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학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영도구 명예기자 등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및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명예기자 등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영도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구에서 채무보증을 승인할 때의 절차 및 필요 양식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서 정하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이 없고, 특히 조례 6조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요청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도구에서 보증채무를 승인한 사례는 없으나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활용할 수 있고, 서식의 경우 기존 조례의 별지1호 채무보증 신청서, 별지2호 채무보증 승인신청서, 별지3호 채무보증서, 별지5호 보증채무 현황표로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에 별지1호에서 4호를 자치구에 맞추어 약간 수정한 것이므로 별지3호 채무보증 발급신청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을 참고하면 양식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존치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윤종학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도구 명예기자와 SNS서포터즈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기자와 SNS서포터즈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영도구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위 조례 제6조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보증채무 절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시 구·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9개 구가 조례를 폐지하였고, 서구와 연제구는 제6조의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전국 타 자치단체의 보존재원 현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명예기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영도구 명예기자단은 총 스물두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동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방문하거나 그런 데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명예기자인 것처럼 보이는, 확인되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조례 8조에 보면 명예기자단 위촉, 해촉 부분이 있는데 위촉 부분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이제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표찰을 착용하게 되고, 권한을 주는 거잖습니까? 권한을 주게 되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촉시킬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기준 없이 그냥 아무나 관심 있는 사람,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무나 주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서 행사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물두 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명예기자단은 열두 명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하고 구성된 ‘SNS서포터즈 영도인싸’ 해 가지고 15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엄선을 하는데 이런 기자적인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활성화 간담회를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명예기자 분들 중에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그분들 중에서 조금 약간 편향적인 부분으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참석한 곳에 자기가 특정 인물만 딱 찍어서 그분만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징계를 주던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 해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끔 하든,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에서 명예기자분들 있지요?

예, 열두 명.

지금 영도구하고 SNS기자분들 하고 활동이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SNS서포터즈는 즉, 말해서 우리들 스마트폰,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기자단은 오프라인,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이고 이것은 온라인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도구에서 지금 명예기자라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까지 다 지원들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칠팔십%가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꼭 SNS기자단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그분들은 활동하면 나름대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갑니까?

우리가 SNS서포터즈 하면 요즘에 솔직히 SNS가 대세 아닙니까? 페이스북 이런 것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인제 우리가 SNS서포터즈 하면 인센티브가 좀 나갑니다. 월 최대 3만 원 내외로 올리고 채택되고 이러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있고.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부분에서 블로그를 보면 우리 행사하면 딱 이분, 특정한 분만 거의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봤는데 행사장에 보면 딱 몇 분만 활동하고 그 외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느 분이 명예기자인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관리해 가지고 다시 재위촉하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일단 중립성하고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신분증 발급을 하게 됐을 경우에 활용 용도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활동을 할 때, 밖에서 행사할 때 기자활동할 때 패용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영도구의 기자다’ 이걸 알 수 있게끔 신분증을 차고 하는 것 하고 안 차고 하는 것은 틀리니까, 차고 있으면 공적으로 자기들도 좀 그게 생기고, 일 하는데 자긍심도 안 생길까, 책임감도. 이런 생각으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패용한 자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예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 예를 들어서 행사 중간에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건데, 촬영을 위해서 어디까지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들도.

통상적으로 행사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 상식선에서 윤곽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앞서 두 명 말씀하셨지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감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새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주시면, 저도 행사장 가서 보면 거기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명예기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단체사진 할 때는 같이 옆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 나와주세요!” 이럴 때는 갑자기 밀려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기분 나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 신청 등 불복청구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7조3항에 보시면 ‘그밖에 제1호, 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영도구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시세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요. 구세에 대해서는 구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수당이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15만 원으로 나갑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예. 국선대리인도 저희들이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이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업무를 대신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안 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비 조로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하기사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업무를 보면서 15만 원 받고 거의 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준이 변경된 게 언제쯤 변경되었습니까? 금액.

금액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15만 원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금액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줄 거면 제대로 된 현실적인 금액을 줘야 회계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분들 오셨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무감을 좀 가지고 하시지, 이것 받고는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제도가 익숙지 않은 제도다 보니까 몇 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재 오늘 나온 대리인의 역할은 소유재산 평가와 이에 따른 과세에 대한 이의 신청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지요?

예.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소유재산 평가방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법을 못 찾겠네요. 자산이, 총 평가액이 배우자 포함해서 5억 이하인 경우로 제가 기존의 회의록을 봤는데, 우리 제8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의신청 세액 기준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평가액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 경우니까 자동차나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그게 신청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하고 같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거지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 선정 대리인 신청하려면 재산이 5억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억 이하인 경우에서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준다, 결국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 대리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선정은 부산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영도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조금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위촉은 시에서 지식 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해놓고요. 저희들 구에 신청이 오면 저희 구세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위촉된 분에 의해서 선정해서 대리를 하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 한해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정해서 시에서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시에서 주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우리 구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9조4항에 보면 지식기부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정할 때도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15만 원만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위에 보면 우대가 ‘표창을 할 수도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만약에 기준을 우리가 ‘활동 우수한 자’라 했을 때 이것을 매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적을 맞췄을 때 줄 건지,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인지, 절대적 평가인지?

저희들이 다음에 하게 되면 실적을 봐서 기준을 정해야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 5년간 봐도 일반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건수는 많이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한 세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나머지는 뭐 법인인데 저희들이 그 들어오는 신청을 받아보고 표창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표창을 주기에는 솔직히 수당도 적지만 완전…… 원래 이게 그런데 우리 내려오는 뭐죠? 상위기관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시에 들어가 있나요,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틀에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 법에 있습니다. 법에 ‘우대해 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대에 표창도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간 몇 분 없는데 한두 번 하고 표창을 받는 것은 다른 영도구 구청장상 받는 사례랑 대비해서 너무 쉬운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3년간 세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5년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구청에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 않느냐, 또 이런 게 있어도 어디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을 건데, 앞으로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면 납부하는 분, 납부 1천만 원 이하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맞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와서 이게 조금 과하다든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결과가 세 건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2017년도에 과세적부심이 한 건 있고, 이의신청이 두 건이 있는데요. 2018년하고 2017년하고 세 건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변호사하고 세무사 부분 이야기했는데, 구에서는 법률상담소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담을 하시고 전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건 법률상담소 변호사가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회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식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혜숙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옥상부에 지상4층 1개 층을 증축하여 합창, 연주, 무용을 위한 전용연습실 3개소를 증설한데 따른 신설 연습실의 적절한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 별표1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내용을 개정하여 연습실 3개소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입법안의 별지로 첨부된 별표1의 1. 기본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3층에 있는 연습실은 ‘제1연습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신설 연습실 3개소는 ‘제2, 제3, 제4연습실’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신설 제2, 제3, 제4연습실의 사용료는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부산 지역 내에서 비슷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의 연습실 사용료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도 문화예술회관 증축에 따라 신설되는 연습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연습실 사용료를 제1연습실에서 제4연습실 사용료로 구분하여 시설사용료를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연습실이 늘어나면서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 징수 기준 말고 감면하는 부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조례에 보면? 감면 부분에서 보면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고, ‘구청장이 특별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나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의 행사·공연·전시 등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감면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관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추가적인 감면사항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게 조례가 논의되고 통과될 것 같은데, 그 조례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이런 시설물까지도 이용할 때 감면해주는 혜택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 문화, 예술 관련해서 애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 수정해서 좀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별표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고, 기준 밑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글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우리 지역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번에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용료 감면 규정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전시는 전액 면제이고, 그 이후에 특별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공연·전시 또, 비영리 문화단체 공연·전시 이런 부분은 50% 경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의 성격을 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뭐 특별한 다른 규정에서 마련한 감면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학생 복지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들여다보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부임해서 지금 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있는 동안에 업무를 보지 않아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우리 공연기획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보충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김혜숙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주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어느 특정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무료로 다 대관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면 풀잎시낭송회라든지, 절영회 전시라든지, 문인회 전부 다 무료로 대관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는 실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했을 때…….

학생들이 신청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연습실이 늘어나면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해서 신청을 직접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확대해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에 대한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이걸 꼭 조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내규상에서 정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감면 기준에 대한 것과 공연장 이용하는 건 우리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격에 맞는 공연을 하기 위한 심사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개방적이면 좋겠다. 단, 성년은 법적 책임을 가지지만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파손이 있었을 경우에는 원래 실비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성년의 보증이 전제된 신청서가 있다든지, 그래서 미성년자단체에서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법적 요건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서에 보면 신청인 사용 서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법정대리인 이런 서명을 동시에 같이 받는다든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요.

너무 세밀하게 규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들지 못하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운영적인 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연습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나중에는 정말 장밋빛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사용시간이 하루에 4시간씩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무용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녁시간이나 주말밖에 없을 겁니다. 이랬을 때 관내 댄스동아리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을지, 물론 선착순으로 일단 하시겠지만…… 교내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교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교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인을 받은 동아리가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취미로 만든 팀들도 구성될 수도 있고, 예전에 영도 내에도 유명 댄스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도 얼마든지 대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관을 하더라도 단순 사용료만 내고 하기에는 학생들한테 그걸 어떤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지금 딱 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 역시 내부에서 규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혹시라도 파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원치 않게…….

1차적으로는 대상자를 제한하고 개방하는 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는 소지가 있고, 제한을 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관리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주지를 시키고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의 동의가 미성년자는 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해봤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혹시 허가 신청 받을 때 조건으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결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사인 받아오는 거니까요. 부모님 사인이 있어야지 이걸 대관해 줄 수 있다고 되어야지, 몰래 학생들끼리 신청한다는 걸 가정하기도 힘들지만 구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장 사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당교사의 사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는 공연 신청할 때는 미성년자가 신청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연습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대관할 때 사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