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사팀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유성구 다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송재만 의원님이 당선되어 등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 유성구의회 재적의원은 12명입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4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4월 16일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4월 17일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같은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원자력 안전 대책 및 제도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송재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 1·2동, 노은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 대책 및 제도 마련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9월 26일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 이후 원연 앞 하천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인공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폐기물 자연증발시설에서 외부 배관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배수탱크는 승인 당시 도면에는 없던 것으로 연구원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연은 이러한 사실을 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1990년 이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기점검도 소홀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도면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약 510ℓ의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매년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470ℓ씩, 지난 30년 동안 약 14,000ℓ의 오염수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연의 원자력 시설 및 방폐물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4년 이래 수차례 방사능 유출, 시설 화재, 연구원 피폭, 하나로 원자로 정지 등 사건·사고가 매년 이어졌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불법으로 매립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안위 조사를 받는 원연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반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악의로 방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고리 원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물 3만여 드럼과 다른 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원전 부지를 압도하는 수량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폐기물 보관지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으로 인구밀집지에서 떨어진 곳인데 반해, 원연은 반경 2㎞ 내에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있어 민간인 3만 8천 명이 살고 초·중·고 재학생도 7천여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연의 안전의식 결여와 시스템 미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는 대형인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떠안고 사는 불안에 떨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규제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안위는 원연에서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됨에도 솜방망이 제재를 해왔습니다. 원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원자력안전법」을 69차례 위반하였으나 총 33억 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원안위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단호히 사법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및 시설 부실관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이상 원연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방사능 방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5만 유성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원자력 안전 대책 제도 마련 촉구 결의안

부구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로 인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재난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468억 652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기금별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정비차량 임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고물 정비에 예치금 등 2억 1,320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건립사업비 34억 2,36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76억 4,9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74억 7,158만 원에 11.4%인 601억 7,7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663억 9,2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29억 2,911만 원에 10.42%에 해당하는 534억 6,35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2억 5,6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4,247만 원에 46.17%인 67억 1,39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34억 6,35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억 4,1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 등에 2,1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2019 시·구 협력사업 평가 인센티브 등으로 1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249억 5,491만 원과 시비보조금 36억 1,671만 원을 반영하여 총 285억 7,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5억 8,290만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등으로 22억 4,559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및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등에 88억 9,22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67억 6,157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등에 210억 1,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농업 분야에는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21억 256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단기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31억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하1동 주민도로개설,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 등에 65억 7,15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어은동 가공 배선선로지중화사업 등에 32억 1,4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5억 9,799만 원, 내부유보금에서 10억 6,379만 원을 감액해서 25억 3,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 1,397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8,800만 원 등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3억 943만 원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6,598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별 마을축제 예산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79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만 원을 감액하고 이월금 111만 원을 계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도서구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그 외 수입 62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986만 원을 반영하고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여 사업비 및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744만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 시설전수조사 등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억, 순세계잉여금 37억 8,565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감액해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당면 시급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본예산에 미부담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