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문백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삭감 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추진 등 26개 사업은 전액삭감, 동청사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추진 사업 등 4개 사업 일부삭감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30개 사업 중에 동청사 주출입구 등 자동문 설치 추진 사업,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강남예술센터 운영 사업, 영유아 통학차량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26개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국의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국경일 가로기 게양 추진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동사무소에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기타 업무로 해서 많은 로드가 걸려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직원들이 직접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직원들 안전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경일 가로기 게양을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이전문제는 현재 20일부터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1층에 음압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체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곳에 이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예상되는 코로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을에 또 재확산 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 전체를 음압실 그리고 선별진료실 하고 감염병 관리센터로 확대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은요 현재 평생학습관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전하면서 전체적인 건물을 갖다가 재점검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찾동 개선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평생학습관도 같은 차원에서 노후화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국기 게양 다는 것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1톤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저도 해봐서 그것은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단,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것은 동별로 어떤 한 업체가 전체적인 22개 동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동네에 동별로 나눠줘서 직원분들의 어떤 일도 좀 덜어주고 저도 그것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사실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맞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각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우리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좀 이럴 때는 코로나19라고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절약해서 우리가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산출해서 제출한 것은 적정 면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그러니까 옮겨가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최소면적으로 현재 여기는 65평 정도로 했는데 50평 이하로 한다든가 면적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와 보증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신다면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강남구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좀 절약해서 이런 때 허리 졸라매서 좋은 사업에 썼으면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지금 이제 보건소도 제가 안을 추경안 19억8,000 얼마로 올라왔는데 한 2억 정도로 제가 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을 받아드릴 의향 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감리비하고 공사비 한 10% 하고 해서 좀 절약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요청서는 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복진경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의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억 정도를 삭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의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 청사 1층 진료실 공간 재배치 사업은 여성하고 아동의 사랑터, 사랑둥지를 만드는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단계별로 종합지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시,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 청소년쉼터 및 또 심리상담센터는 기존에 과거의 형태 저소득층의 청소년만 위주로 하는 그런 심리상담센터가 아니고 새롭게 구성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다 힐링되는 통합플랫폼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다미위원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저희가 아무리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늘어난 면적에 따른 부득이한 비용증가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 인테리어를 최소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한번 견적을 받아보셨는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추경 전체 금액을 다 받아서 최고의 시설로 만들고 싶지만 또 위원님들도 입장도 있으시고 또 예산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억5,000 정도면 3억5,000에서 4억 정도면 충분하게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삭감의견으로 올린 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 이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 가운데서 그 대사증후군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문자로 안내를 해서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써 스마트밴드를 착용을 해서 그 스마트밴드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운동량이라든지 식사일지 같은 것을 밴드에서 입력을 하면 보건소 헬스케어 앱에다가 전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송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분의 운동량이랑 식사일지, 그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밴드 구입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인건비 6개월 분하고요 그 밴드 100명분 구입비 그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대충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로? 대사증후군인가요? 이게 대상이.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지금 현재 많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한 4,000명 되는데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인원이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100명을 하겠다
이도희위원
100명 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것을 그냥 확대할 예정이신 건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4,000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추후관리를 하는 방법이 100명에게는 앱을 밴드를 착용을 해서 그 밴드를 통한 앱으로써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100명으로 그 2,600만원의 예산이 그 인건비하고 밴드 구매비 이 예산에 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밴드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하는 밴드들을 많이 착용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는 밴드를 한다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의 건강상태 검사라든가 본인이 검사를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대사증후군 검사든 국가 건강검진이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분의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분의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본인이 밴드를 차고 한다지만 혼자서 할 때는 그게 잘 안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밴드를 통해서 어쨌든 활동량, 식사량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상담이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 스마트밴드나 어플을 만드는 업체는 특정업체가 되겠네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설계 평면도면을 좀 보자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전달이 안됐나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제가 지금
이재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죠? 임차 계약은 했고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계약은 지난 3월 21일날 2년 계약으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저희 과가 코로나 주무부서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정점을 찍어서 그래도 해외 입국자라든가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로 4월말이나 5월초에 설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하반기 금년도 10월이나 11월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2층, 3층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도면이 나온 것은 아직 아니고요 지상2층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휴게공간을 쉼터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지상3층은 심리, 운동, 영양, 상담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설계 과정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타 자치단체나 해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심리상담센터인지 휴게공간인지 어떤 강의를 위한 저기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터넷 해서 게임방인지 도대체 구별, 예결위 짧은 기간인데 어떤 용도인지 사실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는데 설계도면에 강의실만 상담실 하나 있고 강의실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이 사업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뭘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다 압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의 취지는 건전한 휴게공간이라고 해 놓고 여기 그전에 설명 들을 때는 심리상담센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센터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게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채용된 강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역할을 알고 그다음에 그래야 개략적인 설계비 단가가 우리도 이 설계비 단가 정도를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상담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상담이고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최대의 수혜자는 접근성이 좋은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사업이 안정된 후에는 관내 학교에도 사전 예약을 받아서 출장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출장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말에도 상담실을 개방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앱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의 앱을 쓰시나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앱은 사실 어느 회사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복지부에서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복지부 하고 협의해서 구매할 예정입입니다.
이재진위원
이 앱은 우리 삼성, 핸드폰에 자동 장착된 삼성헬스케어 앱이 있고요 이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밴드도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식생활 체크까지도 다 해줍니다. 이것은 120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문화센터에, 우리 문화센터 헬스장과 연계해서 대사량과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해서 이 업체는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뉴디자인과, 문화체육과에다 소개를 해 주었거든요. 이 부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이 기종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라든지 대사이상증후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어쨌든 운동이라든지 영양, 그 분의 활동량을 통해서 이 앱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매일 같이 사실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이유가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1회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삼성이나 이런 앱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이 복지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 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보건소에서 특별히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병원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병원이 가장 많은 강남구입니다.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실 수 없나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좀 듣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랑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관리가 들어간다고 할까, 그 대상자 관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할 때 작년 본예산에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을 하셨었죠? 이게 원래 기존에는 원래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시다가 지금 이게 2층, 3층으로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은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는 2,00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작년에 그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다고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런데 그 임대료나 보증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1층은 그게 비쌌는데 저희가 당초에 1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2층, 3층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면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작년에 전용면적 60평으로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60평으로 했던 것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네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2층, 3층으로 가면서.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공사비나 설계비, 감리비 부분이지 나머지 일부 관리비도 일부 증가됐습니다마는 면적이 증가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듭니다. 60평으로 예상했던 사업이 갑자기 124평이 됐고요. 90평이에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산출을 할 때 완전한 전용면적은 90평 정도인데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상 142평입니다, 2층, 3층 포함해서. 그리고 건축과에서 설계비 산출을 할 때 124평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18평이 제외되는 것은 복도라든가 일부 면적 제외하고 사실은 공사비 산출은 전용면적은 90평이지만 124평 수준에서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대료를 책정하실 때 저희한테 2,000만원 올리셨을 때 거기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비가 지금 따로 올라온 거니까 2,400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도희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따로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관리비는 얼마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또 관리비가 지금 2,400정도만 늘어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리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임대료 하고 보증금은 추경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올린 것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관리비 일부가 늘어난 겁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심리상담센터 관리비 추경 요구액이 2,400이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러니까 관리비라는 것이 통신이나 전기료, 그런 부분이고요 임대료는, 임대료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고정비가 지금 임대료 하고 관리비 하고 2,400정도 나가는 거죠?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면적이 증가되면서 따라붙는 거죠.
이도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금 임대료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개포동에 어떤 새로 건물이 생기면 거기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장소를 2년 정도로 계약을 하실 건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임차는 안할 거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폐쇄돼서 지금 사실은 도곡1동 조그만 회의실에 나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 많게는 3년인데 2년 정도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포1단지의 개포1동청사가 앞으로 2년 후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6층 정도 규모 또 다른 어떤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으면 바로 그 공공청사에 입주를 해서 운영해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 나가지 않도록 다만, 지금은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중한 보증금과 그러한 월세가 과중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복지시설 일반 우리 어린이시설, 모든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중한 보증금 또 임대료 이런 것이 자꾸 커짐에 따라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전 과를 망라해서 거점적으로 동서남북이면 좋고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저희 강남구 청사가, 신청사가 목적에 맞게 대규모로 지어지면 사실 다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관리기금도 현재 2,000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에서 난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는 거고요. 그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가령 예를 들면 베스티안 병원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몇 년 전에 세곡동 77-5번지에 주차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 5년이 지나면 저희 강남구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 대치동 베스티안 병원 옆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니까 한 7층 정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도희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나 다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임차료는 관계는 일부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나 아니면 시유지 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별관 같은 청사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소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월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세부분은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주민자치과장이나 우리 복지과 특히 장애인 시설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까지 고려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주차장 부분을 복합개발을 하면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30%는 근린생활시설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부족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단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124평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듯이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2층, 3층 다 포함하면 469㎡가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42평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데다 적용을 합니까? 그 얘기를 저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건축과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비를 산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나오면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공 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24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설계할 때 그 안에 몇 평이 들어가나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전체 층을 가급적이면 아주 부술 수 없는 그런 지지대라든가 그런 골조 외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학원으로 썼기 때문에 칸막이가 많습니다, 각 방이.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24평까지는 안되지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실제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설계비 자체가, 공사비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취지로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4평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124평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산출할 때 그것은 한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그런 면적을 쓸 때는 인테리어 과정에서 규모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124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사를 실 평수를 재서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를 줘야 맞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나오는 거지 124평으로 우리가 설계비를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먼저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요 건축과에서 산출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지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발주하시는 분들이 확인해서 실제 평수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가이드라인 나왔다고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그건 안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안줘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 나왔다고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몇 평이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게 바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공사비 안줄 공사비도 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물론 그런 걱정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전용면적이 있고 등기부에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면적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에 돈을 설계비를 책정해서 줘야 맞는 거예요.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줘도 되는 돈을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안줘도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이것은 산출할 때 적용방식이고요 저희들은 물론 면적을 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120평 가까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전용면적 하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17평으로 가면 실질 면적으로 가보면 13평이나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평이나 6평을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그 가이드라인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술 심사담당관에서 책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한 표본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하면 그냥 실제 평수하고 틀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실 평수는 9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설계비를 아니 돈을 줄 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줄 때는 우리가 설계할 때는 90평에 대한 설계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기는 그렇게 왔지만 우리가, 아니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아, 실제 평수는 124평이고 전용면적 쓸 수 있는 것은 90평이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줘야 아, 여기는 이렇게 그래야 인테리어 비를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아마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걸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저도 평당 가격 하면 저 그거 다 압니다. 평당 가격하면 포함되는 거고 내가 이런 예도 있어요. 화장실 고치는데 화장실 인테리어 하는데 전기세, 전기 내가 그건 집어넣을 건데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전기공사가 1,600만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공사할 것이 뭐 있어요. 화장실 타일 붙이고 양변기 고치면 되는 것을 전기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확인하고 집행부한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건 고쳐야 돼요.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냥 돈으로 메꾸려고 하면 안되죠. 그거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저희들이 시설공사 집행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가이드라인 예산편성 하는데 직접적으로 계약 할 때는 실제 쓰는 평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요 공사도 말씀하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약을 하면서 항상 일을 할 때 감사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해 가지고 지출하지 않게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고 계약을 할 때 집행 그 자체에서는 계약면수에 따라서 재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자면 일반 감리비는 안들어가도 돼요. 다 감리비 이것은 감리할 것이 없어요.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비기 때문에 이 감리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태
권용태보건과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 누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공사집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리비 부분도 같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이 문제는 복진경위원 보고
진경
복진경위원
잠깐만요. 질의 안끝났어요.
문백한위원장
지금 엄청 산적돼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하셔도 되잖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할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내가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다른 분들도 하시게 주면 되잖아요?
문백한위원장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다른 분들이 계속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분들 하시게 둘 거예요.
문백한위원장
좀 간략하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김진홍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압구정하고 청담동하고 대치동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삭감된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금액이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요일날도 저희들도 가서 공사를 하는 것보고 대치학습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예산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단하고 밑에 지하에 주차장 쓰레기 하는 것. 그런데 이미 내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안 따지려고 해도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제가 본위원이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계단이 조금 내려앉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공사비에서 먼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월요일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계단공사 내가 가서 하시는 인원도 봤거든요? 남자 두 분하고 여자 한 분인데 그 계단 예를 들어서 시멘트도 한 포만 가지면 계단공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참 보니까 가봤다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계단공사 하는데 수리비가 400만원씩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그걸 보고 과연 이게 우리가 줘야 될 돈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집행도 안됐는데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공단에서 견적을 전문업체에다 받기는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단이 내려온 정도가 심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급한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비 올라온 여러 가지 이걸 보면 너무 과다책정 됐다,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 용도변경하면 다 우리가 벌금 물리잖아요.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주차면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그 부분에는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는 아무 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 그리고 제가 이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400만원을 책정해서 그 돈이 가서 공사비가 남았다고 불용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전혀 없잖아요?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을 저는 더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0만원씩 해주고 제가 가서 확인 안하면 이 돈 400만원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공사비 남았다고 불용되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교실 타석 스크린골프시스템을 4개 타석을 올린 것에 9,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26쪽 중간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골프교실이 문화센터에 있고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문화센터의 골프교실 스크린 타석이 몇 개나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이것은 혹시 사전조사 해 보셨습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설치돼 있는 현황까지는 사전에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골프교실이 골프연습을 하고 골프입문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스크린골프시스템까지 설치가 되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밑에 보면 입구 LED, 대치평생학습관입니다. LED 간판교체가 있어요. 어떤 간판을 3개소 교체하는지 그 부분 좀 들어볼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교실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지하1층에 4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시스템교체를 안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요 시스템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조금 우리 이용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LED 간판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LED 간판이 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개소 평생학습관이 압구정, 대치, 청담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를 저희가 LED 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소에 LED 간판의 허가서 도시계획과 허가서 제출해 주시고요 골프교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시설이든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큰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호텔수준이 돼야 되고 최고 럭셔리한 수준이 되어야 강남주민의 욕구를 맞출 수가 있는데 관공서 수준에 맞는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시 정책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세준위원
잠시만이요.
김진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잠시 질의할게요.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서 지금 이거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갈 예정이신 거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장소는 모르겠고 이 중개수수료 부분을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720이 나왔는데 1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료 부분은 법정요율입니다. 0.9%를 따져서 720만원이 나온 겁니다, 임차료 보증금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상한율이 0.9%로 돼 있는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상한이 그렇습니다. 상한으로 일단 잡아놓고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급은 아마 그 금액에 따라
김세준위원
상한율이라는 게 0.9% 미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0.9% 미만이지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저희는 잡아놓은 거지요. 현재 금액으로 해서, 편성요구 한 금액으로 해서.
김세준위원
모든 계약하는 것들 보면 최대 상한율을 잡기는 하는데 나중에 이걸 조정을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남는 금액들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사용을 안하지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여가와 취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께서 개인의 여가성향을 알고 그다음에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인의 행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별 거주민의 여가성향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동반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구에서 시행한 테마 디자인거리와 미디어갤러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 스타일브랜드 굿즈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7일에 선포한 미미위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강남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방문기념 굿즈를 만들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에서 현장판매와 홍보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방역 및 소독을 위한 장비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강남문화원 지역 문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나도 오페라 스타 사업은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하시는 일반인들이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성악지도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 페스티벌 개최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계층,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써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대모산 북소리와 밀미리다리 미디어 퍼포먼스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과장께서는 뉴디자인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하다기 보다는 더 확인 또 우리가 2차 계수조정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올라온 것 페스티벌 올라온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부족하고 사실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이 되게 부족하고 또 액수도 하루에 7억7,000이라는 돈을 쓰는 행사고 그래서 그 쓴 동시에 효과는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가? 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코자 질의하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억7,000이 일단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효과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문화관광 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여의도에 불꽃축제를 하는데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100억 단위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다 보면 상당히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볼거리와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있는 도시가 잘 조화된 그런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대모산 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페스티벌 끝나고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보고, 외부에 맡겨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양재천 이남 쪽에 그쪽에 세곡동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약간 소외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직위원회 30명하고 의논을 한 결과 대모산 그쪽에 상당히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사실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지금 나온 사업이 이건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거 너무 이 상황에 이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말씀대로 하루 이렇게 축제를 함으로 해서 낭비가 된다고 보게 되면 사실 그걸 저희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키는 이유가 그거에 따른 효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강남구가 그렇게 소외, 소외하는데 사실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세곡동에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또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전체가 신도시 들어오면서 사업을 계속 그쪽으로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보세요.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외됐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강남 페스티벌 그거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소외됐다는 것을 붙이면 안되지요.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큰 트럭으로 와서 당진에 있는 걸 가지고 온다. 이게 자료 보니까 포항인가, 울산인가에서 한 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난 이 내용 문구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문화도시 아니 우리가 시작도 안했는데 세계도시니 그런 문구 자체도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가는 길은 맞지만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포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답변을 부탁드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관광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근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관광객이 200만명이 채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정점을 찍은 게 75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 관광객 데이터를 내보면 한 사람이 쓰는 돈이 거의 관광객이 100만원 정도를 씁니다, 하루에.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다, 산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더 우리 강남의 어떤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걸 좀 발전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본위원도 여기서 30년 가까이 사는데 체육대회 1회 때부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쭉 저도 행사하는 거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알지만 거의 함께 행사도 보고 지금까지 꾸준히 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 행사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하루에 쓰는 게 아무리 서울시에 불꽃축제 100억하고 거기 서울시하고는 인구비례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얼마입니까? 인구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러면 잠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예산 대비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우리 또 참여인원을 비교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모산 북소리의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50%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걸 전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액수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소리 같은 건 좋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 공사 전체 이 사업 자체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어떻든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발전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우리가 잘 분배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낭비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구민이 잘 어울려서 쓸 수 있느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으리라 믿고 또 의원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이 과중하다면 조금 가감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건 우리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22개 동에 좀 골고루 나눠쓰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 됐었고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했던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잘 발전돼서 강남구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그런 강남구가 됐으면 합니다. 뉴디자인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 같으신데요 일단 위원님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공간 살균기를 삭감한 것은 생소한 공간살균기에 대한 공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서 바이러스 세균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와 다른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대기 속의 먼지와 부유세균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폐내 흡입력은 1m 내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먼지를 거르는 필터가 오히려 세균증식의 온상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흡착 세균에 대한 살균이 불가능하고요. 대신 공간살균기는 초당 3만여개의 살균물질을 대기 휘산 방식으로 실내 구석구석까지 분출하여 부유세균뿐만 아니라 낙하 세균 및 흡착 세균을 분해할 수 있으며 악취의 근원인 부패균을 처리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실험결과 메르스균과 신종플루 테스트 결과 99.9%의 살균검증능력을 받았습니다. 인체실험에서 이상이 없다는 국제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게 된 게 코로나도 있었지만 밀집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그 못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옥처럼 지어져서 오픈을 많이 하고 책을 보던데 그러면 오픈하고도 공간살균기를 틀어놓으면 같은 효과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박다미위원
못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옥이라서 많이 오픈을 하고 책을 보던데요 그곳에서 공간살균기를 틀어놨을 경우에 밀폐되지 않고 오픈을 해 놓았어도 같은 효과가 나는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도서관이라도 어차피 공간에 들어가면 밀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밀폐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공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박다미위원
아마 편성목 편성하실 때 좀 새로운 기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진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점을 첨부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밀폐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도서관뿐만은 아닙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앞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문화센터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늘 많이 와서 공간살균이 더 필요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 그 어떤 이용자라든가 봐서 효과가 더 월등하다면 체육시설도 한번
이도희위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어떤 이용자라든가 어떤 효과가 월등하게 좋다면 저희도 체육시설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이 공간살균기가 지금 업체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한 군데 제품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게 제가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에어커튼처럼 그렇게 나와서 살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에어컨처럼 천장에 달려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바닥에 고정식입니다.
이도희위원
바닥에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한 층 한 공간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30평대도 있고 50평대도 있고 80평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도서관이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룸도 여러 가지고 이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공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 한 대 한다고 해가지고 공간살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지금 이거 설치된 도서관이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통영시라든가 어디서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도 오페라 스타에 이번 증액이 4,867만5,000원인데 작년에는 몇 번이나 공연하고 몇 번이나 교육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번 정도 연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교육 및 연습진행비인데 왜 이렇게 추가로 많이 올라왔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추경편성의 취지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가자, 저희가 오페라 스타에 참가하는 인원이 한 150에서 1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거의 일반인들 저희 강남구민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물론 오페라에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작년에 보니까 좀 질이 양적으로 원했던 만큼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더 훈련을 많이 하면 연습이 더 되지 않겠냐? 완성도가 높지 않겠냐 그래서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16회를 당초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44회를 더해서 60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해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증액편성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최소한의 금액만 해 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곡동도 행사규모가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000~3,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2,000~3,000명이면 거리두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물론 거기에는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안되면 취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 되면 이 행사자체는 강남페스티벌 자체는 아마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코로나 확산 뭐 겨울에 대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미리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만일 이런 행사를 해갖고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지금 돌아가는 현재의 그런 상태라든가 예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9월달에 강남페스티벌 전체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지노선은 한 8월달까지 이게 완전히 종식이 안 된다 선언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축제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종식이 안 되면 이 축제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축제가 거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 기한이 안 되면 그때까지 종식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축제는 전부 다 올해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종식된다는 전제하에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신 부분을 잠깐 질의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보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흥, 사행산업 등을 제외 했어요.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이 준대규모 점포는 어느 정도를 뜻 하나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을 끼고 있는 이마트라든지요
김세준위원
그것은 준대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아닌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준대규모는 어느 정도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준대규모는 보통 저희 준대규모 라고 하면요 꼭 이마트 외에도 대기업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김세준위원
꼭 대기업이 끼어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데는 일단 그런 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어떠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제로페이 가맹점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일단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도 조그마한 마트들 있잖아요, 별도의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마트들은 대기업을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는데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그만한 규모 아니면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일반대형마트들도 있어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분별을 하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분별해 내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분별이요?
김세준위원
네.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가 가맹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집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디 가서 써야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쓸 수 있는지를.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한 대책도 다 있나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고요.
김세준위원
홈페이지만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강남 앱에도
김세준위원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올려져 있고
김세준위원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하고 강남 앱에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에도 그게 검색에 가능합니다, 일반 인터넷도요. 또 매장 앞에 우리 비씨카드나 이런 것처럼 제로페이 가맹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한 곳만 가능한 것인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시하고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시하고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너무 제로페이란 그런 것에 딱 못을 박아서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제약을 뒀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 같은 데는 아예 카드기계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인가요? 제로페이 그게 마크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찍을 수가 있어서?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고유 강남구의 고유사업이 아니고요 시하고, 시하고 매칭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로페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변이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류는 안 되고 일단 모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둔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은,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도 했고 시에,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김세준위원님 말씀, 지적사항과 같이 문제점이 그 부분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 거지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사업인데 구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서울시하고 매칭이 됐다라고 하면 강남구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우리 강남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가 이대로 해라라고 해서 끌려가는 사업은 이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숙
홍명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적으로 100% 자치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할인율 자체가. 전적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일부 기획을 한 데가 있지만 시하고 저희하고 또 이 부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다른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저희는 저희의 자체적인 사업을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타 자치구가 이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저희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나가도, 나가야지 저희는 오히려 더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좋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마는 이게 포괄성에 있어서 모든 저희 강남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정적인 부분에서 그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대책도 필요하고 그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것이냐의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작이 좋은 사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잘 감안하시고 모든 구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홍 부위원장, 문백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문백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께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수서목욕탕이 노후화 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강남복지재단의 경우는 기본금 출연동의안이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어르신행복타운 운영 관련인데요 현재는 기본 골조만 되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B/F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공사가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70플러스라운지는 신 노인문화를 위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은곡경로당의 경우는 설계비 3,2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고요 학리경로당하고 삼성경로당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16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서 30년이 넘는 경로당이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선 2개소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심의가 되지 않아서 절차 미준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의견으로 지금 재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후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SOS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은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적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폐지가격의 하락에 따른 보전과 그다음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료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잘 좀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과장께서 복지생활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교통국장께서 추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3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작년도 2019년도부터 종합대책용역과 더불어가지고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완료했고요 저감효과가 커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확대시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사업은 2년에 1회 이상 관내 시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1만4,300여개조의 하수맨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활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태하천이 97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설치된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후가 진행되어 가지고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바람에 좀 부족하여 추경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국 예산에 대한 전액 반영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3억 얼마 예산이 추가로 왔더라고요 그것을 꼭 우리가 다 줘야, 전기세는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꼭 이 용역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만 다 손해 볼 수가, 아니 위탁업체만 이윤을 다 창출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가 반반씩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계약이 2018년도 상반기에 체결이 된 계약인데 사실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재활용품 수출이 금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 하시던 업체들이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계약이 된 것인데요 사실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톤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재활용품 유가도 상당히 하락되어 있고 한 사항이라 그렇게 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물론 우리가 계약서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씩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요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100% 다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오늘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게끔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승인한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서부터 상당히 폐지가격이라든가 비닐처리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폐지하고 비닐류해서 약 400톤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약한 15톤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조정은 저희가 약간의 저희 나름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예산이 미리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400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미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우리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 우선 당초에 2,200톤을 잡았었는데 지금 2,600톤 정도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3개월 것만 지급된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3개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업체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요구할 때 설계변경해서 다 업체마다 주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지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계약자체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이제 차기에 계약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다 줄 것 주고 또 추가로 설계해서 주면 의미가, 계약의 의미가 없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당시에 그 계약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적게 나왔다 그런 때는 반납 받습니까? 돈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럴 때는 지원금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선별률이 나오면 감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선별률이 평균 한 58% 되는데요 저희가 한 70% 가까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일부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도 상승됐지요? 인건 운영비.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인건비, 거기 작업량이 양 중심입니까? 정액제입니까? 인건비가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능력제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월급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환경자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8조를 보면 뭐 변동 됐을 때는 톤당 단가를 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때 기존 톤당 단가 인건비를 0.44%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월급제인데 요율을 정한다는 것은 톤당 처리비 양으로 정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계약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액제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 있고 추가적으로 수당 체계로 이렇게 급여체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처리량이 잔업수당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재진위원
여기가 지금 보전해 주는 게 불가항력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톤당 처리단가의 변동이었을 때 처리를 해 주는 것인데 인건비 상승은 2020년도에는 상승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리 단가는 이것은 또 재미 있어요, 또. 폐지가격 하락했을 때는 70원에서 지금 3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 3월 기준해서. 그런데 이 수익은 환경자원센터 명민산업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에 처리비에 폐비닐류의 증가비용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인건비 주고 처리비용 기대이익금만큼 다 보전해 주고 이것은 저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업은 연간단가로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34억인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서 다시 6월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도 1월달부터 12개월동안 해줘요. 물론 이제 전기요금은 매달 양을 보고 표시된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탁운영 지원금은 꼼꼼히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집행부에서 따져보시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청구하면 그냥 지급하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계약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게 이제 크게 재활용품,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지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반입량이 당초에 월평균 아마 220톤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금년에 한 월 2,600톤이 발생하다보니까 한 400톤 분에 대한 처리비가 더 들어가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계약상에서 우리가 보전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보전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대로 한번 추가설명을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과 2020년 기준이 매달 월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과다 계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6월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조에 매년 최저 상승하고 잔재처리단가 상승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용역 원가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서 요율을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문기관에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운영비가 지금 34억5,000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6개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월별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청소행정과에서도 물론 심도 있게 산정은 했습니다. 산정은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위탁 관련해서 병원도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이것도 소송단계를 거쳐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치수과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악취저감장치요 이제 기준정화조에는 자체적으로 정화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준이하에 정화조에 대해서만 이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업체들도 전부 다 이 정화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의무적으로 대상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의무적인 대상업체, 아파트나 이런 부분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현재까지는 설치되는 것을
이재진위원
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현재까지 지금 설치된 게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설치된 게 없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아파트라 해서 집단 대규모 시설에는 설치된 게 없고 그 이하에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또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추진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가족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또 우리 자체 조례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조례를 만드신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도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조에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와 어떤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저번에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도 대응하고 또 그동안에 미세먼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 강남구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이 어린이집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저희가 강남구에 권역별로 해서 미리 만들어서 앞으로 코로나사태도 진정이 되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 등 좀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게 강남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56만, 57만 우리가 하는데 그럼 이러한 시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6만 정도 되지만 만 7세미만 아이들이 저출산이지만 저희 강남구에 2만3,3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까지 합치면 거의 8만명 정도의 어린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에서 이런 시설들을 간혹 만들고 있지만 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떤 재정적인 경제력이 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큰 시설을 갖다가 한 두 군데 정도씩 만들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도 이런 시설을 민간하고 크게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권역별로 한 네 군데 정도 만들어서 교육 콘텐츠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공공형 놀이터 같은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러한 사업이 잘 알려지고 못 알려져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려져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다음은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용역 추진결과 주셨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가끔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이 추진결과가 간단한데 지도만 있고 원래 이게 용역 주신 업체에서 주신 자료가 전부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세부적인 것도
김진홍위원
있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있는데 이렇게 간추려서 가져오신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보면 주로 양재천 이북이잖아요? 지도만 봐도 어느 동이 굉장히 심하다, 심하지 않다를 볼 수 있는데 이쪽 양재천 이남은 이게 분리, 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양재천 이남은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대부분이
김진홍위원
대부분이 분리가 돼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세곡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용역을 안준 거네요? 그지역은. 같이 줘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양재천 이북도 도곡동 일부는 또 우오수 분리지역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 지도에 그렇게 나타나나 봐요? 비교가 바로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서 보면 지금 설치 의무대상 정화조가 있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게 200인조 이상 배출용 부패식 정화조, 여기에도 의무적으로 미생물 발생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에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건 제가 관련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인조 이상 정화조는 법적으로 공기공급장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미생물을 포함한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200인 이하 각 가정의 주택은 저는 미생물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지금 200인조 이하에는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200인조 이하에는 설치의무가 없다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200인조 이하 정화조에서
김진홍위원
이상도 없다고 하셨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상에는 있죠. 이상에는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진홍위원
공기공급장치만 되고 미생물 발생기는 없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이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200인조 이하에 공기공급장치마저도 설치 안된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발생 일체가 된 캐비테이터 SOB 미디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는 보면 200인조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200인조 이상도 미생물발생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가지고 법적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공기공급장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가의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요건을 못 갖추고 어떤 정화효과가 적은 공기공급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SOB 미디어 설치 캐비테이터 하고 교환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앨려면 미생물 발생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기 그것은 밖으로 배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정화조에서 부패식으로 해가지고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황화수소라는 냄새를 유발하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황화수소를 저감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황화수소를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하고 있는 캐비테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환경부 하고 서울시 시험 시공 결과 입증이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게 이 지역 몇 대를 하시는 거죠? 예산이 기계를. 수요가 몇 대인데 몇 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전체 저희가 한 1,800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홍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1,800개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몇 개를 하신다고, 440개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지금 440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진홍위원
그전에 본예산은 몇 개예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본예산도 그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1,400개 중에서 한 800개를 설치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김진홍위원
전체 수요는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본예산에 400개, 추경에 440개 해서 약한 800∼900개를 설치할 것이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하면 31억 정도가 되는데요 캐비테이터는 740개 정도 설치를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약 800개 정도 하시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다를 하려면 한 1,800개 정도가 되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렇게 매년 연차별로 하실 계획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과장님, 이거 하나 샘플로 한 번 보자고 했는데 종이로 가져 오셨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200대는 어르신 가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실물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샘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신규로 사서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실물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래도 1개 정도는 놓고 홍보도 하시고 직접 또 써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집에 갖다놓고 써보시고 문제점을 모니터링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도 없이 하세요? 1개는 꼭 주변에 놓으시고 사용해 보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1대를 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무실에 설치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우리 복지관의 인건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죠? 보전한다고 하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예, 운영비 하고 이용료 손실분에 대한 보전 해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전화를 몇 통 받기도 하고 이호귀위원님 받기도 했는데 지금 태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태화복지관의 경우는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서울시나 또 공공의 어떤 시설복지관 하고 민간의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 하고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을 참고해서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50%를 적용했고요 우리 공공에서 공공시설인 경우는 70%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집행부의 의견에서는 합리적으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당 복지관에서는 다른 데하고 차별을 뒀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70%까지 보전을 해 달라,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폐지를 개인 수거업자가 수거했는데 폐지단가 하락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도 폐지 수집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수거가 덜 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 초에 kg당 1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0∼4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수거를 해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치우지를 못하고 업체에서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전에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폐지 수거업자가, 재활용업자가 오히려 돈을 내면서 가져가서 수거를 했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 그러면 150세대 이하같은 데도 먼저 재활용 신문이나 폐지박스 같은 것을 내놓으면 내놓기 무섭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폐지를 폐기처분해요? 판매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는 합니다. 판매는 하는데 가치는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초 계약될 때 34억 중에 21억이 재활용품 수입입니다, 원가분석에 보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5만9,000원씩 톤당 지급을 해서 13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재활용품 가격은 2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톤당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5만9,000원을 지급했고 그다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800원씩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단가가 높아지면 강남환경에서도 많이 수집을 해야 수익이 많이 나겠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처리하고 단가도 좋은 상태여야 되는데 작년 처음에 2018년도 6개월 하고서 저희가 한 8,700정도가 기금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억7,000이상은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도 개인 수거업자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면 먼저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물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이 수거를 안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수거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면도로 뒷골목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거기 그 업체들이 각자 자기 구역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는 작업하고 선별해서 매각하는 것은 환경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수집하는 것은 뒷골목 업체들이 나눠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수익은 어떻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원가분석에 의하면 34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봤는데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입이 21억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13억이 부족하다보니까 톤당 단가로 나눠보니까 5만9,000원이 톤당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거고요. 이 지원하는 비용도 사실 타 자치구보다 저희가 제일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률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3만원 모자라는 추경이 10억인데 맞죠? 10억.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대개 양재천이나 이런 경계석 목재시설물, 계단, 난간, 데크에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망가지거나 또 썩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게 뜯어놓은 것을 보면 대개 아주 멀쩡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추가 공사를 할 때 하기 전에 사진 찍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찍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 나서 찍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간에 대한 표시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추가내역 공사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해서 좀더 엄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구간을 예를 들어서 A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멀쩡한 것은 좀 살려야 되는데 대개 보면 멀쩡한 것도 그 구간이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업자들 하고 이야기를 상세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산이 좀 덜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내역서좀 제출해 주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도 저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혹시 이 기계를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받아 보고 테스팅도 안해 보고 바로 발주를 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 할 때는 관제센터도 방문해 보고 실제 기기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기기를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기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은 혹시 가정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통신장비로 이용하고 있는 아리아라는 그런 장비하고 동일합니다. 명칭만 누구라는 명칭을 쓰지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말씀 안하셔도 다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런 것은 샘플 한두 개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샘플을 안받았다는 말씀도 되고 그냥 현장에 가서 보시기만 한 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제 노인통합센터에 저희가 납품을 했을 때는 확인을 하고 기기 설치하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작동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가 큰 제품이라든지 무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큰 거라든지 그런 것은 샘플 받을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샘플 가져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시운행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했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 확보좀 부탁드리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서 전부삭제가 됐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3곳이 다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가 됐는지 이유는 아시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 삭제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그렇게 까지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은 용역으로 이번에 설계용역으로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먼저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사전절차 미이행 한 건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사전절차를 저희가 5월이면 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무과에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5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면 공유재산심의회 끝나는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은곡경로당 관련해서 부대공사비 6,76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지난번 답변시에 1층에 카페부분을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추가하고자 해서 설계용역비에 경로당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증액이랑 상관없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전기 인입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 그다음에 이런 추가로 건물이 신축함에 따라서 추가는,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지만 필요한 부분이 용량에 따라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각 기관에다가 저희가 산출의뢰를 해서 규모에 따라서 산출된 거고요. 이게 시설 당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설 당시에 설비부분이 안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감액 또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경로당이나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봤을 때 신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한데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절차상의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이죠. 최근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한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다른 과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자꾸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것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음번에도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 또한 반대의사를 내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필요한 사업일수록 더더욱 절차와 그리고 순서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학리경로당이나 삼성경로당 만약에 이게 건축에 들어가면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설계용역이라 하시면 어떤 사항이신지? 지금 설계용역입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설계도가 나오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설계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인만큼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금년부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라는 두 가지 과정이 추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 추경에서 놓치면 설계용역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금번에 놓치게 되면 12월까지 용역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산정이,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에서 케비테이터 하고 SOB 미디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비테이터가 무동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생물 투입도 한 번 투입하게 되면 계속 공기만 공급해 주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지관리는 필요 없고 공기공급장치가 있거든요. 공기공급장치는 4∼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이건 어쨌든 개인 건물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구청이 더 이상은 개입을 안하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저희 구청이 계속 건물 유지관리자 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계속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건지 모니터링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조사비용도 아무래도 감안은 해야 되겠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아무래도 조금 들기는 들겠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3대당 1만원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은 그럼 건물주들이 다 부담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건물주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200조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넣고 200조 이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특별한 제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히 용량이 큰 것이 많이 나는 거니까 거기다가 고가제품을 넣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그런 작은 용량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가 상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나 설치가 돼서 어떤 효과를 검증을 하셨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진위원
몇 개 설치하셨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시범설치를 당시에 179개를 시범설치하고 나서
이재진위원
179개를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실험하고 그다음에 그 실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주 주민들하고
이재진위원
그 실험결과는, 실험은 누가 했습니까? 한국토요칼라 주식회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용역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용역사에서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한국토요칼라 주식회사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H2S 농도측정과 펌핑 시 농도측정 방법 시 두 가지가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강남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그런데 강남구 것은 하나도 등재가 안돼 있어요. 179개나 설치돼 있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거기는 홈페이지를 보면 개당 단가가 800만원이에요. 여기 또 한 가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79개는 받았어야지요. 답변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여기 의회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지금 다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어요, 과장님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요즈음 세상 좋습니다. 저기 보면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잠깐 제가 공부한 것을 설명을 하면 모터에다 뭘 하나 돌려서 이게 정화조 내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화조 냄새는 없애지만 이게 정화조가 고정된 상태고 이용을 안 하는 상태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이 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들어간 만큼 다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취가 나오는데 악취를 뿜어서 하수관으로 보내는 장치인 것처럼 보여요. 회전유 발생해서 그 공기를 유입해서 쉽게 말하면 똥물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악취를 빨리 배출을 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정화조 내에 악취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특허제품서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예산에서 했던 것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강남구 전체에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179개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이 전액 삭감으로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의와 또 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운영해 온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을 봤을 때 미흡한 게 있지만 우리 구의 어떤 예산도 1조 시대에 도래해서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그 규모에 걸맞는 어떤 기본자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해 주시고요.
이도희위원
잠시만이요. 그러면 규모에 걸맞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규모에 걸맞게 그러면 복지재단이 그동안 업무를 사업들을 잘 수행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저런 미비한 점들도 있었다라고 공감은 된 부분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공감은 됐지만 금년도에 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우리가 모금사업을 통해서 한 11억 정도를 모금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모금활동 사업이라든지 또 이사장이라든지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믿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도 민간위탁 출연금에 대한 동의도 이번 회기 때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복지재단이 해야 할 사업들이 이번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공공부분의 역할이 복지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복지법인인 경우는 여러 가지 노조문제라든지 또 노사문제로 꺼려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또 역할을 해야 될, 기능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이걸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또 도움이라든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공신력이라든가 신뢰도를 평가를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검증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보고요 금년 말쯤에는 성과물을 가지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내부에서는, 저희 내부에서는 여전히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삭감의견으로 내놓은 거고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저희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길 기다렸었는데 질의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행복타운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좀 이해가 안돼요. 건물 내부 CCTV하고 주차장 보안 셔터 설치가 기존 설계나 건축비에 안 들어가 있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 강남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1층 부분과 2층 엘리베이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부분에 2대는 입차전용 한 대와 출차전용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재진위원
입차전용과 출차전용이 기존에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물인데 없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설계부분에 주차부분 입차와 출차 부분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강남구의 건축행정이 무시가 됩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이 생략되어서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됐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차장 보안 셔터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돼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보안센터가 1층에 없고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하층 기계실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입차전용이라든가 출차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1층에 바로 주차통제를 할 수 있는 주차관제통제소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인아웃 높이제한 간판설치 비용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 이 인테리어 비용이 또 추가가 돼요.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시설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 전에 과장이 계실 때 용도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일언지하에 딱 잘랐어요. 왜? 이미 심의까지 다 확정됐는데 어떻게 용도를 바꾸냐. 그래 놓고 구청은 마음대로 해서 용도 바꾸고 2020년 5월에 인증심의위원회 열릴 예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좋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건 좋아요.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별도로 표기가 돼야지. 알지도 못하게 표기가 돼서는 어떻게 알아먹겠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비산방지 안전필름이 필름에 비산방지가 돼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품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제품의 기능을 검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에 붙이는 필름에 비산방지가 돼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필름 적용 설치 관련해서는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에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진위원
그 비산이라는 게 유리파손이지 비산 우리가 말하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조각났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름입니다.
이재진위원
안전필름, 알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최우수등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내 노약자, 노인복지시설, 노약자 시설 관련해서 4개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경미하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게 설계가 언제 됐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설계가 2018년 6월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결국은 2015년에 된 법입니다. 2015년에 제정된 법을 2018년도에 설계하면서 이게 빠졌다는 것이 강남구의 행정이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2015년도에 제정된 법을 2018년도에 설계하면서 누락됐다는 게 거기에 좀 빠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이 설계에 빠진 건 아니고요 설계에 최우수등급으로 받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층에 북카페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북카페로 변경되는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1층에 커뮤니티홀이라고 해서 480㎡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페는 지금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약 4평 정도 되는데요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북카페가 있게 되고요 그 홀 쪽에 테이블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해서 카페로 이용하게끔 전기를 인입한다든가 그런 시설에 필요한 거를 지금 책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및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의원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운영시설 4개소와 법인직영 운영시설 2개소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복지관 모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휴관하게 됨으로 인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에 인건비 등 손실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탁시설과 법인직영 시설의 지원율을 차등화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강남구 168개 경로당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지회 회비는 2019년부터 각 경로당에서 강남구지회에 납부하는 월회비 3만원을 보조금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지회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회비를 타 구와 형평성 유지와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남구 품격에 맞는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비를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함으로써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로 2,72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사업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재정안정을 통해 우리 구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 여가복지를 진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다미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다함께 키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은 방과후 및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지원, 자기계발 활동, 급·간식 지원, 등·하원 지원 및 시간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며 강남구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할 때 도성초와 인접한 상가 내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변 초등학교 도성초의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수요가 많아 수요를 충족할 만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0∼40평대의 적정한 공간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에 상가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추경예산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외 2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진홍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진홍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홍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9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또는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76억332만8,000원을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76억3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진홍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