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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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실하였다가 해당 순서에 맞게 입실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2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3% 증가한 4,436억 1,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1,100만원 신규 편성,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1,8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5억 6,2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지원 14억 8,7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 8,800만원 신규 편성, 보육정책과 소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1억 100만원 신규 편성, 보건행정과 소관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2억 4,700만원 신규 편성,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원 신규 편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3% 증가한 5,496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생략하고 6쪽,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18쪽 -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1,100만원 신규 편성,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8,7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3억 9,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4쪽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5억 6,200만원이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부터 13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28쪽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소비쿠폰 1억 4,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29쪽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13억 8,100만원 신규 편성,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지원 6,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34쪽 성매매피해청소년 쉼터 지원 4,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5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 8,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0쪽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2억 300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9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4쪽 -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8쪽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 자원순환교육 지원사업 4,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우선 118쪽에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성립전 경비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복지 방역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경로당 162개소에 2,278만원,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1개소에 19만 6,000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노인 경로당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코로나와 함께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건 뭐냐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경로당이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돈 나왔으니까 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수익자로서 혜택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3월 초쯤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 시점이 우리가 경로당이 폐쇄된 때인가요? 언제 폐쇄됐죠, 국장님?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2월 언제.

한형

이한형위원

2월달에 폐쇄됐죠? 그러면 2월달에 폐쇄돼서 3월 초에 나오면 경로당 사항들에 대해서 162군데에서 2,278만원을 지금 했는데 과연 경로당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다 폐쇄를 했는데.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전면 폐쇄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한형

이한형위원

이게 돈 나온 시점이 3월 초이고 제가 알기로는 2월 20일경에 다 폐쇄했어요. 어떻게 전면을 다 폐쇄를 안 합니까. 전면 폐쇄했죠?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일부 나와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162개에서 일부만이라도 폐쇄된 데가 있고 안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방역물품 나온 거는 대부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사주라고 나왔고요. 경로당은 2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휴관 조치에 들어가서 이제 어르신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때 마스크를 살 수 없어서 못 사다가 얼마 전 4월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금 노인회에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개원하면 그때 나눠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왜냐면 지금 마스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노인분들도 다 그렇고 또 구 차원에서도 보니까 1인 2매씩 우편으로 통장님 통해서 다 했고. 그런데 과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그거 빨리 퇴치돼서 나라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항들인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보면 과연 이거를 보관까지 하면서 추후에 보급하는 형식에 대한 걸 취하는 게 과연 예산집행에 옳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뭐 뭐 사셨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손소독제랑 마스크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은 나갔고 경로당은 지금 보관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원래 그 당시에 마스크 구입을 못 해서 있다가 그때 구에서 구입하는 거 어르신들 65세 이상...

한형

이한형위원

국장님, 그렇게 마스크 구입을 못 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게 과연 나라의 녹을 먹고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실 건지 진짜 주민의 혈세인데. 이거는 추후에 해야 되겠다는 게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그때는 식약청에서 다 마스크를 차단을 해 놔서 제약처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스크 사항들에 대해서 사서 그분들 또 드리면 좋겠지만 마스크 못 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후에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를 봐 가면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좀 하는 게 진짜 이게 우리 주민의 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전 경비라고 뭐 이거는 우리는 다 폐쇄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하다 보니까 정상화돼서 이거 돈을 사항들 해서 안 해서 이거 뭐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 저희가 개원을 하면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추후에 또 마스크가 어떻게 될지 또 지금...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왜 이때 나왔겠어요. 긴급을 요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면 안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마스크 사항들이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는 어제 보니까 확진자는 8명이고 그래서 그 사항들인데 과연 이 마스크 사항들을 저는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예산 부분들이 너무 돈 내려오는 대로 해서 그냥 나중에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지급해 가지고 그냥 돈만 다 쓰면 된다 하는 식의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차피 마스크 사는 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사서 있다가 드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어르신들이면 65세 이상들은 다 줘야지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만 주나, 대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각 노인정한테 몇 개씩 지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6만 4,000명이죠? 원래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6만 4,000명,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별도로 해서 지급한 바 있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 했잖아요.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 노인정에게 또 이거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별도로 했는데 위원님, 그게 2매인가? 제가 매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만 우리 미추홀구의 노인이에요?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경로당으로 내려온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을 요했을 때 못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중을. 그냥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으로 나왔으니까 때에 마스크 못 샀으니까 추후에 코로나 다 퇴치돼서 계속 신약이 개발이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못 했을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이거 우리가 폐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사줘 가지고 노인정에다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좀 따지라는 거지. 국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라서 마스크 대란도 나고 했지만 지금 보관용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럼 총 몇 개 해요, 보관?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개수는 제가 정확히... 노인장애인과장이.

한형

이한형위원

여기 오시면서 국장님이 몇 개 저기하고 몇 개도 모르고 오셨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1만 1,990개...

승숙

이승숙복지환경국장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저기 많아 가지고... 1만 1,990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럼 내가 어디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 가지고 모른다는 답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해요. 제가 여기 적어서 왔는데 1만 1,990개.

한형

이한형위원

1만 1,990개. 그럼 이게 162개로 나눕니까?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거기 아마 이게 경로당 인원수대로 나눠서 배부할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경로당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보통 해당 과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인원은.

한형

이한형위원

노인장애인과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1만 1,990개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5매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회원 수라고 하면 속된 말로 회비 3,000인가 1,000원 내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가? 기준을 어떻게 해요, 회원 수를? 어쩔 때는 회원 수는 20명인데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30명 되고 그러는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 그 인원수가 맞는지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그럴 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들 계시고 해서 도우미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러 오시는 분들 평균 인원수 확인해서 그거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막말로 그런 기준점들이 확실히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회원 수가 있고 밥 먹는 사람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민원이 되냐.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소독제는 몇 개 구입하셨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방역...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마스크 사놓으시고 손소독제 사놔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4월 말이나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고 나서나 경로당이 개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개방됩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회 쪽에서 어르신들이 개방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중앙 쪽이나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이 가능할까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5월 5일 이후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한형

이한형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 노인정하고 시설물 하는 거는 우리 미추홀구 자체 지자체만의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발생하면 위험한데 지자체장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다른 거 추이 쭉 보고 다 완치된 년에나 하겠지. 그러면 이 물품은, 거의 경로당 사항들에 대한 물품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정국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99% 정도의 마스크를 안 쓰는 사항들이 됐을 때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 체육시설이야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은 저기하지만 이 경로당 물품은 내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 딱 물건을 먼저 사놓고 시작합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휴관 상태라서 전달하는 데 시기적인 조절이 조금 있었고요. 사실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2월 20일날 왔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2월 20일경에 경로당은 폐쇄됐고 3월 초에 돈이 왔어요. 그러면 딱 있다가 경로당이 폐쇄됐으면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로당이 완화가 됐을 때 그때 물품을 구입하든지 안 하든지 사항들이지. 지금 같은 경우 4월달인데 경로당이 5월 5일 이후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푼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의 조그만 질문으로 모든 게 압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오는 긴급물자도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을 그냥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서 가실 분들한테 못 가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돈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소비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지금 다른 데로 새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압축적인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 안전총괄과 사항들에서도 보면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온 게 한 4억 돼요. 그런데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다 이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지원해 준 거고 손소독제 10만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추후에 내가 예결위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공무원님들도 신종 사항들에 대해서 애쓰시고 그러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산집행인 거는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저는 경로당 사항들에 대해서 162개 다 폐쇄된 데인데 이거를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건 진짜 이분들한테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이거 보니까 거의 퇴치돼서 이 돈은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반납하는 겁니다, 주민의 돈인데.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