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박주용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섬인 제주에서 일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주는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 점수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청렴도 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11년 연속으로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아울러 한국어 IB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평가와 수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제주 교직원과 학생 중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 교육의 희망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따듯하게 환영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강민숙·김용범·한영진·홍명환·송창권·문경운·이경용·안창남·김희현·김경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실에 학생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재잘재잘 이야기꽃을 피우는 우리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선생님들은 마음 다해 가르쳐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에게 따스한 눈빛 한 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사제 간의 정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신입생은 매일 아침 내복 바람으로 책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서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라도 등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한 부모는 긴급 돌봄을 신청했다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단 한 명이라서 다른 반과 합반해야 한다는 학교의 안내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낯선 교실에서 낯선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도 걱정이 큽니다. 수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만들어야 하는데 등교는커녕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특성화 학교와 예체능 학급의 경우 전문교과와 실습까지 수업 공백의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개학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생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교육 불평등은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일선 학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에 온라인 개학까지, 교사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일일이 학생의 이름을 적은 교재와 학용품도 선물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사진이 넉 장 정도 있을 거예요. 계속 올려 주십시오. 네 개의 꾸러미로 이루어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이후 학생들은 선생님이 대출해 준 책을 읽고 학급 단체방에서 서로의 감상을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개학 상황이 지속돼 1학기 등교 개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플랜비(Plan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교사들을 운영하는 체제도 개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긴급 돌봄과 방역 물품 확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의 과정을 정리해 감염병 유행을 비롯한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백서 발간은 물론, 제주 교육 자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심각 단계를 선포했을 때 제주도교육청도 신속하게 전담 대응팀을 꾸렸어야 했습니다. 기능하지 못하게 된 직속기관의 인력들을 포함해 가용 인력을 끌어 모아 대응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이 예견된 상황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교사들로 추진팀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지나치게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녀가 고3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선생님과 의논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학부모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서 필요한 기기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교육당국의 자신감과 달리 학부모들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교육청 내외부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대응팀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많은 문제를 학교에 떠맡겼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가 보면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긴급 돌봄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 담임교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눈앞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모니터를 쳐다보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 교육당국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력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선 교사의 상황을 고려한 인력 자원에 나서 줄 것을 이석문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비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역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이나 울산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꽃다발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와 문구 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적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긴급 지원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 고등학교에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예술 중점 학급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제주형 특목고의 모델을 창출했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주 지역에 예술고나 체육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학교에 예술 중점 학급을 설치하는 형태로 교육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술 중점 학급이 음악과 미술, 그리고 체육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주 교육이 다양성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분야를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분야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면 이제는 무용, 국악, 연극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제주 교육복지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의 바탕에는 학력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채 중학교로 진학해 자유학기제로 진로 활동에 집중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기초학력 문제가 향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각 학교는 3월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에 제정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지원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한 통계를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의 책무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비공개로 철저히 관리해 학교 서열화를 막아내면서 동시에 미달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을 운영해 학습 능력이 다소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제주교대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해 예비 교원을 학습 코칭과 상담, 기초 학습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할 기초학력 보조 교사로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최우선 교육 과제의 하나로 삼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거듭 고민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돌봄 공백의 초유의 사태를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대신 집에 앉아서, 또 칠판 대신 모니터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석문 교육감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올해 드디어 우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사에서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단과 봉쇄가 아닌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는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싹 틔운 민주공화국 희망이 72년 전 4.3, 70년 전 6.25 전쟁, 60년 전 4.19의 광장과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희생, 40년 전 5.18의 광주를 지나 6월 항쟁과 촛불의 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고 계시는 방역 당국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희망과 격려가 더욱 커지는 교육행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제주 교육 자치 재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학교를 앞당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많은 논란과 갈등, 그리고 제도의 변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제주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온라인 교육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교원 운영에 관한 인사 제도 개선,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자치 분권 강화로 제주 미래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시고 대응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월 23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 이전 제주 지역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전부터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등 여러 외국의 학교들과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등 19개 학교가 해외와 화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는 방학 때마다 호주대학교 교수들에게 15시간의 화상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일고와 신성여고에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2월 중 온라인 개학을 한 국제학교의 재택, 온라인 수업 상황을 학교 방문을 통해 4회에 걸쳐 사전에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대응·공유를 위해 교육 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 를 개최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 설명회 자료를 유튜브로 보급하거나 1학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유튜브 강좌를 개설하는 등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긴급 돌봄 운영 등 단기간 내 대책 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선제적 준비 및 대응과 전체 학교장과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 과정마다 노고를 다한 교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보화 기기와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신 지역의 기업과 단체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휴업 연장에 따른 긴급 돌봄,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과정 등에 대한 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에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대로 수렴해서 향후 학교 현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원격 학습 도우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을 포함한 교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돌봄 보조 인력이나 돌봄 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관점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여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세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총예산액 1조 2300억 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에 희망을 드리는 제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교육은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 주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예술 교육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연극회, 학생 뮤지컬, 합창반 운영 지원 등 1 학생, 1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일반 학교에 예술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전문적 예술 교육의 싹을 틔우는 등 제주형 예술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즉 교과시수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운영을 통한 예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118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 3개교에 학교당 118시수 이상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하여 118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 3개교, 총 154개교에 학교당 116시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및 예술 교육의 다양성, 전문적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술 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반 중·고 학생의 예술 심화 교육 확대 방안 정책 연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교 예술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조사 연구에서 수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예술 분야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예술 교육만큼은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경제적 격차, 정서 위기, 난독·난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 부진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진단 검사 및 진단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활용 지원하고,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다시 전체적으로는 도 혼디거념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담임 연임제를 확대해서 교사의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의 수업 내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혼디거념팀의 학교 내 지원, 그리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의 학교 밖 지원이라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다중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혼디거념팀인 학생건강추진단에 전문의, 학습심리지원관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부진 원인 진단 및 병·의원 등 지역 기관 연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학교 사업은 2018년 20개교, 2019년 4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교대 예비 교원의 보조 교사 활용은 교육 실습과 연계하여 8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봉사 활동은 연간 60시간 의무이며, 2020년도 1학기의 경우 예비 교원 25명이 초등학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예비 교원의 학습 보조 강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주 교육의 제1의 과제로 기초학력만큼은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숙 의원님의 소중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홍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한 질문 계획이 있었는데 세 분 의원님밖에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진보 개혁 교육감님이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에서 코로나 대응과, 교육청에서 이것에 집중하라는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좀 짧게 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라든지 또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감께서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100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100년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일제시대 때와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려웠던 군사독재시절, 그다음에 최근에 ’87년 민주화 이후,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과연 제대로운 교육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의 교육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은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 의식과 그리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식을 함께 배양했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배양했다.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 식민지 내지화 교육이 진행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주고등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저항을 했었고요. 또 신성학원에서의 최정숙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고수선, 강평국 선생들이나…….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왔던 배경에는 제도적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한편으로 민족적 교육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일제시대 때 최고의 교육수장이, 그 당시 교육 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일제시대 때 교육의 총책임자, 제주도 교육의 총책임자셨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故) 최정숙 선생이라든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또는 음지에서 활동하셨던 역할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첫 번째 교육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우리 교육의 슬픈 과거죠. 일제시대 때의 교육은 일본 천황을 위한 황국신민화 교육이 가장 주된 교육이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게 국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해방 이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가장 핵심이 반공교육과 그다음에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지 않나. 또한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은 과연 진짜 인간을 위한 교육이었나. 전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장 내세웠던 게, ’80년대에 내세웠던 게 참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3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저도 잘 기억합니다마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참교육.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주 교육의 수장을 두 번째 맡고 계신데 이러한 초심이, 사실 그게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서 속에서 쉽지 않은, 이런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이 또한 이루어지고 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개혁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교육 기 회의 평등,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실 태어나면서 어떤 가족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은 다르더라도 기회만큼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될 그런 차원인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휴학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데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보급이 안 되어서,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었죠?

현재 약 1200여 가구가 안 됐었는데 KCTV에서 협조를 해 줘서 일단 인터넷망은 다 깔렸고요. 기기도 필요한 경우 다자녀들,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 등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회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예. 그런가 하면 불편함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KCTV에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예.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KCTV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사 회의 여러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함께 힘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이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이게 또한 사회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급식을, 친환경급식운동을 처음에 전개도 하셨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학교가 휴학을 하다 보니까 급식이 지금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도 남고 이러니까 구매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 급식에서 소비해야 될 양하고 이렇게 지금 소비 운동을 전개해서 했던 양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소비가 된 것 같습니까, 구매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한 번 단체 구매를 하면서 소속 단체와 또 도청 관계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것들은 방어를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함께 소비를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수가 지금 8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8～9만이 되는데 8～9만이 먹는 것하고 우리가 소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특히 제주도에서 서울 쪽에 급식을 제공했던 농산품들, 이런 쪽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만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이 1년에 한 417억 원이 되더라고요. 417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167억 원,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부담하는 게 250억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친환경급식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417억 중에 보니까 또 인건비와 관련된 게 29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 인건비는……. 지금 급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하시죠, 학교에서는?

돌봄을 좀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교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급식까지…….

큰 학교들은 한 100명 이상 되는데요, 온라인 개학 직전에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약간 잠잠은 합니다마는 환기가 안 되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우려되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마는 올 가을, 겨울에 2차 팬데믹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게 더 클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급식도 못 해, 학교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 결국은 온라인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급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 도움도 받지만 농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급식 인력은 있으니까 재료를,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식 예산으로 급식 재료를 소포장 꾸러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와 가지고 필요한 분들, 가정에서는 어쨌거나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 비용도 들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 기본 해 가지고 예산도 쓰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꾸러미 포장, 급식 재료가 그대로 유통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세 미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7세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일수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정해지는데 급식일수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 도 부담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은 도에서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도하고 협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만일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가 도를 설득해 나가는 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 811억 중에서 아무튼 인건비 298억 원은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급식 재료비 417억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급식일수가 예측이 가능하면, 지금은 급식일수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한 4주 이렇게 되어 가기 시작해서 예측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 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매뉴얼을 우리가, 매뉴얼화 돼야 되지 않을까? 제도가 안 된다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뉴얼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들이 생기는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학교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대충…….

대략 한 2000여 명 정도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마는. 지금 2000여 명의 방과후 교사들의 수업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소득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긴급 돌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반 편성이 224개 반 정도가 편성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224개 반. 그러면 한 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한 1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명. 그러면 10명씩 224개 반이면 한 220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죠?

예.

얼마나 많죠?

한 4000여 명으로 파악……. 아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온라인 개학하면서 한 4000여 명으로……. 7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게 되면, 규정은 200개 반 하게 되면 2000명, 이런 게 사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과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유치원이 한 3200명이고 초등학교가 4400명, 특수학교 180명 해서 7853명의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개 반이 10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구성된 반이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반이 20개 반, 이 정도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두 명 정도 하는 김에 좀 하자. 또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19명이 한 개 반으로 구성된 반도 있어요. 18명으로 구성된 반도 있고. 17명으로 구성된 반이 2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반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반이 12개 반.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에 맞는가.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통 한 학급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 최대인원은 한 20명 정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15명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 10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10명으로 했다가, 4월 들어서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긴급 돌봄이 확 늘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까 18명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접해 본 상황이고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돌봄 교사에게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을 맡으면……. 그러면 이분들 혹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오전에는 교사들이 보고요. 오후는 돌봄 전담사가 과거처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급여는 과거하고 같습니다.

예?

급여는 예전하고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보통 한 5시간 해서 연봉 약 2400 전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2400. 160～1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일반 교사들은 얼마 정도 받죠?

일반 교사, 전담교사는……. 돌봄 전담사는 4시간, 5시간, 휴게시간 합쳐서. 그 시간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교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으로, 상식적으로 알기 쉽게 조금. 일반 교사들은 한 달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정도 되죠?

평균 한…….

워낙 호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월급으로 따진다면 400～500 정도 되는데…….

400～500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예.

그 밑으로 한 300～400?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달…….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공무직 첫 임금이 9급 공무원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구성원이 세 그룹 있는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교육감님, 얘기가, 제가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렇게 비교를 해 버리니까 “교육 공무직과 지방행정직의 임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 “교육 공무직과 교원의 임금 격차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 간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 정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160～170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10명 하는 돌봄 교사하고 19명 하는 사람하고?

예를 든다면 읍면 지역 학교는 학급당 적은 경우는 6명이고 제주시 동지역은 많은 경우는 30명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당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6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덜 주고 28명 맡은 학급 담임은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코로나 사태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전하고 후가 다르다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돌봄 전담사가 계약된 것은 임금 조건, 모든 조건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것은 또 다른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우.

방과후 교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직과 관련해서 유사 직종의 교사 대체 직종과 그다음에 교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직종이 있는데 교사 대체 직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계가 인간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앞서서 선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집단이 아닌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튼 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학원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과정 속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요구하기도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1년 6개월 하면서, 엊그제도 제가 도지사한테도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여쭤봤고,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물어보니까 지사께서 그리 또…….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본인은 일반 자치이고, 교육 자치는 별도 아니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그러겠습니까? 뉘앙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교육 자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교육계에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교육 자치 속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자치가 강화된다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 쪽으로, 지방정부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적극적으로 달라, 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의견 개진 권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특별법 개정 속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 자치인 교육감이 의견 제출권을 갖는 게 저는 법률안…….

법률안 제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견 제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률안 제출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법률안 제출권까지 원하시는 모양인데, 글쎄요. 의견 제시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법률안 제출권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육감님의 꿈이 참 크시다. 그런데 현실성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고, 교육 자치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정치적 영향력의 부족이기는 합니다.

도에서도 사실, 공식적인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흡족하지는 못할 걸요. 일단 자기들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거에 있어서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둘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는 아예 별도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교육계 내에서 교육청과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관계가 좀 더 수월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교육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스스로 실천을 해야 나름대로 교육감의 주장이 지지를 받고 정당성을 좀 받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지적하고 요구해 왔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내용 아시죠? 중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해 나가도록 요구를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그냥 임명하셨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이 한 30년 해야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사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반 교육행정 공무원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리…….

예. 자리. 자리 하나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못 한다 이 얘기신가요?

이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의 회의 경험을 얻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일의 깊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교류들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무래도 의회를 경험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보는 시각도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해결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의회에 파견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육청에 오고 이런 교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시죠?

예.

예. 현행 유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립성이나 전문성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승진 TO 한 자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일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교육감의 지금까지 개혁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로 그치고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도리어 교육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본인은 말로는 개혁이니 뭐니 떠들지만 실제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은 확 틀어쥐면서, 그러면서 도지사보고는 권한 내놔라, 의회보고도 권한 줘라. 아니, 본인 것은 틀어쥐면서. 본인 것도 좀 내놓으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진짜 전문성과 자주성, 중립성을 지켜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께서 앞에서 내세우는 말씀하고 실제……. 모든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자그마한 것부터 풀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사실은 법 고치거나 제도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의 의지거든요. 그래야 “아, 교육감이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교육감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의견 제시권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교육감을 지지하고 그럴 명분이 생기지,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교육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의원 제도 개선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인가요? 2018년 11월에.

아마 의회에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하니까 용역은 하셨는데, 자, 이 용역을 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 사항은 뭡니까?

좀 참고하고 그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진전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시늉만 내신 겁니까, 돈만 날리고.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들의…….

이것도 휴지조각이네요. 진행이 안 될 거면 뭐 하러 이거……. 용역비용 얼마입니까? 누구 답변하실, 옆에 누구 서포트……. 이거 금액 얼마 줬죠, 용역? ‘교육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주대학교에서 한 용역. 금액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다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17억인가 18억 들여서 제주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휴지조각 만들고, 3억 6000만 원 들여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수정한다고 하더니만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휴지조각 만들더니만 이게 전염이 되는가, 우리 교육청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면, 이거 또 휴지조각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공론화되거나 토론을 하거나 우리 교육감께서 나서서 진척시킨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도 개선 속에는 법률안 개정 요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용역이 잘,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집약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특히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폐지 여론, 교육의회 신설, 그다음에 개선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법률 개정안 요구들이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폐지. 폐지는 여러 시민사회에서부터 요구니 이 폐지 여론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두 번째가 개선안으로서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확대하자. 지금 교육 5년 경력 해서, 여기 교육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너무 협소하니까 다양성을, 폭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출마 자격을 좀 더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넓힌다거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또 휴직 경우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일반 공무원이 도의원 출마 때는 이렇게 못 하는데 왜 교육공무원에게만 이것은 허용하는가, 이것은 아마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하고 그다음 교육의회 신설. 아예 도의회하고 별도로 교육의회를 신설하는 안.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미국 사례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소신이나, 평소 소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를 제외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도를 했었고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었던 한 당사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전교조 제주지부장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과 관련된 교육제도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의견도 제시하고. 현재 그 흐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 유지 입장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전문위원도 현행 유지, 교육의원 제도도 현행 유지.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조금도 개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게 될 거는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을 고치면 될 것을 아예 우리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조그마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육의원 제도는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게 되면 큰 틀은 유지되는 건데 아예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계에서는 이제는 아예, 예를 들면 다른 시도와 같이 일반 도의원으로 된다거나……. 교육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법 10년 되었을 때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치다.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제도를 만들었고 이 교육감 제도가 직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제주특별법이 이끌어 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 교육감 직선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감 직선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교육의원 직선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함께 맞물려가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시도는 교육의원이 없어서, 일반 의원이 하니까 그러면 교육 자치를 못하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제주특별법을 모방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의 교육의원 지역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국 회의 원 5개 이상 지역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거고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진전시키면 다시 일반법화되고 다시 그런 오고가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서 그대로 간다 이 얘기죠. 제도 개선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어도 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는 수구 교육감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무 과한 언어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언어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면…….

개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구.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

우리가 평가를 봤을 때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속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나은가 비교했을 때 다른 데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구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가 다른 데는 한 번만 시행되고 없어졌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올해가 네 번째인데 한 세대 정도는 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감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홍명환 의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별도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명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홍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오늘은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세 분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