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재원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조 3385억 7011만 4000원으로 총 3개 사업 9억 2424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지급과정에 있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민들을 위해 시급히 실행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뜻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방침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및 지원사업의 적절한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시급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은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에 푸드플랜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 중 재단법안의 설립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여부와 설립 시기 등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공영차고지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내 홍보물 설치를 제안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지암 및 광주역세권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 처리를 위해 대리인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조성재원을 명확히 하고 장학회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지원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조성재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등 평생학습 진흥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주임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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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의회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범위 중 친환경농업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순환농업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용어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응책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정리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행 관련 행정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금지 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조항 오류 사항을 바로 잡고 포상금 지급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명시하는 등 조례검토 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은 경안동 일원 중앙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은 송정동 일원에 송정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하여 그 실효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유지 부분을 제외한 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중앙공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송정공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곤지암근린공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감염병이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최우선은 무엇보다 시민의 이익, 즉 공익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함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활동의 전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의원 개개인의 선택은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제8대 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정활동의 기록을 더욱 면밀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심사숙고와 의견을 다양하게 공론의 장으로 내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