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급속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17일에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시는 지난달 24일에 7,3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과 비상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체계 강화 및 민생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으로 총 사업비는 3,641억 1,984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4억 8,94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의 37.5%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1억 2,863만 6,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등 6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4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6,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구축사업으로 옥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7,735만 5,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억 7,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1억 4,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정부양곡 관리에 2,039만 1,000원,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11억 1,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통합조사 전담반 운영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1,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7,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에 9,576만 8,000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억 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는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으로 총 38억 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7억 1,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1쪽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등에 26억 7,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하단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6,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운영에 4억 1,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1,740만원, 청년 활동지원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 및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8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1억 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9,845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2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62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의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시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8,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코로나19 어린이 마음방역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구민 마음방역을 위한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에 8,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 4,640만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총 5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68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3억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1억 2,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 사업,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에 6억 2,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억 1,600만원으로 시책추진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76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추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동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각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경정 1,4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보면 1,400만원에 대한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본예산 8,852만원이 집행이 됐는지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안을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들과 같이 국·시비 비율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59만 6,0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1식을 좀 나열해달라고 몇 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겠고 또 신규편성이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편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과 62쪽 좀 봐주십시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부설명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편성이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시설, 사무공간 조성 및 공동육아방 설치’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비율이 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계획되고 예측 가능했을 건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신규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4월 추경 일정이 없었다면 본예산을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67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시‧구비 매칭비율이 50:5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에는 시비 6,630만원, 구비가 8,43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50:50인데 왜 이 금액 차이가 있는지, 매칭비율과 소요재원 대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 6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을 보면 다른 매칭사업과는 달리 매칭비율 표기가 숫자가 잘못되기보다도 알아서 매칭을 했을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매칭이 숫자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69쪽, 70쪽도 보면 그 비율 숫자가 나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노인복지시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여기도. 구성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을 좀 답변 해주시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경우 매칭비율이 90:1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요재원 예산안 매칭비율은 시비‧구비 비율이 73:27로 확인이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사업들은 매칭비율과 소요재원비율이 일치하는데 본 사업은 소요재원 매칭비율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쪽, 특화보육 지원에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70:3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요재원 예산액 매칭비율은 구비‧시비 비율이 66:34로 확인됩니다. 소요재원 예산액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아동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이것도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구비분담금 사업비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매칭사업을 보면 매칭비율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일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좀 나오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추경사유를 보면 음식물 처리단가 1톤당 12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상승했죠?

예.

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했나요?

저희가 민간으로 처리할 때는 1만 5,000원 인상됐고요. 또 저희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두 군데로 처리하는데, 공공부분은 송파에 있는 리클린, 강동에 있는 나연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송파 리클린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일찍 재개하는 바람에 좀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민간부분으로 할 때는 1만 5,000원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재개되는 바람에 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실질적으로. 민간부분만 1만 5,000원 인상되고.

민간부분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1만 5,000원 인상 되고요.

1만 5,000원 인상 되고, 공공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공공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재개됐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도 전부 민간부분으로 보내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리클린이 생각보다 빨리 운행을 재개하는 바람에 좀 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그래서 공공부분하고 해서 평균 한 4,000원 정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상됩니다.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단가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공공부분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공부분이 작년처럼 리클린이 운행을 중지하면 전부 민간부분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에도 송파 리클린이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문을 닫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은 9월부터 편성하고 한 11월 정도에 거의 확정이 되는데, 대부분 음식물 단가는 한 1월 달 정도 상승폭이 결정되고, 또 상승폭이 결정되더라도 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공공부분이 고장 나서 문을 닫아버리는 부분도 있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또 문 닫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수송비를 절약하고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수적으로 민간시설로 보내고 있고요.

왜 거기에서 꼭 1월 달에 조정을 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 공공부분은 1월 달에 가격을 결정하고요 민간부분은 공공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공부분이 운행을 중지하면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거의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월 달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그동안 편성을 해왔을 건데,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라면 오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금액으로 대처하실 건데요?

예비비라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분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민간부분은 공공부분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처리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으로 보내는데, 공공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민간부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아예 1월 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부분은 1월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부분은 민간회사하고 개별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부분 처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으로 협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으면 꼭 추가경정이 아니어도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측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폐쇄로 활동공간이 축소된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폐쇄하거나 모임도 자제토록 권고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정비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시점에 추경 편성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추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4쪽, 구민의 마음방역을 위한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신규사업 관련하여, 추경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마음방역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생활권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추경사유와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황사‧미세먼지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에 배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구매 난리 경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구매를 해놓는다는 것인지, 또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코로나 사태와 달리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 되어 왔던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가면서까지 마스크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마스크 구입을 위한 본예산 1억 4,90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사업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의 편성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2020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량 증가 및 특수마대 배출대상 폐기물 증가로 추가 제작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특수마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9만장 정도 사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얼마 정도 깎였죠?

저희가 4만 8,000장만 편성되고 4만 2,000장이 깎였어요. 그래서 4만 2,000장을 추가로 요청했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보면 인쇄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롤막기라는 게 나와요, 인쇄를 하고 나서. 그거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다 꺼냈는데, 소각장이나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특수마대로 배출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민간 소각서장도 시설을 갖춘 데만 이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000장 정도 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29만 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나고, 자료를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55%가 넘을 정도로 2,948만원을 편성을 하셔서,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 수요예측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해서 수요예측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20분 정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42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자가정보통신망 설치비 1,40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 사무국 인력은 어떻게 되며 추가 채용 사유와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기존 인력은 2019년 말 현재 임기제공무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보훈 관련 업무 및 보훈단체 민원 지원 증가로 구청 직원이 보훈회관 관련 업무 일부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서 인력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인력 추가가 금년 2월에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의 목적이 다른 이유와 기존 청년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지원센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 공유부엌,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취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등 종합상담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존 청년센터와의 차이점은 현재 우리 구 청년센터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등 자치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청년센터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취업상담, 주거 정보, 심리상담 등 서울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42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자가정보통신망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1,400만원을 1식에 대한 산출내역과 기정 예산 8,800만원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1식에 대한 산출내역은 광케이블 포설 등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8,852만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보훈회관 운영 예산 8,852만 8,000원 중 총 1,441만 2,000원이 집행됐으며, 본예산 8,852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279만원, 공공운영비 1,112만 7,000원, 업무추진비 49만 5,00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관련하여 매칭비율이 왜 표기되지 않았는지,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써 국·시비는 이미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고, 금번 추경에는 구비만 편성하게 되어 매칭 비율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가격리자 4인기준 월 123만원으로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 비율이 없는 사유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및 4월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없는 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국·시비 매칭 비율이 없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20년 준공에 대비하여 2019년 하반기 행안부 및 서울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구비 편성분이 많은 관계로 2020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다시 하였고 지원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구비 7억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여성가족과 소관,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재원 매칭비율과 금액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서울시 확정내시 1억 5,060만원에 대해 추가분 2,760만 원의 구비 50%를 적용하여 1,380만원이고, 방과후 교사 및 보조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 1,800만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9쪽, 70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재원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30:49:21이고,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0:79:21%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육교사는 30:49:21이고 보육도우미 사업은 0:50:50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 시 자치구별 인원 조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확한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과 관련하여 매칭 표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됨에 따라 당초 구비 1,254만원, 시비 5,116만 5,000원으로 총 6,370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금번 추경에 전액 구비 9,57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노인복지시설 229개소에 운영재개에 대비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방역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매칭 비율이 90:10인데 재원 비율에 73:27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일반운영비는 총 6억 3,670만 4,000원 중 기타 임차료 9,537만원, 관리비 등 2,800만원 총 1억 2,337만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시비 4억 8,731만 9,000원, 구비 5,415만 3,000원으로 매칭 비율은 시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여성가족과 소관, 특화보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 재원 매칭비율과 예산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보육 지원 사업 중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만 0:70:30%입니다 특화보육사업 중 24시간 및 다문화보육시설 운영사업비 80만원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공간 제공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금호ㆍ옥수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 청년 문제를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아동청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검정고시 준비, 동아리, 멘토링 등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급식 및 다과를 지원하는 2020년 여성가족부 신설사업으로, 2020년 3월 사업 계획 통보에 따라 보조금 매칭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1식 단가 6,000원은 국비ㆍ시비ㆍ구비 각 2,000원으로 비율로 하면 100%에서 33.3, 33.3, 33.3%인데 정확히 떨어지는 비율이 나오지 않아 추경설명서에 각 2,000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 편성도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어차피 추경이 물론 구청에서도 이유가 있고 했습니다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정말 예측 가능하고 정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좀 하셔서 추경을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용답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그런 예산은 안 잡았습니까?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게 연접부 원래 대지경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한 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는데요,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매입했죠?

이게 보상 완료가 작년 12월에 퇴거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고요, 올 3월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주는 언제 했어요?

세부 내역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매입해놓고 지금 이주기간이 길어요, 이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공사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지금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추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새로운 품목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공사 보면 원래는 보상금액이 30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원 조성비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공사하는데 펜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공사가 이주를 안 해서 얼마 정도 늦게 했던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그 세부적인 거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2월부터 12월까지 거주자가 근 1년 가까이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지금 안 나가서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1년 가까이 지연되다 보면 그때 조성하는 것하고 1년 후에 조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단가 같은 건 일부 변동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좀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을 그 사람이 이주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손실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과정에 지난한 과정이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좀 늦어짐으로써 그게 불가피하게 된 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 모자라면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또 공사 마치고 마치고 하는데,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 한 거는요 당초 계획에 있던 내용은 아니고요 토지 치환이라든가 차폐펜스 그런 새로운 품목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애당초에 설계에 그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이 다 확보됐을 건데 결국에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요 실제 연접 건물들이

과한 표현이면 원래 예상했던 예산 갖고 지금 공사 그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일단은 금액 내에서 공원

상승된 것은 예산 어디서 충당해서 합니까?

지금 공원 시설을 추가한 거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계산했던 예산하고 1년 후에 조성했던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거는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용답동 생활권 녹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총예산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또 평당 얼마씩 지급했나, 이거를 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오천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71쪽,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대응 차원에 시 재정지원 계획에 의해서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사업이나 도로단절 등으로 도로 기능이 미확보된 사업인 성수동1가 26-1 일대 등 8개소 도로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을 긋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현황측량 도면하고 지적도를 활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보상과 공사를 위해서는 현황측량 도면하고 지적도로 인해서 보상이라든가 공사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황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일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 현황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필지분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로에 편입된 필지의 면적을 별도로 새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각종 지장물,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도로에 들어와 있는 현황물들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과 공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전에 사전절차로 측량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 또 정확한 공사, 도면을 산출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뚝섬역 주변 한전주 및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보면 외부재원이 10억, 또 서울시가 5억, 우리 성동구가 5억으로 소요된다고 나열이 돼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외의 부대비용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전이나 통신관로 측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50% 중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대비용은 여기 실제 공사비 외에 추후에 굴착 복구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굴착비가 1억원 정도 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1억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한 1억 정도 들어갈 건데 도로굴착비가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로굴착은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지.

아닙니다.

도로 굴착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근데 왜 그 예산이 여기에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5억 저희들이 확보한 것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확보한 5억을 가지고 한전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일단은 정확하게 정해지고 실제 그리고 한전에서 지중화 관로를 부설하고 상부에 있는 관로를 지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지하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주들을 뽑아내면 그런 부분들을 또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토목과에 굴착복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로굴착비가 1억원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도 미리 좀 나열이 돼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자료에 빠져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아직 공사 단계는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구비랑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따로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5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굴착 그 부분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마는 도로굴착 복구비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을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굴착 복구비는 저희 토목과에 도로굴착 복구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본예산에 편성돼있네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편성은 여기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명칭으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지금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괄비로? 신규 사업이라서 포괄비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다 지중화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 가면 실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복구를 해야 될 때 그 기금을 쓰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연희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다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저는 사실 이 예산 갖고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금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한 마스크 구매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본예산은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마스크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미세먼지가 높아질 경우에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마스크 36만 개 구입 비용이 3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측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앞으로 편성을 했을 때 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구매해서 각 주민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처음에는 방문자들에 대해서 한 매씩 배부를 해드렸었고 그다음에는 각 세대별로 1인 1매씩 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 부서에서 경로당을 관리한다든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배부해서 그쪽을 통해서 배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향후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확산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각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만 개를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다 배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들로 배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구매를 하고 각 부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중식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정형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추경사유를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손 소독제 등을 구매 지원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공동주택에서 자체 구매토록 해야지 손 소독제까지 직접 구매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일부는 자체 구매하는 단지도 있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나 엘리베이터 주변에 있는 공동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주 손으로 만지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이런 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14억 정도 1년 예산이 나가는데 그 정도면 행정지도를 해서 직접 구매해서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 14억은 공동주택에서 긴급하게 하거나 공동주택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안전의 문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92쪽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추경사유를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10년 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하고 하였는데, 법정 의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가로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지 1년 이내에 자치구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으로도 편성했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가로수 가지치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4월경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통지가 와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4월경에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4월말까지 가로수 관리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니까는 자치구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하고 내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더 들은 후 예산의 수정과 삭감여부는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이점에 대한 양해를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