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이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어차피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소장님이 지금 양쪽 보건소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양쪽의 소장님이 다 계시고… 또 지금 보건정책과장님도 겸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다 자리에 계셔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벅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격인 소장님이나 또 정책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 계신 만큼은 하시기 어렵겠지요. 근데 아쉬운 점은…. 빨리 좀 정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소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은.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거는 인사 부서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조직도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행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또 그동안 두 분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다. 이것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소장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소장님 소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자리가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또 막말로 있잖아요, 소장님. “저는 더 이상 양쪽 못 하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네? 수고하셨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장근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제 일선에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요. 제가 한 말씀….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마스크 배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마스크 배부는 보건소에서 총괄은 안 하고요. 다른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여튼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네, 농업정책과. 세출명세표 28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08페이지.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 있어요. 예산은 많진 않은데 101개소가 지금 대상인데 등록된 업소가 민박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10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경관이라든가 모든 게 수동 쪽이 좋기 때문에 민박의 70% 정도가 수동 쪽에 있습니다. 일부 30개소는 와부하고 조안하고 진접 그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여기 보면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지원해 줬어요.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감독도 하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펜션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합동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도 3월에 지원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안전 쪽에 치중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도 있지만 가스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지금 관리·감독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이 기존에는 소화기라든가 가스경보기만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가스 누설경보기라든가 휴대용 조명기라든가 탄소경보기, 피난유도등 그런 게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네, 가뜩이나 남양주가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농어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삭감 목록에는 없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289페이지, 설명서 608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 있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그저께 토요일 정도에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쪽에. 진행 사항은 다 체크를 못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1회 추경에 사업비로 올린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는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7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은 작년도 집행액 대비 5%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총 대행비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15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유기농박물관이 폐쇄되면서 사실은 관람객, 방문객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방문객이 저조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코코몽팜빌리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동은 거의 폐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밖에 있는 동에는 금년도까지 임대차 기간이 되기 때문에 종료 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코코몽팜빌리지 그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은 체결 때문에 대행비는 계속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잘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도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맺은 체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코코몽팜빌리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도 거의 비등하게 조금 적자입니다만 사실 수익률이 높습니다. 박물관은 폐쇄를 했지만 코코몽팜빌리지를 존속시킨 이유는 우리 시에 그래도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 홍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속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저거 해서 인건비 쪽으로 23명이 근무를 하지만 지금 보면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정규직을 제의를 하고 총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위주로 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원 감축된 거, 그분들은 지금 전환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인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또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문제로 접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분들이 탄력 있게 운영은 해야 되지만 또 일이 사실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거의 휴관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 뭐 어떻게 터치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홍보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도과입니다. 설명서 663페이지에 보면 불량관로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20억인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불량 수도관로가 실태조사 돼 있는 게 있나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35㎞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씩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수도과장
일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1년에 20억에서 30억가량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로라 해 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지점, 그런 관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개관 일자가 원래 예정보다 사실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도서관을 당초 2017년도에 이제… 중앙도서관을 말씀하시는데 정약용도서관이 ‘17년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의 최근 트렌드라든가 도서관의 변화를 좀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도서관 내에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넣을 건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한 끝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을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당초 2017년 설계될 때는 지금까지 도서관하고 똑같은 도서관으로서 책을 빌려주고 공부하는 장소로, 그러니까 열람실의 부분이 되었는데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나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면 도서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리빙룸으로써 제3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저희가 문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하고자….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 것을 다시 하려니까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당초 했던 거를 바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초는 그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 니즈가 카페나….
원병일위원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2019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했었어요. 본 위원이 1차, 2차, 3차 용역보고회, 최종용역보고회까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종용역보고 때는 여러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이 정도면 최종 설계로 또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해서 최종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게 했더라면 12월 개관인데 추후에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다 보니 개관이 늦어졌다 그 말씀이신데 그게 지금 늦어져도 사실은 너무 많이 늦어진 거예요. 예산은 얼마 더 들었지요, 그 후에? 추가 예산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40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당초 3월에 한다, 몇 월에 한다 이렇게 하시고도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다 안 됐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4월 말에 다 끝납니다.
원병일위원
4월 말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4월 말에 다 끝나고 지금 집기, 가구 다 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양하고 맞는지 최종 단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개관 날짜도 임시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언제 정했습니까, 며칟날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월 22일로 저희가 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2019년 12월 개관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도농도서관이 이제 임대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권리를 사실은 빼앗은 거예요, 그동안에. 잘 하시려면 딱 그때 그 시기에 약속한 대로 12월에 개관했어야 딱 맞는 거고, 그 도농도서관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 이용을 5개월 이상 못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당초 시민들과 약속하고 계획했던 대로 무슨 일이든지 돼야지 되는 거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좀 너무 아쉽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개관 일자도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2일 개관하는 거 맞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는 준비는 22일이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도서관이 휴관 상태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5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그때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SMS 발송 시스템인 내손에 남양주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초 예산 기준보다 더 많이 관련 정보를 발송했으며,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 된다는 예측 등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로 시민의 불안와 해소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어렵게 구축했으며, 타 시군에 없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내손에 남양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선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내손에 남양주 본예산 편성할 때 18만 명에서 현재 23만 명, 4만 명이 는 거예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격주로 해서 1억 6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부족분하고 해서 7억 2000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위에서 1억이 삭감됐던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부분적인 게 재난안전문자하고 중복된 부분까지도 내손에 남양주에서 발송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통신비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문자와 같이 잘 정보 전달책이 있어서 잘 조화 있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내손에 남양주 문자하고 재난문자하고 병행해서 가는 게 최고로 저는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난문자는 지역에서 일괄 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만 이 문자를 봅니다. 근데 내손에 남양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화도에 발생이 돼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화도에 주소로 돼 있지만 다른 읍·면·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재난문자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 쪽에 출근이라든지 이렇게 갔던 사람들도 그 문자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할 수 있는 게 내손에 남양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물론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손에 남양주와 재난안전문자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래요. 내손에 남양주는 전체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행정안전문자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을 때 보면 내손에 남양주에 대한 정보도 좋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행정안전문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안전기획관한테 살짝 물어볼 거지만 사실 재난안전문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동선과 산불이나 그런 긴급한 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 보면 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재난기본소득 가구 대상자 그런 안내까지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안전문자에서 지금 다 오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따 안전기획관님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자를 보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아끼고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한지. 무조건 먼저 내가 보내는 거보다는 이거는 행정안전문자가 낫겠다. 이거는 내손에 남양주 CRM이 낫겠다는 그런 서로 부처 간에 어떤 의견 교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효과 있는 문자를 좀 발송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재난 시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업무보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잘 대처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여론에 상당히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 생각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김지훈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을 각 부처 간에 서로…. 이런 얘기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나를 두둔하기 위한 그런 홍보로 보여지지 않게 서로 시민한테 꼭 필요한 정보로 갈 수 있게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최성임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을 보니까 받아보시는 시민들 숫자가 늘었던데요. 몇 만 명이 늘어난 겁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때 당시보다 4만 정도 늘어서 지금 23만 1000 정도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총 23만 정도가 내손에 남양주를 받아보고 있는 거군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상당히 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재난문자도 받긴 했지만 내손에 남양주에 남양주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빠르게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 내용들이 시정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문자발송비예요. 많은 시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거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0회 이상 보냈는데요. 1월 2번 외에는 거의 다 코로나 관련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가을, 겨울 재확산 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태에 대한 내용만 보낼 예정이니까요.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계속 중앙 방송에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겨울에는 더 확산될 기미도 있는데 그럴 때는 더 시민들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 우리가 물론 상임위에서 질의는 드렸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55회 발송을 해서 굉장히 3~4개월 사이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사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계획했던 거보다 기정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홍보 뭐 잘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CRM 구축비에 들어간 걸 혹시 이 문자 발송으로 전환시켜서 그 안에서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에 1회 추경에 올린 거에 전부 다 그냥 홍보 문자만 보내신다는 거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발생이 되는 예산인데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공통으로 전국적인 문제로 보고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도 이걸 하면 좋지만 예산 들어가니까 조금 줄여보자는,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논의 끝에 삭감을 한 건데…. 한 가지 주문해 주고 싶어요. 예산이 꼭 필요하면 와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의원들한테 와서 이 필요성을 당위성을 갖다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숲을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의원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상황이 돼서 와서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솔직히 혼동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홍보기획관님. 다시 정정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1억 6000이 서 있었잖아요. 지금이 4월인데 다 소진됐습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소진돼 갖고요.
원병일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계산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잘 읽어봤어요. 그런데 1억 6000 가지고 한 4~5000이 남았으면 1억 1~2000이 지금 그동안에 소진됐잖아요. 그렇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최성기에 있고 가장 힘든 시기가 거의 지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소진이 1억 2000, 그리고 4~5000 남았다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2000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동안에 1억 6000이 다 소진돼도 한 달에 월 4000만 원을 소진한 거예요, 남지 않고 다 해도. 그런데 앞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선 이 시기에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8개월 동안 제가 6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5억도 안 돼요, 사실은 계산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사태가 진정 국면이 아니고 더 코로나19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건 너무 과다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지금 소진한 걸로 보면. 제가 설명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5000만 원 남은 거는 3월 청구가 된 금액은 뺀 거고요. 2월 말까지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서 5000 정도 남은 거고요.
원병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2월 말까지예요, 3월 말까지예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저희가 3월 청구분은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요.
원병일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3월분은 지불을 했어야 하는데. 확실해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아닙니다. 다음 달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월까지 1억 6000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지 않고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다 소진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7억 2000은 비교해 봤을 때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도 했고요. 그럴 때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예산 올릴 때는 3월 초쯤에 올려서 3월, 4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최고조로 보고 1, 2회 이렇게 발송 문자로 예산 산출을 했고요. 5월, 6월은 성수기에서 좀 지나가는 거로 판단해 갖고 1주에 1번씩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5월, 6월은.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은 당초 우리가 예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처럼 월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발생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1일 한 10회 정도 전국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나 이런 홍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그렇게 잡아서….
원병일위원
아주 사태가 심각했을 때 2, 3월 정도 되겠지요. 그때 예산 소진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7억 2000은 좀 약간 과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 국면에 들어서 있고. 또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긴급 사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많이 세워 놓을 필요는 없다. 이 긴급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경에 세워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지 않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좀 적정 수준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2차, 3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돈 쓸 데 많은데 이렇게 다 세워 놓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데.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홍보를 책임하는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홍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문자 1건에 26.7원인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우리 지금 통신사를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지금 LG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게 가장 저렴한 통신사입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지금 쓰고 있는 게 최고 저렴한 거 같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양을 보냄에 있어서 통신사하고 뭔가 협상을 좀 한다거나 해서….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이게 시스템이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통신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일단은 거기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LG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LG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LG로… 저희는 직접 통신사하고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사실 통신사들은 한 번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원가 상승 요인이 거의 없어요. 관리 외에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자를 보냄에 있어서 너무 좀 행안부에 소속해서 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행안부…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행안부 시스템을 이용….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게 안전성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행안부하고 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래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정보 유출 뭐 이런 면에서 그쪽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서버 구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남양주에서.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저희가 우리 새올 서버를 이용해서 행안부 거기 접촉이 돼 갖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게 계속 우리 시에서 이거를 1년,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함에 있어서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금액이 지금 보니까 벌써 올해만 해도 1억 6000에 7억 2000이면 뭐 문자 비용으로만 나간다는 것이 충분히 긴 안목을 보시고 차제에 한번 고민을 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러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문자비를 좀 줄인다고 했을 때는 시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한 고민도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건 고민을 해 볼 문제다 생각해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기획관님 방금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문자 단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내용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자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자의 글자 수에 따라서도 단가가 결정이 되지요? 영향이 있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저희는 최대가 1000자입니다. 1000자기 때문에 글자 수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1인당 26.7원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1000자까지는 공통 요금이 적용됩니까?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문자 내용도 불필요한 내용이 좀 있어요. 굳이 읽지 않아도 될 문자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뭐 공연을 홍보한다든가 무슨 주석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자 내용이 1000자 이내는 26.7원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읽는 것도 사실은 공해예요. 너무 불필요한 문자 내용을 보냅니다. 그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면 안 되지요. 홍보기획관에서 할 내용만 딱 쓰세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관련해서 2만 2228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겼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신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가입을 했나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자발적이라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구축할 때는 조금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할 때나 그다음에 마스크 공급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받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도 마스크 신청하면서 문자에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공개되는 거지요, 본인 전화번호가. 이게 통신법에 위배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저희가 파악된 거는 절대 유출 그런 쪽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안부 서버도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쪽을 주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최소한 2만 2228명에 대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낼 겁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낼 겁니다.”라는 동의는 좀 하고 한 건가 아니면 수신 거절로 그냥 마무리해서 선거 때 이용하는 선거문자처럼 보낸 건가요? 그래도 기본 예의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가 신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2만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가입을 했잖아요. 했을 때 이분들이 재난문자나 코로나19 문자를 받잖아요. 처음 이분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보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재난문자를 보내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문자를 보내셨나 해서. 그냥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그거는 신청할 때 체크가 되는 사항이라서.
창희
이창희위원
동의한다 했지만 다른….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동의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창희
이창희위원
기본적으로 문자 보내면서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네, 그거까진 안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선기
윤선기홍보기획관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거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기획관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저는 다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안전문자 이걸 왜 보내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우리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있을 때 대국민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대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어떤 우리가 방향이나 정책 같은 부분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재난문자는요. 주민대표나 초동 대응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는 또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 질의한 내용에 사실은 이게 우리 CRM에서 먼저 항상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를 선도해 나갔어요. 사실 요즘 늦었단 말이야. 재난안전문자 같은 부분이 약간 늦은 감을 계속 제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CRM은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에 비해서 재난안전문자는 행안부에서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링크를 하다 보면 동선이나 그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사실 안전기획관 쪽에는 좋게 좋게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물론 같은 내용인데 안전이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우리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만 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마스크 정책이나 재난기금에 대한 신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문자로 됩니까?” 했더니 분명히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의… 그러면 포천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왜 보내는 건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래서 자제 요청이 온 게 구리시나 타 시·도에서 그거를 남발적으로 다른 홍보 사항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통제하는 차원에서….
김지훈위원
아니, 지금도 보내고 있다니까. 오늘도 보냈다니까. 통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보내겠어요? 우리 남양주시만 통제당하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게 우리한테 공문으로도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보내는 게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주소 이렇게 하는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런 부분적인 거를….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를 홍보기획관과 안전기획관이 잘 소통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따로 노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문자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도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력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홍보기획관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김지훈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시면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2019년도에 S등급을 받았는데 S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최고 수준입니다. S, A, B, C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네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요즘에 하도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나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총무과 소관 기본 업무 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평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본예산 편성 시 유보했던 업무추진비 일부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방역체계 운영과 가용 인력 및 조직을 총동원하여 비상광역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금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증액 편성 역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하루 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기본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현재 소속 직원의 격려라든가 기관 운영, 그다음에 대외 간담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경비는 얼마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억 2155만 8000원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는 포함된 거에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기획실, 각 부서장님 거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모든 기관들에 운영되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운영 업무추진비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를 지적받은 이유는 뭐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시장님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 게 9500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 보통 경비에 일정 비율로 해서 세워 두게 돼 있는데요. 지금 집행을 세울 수 있는 여유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코로나가 지금 1월부터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5월이 아니라 가을까지도, 내년까지 간다는 장기 전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동안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한 피자를 전달을 한다든가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시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삭감된 부분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쪽, 그다음에 국·소장 쪽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서장님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 가지고 저녁때도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돈다든가 점심 때 같이 할 수 있고 또 구내식당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도 격려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희 뭐 시 의원들의 의무야 우리 집행부가 쓰는 예산들을 낭비를 위해서 그거를 감시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임무를 저희들이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경비라 하면 이 모든 경비들이 추진될 때 나중에 판단은 시민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감시할 뿐이지 시민들에게 나중에 돌아갈 그러한 소식들이 과연 나중에 판단할 때 이거를 잘랐을 경우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어떤 사적인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물론 다 지금 졸라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너도나도 다 절약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모두 다 추후 삭감이 된 게 좀 의외가 돼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제가 위원회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께서 어떻게 했길래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나왔냐고 언어를 쓰셨어요. 그거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들하고 소통이 덜 됐다는 의사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관성 있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예산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으면…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거나 조금 아까 제가 이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은 좀 드렸지만 물론 시장님이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서 맥시멈 다 올리시지 않은 거는 여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존중을 제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나 정부의 방침이나 보면, 지금 어느 시민이 저한테 또 제보를 해서 3가지를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해 주셨어요. 정은경 질본 본부장님도 3월 한 달간 5만 800원 쓰셨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강진구청장이 있어요. 착한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또 윤화섭 안산시장도 업무추진비 40%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분들을 꼭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띠 다 졸라매고 다이어트 하자는 취지로, 또 이게 급하면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또 항상 불신을 안고 있지만 1차 안 되면 2차 추경에도 긴급하다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500만 원을 깎든, 1억을 깎든 그런 일방적으로 저희가 삭감한 거는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이해 좀 해 주고 만약 그런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됐으면 항시 저희 위원들한테 주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런 상임위에서 전체 위원들이 숙지하고 따로 또 해 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뿐이니까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총무과장님.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간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봉급을 시장님 같은 경우도 한 30% 되다 보니까 월 한 270만 원 정도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5% 이상 또 다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네,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좀. 우리 아까 홍보기획관님께서 문자 발송에 있어서 해킹의 우려가 있어서 행안부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남양주시에 지금 서버가 해킹 당한 적이 있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해킹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없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게 문자 비용이 너무 과도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문자는 계속 발생하고 그러는데 행안부 서버를 이용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정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서버가 있잖아요. 자체 서버가 있는데 왜.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자체 서버가 있어도 행정망은 다 행안부 서버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전국 공통으로.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공통으로?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용 때문에 보내야 될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서버를 이용해서 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은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카톡은.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 문자로 보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우리 남양주 전체 지자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남양주시만 걱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행안부 서버를 이용해서 보내야 될 법률이 있는 겁니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망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법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참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 우리 지자체 전국의 144개 지자체에서 문자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할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남양주만 해도 지금 올해 8억 8000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남양주만 해도 8억 8000인데 전국으로 보면 이게 뭐 거의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법이 그렇게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럼 카톡으로 보내면 그게 법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행정 업무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없게 돼 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럼 이해가 됩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미래의 일을 좀 준비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자는 그런 질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웃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정부 거는 일단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2차적인 거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남양주시에서 해킹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같이 묶어 있으니까?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지요.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좀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IT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이게 이 비용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 예산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장. 다함께돌봄과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뭔지,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둘 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방과후에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요, 주된 사업이.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하고 이용료를,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운영위원회와 합의해서 10만 원 범위까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예전에 아이들이 방치가 돼 가지고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저희 국가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보통 교회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 돌봄을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주고 하는 그런 돌봄을 하고 있던 것을 국가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동복지 시설화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다함께돌봄은 일반 아이들도 다 함께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이름과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은 비용을 내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무료.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차상위 계층이나 그게 한정돼 있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일반 아이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고.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러면 똑같네요. 똑같고 비용 차이가 있을 뿐이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다함께돌봄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 시책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아무래도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방과후에 갈 곳이 없고 또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나 또 가정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감당을 해 주는 단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의 아동센터를 여러 번 다녀 봤어요. 그런데 공부시키거나 또 외부 학습, 견학, 다른 영화라든가 스키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을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또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돌봄센터가… 돌봄센터이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다함께돌봄.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롭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와 이 돌봄센터와 어떤 보이지 않는 시설 간의 예산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아동돌봄센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간에 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또 각별하게 같은 단체를 따로따로 장점을 살려서 잘 운영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우리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에 예산이 6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7318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거 의미 없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6100만 원씩 삭감하는 경우에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이 예산 삭감한 내용은 여성들에 대한 취업 교육을 시키는 취업 아카데미의 과정입니다. 현재 여성들에 대한 취업 교육은 새일센터라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새일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기간도 좀 약간 강화된 취업 교육을 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보통 이거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과정의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이 계획 수립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생들을 많이 집단 교육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218만 원 가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일부 사태가 정상화되면 또 추경에 예산 다시 또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계획을 중단하는 겁니다. 계획 자체를.
창희
이창희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예산을 그냥 이 1218만 원… 그럼 이거는 지급된 건가요, 어떻게? 사업비로 쓰여진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취업역량아카데미는 5800만 원만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6100만 원이잖아요, 1회 추경에. 그리고 1218만 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제2청사에 아름다운가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가게에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2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면 저희가 식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저희 단체 외에 일반 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이외의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식대 지급하는 거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일부 삭감이 아니라 대폭 삭감이지요, 6100만 원이면.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이 목이 무색할 정도로 삭감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년도에 다시 세울 건가요, 이거?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카데미는 저희가 새일센터 교육하는 거와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식대는 현재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여성아동과인만큼 여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복지과장님.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희가 추경 때 기본적인 질의는 했어요. 명세서 7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 거에 현재까지는 한 750억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 가지고 언론에 나왔듯이 차상위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나간 게 얼마이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총 대상자는 1만 7664명이 지금 현재 현금 지급 나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금 지급 다 되고 거기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압류대상자가 전체 복지 차상위 계층에서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못 받은 압류 방지돼 있는 대상자는 약 한 3388명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은 압류 방지 통장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지금 갈음을 해서 지금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정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급하니까 말 그대로 여기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물론 정부 기준대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들한테 현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급하다고 보면 압류대상자들이 3300명 정도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분들한테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있다는 거는 저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 자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이 사안 성격에 맞춰서 빨리 진행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또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니까 이게 복지기금이에요,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재난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재난으로 봐야 되지요. 재난으로 봐서 이 재원 확보를 근데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 정부에서 4월 3일 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소득 하위 70%를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복지정책과가 맡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말씀 끊어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 쪽으로 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예산에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또 교감을 해서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한 거를 좀 정해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다, 법적으로 맞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이 재난기금으로 봐서는 복지국에서 다뤄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하루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보면 나머지 1회 추경에 우리가 600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600억 올린 거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도로사업비, 일반경상경비, 또 행사에서 많이 줄이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렵게들 마련한 재원을 그대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다 가지고 시간을 끌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삭감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업무에 분명한 문제도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진행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말한 그분들 삼천 몇 백 명. 가장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인데 못 받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보육정책과요.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과가 가장 어렵고 참 힘든 정책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인데, 그 어린이집 개보수 4개소, 어린이집 장비비 4개소인데요. 지금 삭감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거든요.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들이 참 많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년도 10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금년도 국·도비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당시에 그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증도 있고 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추진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실.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아, 환경 개선이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 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예산 보조금 배부를 바로 해 가지고요. 7, 8월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4개소입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8개.
성임
최성임위원
어린이집 개보수가 4개소고 어린이집 장비비 4개소밖에는 실행에 안 세운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8개. 네.
성임
최성임위원
더 필요한 어린이집 개보수나 장비비 필요한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지금?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조사된 어린이집이… 국공립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지금 민간은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민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안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정부에서 이 시책 자체가 국공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사실 민간하고 개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민간이나 개인도 이렇게 이런 환경 개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현재는 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다, 국비 사업이 또 확대된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좀 그런 것도 진취적으로 하셔서 우리 남양주시에 보육하시는 어린이집에 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 좀 진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인데요.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를 다 이렇게 삭감하셔서 올렸어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똑같은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삭감한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민간이나 개인들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교사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차질없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이상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처우개선비도 다 나가고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앞으로도 좀 더 진취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이석찬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복지관 건립 예산 등 기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추진 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9월 정도에 준공을 이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얼마 전에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거기에 수탁자로다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5월에 이제는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6월에 이제는 복지관 이런 물품이라든가 조직 구성을 6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정도에 그 종사자 채용, 그다음에 이제는 운영 홍보를 통해서 10월 정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정상적으로다가 이제는 개관을 11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운영 주체를 어디로 선정했지요? 운영 주체.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운영 주체요?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네.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을 하는 거는 위탁 법인에서.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위탁 법인이 조계….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조계종.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네, 네. 위탁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저는 산건위라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전체 시에서 전혀 이렇게… 아예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다?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럼 그 조계종에서 알아서 그런 어떠한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시에서는 운영비를 대줄 뿐이고?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여기 종사자들이 한 몇 명 정도… 54명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54명으로 한 거는 주간보호센터니 보호작업장이니 이런 것까지를 이제 다 포함한 거고요. 순수하게 이제는 그 복지관만 하는 건 한 41명 정도로다가.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41명?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그럼 그 인원을 뽑는 것도 조계종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전체 위탁을?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는 5월에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그때에 본인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마련을 하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그때 결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종사자 채용까지를 9월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시에서 조계종 위탁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 관리를 하시겠지요, 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했고 그러니까 위탁이 잘 되고 있는지는 항상 좀 자세히 좀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물론 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기 예결위원장님과 장근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쪽, 문화유산과에 정약용유적지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현 정약용유적지는 각종 구조물과 수목으로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재배치로 활용도를 제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체육진흥과 양골마을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양골마을 체육시설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열악한 금곡동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을 확장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이용자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유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92쪽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약용유적지 그 부지가 넓이는 넓은데요. 그 중간에 수목이나 관목, 그리고 벤치 그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공간이 구획,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효율적인 공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유적지 내 공간을 좀 정비를 해서 하반기 문화제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자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9300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 사업비에 산출 내역에 보면 수목정비 및 잔디광장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1억 9300여만 원이 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던 내용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1억 9300은.
진희
김진희위원
본예산에 있는 1억 9300만 원만 갖고 얘기해 보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잔디광장 조성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유적지,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잔디광장도 포함이 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잔디광장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조경 관리 부분만 2000만 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7200여만 원 쓴 거는 그럼 잔디광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안에 잔디광장도 조성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여유당 앞에 옥외 소화전이나 그 게양대 등이 있어 가지고 관람객 동선에도 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물을 좀 일부 정비를 해서 관람객들의 편안한 그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본예산과 추경하고 분리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한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한 공간인데 이거를 본예산과 추경에서 사업이 내역이 다르게 세워지는 거지요. 그럼 이거 애초에는 이런 전반적인 이 사업을 다 총괄해서 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리 부분하고 조경 부분,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문화제를 추진하게 될 텐데 그런 구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재정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예산 1억 9300여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관목이나 이런 것도 좀 옮겨 이식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다시 생겨서 이 추경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그 잔디광장은 무슨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제 때 유적지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음악회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골든벨, 그리고 문예대전이나 서예대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간으로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약용 동상이 있습니다. 그거 이번 추경예산 갖고 옮겨서 광장을 조성을 하나요? 그건 그대로 두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번에 동상도 좀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유적지 내 부지가 지금 단절된 이유가,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정약용 동상을 기준으로 해서 구획이 있기 때문에 동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효율적인 공간 조성이 어렵고요. 일단 동상은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5월 달에 개관 예정인 정약용도서관으로 지금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약용도서관이 이번에 우리 정약용 선생을 기리기 위한 또 하나의 우리 시 대표 시설물이기도 하고 또 동상의 형상이 지금 의자에 앉아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형상인데요. 그게 정약용도서관하고 또 콘셉트가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동상이 도서관 쪽으로 가면 그 자리는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자리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정약용 동상은 적당한 공간에다가 입식 동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다시 동상을 또 세운다 이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 자리는 아니고요. 좀 더 그 문두나 그쪽으로다 지금 옮겨서 할 생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동상을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동상을 옮겨서 세울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들 거예요? 다시 만든다고 지금 하신 것 같던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현재 있는 동상은 정약용도서관으로 지금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약용유적지 내에는 입식 동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현장은 안 갔다 오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다녀왔습니다.
원병일위원
의원님들 갔다 오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의원님들이요?
원병일위원
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사실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추경 편성을 보니까 사업을 예산을 세운 사업도 반납을 받아서 삭감을 해서 또 우리 재난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와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시급성을 요하는 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게 좀 궁금해요. 당위성을 좀 설명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도 일단 1차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태공원과 연관해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지금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래된 게양대나 옥외소화전 그런 것 때문에 관람객들 동선에도 지금 지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유당 옆에는 오래된 잣나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뿌리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광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지금 주목적이 광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광장. 잔디 광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사 목적을 위해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광장도 필요하고요. 또 관람객의 쾌적한 동선, 그리고 위험 요소 제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넓은 광장이 필요하다, 행사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거기에 행사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광장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다산문화제를 할 때도 주차장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굳이 그 광장을 만드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동안은 생태 공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험부스를 많이 이용했고요. 또 주차장 쪽에는 먹거리 부스를 많이 운영했습니다. 유적지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공간이 단절돼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에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번에 하여튼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람객들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관람객 동선 자꾸 얘기하시는데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밀려 가지고 관람하는 데 동선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던데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동선도 동선이지만 또 여름에는 그 유적지 내에 이런 그늘막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좀 여유가 되면 그 기념관 앞으로 그늘막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잔디밭을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잔디광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보통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문화제 할 때 저희가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한 1천여 명 정도 수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두 배 이상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삭감 목록에 올라온 양골마을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예상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2억 원에 대한 용역비이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2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110억 원에 대한 산출 용역 액수잖아요, 사업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의 금액을 뽑는데 설계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 1.5%에서 한 4.2% 정도를 적용합니다. 대가에, 그 공사 대금에.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 공사 대금의 한 2% 정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과업, 구체적인 과업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역 주려면 과업 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과업 내역은 테니스장 3개 면,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과업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 사업이 사업비가 110억 원이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방금 설명하신 대로 1.5%에서 4.5% 이내로 통상 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과업에 따라서 이 용역이 수월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체육시설 용역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역이 아닌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어떤 기준만 놓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됐는데 비근한 예로다가 저희가 조안면 운동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비 기본 설계 용역이 한 4만 헤베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한 1억 980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한 1만 헤베 정도 잡혔는데 2억 정도 잡혔는데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용역이 그렇게 어려운 과업이 아닌 것 같고 또 2%를 지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를 지금 계상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통상 1.5%에서 4.5%까지 용역비 계상을 하는데 좀 1.5%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런 식으로다 기존 아까 조안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다 본다면 한 1억 6700 정도, 1억 7000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1.5%를 반영한다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형편이 넉넉해서 정말 용역도 잘 해 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가. 해당된 배정된 예산도 지금 반납을 해서 삭감을 해서 또 쓰고 있는 형편인데 좀 1.5% 정도 적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 보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관련해서요. 꼭 주차장하고 광장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좀 지하화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청사 내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이어 가지고 이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충 파악하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 230대 정도, 231대 정도가 1일 부족한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별관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 쪽에 새로 확보하고자 하는 게 120면으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230대 중에서 120대를 빼더라도 1일 한 100대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나, 주차 면수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순위의 목표는 체육시설로 금곡동 주민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부족분에 대한 부수적으로다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부족한가요, 이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기존에도 테니스장 3면,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이 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다가 이용객, 저희 시스템 상으로 접수해서 한 이용객이 4만 8000입니다. 거기에 ‘19년도를 대입해 볼 때, ‘19년도에는 한 6만 2700 정도, 약 6만 3000 정도 해 가지고 한 30% 이상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루종일 꾸준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첨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하다 보면 시설 확보 면수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쪽에 시설 이용하는 인구가 동호회원들이지요?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주로 금곡동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저희 시청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하고 또 풋살구장에서 장애인 축구교실도 하고 평내나 이쪽 인근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18년도보다는 ‘19년도에서 한 30% 증가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주변의 인구는 늘지 않았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금곡동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인구가 시설 이용하는 이용 인구가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주변에도 이런 시설 다 있잖아요. 호평도 그렇고 평내도 그렇고 이쪽 주변에 체육문화센터 이쪽에도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평내동에는 테니스장이 없고요. 호평동에만 지금 교각 밑에 저쪽 라인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기존에 연립 쪽에 3개 코트인가 있었는데 거기는 시끄럽고 민원이 나 가지고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태고 약대울체육공원 고가 밑에 철로 밑에 최근에 3개 코트를 확보했는데 호평, 평내, 금곡 인구수 대비 테니스코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테니스, 족구장, 풋살장 이게 다 전체 합쳐서 그런 거지요? 2019년도에 6만 2679명이 연간 이용한 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쪽 지역분들의 체육시설도 복지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안 사는 외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이 1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좀 문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위치한 곳 사람 위주로 이용이 되지만 요새는 좀 장거리를 이동해서도 많이 운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인구 기준으로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호평이나 평내 이쪽 분들도 많이….
창희
이창희위원
차라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목을 차라리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방금 양골마을 체육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제가 요즘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시민들이 밀집지역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왕숙천이나 이런 데를 나가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상 외로 많이 이용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왕숙천교, 파크골프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부터 퇴계원 쪽으로 가다가 보행교를 하나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레미콘 공장 있는 부분 거기까지 산책로가 없어요. 산책로, 자전거도로하고 과장님 소관 맞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거기가 자전거 타시는 동호인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뒤엉켜서, 산책로가 없으니까요. 위험성도 있고 마찰도 빚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급하고 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거기는 산책로가 없는지, 거기만 딱 그 부분만. 아무도 관심도 안 두잖아요. 알고는 계신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왕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위쪽에 한양수자인 이쪽, 빙그레 있는 쪽….
원병일위원
아니, 거기는 있어요. 한양수자인 신도시 부분은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류쪽으로. 거기가 지금 단절돼 있어요, 산책로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역도 다 끝났고 허가 단계인데 한양수자인 있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강 닿는 데, 토평교 지나서 한강 닿는 데까지 정확히 제가 길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 이 정도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조만간…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겸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하는 사업을 조만간 착공을 할 겁니다.
원병일위원
급하긴 거기가 더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리고 이왕 뵌 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문화센터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이 1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좀 낮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다른 데는 차지하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만 좀 노후화된 의자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음향에 따른 흡음제, 지붕시설 노화에 따른 누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최소화 해 가지고 한 40억 내에서 하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국비로 14억을 유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14억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수준에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남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 썼어야지, 그걸 놔 두고 엉뚱한 데 거 삭감해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 소관 위원회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우선순위에 맞느냐 해서 논란 끝에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지금 그 예산 세운 이후에 뭘 해야 될지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이걸 하려니 또 그렇고 저걸 하려니 또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붕을 할지, 객석을 보수를 할지, 바닥을 할지 그거조차도 지금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할 과업의 대상은 명확히 확정이 돼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원병일위원
아니, 명확히 확정이 돼 있었으면 왜 예산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기본조사를 하고 조감을 그려보고 하니까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한 거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의자나 지붕 교체나 이 부분 5개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40억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당초의 의도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양골마을도 그렇고 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대로 딱딱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는 판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뵈면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뵌 길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진행하십시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앞서 양골마을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2018년도에는 4만 8260여 명, 2019년도에는 6만 2670여 명 이래서 30%가 이렇게, “1년 사이에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4만 8000이든 6만 2000이든 이건 어떻게 통계를 잡으신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약 접수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거기에서 추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으로 접수된 인원에 대한 추출 자료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접수된 사람들이 부도 없이 다 와서 운동을 합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통상적으로 접수할 때 동호회 회장들이나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명의로 해 가지고 ‘홍길동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하고, 시간과.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하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2억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금액이 110억입니다.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고요. 또 이 체육시설이 지금도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골마을 새로이 하려고 그러는, 110억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주차장까지 포함된 사업비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과 이런 거 그 옆으로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이걸 전체를 다시 흔들어서 하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기존 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존 면적이 8300㎡ 정도 되고 추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정확한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면적이 나오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게 9600㎡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추가되는 게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 8300㎡ 놔두고 추가로 매입해서 할 사업지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기존보다 더 크게 하는 거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1000㎡ 정도 큰 부분이고 기존 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새로이 만드는 거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주차장과 함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게 용역비잖아요.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비가 5필지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균 32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32만 원 잡고 한 90억에서 95억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토지보상비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실제 공사비는 저희가 20억 안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농구장이나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에 공사비가 그렇게 과다하진 않기 때문에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될 건데 지금 토지보상비로 되는 부분들이 거의 조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시청 주변에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구역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차피 이것을 용역을 세워준다 해도 12월에 중투심 받을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 밟아야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 검토 용역을 하고 중투심 12월에 받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이렇게 중투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중투심 받기 위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작성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투심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설계하고 인가받고 상당히 ‘22년까지 하면 앞으로를 내다봤을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서두에도 본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저희 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의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교육청소년과요.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공부방이 폐지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화도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가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청소년공부방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도서관이 계속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쪽 지도·점검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 약간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청소년공부방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상당히 멀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실적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적인 거지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9페이지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우리가 100만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만 있다는 게 참 상당히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 1개소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긴 있는데요. 학교밖하고 상담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진접에도 지금 하나 분소가 있고요. 화도에도 분소가 하나 있어서 권역별로 약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운영하는 게 상당히 거리가….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라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여유가 있으면서 적응을 못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개소하고 지금 분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올만한 환경이 못 돼요. 지금 공부방 폐쇄하신 데도 있지만. 저도 사실 거기 가 봤습니다. 그 먼 산꼭대기까지 애들이 오겠습니까? 시에서 보조받지 못하고 10년 전에 승마협회에서 받은 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70만, 100만을 가는 선진 남양주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같은 거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1개소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남양주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적응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내년에는 좀더 추경에서 오늘 봤지만 내년에는 좀 사업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아마도 남양주시에 있는 적응 못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시에서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거야 말로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도 가 봤지만 우리 남양주시같이 넓은 지역에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버스도 없을뿐더러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명세표 21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대응.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보셨어요? 펼치셨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지훈위원
2억, 2억, 4억인데 지금 지역가맹점 홍보 같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이렇게 줬나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일부 읍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 공고를 해서 5월부터 특별가맹점 마케터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스티커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위원
아, 스티커만 주고 있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스티커. 지금은 스티커로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골목 상권하고 등록 상권을 해서 신청하신 곳이 있어서 그거 2개소에 방역물품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억 3000은 홍보 앱이라든가 교육, 홍보물품 이런 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문을 못 열었잖아요, 코로나 관련돼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상점가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 주차시설이 없어, 주변에.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가까운 이웃을 또 얘기를 잠깐 하면 특별히 관광에 큰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당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해요. 그래서 가는 길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전통적인 그 사람들만의 물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물건을 내가 꼭 거기서 구매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김지훈위원
가서 뭐가 있나 구경해서 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활성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나요, 남양주시에?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진통시장은 없고요. 5일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세 군데.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화도하고 진접에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광릉내장하고 장현장하고 화도 마석이에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이렇게 장이 있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김지훈위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남양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해서 개인이 현수막 붙였던데, 이건 개인이 붙인 건가요? 지원해 준 게 아닌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거는 아닙니다.
김지훈위원
한 거는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도시정책과 과장님. 세출예산 2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이게 인문학파크 기본 설계인데 이게 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정약용 인문학파크 광장 조성 사업으로 인문학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위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정약용 유적지를 포함한 앞에 토지가 있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부분이 약 한 2만㎡가 되고요. 그 앞쪽이 한 2만㎡가 되는데 앞에 사유지가 한 28필지 이렇게 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김지훈위원
28필지?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17일 날 주민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편입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거기다 파크 공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지금 유적지 약 2만㎡, 약 한 58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지를 포함한 앞쪽으로 같이 해서 공원하고 광장하고 인문학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문화유산과에서도 정약용 유적지 관련돼서 예산이 아까 올라온 게 있었어요. 여기 또 인문학파크라고 그래서 중복된 부분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사유지가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잠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약용 유적지를 포함한, 보시면 유적지가 있고 북한강에는 생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있어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그 중간에가 사유 필지가…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 부지를 좀 정형화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아, 공원으로?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7일 날 주민, 조안면 이장, 그다음에 주민통합협의회 지역주민들 약 오십여 분이 모이셔서 주민설명회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약용 유적지 뒤편에 농지에 좀 해 달라는 의견과, 또 두 번째는 구역계를 정형화해서 취락지역은 제척하여 달라는 의견, 그다음에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 대책,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와서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향후 추진 계획 보면 “예산 삭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설명이….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지난해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비 5000만 원은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후 공원 조성 계획 지금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삭감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도로건설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도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 사업을 마땅히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삭감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2회 추경에는 반드시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셔서, 세우셔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찾아봬서 설명 다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된 예산이 지금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이외의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퇴계원 거를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래된 숙원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2회 추경에, 아니면 가장 빠른 기회에 예산을 복원시켜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남에서도 한 250억인가요? 200억?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200억.
정애
이정애위원
200억 정도의 사실 자체 삭감인 거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삭감을 하셔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세이브 시켰다가…. 그럼 그 계획이 기본적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럴 것이다. 한 60%밖에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 돈의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세서 279페이지, 설명서 578페이지에 보면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5000 올리신 거지요, 설계비?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비를 1억 5000 올리셨는데 추계되는, 향후 투자에 추계되는 게 한 거의 19억에서 20억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190억.
정애
이정애위원
190억. 190억. 이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설계 끝나고 감정평가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금 추계 금액으로 한 190억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190억 정도.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오남역 550m 정도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던 거지요, 옛날부터?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시설 결정은 돼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돼 있고.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사업이 안 돼 있던 부분은 현재 오남역부터 대림아파트의 중간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구분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그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코모 있는 데까지, 거기 하나마트 있는 데에서 자코모 있는 데까지 해서.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하나마트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한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완공 계획은 지금 시민들은 내년으로, 지금 4호선이 내년 5월 달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선이 와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서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물리적으로 개통 시기하고는 같이 갈 수 없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행정절차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 들어가면 5월에 지하철 개통 시기하고는 물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감사하고. 그러나 1년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 내년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또한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정애
이정애위원
먼젓번에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교통 여건이 안 좋아지니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오남역 개통에 따른 주변 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나 아무리 쉬어도 그건 내년 5월 1년 안에 그걸 한다는 거는… 2년 안에도 어려운 사업이에요. 200억 들어가는 예산 남양주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빨리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상식선에서 어려운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는 정말 못 막는 거예요. 진행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어려운 걸 어떤 그 상황에, 순간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쟁점 되는 거는 여기 저뿐이 아니고 지역의원들한테 좀 큰 소통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퇴계원에 도시계획도로 3-1 구간 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그때 주차장 계획 세웠던 거는 어떻게 확정됐나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계속 저희가 세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고, 또 다시 재검토해서 협의를 보려는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맨 처음에 그거 말씀드렸듯이 그 안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아까 3-2 구간들 나머지 구간들이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3-2, 3-3.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코로나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얘기가 그 사업에 지장 없도록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사업 차질 없도록 꼭 좀 예산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 확보해 갖고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거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화도에 387국도 있지요? 화도-수동 도로.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지방도.
성임
최성임위원
확포장 사업 중에 387도로, 지방도.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 원래 보상 다 끝나고 3월부터 착공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3월 착공이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금년에….
성임
최성임위원
보상을 다 끝내고.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보상 예산 확보된 게 253억인데 한 3일 만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산에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이번 주에 다시 도에 방문해서 그 부분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진짜 우리 남양주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정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도로가 지금 10여 년째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보상 좀 마치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보상비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28% 정도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물론 도의원님께서도 힘을 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문제가 10년 이상 지체해 온 문제인 만큼 이 보상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을 나가보면 주민들이 “보상 언제 되냐?” 해서 “이번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아마 다시 민원 현장을 나가봐도 원성이 자자할 것은 뻔한데요. 우리 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서 확보 좀 해 주십사, 도의원님하고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보상 차질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근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근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장
장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