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안전과……. 오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하고 엄중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에 일부 종교시설의 대량 감염을 막지 못하며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대량진단을 통한 신속한 확진,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방역시스템으로 세계 보건계에 K-방역이라는 한류를 일으켰습니다. 또 전 국민이 함께하고 계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진, 방역전문가,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확진자 수 50명 이하를 2주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로 총선을 치러내며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서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차 긴급추경예산 2,45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하여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 1만3천여 개소에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일 때 더욱 힘을 보여주는 우리 도민의 저력은 이번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와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개인 방역도 잘 이뤄져 감염병 제로 청정전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체감 가능한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세를 확실히 굳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보다 더 거칠고 더 강력한 기세로 다가올 경제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가기 위한 준비에 전 도민이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는 1997년 IMF 구제금융, 2009년 금융위기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약 20만명이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품목들은 수출 절벽에 놓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위기는 곧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재난 대응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할 것,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보호할 것 그리고 사후대응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가장 신속한 추경,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위한 추경,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미래의 씨앗도 준비하는 추경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심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상반기 내 취소, 축소된 행사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구의 노력으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도 적극 활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정부 추경예산안과 동일하게 도내 소득하위 70% 이하 59만 가구에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지만 추경예산안 제출 시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과감히 도비로 지원해 도민의 고통과 시·군의 부담을 도가 나서서 짊어지는 방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전체 가구 지급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 지방비 부담은 국비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의 발을 책임지는 택시업계와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동 및 외출 자제, 화물 물동량 감소로 극한 위기에 놓인 도내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2만5천여 명에게 생계비 5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 1,227개에 대한 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지원해 위기를 막겠습니다. 도내 3만2천여 개 영세업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코로나로 휴업한 특수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에게 2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공연 등 예술활동이 취소돼 생계가 막막한 예술인들을 위한 재난극복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개학 연기와 소비 위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도내 농가의 생산원가를 보전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등 주요 판로가 막힌 도내 향어 양식어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처럼 도정의 분위기를 희망차게 바꿔나갈 미래의 씨앗도 뿌려가겠습니다. 삼락농정, 경제체질 강화, SOC 개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지역활력화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안정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비가 되길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717억원보다 6,472억원이 증액된 8조7,18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55억원이 증가한 7조271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6,274억원, 기금은 511억원이 증가한 1조64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총 8.0%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조4,316억원보다 5,955억원이 증가한 7조2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222억원, 국고보조금 4,87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74억원, 기금 전입금 44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7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9억원이 증액된 4,554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거치기간 연장 지원 80억원,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 38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7억원,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27억원, 전기·자율차산업 육성 지원 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15억원,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47억원이 증액된 2조8,808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3,38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59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12억원, 코로나 수요대응 일자리 지원 22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56억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30억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등 한시적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증액된 4,231억원 규모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51억원, 대중교통시설 방역물품 지원 5억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1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판로애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77억원이 증액된 1조486억원 규모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6억6천만원, 양식장 긴급경영안정 지원 2억4천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16억원, 배수개선사업 104억원,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49억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4억원이 증액된 1,281억원 규모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9억5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억원, 입원치료병상 장비 및 운영 지원 3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연·행사 취소로 움츠러든 예술인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액된 3,648억원 규모로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 4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8억원,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16억원,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3억5천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3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세먼지·폐기물처리 대책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4억원이 증액된 3,957억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79억원, 미세먼지 추적관리 이동측정차량 구입 7억5천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6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4,865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102억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지원 10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558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지원 9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269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6,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보수 등에 총 6억원이 증액된 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1조133억원보다 511억원이 증액된 1조6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241억원 증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70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안전과 경제가 동시에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로부터 도민을 신속하게 지켜내고 사각지대에 놓인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주어진다면 우리 도민들은 뜨거운 불굴의 의지로 반드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도민들의 안전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 도는 도의회와 모든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라는 새로운 과제도 성찰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에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 조정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351억원보다 1,295억원 증가한 3조6,64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403억원, 특별교부금 166억원 등 본예산 대비 684억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 및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00억원 포함 150억원이 늘었고 기타 이전수입 3억원, 자체수입 94억원, 전년도 이월금 364억원 등 세입 규모 1,29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2억원 줄어든 3조3,513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 3억원 늘어난 75억원을, 교육일반에 1,304억원 늘어난 3,0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온라인개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한시적 지원에 42억원을 편성하였고, 온라인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9억원, 방학기간 단축에 따른 냉난방용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안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31억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102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등 시설안전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에 25억원, 교통안전 환경개선,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교사 내 공기질 개선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교육소외지구 교육여건 개선 등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여건 개선 등 특성화고 지원에 11억원, 발명교육 지원에 2억원, 환경교육 지원에 1억원, 검정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 등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생수련원에 복합모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생 수련시설 개선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업무를 경감하고자 교육정책사업 정비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과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등 역량강화와 연수품질 향상을 위한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1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2·3학년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여학생 모두가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예산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기반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경기 하락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교부금 재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놀이와 자치공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완주, 장수지역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규모는 1,200억원이고 올해 집행계획은 없고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힘썼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올해 하반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