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두연
황두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로 제안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시설이용료 현실화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셨고, 요금 인상을 반영하셨어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시설 이용료 현실화 부분에서 우리가 요금이 인근 휴양림이나 이런 데하고 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돼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제가 올해 1월자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산림녹지과장에 부임하면서 저는 그때 파악했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인지하고 한 걸 말씀해주셔야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부서에서 인지한 것은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감사 때. 그런데 왜 조례를 이렇게 한참 지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업체에서도 요구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해서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전체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업체에서는 이제 요금에 문제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요금을 좀 올려서 받기도 했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니까 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인지를 하고 판단이 생기면 좀 즉각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두연
황두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의안번호 2020-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지금 명시돼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제안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와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전부 개정이 되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도 조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여기 자연환경보전, 무주군 조례에 보면 목적에 무주군 지역 실정에 적정한 자연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내용은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무주군에 약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실질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희들이, 도에서 또 지정, 자연경관 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는 추세인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고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보면 전라북도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나 각각의 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 이외에 지정돼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2006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개정에 따라서 일부 조례를 좀 조정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2019년 12월 11일 날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그 지정절차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굳이 군단위에서 이걸 지정하는 거보다는 도 단위 지정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에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관조례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경관, 국립공원 이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국립공원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또 그 보존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그 외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도에 지정 요청을 해서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하는 거보다는 전라북도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4호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게 광역전처리시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2014년에 준공해서 시설자의 의무운영기간인 3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은 2017년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시설자의 의무운영기간이 3년 있었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민간위탁을 처리한 3년이 지나갔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2017년에는 제 이전 담당자가 했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달에 환경위생과로 전입하였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시설에 대한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도 제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조례안을 타 시군과 검토하여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제출돼야 됩니까, 조례가 먼저 제출돼야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시설이 준공되면 먼저 운영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해양
이해양위원
시설이 준공되면 조례부터,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겨오셨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운영 관리 하셨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제가
해양
이해양위원
저번 질의 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의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제가 이 문제를 2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이상을. 근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지나간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야지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적이 지나간 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 하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광역전처리시설의 총괄 운영 소장에 고급 기술자 직영 시에는 5급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광역전처리시설을 직영할 경우에 5급 사무관이 부서장하고 두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보면 사업소 형태로 유지가 돼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시설 투자 내용이라든가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부서장이, 환경위생과장이 있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사업소가 되든가,
해양
이해양위원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소장이 우리 공무원의 5급에 해당하는 사무관이 책정이 돼서 자리를 해야 된다는 이게 위탁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 전처리 시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직영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에. 그리고 매립장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사업소 형태가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 거 차이는 직영할 경우에 광역전처리시설에 5급 소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직영할 경우랑 위탁할 경우를 자료를 주셨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중간보고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사업소 형태 이런 걸 주장을 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를 항상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직영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부 운영 소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직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냐면,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직영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동안도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위탁을 주셨고, 그렇지만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게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런 비교를 할 경우에 좀 타당성 있게 직영과 위탁이 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계획으로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광역전처리시설을 직영을 할 경우에 사무관이 두 분 계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료로 보면 그런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소장이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과장급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등급으로 따지면 고급 기술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급기술자 수준이면 저희들 과장급 이상의 임금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아니, 이제 거기 투입돼서 운영하시는 분 소장이 고급 기술자가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라, 이 직영과 위탁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환경위생과에 사무관이 2분 계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전처리 시설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등급으로 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고, 연간 20억 이상이,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럴수록 우리가 절차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걸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다듬어 가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절차라는 거는. 근데 그걸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6월 말이 끝나잖아요, 계약기간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탁동의안 관계 법령에 보면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사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죠? 시설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령,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 진안 광역전처리시설에 그 시설 재산이 무주군으로 다 재산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를 52대 48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52를 했고요, 저희들이 48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등록은 진안이 52, 저희들이 48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그렇게 질의할 때는 다 그렇게 무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시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이해했던 거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사무의 위임에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거는 사무라니깐요. 사무와 시설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설도 어쨌든 거기에
해양
이해양위원
사무와 시설을 동시에 주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들어가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사무도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이해양위원
시설에 대한 근거 기준이 그래서 시설과 사무일 경우에 동시에 할 경우에는 특수성이나 이게 시설마다 다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조례가 필요한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늦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민간위탁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광역전처리시설과 어린이 급식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
해양
이해양위원
지원센터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을 다 하고 나서 조례를 급식지원센터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저의 전 일이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이시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 기준이 우리 위탁 동의안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지방자치법 104조는 사무의 위임이라니까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포괄적인 사무, 사무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시설이나 일반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면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 우리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사무예요! 사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우리 무주군의 행정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민간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인감도장을 넘겨주는 업무란 말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 해서 공유재산 매입 부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안건 미료로 남아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우리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쓰레기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책을, 특별한 대책 없이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느냐를 본회의장에서,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매립 1단계. 그리고 확장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소각 시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소각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소각보다 지금 현저하게 더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처리에서 나오는 잔재물 양이 반입량 대비 한 25%에서 3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양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농업용 폐기물들, 일부 반사폐기물이나 부직포나 일부 건설폐기물들, 5톤 이하의 주택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주군에서는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그냥 이대로 가면 문제가 없느냐. 항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립지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갑자기 소각 시설을 얘기를 하고, 소각 시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어떤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제가
해양
이해양위원
소각 시설을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뇨,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지금 저희들이 올 6월 말까지 지금 RDF를 만드는 시설을 저희들이 운반비를 주면서도 가져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요처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처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런 전처리 시설이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소각 시설을 계획하고 그럴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녜요. 이 쓰레기 문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질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소각 시설 얘기를 하시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아니, 그니까 현실이, 현상이 그러할 진데, 그러면 그렇게 질의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RDF를 만든 시설을 가지고 무상으로 수거를 해갔었거든요? 그 업체에서, 수요처에서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거 알고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운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30일까지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과연 RDF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일부 시설에서 지금 전처리시설이 전국에 한 10여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부 가동을 안 하는 시설도 있고, 일부 운영을 해서 발전시설에 주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대형 시설들은 발전 시설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20톤 정도 나오는데요,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알고 전에부터 문제가 없느냐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정리해야 될 거 같다고, 소각로를 뭐 어떻게 계획한다고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면. 우리가 모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의 시설이잖아요. 전처리시설은 전처리시설대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전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전처리 매립장 얘기하고 소각로 얘기 하는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매립장은 지금 실질적으로요, 매립장은 1단계, 2단계 돼 있지만,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해양
이해양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할 때는,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질의를 다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우리 지금 환경, 환경직 사무관이 무주군에서는 그동안 도에서 오셨다가 가시고 그러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직으로서는 최초의 사무관이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환경과 미래에 어떤 그런 환경,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무주군의 환경,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희망이 또 우리 과장님이셔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주군의 환경을 지키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번에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동의안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동의안을 의결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조례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전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위탁기관이라든지 또 위탁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또 위탁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 조례에 담아서 그 근거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동의안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자체도 없는데 무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거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상정 자체도 안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절차가 안 맞잖아요. 조례안이 없는 걸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아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그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절차가 맞지가 않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영,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이 되는 게 행정절차 상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답변 시에 직영을 할 시에 5급 전문 사무관이 그 현장 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내용은, 자료를 못 봤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그런 규정 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원가용역 과정에서 저희들 운영 소장이 고급기술자로 돼있기 때문에 고급기술자에 준하는 그런 기술 인력을 산정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을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자료를, 근거 없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는 그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늘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발전시키려고 자꾸,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즉시 수용을 했으면, 받아들였으면 오늘의 이런 과정들은 없을 거 아녜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꾸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어쨌든 기간은 충분할, 일단 기간이 2020년 7월 달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6월 30일까지
해연
이해연위원장
6월 30일.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6월 30일, 7월 1일부터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 기간에 민간위탁 조례를 먼저 제출하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행정절차 상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영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근데 운영 조례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의원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꿔놓고. 그게 적법한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