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도덕암이 어디의 도덕암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강 옥산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옥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수축하는 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억 6,000.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 사진 찍은 것 혹시 갖고 계세요? 현황 사진 찍은 것 혹시 갖고 계세요? 현황하고 사진 찍은 것 있으면 심사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세요. 출력이 가능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작년 태풍 때 비탈면이 무너져 내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태풍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어지간해서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석축정비 정비라는 것은 이 금액이... 절하고. 안 되면 오후에 잠깐 다녀오세요. 옥산에 있는 도덕암 자체 사진하고 현황하고 사진 좀 찍어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서 110페이지, 전수교육관 진입로 토지매입 및 경력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지었는 것, 그거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교육관 가리고 있는 집 한 채, 그거 매입해서 철거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왔을 때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작년에 감정 다 끝내놓고요, 금년에 소유자 동의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거는 준공이 됐다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공까지 추경요구하고 등등 절차를 많이 겪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짚어봐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런 설계상의 어떤 미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안 하는 것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사실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준공이 끝난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으셔 가지고 차후에 다른 팀장들이 맡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뭐가 문제였구나, 뭐가 문제였구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됐구나 하는 것을 짚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양동마을에 한번 주차관리비 운영비,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는 뭐고, 주차관리비는 뭔지 구분이 안 되는교, 다 이렇게 흩어놔야 돼요? 각각? 예산과목이 목 때문에 그런교? 문화재예.
그리고 한 개 이거는 어디 갔노? 135페이지에 있네요. 옥산서원 용역, 이거 당초예산에서 깎인 것 아닌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3개월, 4개월도 안 돼 또 올렸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들리는 이야기가 온갖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돼 있고 그 시가 그런 것에 끌려갈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일인지를,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과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건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퇴임한 후에 후회 안 할 부분인가요? 저는 다른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구설수에 올라서, 제가 고소당한 것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자꾸 시민들이 입에서 자꾸 들립니까? 그러면 아무 계산 없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우리 경주가 신라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려, 신라 이후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고려, 조선 시대에 계속 역사가 이어졌고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인물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재선생 같은 경우에는 문묘에 종사되고 종묘에 모셔진 경주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학문적 성과도 이미 성리학 연구의 퇴계의 스승 격이 되는 그런 연구자이십니다. 그런 공로가 돼 가지고 문묘에 모셔졌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이 퇴계, 남명, 율곡 이런 사람들은 퇴계학, 율곡학, 남명학이라는 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선구적인 인물로서는 회재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장래에는...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와 닿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좋은 이유가 있는데 왜 운영 주최, 누가 맡아서 하니 그 말이 벌써 돕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내용이고 좋은 이유라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걸 완벽하게 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다, 거론되는 사람을 아예 배제시키겠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 다음에 이야기고요.
한영태위원
이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을 한번 주면 어쨌든 집행부는 몰아붙일 것 아닙니까? 용역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용역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야말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타당한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객관적으로...
한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날라 간 것이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기원제 지내듯이 이렇게 될 때까지 올리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저희들로서는 이게 국비 1억 4,000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단순 시비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국비 얼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억 4,000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1억 4,000, 지금 국비 5억 짜리, 10억 짜리 받은 것도 아니면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1억 4,000 가지고 뭐 그래 이야기를 하십니까? 1억 4,000, 그 국비는 일본 돈입니까? 그것도 다 우리 돈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아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지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속기록에 제가 이만큼 반대했다는 것은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과 돼도 할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한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저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8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6대, 7대, 8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깁니다. 당초 예산에 잘린 지가 언제인지 지금 다시 올리고 있습니까?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타당성 문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성 있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동의 예를 비교했고 우리가 거기에는 양동마을이나 화랑마을, 그 다음에 최씨 교육관도 있고 지금 사업추진 배경에 보게 되면 인근 포항,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을 비롯한 기업사회단체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화랑마을이라든지 출신마을에 있는 기업들, 어른들, 학생들은 교육강좌 개설하면 회재 이연적 선생의 사상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타당성을 하기 위한 객관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영태 위원장 이야기하셨다시피 객관적 용역이 아니다, 어디 주는지 신라문화유산신라시장이 만들었는 데다 우호적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계속 객관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시장이 만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우호적 용역을 하지, 객관적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습니다. 이원식 시장님, 모 의원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 듣고 이래 흘립니다. 그런 소문이 난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공사는 누가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사는 나중에 업체 입찰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입찰하는데 사업주가 공사 직영으로 합니까? 문화재 공사, 어떻게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주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입찰된 업체에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들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말이 많은데 억지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회가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의회가 앞으로 당초예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올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전부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되지요. 의회를 뭐로 보는 것입니까, 21명의 26만 시민 대표들한테? 이거 저도 한영태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속으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떨빵한 새끼들, 저래서 뭐 하겠느냐고, 이게 뭐하는 소리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결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참내, 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올리지, 내년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국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왜 못 올립니까, 노력해서 국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에 지방비 부담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에 어떻게 국비를 받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기가 찬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속 옥산서원, 이 교육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집행부는 어쨌든 예산편성권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올리는 것,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의회는 이 예산 편성 올라온 부분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올리는 것, 이해는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부분에서 계속사업 타당성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유사사례를 비교해 보면 안동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한 해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거의 연간 43억 원에 기금 35억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2억 6,000이 들어가고 시비가 6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대부분 초·중·고 찾아가는 선비체험에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안에서 주로 하는 거기에 입교생들 받아서 체험 연수를 하고 학교 강연회 하고 이런 것을 전부 그 자체 수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기금 받아서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선비체험,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교육관을 설립해 놓으면 결국에는 운영은 처음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184억 원을 잡고 있잖아요. 국비 129억 원에 도비 17억 원, 시비 38억 원인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해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기금의 운영비까지 계속 기금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계속 우리가 이거를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앞서 위원님도 화랑마을이라든지 최 부잣집 그거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재 이연적 선생님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교육을 충분히 우리 자체 교육관으로도 가능한데 왜 이거를 굳이 해마다 돈, 시비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려는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회재 선생 이야기를 도산서원에서 하는 것하고 화랑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교동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시비를 몇 억씩 넣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교동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한다고 해서 입교생이 오겠습니까? 화랑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입교생이 오겠습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게 벌써 용역타당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역타당성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019년도에 양동마을 관람객이 23만 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2019년도에 일반인이 2018년도 5,900명, 2019년도에 5,000명이 왔어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뭔가 마련해서 그 정신을 이어 받고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또 다른, 플랜B를 갖고 오셔야지요. 플랜A가 이렇다 하면, 우리가 최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 정도의 반대를 한다면 꼭 이거를 고집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회재 이연적 선생님의 어떤 정신과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플랜B를 갖고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래도 플랜A가 훨씬 돈이 들어도 낫다, 이런 것을 명분과 설득적인 논리를 줘야지,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똑같은 플랜A만 가지고 오면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옥산서원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분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예산 수립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의에 또 통과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옥산서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옥산서원교육관을 짓고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자는 것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보니까 이 도내 사용처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 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옥산서원을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도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다 라고 판단되면 짓지 않는 것 맞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단순히 타당성 조사에 쓰는 돈 맞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건축고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올해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비계획에 고분 3개 정도를 발굴하는 계획인데 그중에 한 개를 우선 선정해서 발굴방향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발굴대상 고분이 선정되면 그냥 건설 공사에 따른 부재발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쪽샘에 43억 원 발굴하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학술발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일반인들에게 과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해서 내년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서경주 서부권이지요? 대표적인 고분군인데 집행부에서도 서경주 지역의 이 문화재 관련해서도 많은 신경,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건천리 고분군 정비사업 예산을 신청 해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박광호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호적 용역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게끔 돼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외에 용역을 다른 데 맡기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의원님께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용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두 번째, 사업을 184억 원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를, 내용을 내신 적 있으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전국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 같은 것도 받습니다.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동일사업의 기금을 국가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두 번 중복해서 주는 것 봤습니까? 거기는 지금 기금을 받기 때문에 운영이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기금을 못 받으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많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려면 비용추계는 해 오셔야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기금은...
김동해위원
무조건 맡기고 용역 맡기고 거기 다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184억이라는 돈이 드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를 계산도 안 해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금은 찾아가는 초·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선비체험에 전부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기가 찹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재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의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금장대 관리는 컨벤션과에서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간에 보면 밑에만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해서 1자로 그게 형광 누각에 그게 제작이 되었는데도 며칠 만에 없어졌거든요. 저는 봤을 때 경주여고 위에 불국사 문화원 지붕이 경주의 크게 테두리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금장대의 조명을 새롭게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지붕 그 누각에 지붕선도 조명을 해서 거기에 밝기를 여러 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붕의 골기와 쪽에도 조명을 넣어서 지붕도 이제 밝게 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고 색채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보완, 곧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시공에 들어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했다가 지금 이제 떼어냈잖아요? 지붕 부분에 흰색조명으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제일 처음에 된 게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전구가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다가 새로 이게 얼마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각 부분에 일자로 형광등 이렇게, 그것은 보니까 너무 좀 조잡하고 그래할 바에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곧 시공이 들어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 그런 기술이 없나,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국사문화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페이지에 아시아송 페스티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2004년도부터 해마다 해오는 아시아인의 대중문화 교류를 위해서 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우리 한국 가수들하고 아시아의 대표적 가수들하고 한 5년 정도로 해서 해마다 대중음악 교류를 통한 각국의 문화를 갖다가 교류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거든요. 작년에 울산에 했고 그전에는 5년 동안 계속 부산에서 했습니다. 전국에 서울, 광주, 대전 전국의 대도시는 대부분 다했습니다. 대구도 옛날에 2013년도인가 했었고요. 올해에는 공모를 거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정이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경주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우리 시로 이렇게 공모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공모사업이면 뭐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국비가 전체 11억 4,000인데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영태위원
우리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억 8,500만 원.
한영태위원
2억 8,500이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이게 아시아에, 제가 과장님 그때 설명들을 때 제가 잠시 보니까 인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디다. 5개 나라가 있던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7개국 정도 참여합니다.
한영태위원
일본, 중국 뭐 이래 이래 있을 것인데 이거 저는 이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우려되는 게 그게 과연 이제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라든지 하여튼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계획을, 해마다 많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우리 경주 시민들이 많이 찾아봐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아시아, 그 인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생길까 싶기고 하고 하여튼 그런 우려가 되기는 되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관람객 총 참여인원을 3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전체 거기에 꽉 차면 약 3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3만 명 정도 나오는데 좌석 비용은 그러니까 관람 비용은 거의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경주보다는 오히려 오픈을 하면 오픈 첫날에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수와 아시아 대표적인 가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까지 또...
한영태위원
경주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중요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BTS라든지 공연을 갖다가 섭외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관사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방탄이야 뭐 이 돈 가지고 뭐 택이나 있겠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방탄소년단하고 기획사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논의 중이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곡당 1억 정도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일곱 분이 공연을 하는데 한 3억 정도면 되고 지금 현재 또 방탄소년단이 외국에 지금 못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금 다른 7개국의 가수들도 다 대부분이 정상급, 그 나라 최고 정상급들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목처럼 솔직히 방탄소년단만 와도 뭐 이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너무 유명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아시아에 다른 나라의 음악을 한번 접해보게 하는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명인을 불러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래서 대박치면 뭐 어떤지는 몰라도 그것보다는 본대의 그 취지를 좀 더 살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서 15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중에 이게 좀 깎았네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뭐 여기 내용은 해설사 부스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래도 되는교? 깎아도 되던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 기금에,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해설사 이제 활용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1억을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기금에 5,000만 원이 새로 내려왔거든요. 그 기금 부분만큼, 새로 내려온 만큼 시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기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참에 제가 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주에 관광객, 관광지로 인식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상당한 영향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의 처우나 또는 그런 거 좀 기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저는 좀 대우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나중에 저한테 경주에 우리 이거 여기 보니까 국어 32명, 외국어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명단하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한 개 좀 보내주이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예산서 155페이지에요. 장애인관광객유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가 이것도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물론 결산을 받겠죠,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결산 받는데 이 결산내역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거의 카드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합니까? 결산 내역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대부분 카드로 집행을 다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보문단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을 사람 손으로 하다가 지금 보니까 운영위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보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무관리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관리를 갖다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맞겠다 싶어서 이게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을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관광공사에다가 지급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대명콘도에서 보면 그 주차장 있는 쪽 아시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대명콘도 사이에서 콩코드하고 대명콘도 사이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사이에 주차장.
광호
박광호위원
주차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금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이제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문단지 화장실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지저분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시군 대표관광 미디어홍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시·군 155페이지.
이락우위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 때 도비 3,000만 원 해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새롭게 이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시비 5 대 5로 해서 이제 6,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업계가 거의 다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나면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다시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특히 저희들은 계획을 갖다가, 우리 그 방송의 힘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공중파 방송이, 인기 예능프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능프로그램 한 번 출연하게 되면 거의 1년간은 이렇게 그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촌이라든지 특별히 우리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능프로그램 같은 데 한번 편성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즘 인기 있는 예능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락우위원
많은 것인데 이것을 몇 개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래가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예능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하면 더 효과가 극대 안 하겠나, 그냥 방관했다가 가을쯤 되어서 콘택트하고 이것보다는 지금부터 예능 매체를 갖다가 콘택트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8쪽부터 1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거의 문을 닫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언제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이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잖아도 월요일부터 우리 주변 포항이라든지 영천 그리고 울산 쪽도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도정책담당팀장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는 개방이 조금 아직 이르다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공감을 해서 실외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오픈할 그럴 계획을 갖고 현재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체육시설들이 다 이게 또 우리 체육과에서 할 경기들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경기대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원활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체육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경기나 체육대회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까지 언제부터 행사가 속개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속단하기에는 어려운데 일단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체육 관계되는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종목 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여튼 순차적으로 좀 빨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빨리 좀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대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는데 제가 벚꽃마라톤만 한 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벚꽃마라톤대회 이게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시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어떻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앞으로 체육대회가 계속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싶어서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마라톤대회는 최소 6개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5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한 2개월 정도는 선수모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행사 그 공개입찰 이런 행정적인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 26일에 최종 벚꽃마라톤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서 순수하게 시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본사라든지 한수원하고 공동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비가 1억 9,000인데 준비 과정에서 유니폼 제작 그다음에 기록칩 문제, 홍보비, 대행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000만 원은 감이, 5,000만원 감액이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삭감을 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 정도부터는 또 내년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감액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
한영태위원
예산서 160페이지에 경주시체육회 운영비에 보니까 좀 올해 올렸네요, 그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1년산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현재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차량 임차비를 렌트 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체육회에 보면 생활지도사 이외에 사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말 같은 때에도 나와 근무를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못줘가지고 그리고 체육회 지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런 노동법 문제에 대한 사전대비로 시간 외 수당을 한 달에 1인당 한 10시간 정도 책정을 한 그 경비가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근무 여기 내용도 있으니까 뭐 알아는 보는데 차량 임차비가 뭐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당초예산 때 어느 정도 좀 잡아서 확보를 해놓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올려도 안 되는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올해까지는 어렵지만 운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한영태위원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체육회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뭐 이래 투표로 결정 난 사항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민선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환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을 또 다른 무슨 어떤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추경에 적은 돈이라도 자꾸 체육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 뭐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원활한 어떤 그 관계, 협조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어차피 운영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화랑씨름대회 여기 쭉 들여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2017년도에 6,000만 원, 2018년도에 6,000만원, 2019년도에 3,800, 올해에는 또 3,500으로 이렇게 계속 적어지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저것은 씨름대회 때문에 그때 사고 난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 천북면체육회 또 십시일반 조금 모금을 해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보상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그쪽 당사자께서도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을 원선수가 아니다보니까 드느니 못 드느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보험료를 조금 더 산정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자꾸 이게 줄여서 한다고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그런 부분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좀 잡아주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년보다 참가하는 선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를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줄어드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와도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없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면 무언가 그래도 참가했다고 참가 어떤 표를 하나 준다든지 무언가 기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와서 있다가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따져보면 입상을 못하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씨름 활성화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축구 육성에 보면 이게 흥무초, 입실초,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선수 인원이 틀리는 것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예산서는 160페이지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학교 축구 육성에는 우리가 그 비용 자체를 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6,000만 원, 입실하고 흥무하고 6,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중ㆍ고는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여자 위덕대에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입실초하고 흥무초하고 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는데 입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체육지원이라고 해서 교기육성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여기 학교 축구 육성하기에는 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전국궁도대회에 4,000만 원인데 시상비가 2,100만 원 이거든요. 인원은 1,300명 정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시상은 뭐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기 전국궁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은 2,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약 2,400만 원 정도 나가서 조금 금액을 삭감시켰는데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은 전체적인 단체전인데 등위를 매겨서 순위를 승격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개인전은 장년부, 노년부, 여자부 이렇게 해서 4위 정도까지 시상을 하는 것으로 금액이 1등 우승에는 100만 원 그다음 7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임활
임활위원
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궁도대회는 특성상 거의 현금으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궁도협회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 상금제도가 있어서 경주에 만약에 전국궁도대회 때 이 시상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현금 시상금 주는 제도가 없으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진답니다.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달리 또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포축구장 개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에 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운동장 한 면하고 게이트볼장 한 면하고 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교체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남는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남았는 거, 작년에는 사업에 대해서 남았는 것을 반납한 겁니다, 금액이 5,400만 원이.
광호
박광호위원
시방서대로 했는데 돈이 이만큼 남던가요? 시방서대로 했는데 돈이 이만큼 남던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여금액이 좀 남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강변테니스장 야간조명 정비사업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이미 지금 완료되었고 여기도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이것은 2018년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8년 사업?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우리 축구장 그 조명시설을 할 때 입찰경쟁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아꼈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조명 자체가 완전히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명에서 추가로 더 붙인 것입니다, 조명보강공사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른 과와 달리 그러면 반납금, 반환금이 많이 좀 생긴 거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어제 국장님 시립미술관 할 때 용역을, 처음에 국장님 말씀은 물천은 빼고 장소를 선정해서 용역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또 물천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한영태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 주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달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예비 장소로 선정했던 물천 초등학교 분교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한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데 한 두세 개 정도 이상으로, 어제도 좋은 말씀 나오시던데 우리 엑스포 부지라든지 아니면 시내권에 좀 접근성이 좋은 자리 이런 것을 한번 물색을 용역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 싶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깎으면 되니까 깎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삭감조서 써서 깎으면 되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옳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미술관은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용역에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용역이 아닙니다. 장소까지 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처음의 판단은 저희들이 토지 구입 이런 것을 오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향을 전환해서 선정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결정 받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게 실내체육관 뒤쪽에 보면 대형주차, 수영장 옆에 거기도 부지가 안 넓은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황성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재정비 준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 시민운동장을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체되면 지금 중간도로를 그어서 동편은 완전 숲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쪽으로 모을 계획인데, 그때 한번 검토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 뭐.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술관 같은 것은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급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충분히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실 황성공원 거기가 접근성은 용강, 황성 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주도 했고 많이 안 계십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괜찮을 것 같다. 거기 보면, 약간 어떤 때보면 황성공원 안에 흉물까지는 아니지만 보기가 좀 그래요. 거기에 대형차들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밑에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느낌상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저도 황성공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편의 숲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편에는 숲이 없으니까 도로를 상황으로,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도립미술관이 이제 시작한지 3년 만에 문체부의 타당성 예비심사도 거쳐졌고요. 그래서 경주 우리 시립미술관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역비 5,000만 원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부터 안 잘리면 그게 안 잘려지더라고요. 용역비 들어가 버리니까 과장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용역비도 얼마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2쪽부터 18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영태위원
미리 공부를 못해서 이것 참, 예산서 176페이지이네요. 황남동신청사 이것은 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황남동을 이전할 것인지 다른 부지를 선택할 것인지 전에 용역을 한번 줬는데, 적절한 부지를 선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 있는 그 부지를 하려니까 층수, 1층밖에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용역을 한번 1차 줬는데 층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장소하고 이것 다 정해놓고 이야기하셨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한영태위원
현 청사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원점에서 새로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위원
사업계획서 17쪽, 우리 예산서 184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봉급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시정새마을과에 얹히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배치는 어디로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동청소년과에 배치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이런 데 가있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룹홈이나 입양되는 어떤 그런 센터에 가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질문을 그쪽에다 해야 되겠구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돈만 그렇게 올려져 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돈만 봉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올린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경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집행잔액.
광호
박광호위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인지, 몇 년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유를 이야기해주시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9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그게 100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억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 10억 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잘못됐던 것인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당연히 남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감을 해서 수립을 시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금액이 1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게 또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시설파트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담당자 혹시 있어요? 설명 그걸로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10억 원 중에 10억 원이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따로 서류로 만들어 가져와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없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세부적으로 이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전부 과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부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전부 과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부 공단에 저거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하죠? 8시간 근무 맞습니까? 일일 몇 시간 근무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차료를 받는 사람들이죠. 단속이 아니라.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징수요원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징수요원, 8시간 근무죠? 거기에 요즘에 보니까 휴대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 미수금액하고. 미수금액. 있을 것 아니에요? 미수금액하고 그 관련자료, 1년 총계, 징수액, 미수금액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 전체 110억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과목에 어떻게 해서 10억이 남았다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보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추진사업단도 이런 마을단위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지도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도자. 다음 또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보면 목이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기계천 강동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복지지원과에도 호국사업, 보훈사업, 숭모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시정새마을과는 과에 업무를 분장하는 과 맞죠? 했을 때 어제도 본 위원이 미래추진사업단에 그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어떤 유사한 사업은 단일과로 해서 예산수립이나 행사의 규모, 확대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민간인희생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호국보훈대상자 거기를 위령제전을 지내는 거고 기계천에 보면 미군들이 피난가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겁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예산서 경주시에 부서에 보면 유사성격, 유사예산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지금 단위업무나 과의 중복성 업무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금방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를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강동 기계전투 이런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훈에 대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총은 또 공보관에서 하거든요. 자유총연맹.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게 다수의 우리 위원들 생각이니까 차기적으로 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냥 기본단체, 일반단체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전부 맡아서 관리 하시고 호국, 보훈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방금 최덕규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량은 많아지겠지만 단체를 케어하고 관리가 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는 좀 가중이 되더라도 시정새마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원래 공보관실에는 자총하고 민통 업무가 두 개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민통업무는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우리 과로 가져왔습니다. 자총업무도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77쪽에 화랑마을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이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명 정도 이번에 했는데 경주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개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은 체험학습이 다른 학교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도비 전체 1억 2,000만 원 중에 경주에 화랑마을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도비를 가지고 와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계속.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학교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좀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예산서 181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달이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연말에 하는 건데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던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 그때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올렸다는 거고, 예산서 181페이지에 여기 보면 새마을,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에 도비는 350 깎였는데 우리 시비는 또 6,3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여기 보니 죽 이렇게 있네요. 새마을에 운동의 활성화도 7,232만 5,000원 또 올렸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이데요? 어떤 내용인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82쪽.
한영태위원
18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 새마을운동.
한영태위원
요즘 우리 웬만하면 새마을 안 됐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 시·도에는 새마을에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에서만큼은 새마을에 관심을,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올해는 우리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국대회를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까지 축사를 하시고 하셨거든요.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새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발상지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새마을, 발상지라 해서 새마을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마을보수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경상북도는 어디 있고 전라도는 어디 있는교? 다 똑같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라도 쪽에서는 거기 관심을 안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김수광위원
과장님, 새마을 보수 사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82쪽에 보시면.
한영태위원
마을회관 짓고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단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보수하고, 그다음에 경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도 밑에 또 있고 새마을 관련 예산이.
한영태위원
예,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7쪽부터 20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431쪽부터 43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신 것 정말 격려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새로 만든,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그런데, 돈이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적어가지고 설계에서 계속 지금 돈을 감하고 감하고,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 정도, 협의가 완료 단계 정도.
서선자위원
별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분들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사견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안 됐습니까, 맞습니까? 폐쇄될 때 방역 관련하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마스크 지급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대처방안이나 이번에 하면서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방역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 지급은 시정새마을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시정새마을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함에 있어가지고도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신속·긴급하게 지급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늦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과가 시정새마을과라고 단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도 앞장서서 같이 서브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리고 방역하는 것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쪽에 문이 잠겨서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 안까지 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내역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수는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07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지원에 보면 경로당관리사업단인데 이 경로당관리사업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 경로당사업단은 한수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경로당 방역을 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차량 렌트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방역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든지 그걸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건 한수원에서 한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부터? 그래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경로당이 거의 다 지어져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필요한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2~2.5km 이상 떨어지고 노인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되거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규정은 다 맞는데도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그런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는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등록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미등록경로당은 앞으로 신청을 안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미등록경로당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미등록경로당을 더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 배정된 게 80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배정된 것은 80개 되어 있지만 올해 신설되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조건이 갖추어져있고 한데 사실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못 짓는데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래도 1~2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안 짓고 그냥 미등록경로당으로 했을 때 50만 원에서 20만 원 70만 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70만 원.
만우
이만우위원
70만 원 주면 되는데 이것 앞으로도 안 해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요, 조건만 되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안강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2억 6,3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를 해 가지고 건강하고 여가시설하고 우리 행정적인 예산 집행하는 방법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우리 보조금 내려가는 그런 것을 잘 처리 못하는, 서류적으로 잘 처리 못하는 경우에 행복도우미들이 서류적인 그런 것도 도와줍니다.
김수광위원
그것만 도와줍니까? 아니면 청소도 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청소는 안합니다. 청소 외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 율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막연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청소는 하는 게 아니고요.
김수광위원
행복도우미가 31명이잖아요? 31명을 그러면 622개 경로당에 수시로 배치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한 명이 16개 정도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행복도우미 31명을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 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선발은 대한노인회에서 선발을 하고.
김수광위원
아, 대한노인회에서 선발해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배치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대한노인회에다가 이 금액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주면,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위탁관리 하면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보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서 내려올 때 8개월분이 내려왔거든요. 8개월분이 내려왔는데, 지금 새로 바뀌면서 11개월분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활
임활위원
아까 과장님 각 경로당에 정산 어떤 그 부분에 행복도우미들이 거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경로당 숫자가 많은 데는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행복도우미가 가서 보조금 내려가는 서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 당초에 5억 9,600만 310원인데, 이번에 1억 7,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00424_본체2 00:19:19)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404.51㎡에서 507.61㎡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있어가지고 석면철거 비용하고, 그다음에 1층에 중북?경로당을 설치를 하거든요. (200424_1101 발언대 02:40:07) 그리고 경로당을 설치하면서 화장실이 늘게 돼가지고 사업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노후안전진단이 제일 우선 급선무였고 엘리베이터나 다른 부분들로 접근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석면이라든가 우리 경로당의 존치여부는 그때도 우리가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당초에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지, 이것을 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때는 잘 못 봤던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마치기 전까지 본예산일 때 시설현황하고 이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과 최덕규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들 보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에 장애인관광객유치사업 혹시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시정새마을과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체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관광컨벤션과에서 관장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은가, 물론 관광객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관광컨벤션과에 갔는데 준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좀 과 외로 장애인 단체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 실제 회원 수보다 중복가입 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말들이 의회에도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 또 관리차원에서는 이 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사업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특별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저것도 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사업이라서 관광컨벤션과에 사업은 편성되어 있고1 저희들 인지는 하고 있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컨벤션센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주고 기본적인 케어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관리나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광,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충분히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늘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연중 이렇게 했는데, 연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는 어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23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에 보면 관내 사업대상이 152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보조교사하고 담임교사하고 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몇 명 정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종사자는 1,457명입니다.
김수광위원
1,457명 정도.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현황에 보면 이게 올해가 43억에 이제 지금 1억 8,500 더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한 45억쯤 되네요, 보니까요. 4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처우에 있어 가지고 보통 교사 인건비는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통 교사 인건비 호봉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다른, 이것은 우리 장애인시설하고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고,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처우는 비슷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반 저희들 다른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호봉이 높아서 조금 보수가 높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호봉이 낮습니다. 갓 졸업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택에 속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여성친화도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그 위원회 조성 덜 되었다면서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데, 예산 180만 원 해오셨는데 185만 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구성의 기본안은 나왔고요, 지금 의회하고 저희들 전문가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참여단도 150만 원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잘 차질없도록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 좀, 도비까지 확보해 주셔 가지고 노력하셨는데. 236... 현황.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저희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등록회원이 1,796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많고요, 부모님들은 연회비가 1만회입니다. 1만회이고 어린이집도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어린이집은 연 3만 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이나 개인이 어린이, 여기 장난감 도서관에 대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여기서 모든 기록을 하고 대여를 해 주는데 연간 저희들이 대여하는 건수가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장난감 개수로. 그렇게 되고요. 월 한 1,380명이 한 1,900점 정도 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치는 예술의 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치하고 있죠?
한 군데 있죠? 1개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장난감을 전액, 이것 우리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구입하고 인건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장난감 세척이나 이런 관리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구입하고. 혹시 그러면 장난감을 시민들이 지금 기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제 경우는 기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폐기처분하고 합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하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의 전당 1개소에 있지만 지금 외동이라든가 안강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난감이 애들이 한번 호기심에 갖고 놀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장난감을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런 지역의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저희 집에도 장난감 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각 어떤 개인별로 사용하시다가 했는 그런 기증문화도 해 주시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경주시 여러, 동부권도 괜찮고, 여러 곳에 장난감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 좀 더 우리가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고 또 이렇게 기증하는 부분도 한번 방법적인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좋은 그런 취지 같으면 저희들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소도 별도 필요없는 것이 안강도 그렇고, 외동도, 양남, 양북, 감포도 지금 행복복합타운, 산내도 행정복합타운이 아주 크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증을 하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좀 더 우리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건의를 정중하게 드려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좀.
주석호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저 회원가입해서 1년에 1만 원 받고 이제 어린이집은 3만 원 받는데 현재 이게 장난감 빌려쓰다 보면, 오래 되면 새로 폐기식 처분하고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회비 받아가지고 대체되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회비는 사실은 어떤 이것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아니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회원비는 이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원비를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비는 안 쓰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운영비는 안 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회비는 그 회원들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 빌려가서 파손했을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파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액을 변상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파손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좀 구분해서, 전액을 하지는 않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인건비 그래서 있는데 우리 경주에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세 군데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어디, 시내지역하고 면지역, 읍지역?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아이꿈터어린이집하고 청운어린이집, 시나브로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밑에,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아이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군데가 되는 구나. 그래서 여기 또 보면 222페이지 여기부터 보시면, 222페이지, 아니다, 221페이지. 이쪽으로 이래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게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돈이 거의 내가 보니까 다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만 조금 바뀌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돈이 종목별로 가지 가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거 되어 있는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 사업하고는 조금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바우처사업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언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는 게 바우처사업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이제 전일제나 반일제로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직접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언어치료교실 같은 데는 동천 쪽에 있는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또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바로, 학원 거기 언어치료교실로 바로 지원이 되는지. 거기로 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여기 장애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바우처로 부모님들이 카드를 끊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부모님 쪽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는지 제가 그것 묻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바우처기 때문에 부모님 카드로 바우처 카드에 저희들이 돈을 충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부모님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게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주석호위원
아, 이제 여기 언어치료교실에 다니는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언어치료교실 다니는 애들 부모들이 상당한 교육비가 들어가던데 그래서 그것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묻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바우처 기관은 위탁이 아니고 일정기준을 갖춘 걸 저희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갖춘 걸 심사를 해 가지고 제공기관 선정을 합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21페이지 민간위탁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이라고 써놨거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산과목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민간에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고, 제공기관은 저희들 위탁이 아니고요, 이제 제공기관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저희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부모들한테 바우처 카드로 충전을 시켜준다면서요? 그러면 충전시켜주는 저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 대상자는, 신청을 하게 하면 대상자는 여기 기준이 나와 있고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바우처 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주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왜 민간위탁으로 종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민간위탁이 부모가 돈을 받아서 사용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치료센터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부모한테 돈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그 기관에 쓰도록 돼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이, 민간인이 곧 치료를 해주잖아?
주석호위원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부모 카드에...
최덕규위원장
돈을 주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돈을 충전시켜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걸 가지고 민간인한테 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민간인한테.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가거든. 그럼 그 기관이 돈을 챙겨가잖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관이 그 학생한테 그 대상자 치료를 해주는 게 되잖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서비스를 해주고 그 돈을 부모들이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지, 그건 맞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지요.
주석호위원
결국은, 제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바우처 카드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주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을 해서 주지요.
주석호위원
대상자 선정이 돼서 주잖아? 주면 이건 개인지불이지, 이게 왜 민간위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분이 A라는 치료하는 데에 갈 수도 있고 B라는 데에도 갈 수 있고 C라는 데에도 갈 수도 있지 않나.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어디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성격이 민간에서 주는 사업이라서.
최덕규위원장
바우처 사용처가 공공기관 같으면 공공기관 위탁이 되고 개인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주석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주석호위원
예, 추후에 내가 이걸 다시 설명을 듣고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제가 늘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전부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또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늘 이것을 대부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웬만하면 복지사들을, 가족들을 저거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들을, 여기도 보면 부모상담지원금도 있는데 종목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장애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우리 시의 복지사가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10~2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늘, 전에는 복지지원과였는데 고생은 많지만 수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정, 얼마 전부터 다시 복지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복지담당자 수가 늘어나고 찾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좀 많습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경주시내에 발달장애인들이 한 1,300여 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 여기 발달장애인 담당이 있다면 각 가정에 전화해서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아니면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다고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마찬가지로 234페이지 여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가 이번에 예산이 좀 추경에서 깎였네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34쪽 말씀이지요?
한영태위원
예, 234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조금 조정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금액은 차이 안 나는데? 그 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도 그렇게 됐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통합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통합해서 같이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장애인어린이집에도 비장애 어린이가 가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통합어린이집은 같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비장애 어린이인데 장애 어린이로 등록해서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보고 하려고 부모하고 서로 합의되어서 그렇게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뭐 어떤 이야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장애 등록은 안 해도 부모들이 사실 장애 등록을 하기를 꺼려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등록을 안 하더라도 병원진단서, 어떤, 어떤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로 해 가지고 등록은 안 해도 장애어린이집을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아로 등록되는 게 그게 기간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의사에 따라서.
한영태위원
한 번 등록되면 앞으로 커도 계속?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장애 종류라든가 그것에 따라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재검사 하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검사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영태위원
일정 기간 지나면 재검사해서 장애아지만 비장애로, 장애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상아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상아라고 보기보다는 일정기간 지나서 정도가 심해질지, 좋아질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아, 좋아지면 바뀐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장애아라는 기준, 어떤, 어떤 때에 장애아로 됩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일 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 종류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지체장애부터 시작해서 보통 아동들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자폐장애가 주로 많고.
한영태위원
보통 지적, 발달 이런 것일 건데 이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가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통합장애어린이집에 부모가 맞벌이 하고 하면 애를 돌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장애아로 등록을 시키면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저런 게, 누리돌봄 이런 데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에는 장애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진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진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관리...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한영태위원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게 아닌데 여기에 언어가 약간 허술하다 또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들도 의사들이 심사위원을 합니다. 거기서 일반 의사들이 검진을 해온 것을 전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위촉된 의사들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장애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을 장애아로 등록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심사를 안 거치고는 등록은 절대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오케이, 그럼 이야기가 잘못된 거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231쪽이고요, 아이돌봄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돌보미지원사업이 진행되었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아이돌봄 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긴급돌봄?
서선자위원
긴급돌봄이요. 아이돌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처음에 긴급돌봄 할 때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거의 한 10~20명 정도 처음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번 주까지 한 264명이 현재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아이돌봄서비스 인원이 393명인데, 이 중에 한 264명이 현재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 방과후돌봄교실은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방과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까? 사실은 이게 별개로 가는 게 지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방과후돌봄교실도 결국에는 엄마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학교도 안 보내는데 긴급돌봄 이것을 하고 나서 돌보미 이 사업에 가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고요, 방과후돌봄교실에 보낼 엄마들이, 아니 지금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데 그 방과후돌봄교실에 어떻게 애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가 2%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들이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긴급돌보미지원사업에 224명이 최종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왔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나름대로 돈이 다 나가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나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방과후돌봄교실과 긴급돌보미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긴급돌봄은, 저희들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가서 돌봄을 해 주는 것이고 방과후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급돌보미가 만 12세까지잖아요? 방과후돌봄교실도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13살이면 만 12세,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긴급돌보미 하고 싶지, 왜 방과후돌봄교실을 보내고 싶겠어요? 방과후돌봄교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내가 보기에는 불평등의 어느 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를 나누기보다는 저는 이런 상황은 과가 좀 합심을 해서 같이 묶어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번에 방과후돌봄교실, 뉴스라든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데 학교에 돌보미를 보낸다? 그 정도 되시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라는 얘기거든요. 긴급돌보미, 우리 집에 와서 애 봐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당 얼마씩 탁탁 책정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중산층들의 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루어지는 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가 나뉘어져 있어서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아이 관련해서는 좀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8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7쪽, 280쪽 보면 마을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하고 마을돌봄 운영 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두 개 항목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종사자가 안강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운영비는 운영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운영지원 여기도 보면 맨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한 곳에 같이 인건비로 총괄처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나 싶거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이 있는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개소에 마을돌봄터를 새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사업추진방법에 보면 직영 한 개소 운영 중이고 민간위탁 두 개소 운영 예정이고, 이 두 페이지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은 보면 거의 같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맨 인건비, 인건비로 되어 있고, 마을돌봄운영지원 여기도 전부 다 뭐 코디네이터 인건비,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국비보조 되는 것하고 도비보조 되는 것하고 해서 이게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한 개는 코디, 맨 인건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명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운영비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활 위원 기간제는 운영비로 됩니까?
코디네이터는 도비지원사업비고 그래 가지고 분리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고3청소년축제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인데 사업설명 좀 해 봐주세요. 261페이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제일 끝에 고3청소년축제. 시험치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고3청소년축제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대학입시설명회 끝나고 학생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번 축제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민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디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을 어떻게 지급.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진행하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서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블리스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관련 자료 한번 지난해 것하고 관련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 합창단 운영, 이것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하고 하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공연, 일단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일단 연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연말에 공연을 한번.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어떻게,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면 청소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회, 경주 청소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고요, 또 보면 경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또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뭐 사실 문화예술과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동일 악단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악단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도자가 6명이고, 청소년이 한 70명이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합창단은 지도자가 4명이고 청소년 40명인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것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요, 한번 해서 관련 두 부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인데 5월 5일까지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되었죠? 이 예산 5,000만 원, 4,000만 원, 이것은 행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원래 5월 5일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연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어린이대축제 겸 아동친화도시 선포식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동친화도시가 유네스코하고 잘 진행,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큰잔치 예산 4,500만 원 두고, 아동친화도시에 선포식하고 같이 해서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날 행사 안 하는 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고 있다가 아동친화도시 선포식과 더불어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축제하고 겸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우리 시정새마을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시정새마을과에서 나가고, 일하시는 분 우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 한번 얘기해 봐주실래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아직 조직이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아동청소년과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과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 시정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그룹홈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다가 이번에 저기 우리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인건비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2019년 5월 23일날 우리 국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과제로 이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4대영역 10대 핵심과제가 있어요. 그 4대영역 첫 번째가 보호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는 우리 아동들이 보호 종료 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취지 하에 맞춘다고 한 번 해 봤었는데 이 예산이 오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올해 만약에 고3이면 대학입시를 위해서 내년에 나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하고 매달 30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나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올해 써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얘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된 것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차후에 어떻게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써가지고 한 마디로 반려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산팀에 물어봐도 일단 담당과에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오라니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사실은 같이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그럴 적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사실은 내년에 지출이 되어야 올해 편성해도 불용처리.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냈을 때는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그 부분을 그 과에서 고민을 해서 좀 수정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니까 튕길 수밖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음 추경 때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퇴임하시고 나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합시다.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별로 몇 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안강 문화의 집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지금 현재 되고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은 특기적성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해서 두 개 반, 한 4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안강마을돌봄터는 작년에 저희들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긴급돌봄으로는 현재 두 명의 아동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 1억으로 안강 문화집 운동장에 풋살구장이라든지 공사를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읍·면 문화회관을 철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었는데 사실 지어놓고, 현재 훌륭하게 지어놓고 사실 이용하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또 본디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당시에는 공지에다가 간이 농구장이나 풋살구장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체육시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캤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공터를 비워놓고 이러니까 읍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것을 읍민문화회관을 뜯어버리고 그 넓은 터에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어차피 시작해 놨으니까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남은 대지도 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처음 계획대로 해 주든지, 비워놓고 나니까 더 읍민들이 그 큰 대지를 청소년문화회관 지어놓고 쓸모없이 저렇게 버려두고 있다, 이렇게 원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에는 풋살구장하고 농구장하고 조경 일부 공사를 착공합니다. 하면 아마 안강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해놓은 것?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저것은 본관이 있는 것을 옮겨놨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세무서 맞은편에 소상공인센터라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것 같은 경우도 밖에 저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토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이것을 옮겨놓은 이유가 본관에 놔두니까 민원인들이 저기에 무인발급기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못해가지고 민원실 가까이로.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수광위원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290페이지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그러면 건평이 한 얼마쯤 되는 겁니까? 한 700평정도 됩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은 한 600~700평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부지면적은 한 3,000평정도 됩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000평 같으면 거기가 20% 저거다 보니까 그러면 2층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2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 우리가 보면, 각 읍면동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이상 지나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기존 한 3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30년?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것은 오래되었지만 기존 30년 이상인데, 이것은 5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 그게 한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현곡이 89년쯤 안 지었습니까? 90년도나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0년 되었네, 그렇죠? 현곡 인구가 보면 2만 2,000명 중에 면사무소 규모가 진짜 적잖아요.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역청사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획을 한번쯤은 잡아볼 수도 있네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여기 추경예산하고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 개인정보보호 이래가지고 이름을 다 안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은 행감 때는 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우리 전문위원이 오셔가지고 무슨 몇 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그것 잘 안 보는데 거기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교? 과마다 다 다른가요, 그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조금 있어서,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주시네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풀이름을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한번,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했던 근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난번 자료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 주이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정확하게...
한영태위원
사실 행감 때 성만 김○○ 해 버리면 좀 중요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343쪽 보면 서라벌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번에 음악 관련해가지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한 내진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원래 서라벌문화회관이 7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nbsp;내진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다시 개·보수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 말씀하신 서라벌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음악창작소를, 우리 국장님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음악창작소를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 반쪽을 잘라서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없는교?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내진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별개로 하는데, 내진성능평가에 이것 서라벌문화회관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음악창작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산이 벌써 올라와있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교?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미래추진단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당장.
최덕규위원장
쓰지 말라고는 안 하고 보강을 하라고 나오지요. 내진성능보강 용역을 하게 되면.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강만 해도 될지,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 이것 빻아버리소, 할 수도 있고 누구도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추진단에서는 지금 그 장소를 이용해서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조율이 이렇게 안 되노, 싶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당장 추경에 올라온 그것은 잘라내야 되네요. 내진성능평가 용역 보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시민행정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국장님이 국·과장 회의를 할 때 각 과마다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의 긴급돌보미사업, 아동청소년과의 방과후돌봄사업이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과후돌봄사업은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고 반면에 긴급돌보미사업은 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사실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잘 안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안 된 이유가 물론 학교라는 그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도 못했지만 거기에 보내는 엄마들은 긴급돌보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국의 국·과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조금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동보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룹 홈이라든가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자립생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비에서 500만 원이 나오고 매달 30만 원이 나가고 있지만 그 30만 원은, 500만 원은 그러니까 보증금에 해당되고 30만 원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라든가 입주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자기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아동정책에서 우리가 제일 1순위로 하는 게, 10대 국정 과정 중에서 1위로 보는 것이 보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TV에서도 몇 번 뵀고요. 그런데 지금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의원들도 한 적이 있고 읍면동의 자생단체에서 번갈아가면서 방역을 하는데 약품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어떤 자기 딴에 방역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방역이 잘못 하고 있다 이런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뉴얼들은 잘 되어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하셨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단체들 아니면 개인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은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매뉴얼이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그냥 약품에 대해서 한 80 종류 되는 것 그 안에서 써라, 사용해라 정도 나오고. 안 그래도 처음에 좀 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조용했을 때 부시장님 지시로 우리가 방역 이것을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읍면동장 전부다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 다시 또 발병을 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약의 종류도 많고 좀 그렇죠, 그죠? 그냥 한번 뒤돌아보시고 피드백 해 보시고 방역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보니까 환경부에 등록된 이것은 품목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가장 쉽게, 도로, 아스팔트 위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심리적인 우리 전 국민이 봐서 사실 우리도, 저도 처음 TV에 나오는데 막 하는 것 보고 아, 저것은 과연 맞나, 안 맞나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은 가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청 직원 분들 모두, 또 특히 보건소 직원 분들 늦은 밤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참, 늦은 밤까지 퇴근을 불사하고 근무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발생했는 것은 우리 고유번호 부여한 게 50명입니다. 50명인데 한 명은 대구 분이라서 대구로 이관시켜줬고, 또 한 사람은 해외에서 오던 입국자인데 공항에서 검역해서 걸려가지고 지금 공항, 정부가 하는 치료센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확진된 사람은 48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스물한 분이 완치가 되었고 열아홉 분이 지금 아직까지 생활지원센터나 병원에 입원을 해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걸렸던, 2월 21일에 제일 먼저 걸렸던 1번 환자가 62일만에 늘 완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한 인원이 6,03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자하고의 접촉을 했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 접촉하고 와서 자가격리했던 사람들이 총 797명인데 현재 이 사람들은 다 거의 해지가 되고 네 사람만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계속 자가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마 188명이 지금 현재 화랑마을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통 해외입국자들이 어떤 때는 60명 오다가 어떤 때는 열 몇 명씩 오다가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크게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국장님, 우리 48명 중에, 확진자 48명 중에 제일 수퍼전파자가 몇 번째 환자 누구입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 하기 보다는 누가 전파를 시켰는지, 하여튼 장소는 19번 환자가 있던 그 장소에 있던 제일 많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감염이 19번 환자가 감염을 시킨 건지 그 집을 이용했던 사람이 감염을 시켰는지 정확한 감염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정확한 감염이 밝혀지면 민사상이든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죠?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안 그래도 대구 31번 환자 신천지 하고 이것 있었는데 아직 퇴원 안 했는데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금 대충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지금 그러면 소장님, 농협하고 화랑마을에 우리가 격리자가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살균하고 방역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방역이라는 게 살균도 되고 살충도 다 됩니다. 같은, 전부 포괄해서 방역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는 살균제를 뿌려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살균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경주가 다시 관광객들이 찾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 약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역에 방역에 이게 완전히 성공했다 라고 어떻게 가정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에도 이틀간만 폐쇄를 시킵니다. 하루는 약이 좀 그거 하니까 약냄새를 혹시 그것하고 하루는 약냄새가 독하니까 쉽게 말하면 날아가라고 인체에 피해 없도록 제거되라고 그렇게 이틀 폐쇄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농협연수원이나 그런 부분은 다 그 사람들 환자들이 나가고 전부 완벽하게 방역이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0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죠? 우리 현곡도 선별진료소 이렇게 하면서.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선별진료소는 지역보건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뒤에 와계시네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짧게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317쪽에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되어 있는데 경주시등록장애인이 몇 명 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현재 경주시 등록장애인은 1만 6,000여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 내에 또 재활치료실이 있고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하시고 또 지역보건과에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732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선별진료소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현곡에서 선별진료소 이용한, 우리 이용하신 분들, 통계가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이제 경북 최초로 드라이브 쓰루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학조사 검사 건수는 방문했는 사람은 한 1,587명이 방문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사채취는 1,36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저희 이제 경주시 의사회, 간호사분들 하고 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루에 한 16명 정도 드라이브 쓰루에 이제 운영을 함께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사회하고 16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봉사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순수자원봉사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 시가 감사장이나 이런 것은 전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아직 이제 코로나-19가.
김수광위원
끝나고 나면.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이분들 자기 직업도 있고 한데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마운 것은 분명하게 여기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김수광위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특히 현곡 선별진료소 거기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많았는데 앞으로 죽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좀 더 해 주시고 필요한 저한테 하면 도와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20페이지. 난임 부부.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320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따 보건소장님한테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닙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는 327쪽부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320페이지 소장님 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대상수가 늘어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까? 그렇지 진료비가 증가 되어서 예산이 또 올라간 겁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체외수정 시술비라든지 지원금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 그래서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지원범위가 난임부부 시술비 하는 데 체외수정 시술비라든가 이런 지원금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범위가?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랑대기 316페이지입니다. 화랑대기 축구대회 의료지원 의사, 지금 우리가 화랑대기 할 때 가보면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공보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의사들을 일당을 주고 모셔놓고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그 사업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중보건의로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 것인데. 일반의사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요, 단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의료, 화랑대기에 차출하면 대체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에 공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따로 전문의를 추가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그 분야에 응급전문의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그러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본예산 했는데 깎여서 하는 수없이 다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좀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상황.
광호
박광호위원
본예산에 공중보건의 올라왔는 것을 저희가 깎, 그것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보세요.
최덕규위원장
여기서 깎은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아, 예산팀에서.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지금 시기가 집행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추경 때 된다하고 일단 좀.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지, 원래 1차, 코로나가 없었으면 1차 추경이 지금 7월달까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암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가 이런 것을 깎을 정도의 파렴치한 사람이 아닌데 놀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문화재과에 도덕암 때문에 조금 추가할 게 있어서 지금 문화재과장님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요사체인지 무슨 행랑인지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지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작년에 지었는데 짓는 사람이 19년도에 태풍피해가 왔죠. 그렇죠? 작년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 하천가에 비가 오면 쓸려나갈 거라는 생각도 없이 여기다 지으신 겁니까? 이게 지금 아직 건축물 대장도, 지금 준공공사 맡아서 건축물 대장 나온 상태에서 과장님이 집을 지으시면 이렇게 짓습니까? 건물이 지으면 적어도 그 건물이 안전하려면 기초를 하고 사면에다가 석축을 하든지 콘크리트를 치든지 안전한 가운데에서 집을 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 지어놓고 태풍 와가지고 사면 무너졌다고 석축비 2억 몇 천 만 원 내라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지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유실되고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집중호우가 오니까 거기가 그렇게 된 것인데.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더.
한영태위원
이것 도덕암이 개인사찰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한영태위원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이랑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전통사찰이면 여기 백률사나 불국사 정도 이렇게, 여기는 건물이 보니까 요새 지은 것 같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그것은 요사체입니다. 법당은 안에 따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법당은 따로 있고? 요사체는, 법당에 붙어있는데 요사체는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스님들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무슨?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말 그대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또는 중요문화재가 있거나 그런데, 이 도덕암은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악서원의 위패를 거기다 이관하고 그런 중요한 유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당이, 도덕암이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사체는 최근에 지었을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지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요사체는 전통사찰이 아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전통사찰은 건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을...
한영태위원
아, 그 암자의 전체를 따져서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전통사찰, 법당의 부속건물이지요, 요사체라는 것은.
한영태위원
아이고,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역사...
한영태위원
전통사찰 보존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찰이 오래됐고 그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보존을 하는 거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사체는 최근에 지었는데 보존할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 사찰을 보존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기거를 하고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사찰 요사체를 짓는 데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여하튼 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옆에 태풍이 이번에는 좀 세게 왔다손 치더라도 시비가 1억 6,5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통사찰 등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등록허가를.
최덕규위원장
이 건물 지은 지 20년 밖에 안 되거든요? 대웅전 준공이 1999년입니다. 이런 것을 전통사찰이고 그런 미명하에.
한영태위원
아, 법당이, 본당이?
최덕규위원장
대웅전 6평입니다, 6평.
한영태위원
주지가 누군교? 주지가 궁금하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99년에 지었다 하더라도 없었던 것을 지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을, 퇴락한 것을 다시...
최덕규위원장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 도덕암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조계종에서 합니다.
주석호위원
조계종에서요? 그런데 조계종에서 하더라도 개인사찰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통사찰이라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조계종 11교 본사가 불국사입니다.
주석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에 소속된 말사입니다, 전부.
주석호위원
그런데 경주에 있는 조계종이라고 등록된 것은 전부다 사월초팔일에 돈 들어오면 일부는 전부다 불국사로 다 갖다 넣던데요? 11교구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것 할 것 같으면, 전부다 조계종이라고 하면 개인사찰도 조계종 11교구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던데,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1999년도에 지어진 것을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99년도에 지었다는 그게 없었던 것을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있었던 절인데 퇴락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 없는 것을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게 전통사찰 자리였겠지, 옛날에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계속 법당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당이 끊어진 것을 새로 한...
주석호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도비를 9,900만 원 받아왔는데 우리 시비 1억 6,500만 원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사진 상 이렇게 보니까 공사 자체를 자기네들이 하면서 잘못, 아무 석축도 없는 이런 자리를 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시보고 나머지 공사를 해 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석호위원
사진 제공 한번 보십시오, 여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태풍에 유실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태풍 유실된 곳은 일부분이고 사진을 단디 한번 보시소. 여기 사면을, 자기네들이 석축이나 여기에 옹벽을 친 구석이 없는데, 사진만 봐도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공사는 시도에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틀림없는데 사진 보시면 딱 표나네요. 제가 가봤는교, 어디? 여기 지금 사진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요사체도 사업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지은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었든 저것 했든 간에, 자기가 도비를 받았는지 국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자체를 자기네들이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 순간에 지나간 미탁을 팔아서 경주시보고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9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박광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8건에 4억 9,1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억 9,125만 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청과 사업소 192건, 읍·면·동 32건 총 224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시 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