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신청한 부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관광과순서로 관광과장께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오늘 행안부 및 경남도에서 섬의 날 행사 현장 확인 차 통영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관광과장을 대신하여 정점안 관광시설팀장이 소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정점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장님께서는 현장점검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는 점 이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사안에 동의하며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노후시설물의 시설 개량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했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대로 만전을 기해서 잘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굳이 또 질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통영 구치소 인근 침수 태풍 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8년 6월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시에 통영 구치소 인근 우수관 배수 불량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어 통영 구치소 측으로부터 피해방지 대책 요구가 매년 6월부터 9월경에 쇄도하여 피해 지역 현지 확인, 통영 구치소 담당자 면담, 시 관계 부서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구거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던 차에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시 농경지, 도로, 건물 침수 등의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해 복구공사를 확정하고 통영구치소와 통영시가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소요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통영 구치소 1억 5,000만 원과 통영시 당초예산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1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산업건설 위원회에서의 설명 부족으로 요구된 사업비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지성 호우 및 여름철 자연재해 시 국도 14호선 화삼리 도시 계획도로, 이지비아 아파트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관을 정비하여 통영 구치소 인근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사업비가 삭감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진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은 이게 편성의 이유가 있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또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사유를 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이래가지고 이해. 기획총무위에서는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법무부 자료를 추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태풍 피해 복구가 총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4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1억 추가 비용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 정도 사업비가 예측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본예산 1억 9,000 밖에 확보를 안 한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실시 설계를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4억 4,000만 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지금처럼 많이 들것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 설계가 나온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당초예산 금액 자체가 적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든 어쨌든 뭐 그 기본 3억 4,000에서 4억 4,000이면 크게 설계 자체에 시작부터 잘 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지금 보면 같은 사안이라 해서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을 구치소 쪽 측하고 시청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다고요 그쵸?

예. 예.

그때는 통영 구치소에서는 1억 5,000을 부담하고 통영 시청 1억 9,000을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설 설계가 어느 쪽에서 잘못됐는지 추가 비용이 1억이 생겼는데 그 1억의 비용을 전부 시가 지금 부담하는 걸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쵸?

완전히 설계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너 얼마 부담해라 우리 얼마 부담해라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은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구치소 측에서 1억 5,000 하고 통영 시청에서는 2억 9,000을 부담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같은 사업을 하니까. 구치소 사업.

구치소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도비와 시비처럼 재정 부담이 몇 %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준. 아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 도비 매칭사업은 뭐 몇% 몇%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구치소 하고 시가같이 부담해서 태풍 피해 관련한 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구치소에서는 1억 5,000을 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치소에서 낸 기준이.

구치소에서도 자기네들 계통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재난이 진짜 일어나면 큰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법무부에 요구를 한 거고 저희들도 또 저희 시에 현재 구치소가 있고 또 그 지대 자체가 반드시 또 이렇게 저희 어떤 예전의 구치소가 들어올 때의 주변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없던 아파트도 들어서고 도로도 개설되고 그 중간에 도로 개설된 물이 전부 구치소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어떤 시 도비 매칭 비율하고는 틀리고 각각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 도로 노력해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이후에 구치소가 확정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시설 설계 이 용역 해보니까 돈이 4억 4,000 정도 드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시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를 할 때에 예상하는 금액의 기준을 처음부터 저희가 3억 4,000으로 잡지 않고 4억 4,000으로 잡았으면 그와 관련해서 협의할 때 법무부 예산 1억 5,000이 뭐 2억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래도 5,000을 더 늘어난 예산인데 그 예산 갖고 이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까?

5,000만 원만 가지고.

들여 가지고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는 어쨌든 자기들은 상황이 어찌 됐든 1억 5,000 이상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1억 5,000선에서 자기들이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들은 설계 안 하나 뭐 어쨌든 구치소 쪽에서는 법무부 예산 1억 5,000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1억 5,000을 각각 발주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우리 시에.

재배정했대요. 그런데.

배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나 저렇게 말씀드리나 우리 의원님들은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 비용으로 1억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1억 올리셨는데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으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 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들것이다 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떤 공사든지 하게 되면은 꼭 지금 산업건설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한 군데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비교 견적도 내보고 보통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다는 점이 지금 소명하시는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물론 그 관련 토목 관련 직원도 있습니다만 당초 그 지역이 상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2억 선에서 그 정도 같으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2억 선에서 그 정도 같으면 마무리가 되겠다는 그 기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 현재의 상황들이나 그 조건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금 소명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조금 저희가 느낀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자꾸 이거 기총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산건에서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삭감한 부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할 때는 우리 박 과장님 설명 안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전부다 국비가 좀 매칭이 안 되고 시비만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5,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좀 충당해라 교도소 측에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칭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당초에 3억 4,000 안에 들어갈 때 그랬더라 해도 통영시가 부담 몇% 구치소 부담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추가해가지고 1억이 업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억이면 구치소는 얼마가 부담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박 과장님이 제시를 못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전부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4억 4,000만 원 하시되 이후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절대 부담해서는 안 된다. 박 과장님 답변하세요.

추가로 저희들도 구치소에다가 또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리하면 여기서 동의 못하지 왜냐하면 지금 의미 없이 1억 들어가는 이 부분도 다 분위기가 5,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네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다 그러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통영시가 부담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다 동의해 줄 것 같은데.

아. 저희들이 요구한 추가 1억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지 어정쩡 해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 비용 되면 또 통영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1억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해도 되고 5,000만 원은 구치소에서 내어도 된다. 이렇게 다 인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억 4,000만 원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 사업을 하시 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안 하시겠다 그죠?

예. 예.

그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정말 많이 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산건위에서 한 건이 올라왔는데 저도 산건위소관이지만은 처음에 이걸 할 때에 예상보다도 길이가 늘어났다든지 그 뭐 예상 못 한 것이 다시 또 있었습니까? 우리 담당이 설계를 하고 하니까 담당이 함 설명을 해 보세요. 처음 예를 들어 100m인데 100m 예상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150m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네.

농업기반팀장 장용호입니다. 당초에 설계는 그 반영된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통영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왕 공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공사를 좀 마무리를 완벽하게 짓게 나오자는 측면에서 조금 추가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당초 토사 측구를 개설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자연재해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치소 쪽에서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시멘을 포함한 유행 거구라든지 재해 거구 이런 식으로 해서 튼실하게 공사를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더 업이 되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

됐어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일 강조를 한 게 뭐냐 하면은 예산을 과다 잡아놓고 이 마이너스 시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질타를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다 많이 잡아놓고 이걸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보태주는 것은 우리 추경에서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면은 설계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 공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하고 나면 또다시 또 부족해가지고 없다 해주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이걸 한방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이 생각하면 이거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건위에서 이 뭐 잘라 왔더라도 소명을 들어 보니까 그 뭐 좀 다른 점이 법무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몰랐던 상태고 또 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요구하는 부분이 이따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깎이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용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