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류명열 의원과 송유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명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56만의 인구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면서 민관협치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론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분권이 가속화된다면 민관협치의 핵심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전략을 주요한 핵심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첫째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조사ㆍ연구, 둘째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구축 및 공익시설 지원, 셋째 시민공익활동단체 설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넷째 시민ㆍ시민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교육 실시, 다섯째 시민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여섯째 시민공익활동단체 상호 간의 소통 증진, 갈등예방ㆍ해결 등 기존 정부와 민간이 맡던 기능들을 지방정부와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인력문제 등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실적인 현장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영역은 사회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평화적 수단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의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사용됩니다. 참여정부 이후 그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등 여성노동계 등의 범위에서 각각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고 그 역할이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간과한 사회 소외계층의 정책과 제도 등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조례 개정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익활동단체들과의 거버넌스는 필연적이라 생각이 들며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구축ㆍ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제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의 이익과 긍정적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김해시 통합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중요근거 중 하나는 시민사회 각종 단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의 정당성과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여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활동가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어려워 정책연구나 활동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들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좀 더 열정을 다해서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며 현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향상시킬 수 있고 김해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0년 5월 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김한호 의원님, 간사에는 안선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