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0년 5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안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10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157만 4000원보다 10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1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확인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내용상 들어가면 쇼케이스 제작ㆍ구입이 800만 원 잡았다가 삭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쇼케이스는 로비에 홍보용으로 비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삭감한 사유는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예산액의 5%를 삭감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금 삭감해달라 해서 이번 추경에 1층 로비의 쇼케이스 800만 원하고 직원들 여비 1020만 원 해서 182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활동상으로 상반기에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진행은 부족함이 없겠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의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큰 예산도 아니고 800만 원인데 이것까지 삭감해야 될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각 과마다 5% 지정되어 내려온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 예산부서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100% 따르는 게 과연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큰 예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가 8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아놨던 부분이고 추경이라는 게 긴급할 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올해 쇼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제작ㆍ구입하면서 의정보좌에 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조차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두 배로 증액되었거든요? 맞으시죠? 그죠?

예.

지금 3대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8회로 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대당 여덟 번을 간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 정도의 수요가 나오던가요?

컬러프린트기가 2층에 3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쓰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컬러프린트기를 많이 씁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의원님들이 컬러프린트기 잉크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대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 한 대당 거의 여덟 분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요. 대수로는 3대라고 본다 하더라도 여덟 분이 한 대를 쓰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을 때 좀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 토너가 부족해서 몇 번이나 프린트를 가지러 갔다가 없고 또 없고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운영의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만 지금 노트북 구입에 12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쇼케이스 제작ㆍ구입만큼은, 이런 것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사실 저희가 다른 과 예산들도 보고 있지만 깨놓고 얘기하면 100% 다 코로나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물어봐야지요.

아니, 원안대로가 아니고 계수조정을 안 했지.

800만 원 살리자. 800만 원은 뭐 하러 까노?

잠시 정회를 하입시다.

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은 의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구체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