의 기호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1차 적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오겠다는 사업장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준비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80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100억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해서 그 분들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맞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10년을 가져올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3년 같으면 3년을 기준 해서 우리가 시범해놓고 나서 안됐을 때 시행이 안됐을 때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지금 그 분이 100억을 투자한다 해서 다른 업체에서 200억을 투자한다 해서 그럼 10년을 만들겠다 20년을 만들겠다 이런 논리를 본회의장에서 해선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요...

자, 소장님!

예.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자의 기준에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800억을 예산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이 시설물을 어예든지 골프장 울진CC를 이용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투자자가 없으면 그럼 800억 예산을 들었는데 골프장 문을 닫습니까?

관리인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든 운영은 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기준에 가서 안됐을 때 어떤 후자의 2차적인 3차적인 밖으로 가져 가야 되지 앞에 있는 골자는 하나도 없고 뒤에 것만 먼저 얘기한다 하면 안맞지요.

소장님!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여러차례 설명을 가지고 갔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누차한 변명을 하는 이 부분이 우습지 않습니까?

변명 보다 제가 그 부분 놓쳤다는 제가 말씀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의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세진 의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민간위탁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지금 이런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다녀 갔는 분들이 30개 이상 정도 된다고...

30명 이상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판단해서 안되는 분들은 지원을 안하겠고요.

그럼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이 분들이 맞으면 하고 안맞으면 안한다는 얘깁니까?

그 분들한테 조건을 내건 건 없고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다 말씀을 드려줬고.

현황이란 건 뭘 얘기했습니까?

골프장에 들어갔는 투자비하고 저희들 시설 규모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개되기 때문에 그건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얘기를 했단 얘깁니까 아니면 군에서 투자를 했는 얘기를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기본현황은 말씀드려줘야 그 분들이 이 사항을 파악 할거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우리 골프장 지금까지 했는거는 클럽하우스는 빼고 나머지 모든 총 금액은 83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클럽하우스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민간위탁을 줄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런걸로 얘기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제안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부터 먼저 묻습니다. 먼저 묻고 지금 이 골프장에 어떤 시설이 없는지 그럼 결국 골프텔이 계획이 없습니다. 골프텔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골프텔은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주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투자를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걸 200억만 들면 830억이란 거금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죠? 5년이든 10년이든 운영은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자기들이 짓는 시설은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문제겠지만 다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처신만 잘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얼마든지 할수 있겠네요?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이거가 바로 지역의 여론입니다. 우리 울진 군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골프장을 만들어서 830억이란 돈을 투자해놓고 민간위탁을 주면은 200억만 투자하면 대대손손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잘하게 되면 울진군에서 내놔라 할 순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울진군이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위탁줬을 때 더 투자는 안하지요?

더 투자는 지금 현재 다 짓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울진군에서 투자를 안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다른데 위탁을 줬는거는 수리비라든가 그런거는 우리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은 안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지었는데 클럽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 클럽하우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골프장 전체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자체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투자를 안해도 된다?

예, 그렇지요. 잔디가 죽든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관리위탁하는 분이 그쪽 업체가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의회 와서 해야 만이...

예,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낭비성 시간을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 시간 가지고 얘기할 걸 여기 와가지고 실과장님들 앞에 이런 공개적으로 서로 입씨름을 하고 맞다 안맞다 밀고 땡기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장유덕 부의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클럽하우스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됐는 것 아니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아까도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자꾸 중복시키면 안됩니다.

아니요.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까지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맞습니다.

골프텔만 민자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동이 들어오면은 아까 골프텔이 들어오면 50동 정도 얘기를 하셨지요?

그건 이제 하는 분들이 몇실 지을건지는 판단해봐야...

우리가 기본 몇 실을 원하고 있습니까?

골프텔은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몇 실을 원하냐 그걸 묻고...

최소한 50실에서 70실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50실에서 70실 정도, 건축을 할려면은 비용이 얼마쯤 예상됩니까?

많게는 100억 이상이 될수도 있고요. 적게는 80억 90억 될수도 있습니다.

50실을 50억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짓기 나름입니다.

짓기 나름이지요. 지금 클럽하우스가 그런 형태입니다. 클럽하우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초호화 골프텔입니다. 아니 클럽하우스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골프장이 클럽하우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클럽하우스는 관리동 숙소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상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용창출 얘기를 하셨는데 케디들은 지역에서 할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는데 그 분들이 여기 옴으로써 지역 인구유입 문제하고.

아까 인구 유입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고용창출 이라고 했어요.

고용창출은 지역분들 관리하는 분들도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분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나 일반 노무자들 밖에 없습니다. 잔디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로 전달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이 중요한 사항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 안해준다 이러면은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네, 그죠?

제가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한다라면 못해준다 라면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래 여론화가 되겠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체도 이거가 필요하다, 아니면 중요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과장님 참 신경을 써가지고 설명을, 애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과 열성 그다음에 또 노력 해서 의원들이 모르면 설득을 시켜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를 충분히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이런 자리에서 오락가락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서류만 던져놓고 설명 한번 안하고 간담회때나 또 티타임때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에 갔다 왔어요? 군수님이 지향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예.

협의하고 소통하고 현장도 가보고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는 분도 있는데 소장님 얼마나 바쁘길래 15일간 의회 한번 와가지고 설명할 시간도 없었단 말입니까?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 소장님 몇 차례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이런 사항들이 한번은 실수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 소장님!

예.

그럼 여기 10년 위탁기간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법에 보면은 50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그냥 안입니다. 안은 최초 할 때 10년을 해야 왜냐하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향후에는 결국 기부채납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오겠나 하는 그런 현재 안입니다.

소장님!

예.

어쨌든 모든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104조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조례 5조 이런 부분들 명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는 3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계획에 맞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지역개발비 지원에 관한 법률 몇조 몇항에는 뭐 몇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 오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상위법에 예를 들면 뭡니까, 조례 보다도 우승하는 법이 있다면은 그게 먼저 앞에 서고 그래서 뒤에 있는거는 그냥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기간과 상관없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전에 우리 아쿠아리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위탁에 대해서 어느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느 게 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번 동의안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10년 50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끝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이 공유재산 위탁이 5년인데 3년으로 해서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어쨌든 우리가 800억을 투자를 하고 위탁자가 200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간다. 그것은 사실은 김정희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억을 투자하고 민간이 800억을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800억을 투자해놓고 나서 우리보다 적은 투자를 하는 업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은 골프장을 애초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온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동안도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데 휘말리지 않도록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