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남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의안심의와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과 3월, ‘망상모래식물의 생태보전으로 지속가능한 4계절 관광지와 방재숲을 만들자.’라고, ‘문화로 변화의 밑거름을 삼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추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고, ‘관광!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후 관광 트렌드는 분명히 바뀝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힐링의 최적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망상 해양생태관광을 피미 여행으로, 비천 산림복지타운을 힐링 관광지로, 발 빠른 생태복원조성사업으로, 생태관광 트렌드로 관광객을 맞이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 해양 치유는 숲과 바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입니다. 산림과 해양 치유는 질병의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입니다. 비천의 산림과 망상 해양생태의 치유 인자 중 으뜸인 아름다운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과 같은 자연 치유 인자들로 넘치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천 산림과 망상 해양생태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색깔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천 산림과 망상 해양생태의 계절감은 또 하나의 매력으로 사람의 주의력을 자연스럽게 집중시켜 피로감을 풀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며, 산림 내 공기에 존재하는 휘발성의 피톤치드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마음의 안정과 쾌적감을 가져옵니다. 파도와 폭포가 만들어주는 음이온은 일상 생활에서 산성화되기 쉬운 인간의 신체를 중성화시키는 호흡 작용, 모래식물 토양의 증산 작용, 폭포수와 파도가 물거품으로 부서지면서 바닷가 인근 주변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연의 소리는 산림과 바다에서 발생되는 소리로 인간을 편안하게 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비교적 넓은 음폭의 백색(white sound)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림의 소리는 계절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며, 봄의 산림과 바다 소리는 가장 안정된 소리의 특징을 보입니다. 해양 생태가 잘되어있는 바다와 산림에서는 도시보다 피부암, 백내장과 면역학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산림은 특히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촉진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의 분화를 돕는 비타민D 합성에 필수적이라 합니다. 새로운 관광 대상은 숲과 바다를 찾는 사람 모두입니다. 새로운 관광 치유는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 이외의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 습관 개선 등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원하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바다와 산림 치유 효과를 알고 건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 고혈압, 아토피, 기관지, 천식 등을 바다와 숲이 치유해 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약이 가득 찬 바다와 숲을 알리고, 최적의 관광지인 망상 해양생태와 비천 산림생태를 전국의 누구나 쉽게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 관광의 장소로 망상 해양생태와 비천 산림생태를 친구끼리, 가족끼리, 동료끼리, 개인 등 온 국민이 착한 여행으로 드나들며, 망상에서는 해양 문화를 비천에서는 산림 문화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모든 국민이 도시적 시설과 문명의 이기를 떠나, 자연 속에서 바다와 숲을 즐기며 동해를 최상의 휴양지로, 달빛이 깃든 바다를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태 관광으로 인해 동해의 생활 터전과 소득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손쉽게 이용하여 동해시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해시민이 함께 키워나갈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동해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우리나라 전국의 표준입니다. 망상 해양생태 관광과 비천 산림생태 관광으로 동해시의 경제 활력에서 큰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동해시의 미래를 생태 환경에 담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 글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든, 동료 의원이든, 시민이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자고 당부드리며, 어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공감하고 가슴이 시리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을 통한 직원 배치 및 운영이 절실합니다. 제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채워 주시며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 가정 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인위적으로 양산된 업무는 이제는 과감히 버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살맛나는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맛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일터는 휴직한 직원 자리도 메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가 인사의 기본 멘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극단적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겨우 연멍하는 듯한 인사 운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성과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기본 기능을 망치고 직원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웃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동해시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석찬 의원 대표발의)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안심의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네,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오늘 의장님께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계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과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의장님께서 문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전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전에 방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10만 시민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고, 또 동해시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동료 의원들한테, 저는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최재석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발언하신 의도는 임시 의장으로서 허락을 해 드렸는데 현재 의안심의를 위해 방망이(의사진행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의안심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의안심의와 관계 없는 다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안 심의가 끝난 마지막 안건으로, 신상발언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는 됐으니까.

글쎄요, 저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셔서 우리끼리 얘기하기가 부적절하다면 잠시 퇴실을 하시고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는 게 맞는데 받고 보니까 의안심의와 별개의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제16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 다음에 17항 건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유감스럽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2조에서는 보험료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도에 1만 5,4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급여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제1항 중에 ‘매월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의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을, 1만 5,000원 미만으로 상정하여 부과한 건강보험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로 인하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의해 의료 혜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의료복지사업 차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저소득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 혜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예방적 의료복지 차원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가정 생활과 가족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가정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임에서부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까지 3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는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 법에 의해서 원문이 60개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즉, 쉽게 말해서 센터 설치만 빼 가지고 만듦으로써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아서 이번에 가족과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심사숙고하여 유익한 조례를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만든 조례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 생활과 가족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시장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우리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형이 독립형 센터에서 다기능화 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결국은 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과 또, 이혼 가정이 있을 때 예방, 또는 굳이 이혼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함으로써 아동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그로 인한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가정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때에는, 결국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센터 이용까지 해서라도 건강가정을 최대한 지키는 그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만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와 협의 후에 본 조례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등 경제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복리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이 현재, 109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 대상 등을 명문화하자는 취지이고, 과거에 한번 다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먼저와는 다르게 보완을 하여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조와 제2조가 목적 및 정의로 시작해서, 생활임금의 장려, 신고센터 운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관리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조례에서 조금 더 염려하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에는 그러한 걱정이 없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혹시 생활임금의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당부 차원에서도 만들었고. 또 우리 시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나름 도급의 도급, 하도급으로 이어져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물론 강릉 노동청에 신고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강릉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시에 접수를 하면 그 업체에 공사 잔금을 우선적으로 홀딩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보다 안정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복지 증진을 위함으로 우리 시 공무직과 기간제, 시 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 임금을 상회하거나 근접하고 있고 생활임금제와 관련, 상위 법에서 법제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임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그런 조례이죠? 생활임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시의 공무직들도 보면...

시의 것 말고요, 시는 아직 제정이 안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공무직이나, 일반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은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거나 할 때에는 임금을 좀 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어렵더라도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하지, 생활임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커버를 하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굳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이한 금액을 주면 됩니다.

의원님, 이게 사실 지난 2016년도, 11월과 12월에 두 번 계류가 되었던 조례인데, 8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생활임금이 거의 9,620원 정도 됩니다. 9,620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고, 최저임금이 8,590원 정도, 이게 현재 시급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좋은 조례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적용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또는 출연기관,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공무직은 우리가 받고 있는 시급(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노조가 지자체와 협상을 해서 임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1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임시직으로 뽑는 기간제도 있고 사회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도 되는데 요즘은 세무 신고도 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도 일반 세무 부과 신고도 다 받아요, 소득세 신고도. 그렇듯이, 강릉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우리 시와 관련한 계약 사항이라면, 임금이 항상, 함바집 밥값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원금을 떼이기 때문에 생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가압류를 걸어야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압류가 처리가 되어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법 절차를 밟다 보면 기존에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 있어요. 3일에서 1주일 정도.

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간단하게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적용 대상은...

기간제에 속하는 분들이, 우리 시의 어디? 공공근로 이런 걸 얘기합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공공근로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서 팩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와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주가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임금을 떼먹었을 때에 가장 발빠른 방법이, 이게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우리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라고만 해도 그 사람(업주)한테 나가야 할 잔금을 우리 시에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거나 우리 시의 위탁을 받은 공사 용역 업체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월급을, 쉽게 얘기해서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미불 체납된 부분에 대한 월급을 이 조례가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해결을 빨리할 수 있죠. 왜냐면 가압류를 걸려면...

왜냐면 제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아까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출연기관, 그리고 얘기하셨던 하수인들, 그분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북방물류(지원센터)잖아요? 북방물류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공무직 같은 경우도 노조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상에 보게 되면, 4페이지를 보면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 되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살펴 보면서 이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어느 분인지,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용역, 공사하고 있는 그분들이 거기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된다고 하셨는데 미납 체불 근로자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 지불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조례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기여를 해 주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꼭 그 부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얘기예요, 빠른 해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마는, 이 조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접, 동해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실효성 부분, 그리고 무늬만 조례를 계속 제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미불 체납 근로자들에게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아마 그분들이 가장 혜택을 본다, 그리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임금 인상을 계속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줘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생활임금이라는 법적인 용어 아래,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담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마는, 민주노총하고 항상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 경제과장님?

네.

발의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미불 체납 근로자들에게 중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까?

임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상징성이나 생활임금을 책정함으로 해서 효과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생활임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불 체납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만, 구속력은 좀 떨어...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12조에 생활임금신고센터운영이라는 조례를 하나 넣은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은 100%가 있다고 보장은 못 하는데 또 100%가 없다고도 보지는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가압류를 걸자면 빠르면 3일에서 1주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으로만 가도 잔금에서,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 지급을 일단 미뤄놓고 일처리를 시작하면 법적으로, 뭐라 할까,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그런 숨어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이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물론 노조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노조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혼자 버는 사람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 보지만, 최저임금으로 혼자 벌어서는 절대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활임금이라는 터울에 맞춰서 주게끔 유도하고 보듬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만들었다고 보면 더 크고, 당장은 현실이 있다, 없다고 따진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두 번의 계류가 될 때에도, 그때 7대 의원님들이 비용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인 적용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조례였습니다, 조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급격하게 낮았어요. 낮다 보니까 생활임금을 통해 가지고 생활의 안정 도모나 이런 게 큰 혜택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 봐도 거의 29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 본 의원은 이것저것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가 좋은 조례지만, 실효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 혜택을 받는 직종을 공무직, 기간제, 출연기관, 이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개 채용을 하고요. 기간제인 경우에도 실제로 각 단위 사업별로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공무직, 기간제,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하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안정적이죠? 말은 이렇지만 계속 근로 조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네, 공무직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부서별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분이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꾸준히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생활임금제도 그걸 또 보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에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들어오는 과정이 공정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밖에서, 사기업에서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 조례의 좋은 뜻은 이미 다 공감할 수 있으리라 보고, 저도 이게 실효성에서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미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벌써 넘어섰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임금 수준도 벌써 넘어섰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굳이 생활임금제를 조례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앞에 발언하신 박주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발의 의원께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물론 행정을 상대로 행정 울타리 내에, 그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어우러져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혹, 어려울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로 인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3조 제1항의 3을 보면 ‘외주와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아마 이분들이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체불임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 상태에서도 대금 지급을 동결해 놓고 우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런 절차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공사 진도가 50만 원이 나갔는데 현장에서 체불이 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50만 원은 체불에 관계없이 그냥 공사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공사 현장에서 기름값을 하도 많이 떼이다 보니까, 바로 제가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수준 이상은, 사실은 이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떼일 일도 없고. 그런데 시에다 문의를 해서 ‘A현장에 공사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면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발주가, ‘대금이 완료됐습니까?’를 물었을 때는 ‘안 됐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줄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받은 다음에 주느냐? 결국엔 떼여요. 만약에 떼먹었다면 시에서는 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잔여 공사 금액을 그냥 순순히 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 계약이 되게 되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은 임금을 보호를 해 줍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계좌 지급을 하는 방식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외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까처럼 공사 대금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최종 지급이 근로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최종 대가 지급이 되기 전에, 체불이 될 경우에 제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조례에서 보완적으로 신고하면 일단 계약 부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현재는 계약적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된 근로자로 계약된 사람보다 현장에서 예외로 인정이 되어 있는, 직영 하도급처럼 그때그때 간단하게 예외로 나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생깁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그분들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내가 노임을 못 받았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계약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빠졌던 부분이 보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법적인 절차나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는 절차보다 빨리 관계 부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은 별로 없지만 시에서 이걸 근거로 그 업주한테 이걸 홀딩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은 물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해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발행,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4종으로 하며 지류 또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으로 발행합니다, 안 제4조였고요.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동해시 일원으로 한다, 안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가맹점의 등록, 환전, 가맹점의 준수 사항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 상품권 발행 및 위탁 운영,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 유통 질서 확립, 환수 조치 및 보안 장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9조. 시행안, 제9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 발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증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계류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분들이 많이 우려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 본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제4조 제4항을 보면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부분,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분들이 우려했었던 것이 상품권이, 상품권의 활성화 부분 때문에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의 10%까지 할인을 해서 상품권을 구입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부풀려서, 쉽게 얘기해서 카드깡을 하듯이 지폐 화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시민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라는 4항의 새로운 항목이 들어와 있지만 기존에 지폐로, 종이 상품권을 찍어내는 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불식시킬 겁니까?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깡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동체성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유통 범위라든가 한정된 지역에서 통용되므로 타 지역으로 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소위 깡으로 알려진 불법 환전 발생 가능성이 낮고 자발적인 사용자들이 많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비하면 깡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이나 지방도시에서는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참고로 깡 문제의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종이인 지류 형태보다는 모바일 지역 화폐가 확대되고 있는데 모바일 앱에서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에 깡 시도가 어렵고 지류형에 비해서 발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모바일 지역 화폐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지류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깡 문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지역 화폐의 발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만간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불신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역 화폐 부분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정학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지류,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지는 상품권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계속 모바일 앱으로 가는 추세이고, 또 이제 종이 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을 들으니 불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비록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종이로 상품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임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역 화폐가 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크게 일조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해서가 아니라, 긴급재난자금 문제도 있고 시대의 주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파악하시기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부가 효과가 있다? 추계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숫자적으로 통계를 낸 추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상품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상품권은 발행을 안 하고 전자 내지는 모바일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각 인근 시군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올해 6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포인트 형태로 해서 지원이 조금, 국비 지원이 됩니다. 약 한 4% 정도, 발행 금액의. 그래서 시대적인 추세로, 이번에 사실 이런 것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나가는 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용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정부 지원도 좀 받으면서 해 볼까 해서 그동안에 있던, 계류되어있던 부분들을 새로 내기보다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 시기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인근 시군인 경우에, 사용 금액의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개인에게 바로 포인트로 돌려줘서, 최근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기가, 이걸 계획했던 금액보다 목표 금액을 3개월 이내에 계속 목표 금액을 조정하면서 확대가 되어서 시내 매장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각 지역에서 이게 사실은 벽을 쌓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우리 지역에서만 놀 게 만드는 것인데, 인위적인 것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또, 경제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는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계 결과를 보면 이걸 운영하는 데 연간 소요 예산을 6억 2,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했어요. 매년 6억 2,000만 원 정도의 시 재정이 필요하단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시작할 때 이겁니까?

실제 카드 결제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용역 비용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차액인 5억 정도는, 정부 지원이 내려오는 부분이, 금액대를 5억으로 계획하게 되면 2억 4천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가야 할 돈은, 시비로 나가는 돈은 약 3억 내지 4억 정도 안에서 시비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네.

국비나 도비도 돈이죠. 6억 2,000만 원이라면 우리 재정 형편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사랑 상품권, 다른 지자체로 보나, 추세로 보나, 하는 건데 이런 적지 않은, 매년 부담이 들어간다는 걸 유념하시고 활성화하는 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수정안도 내고 집행부에서 앞서 했을 때보다는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의지가 좀 더 강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구가 9만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전체 금액으로는 한계성이 있지만 적으나마 지역 내에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한다고 봐주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연간 30억을 준비를 했다가 이번 안은 7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발행 비용 10%가 나갔을 때, 약 5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발행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발행액이 그만큼 안 되면 그 금액은 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보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제일 먼저 우려한 게 깡 문제였는데, 깡 문제는 앞으로, 이번에도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뿌리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가세 10%가, 과거에는 부가세 10%지만 이제는 부가세가 아니고 부가율로 나갑니다. 그래서 17%에서 약 27%, 37%까지도 부과율을 내는 업종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도 전자카드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50만 원짜리를 5만 원을 할인받고 45만 원에 사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점포에 가서 포스(카드결제기)로 긁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포스에 그걸 긁는 순간 과표에 잡히기 때문에 그걸 끊고, 50만 원을 끊고 50만 원을 내 주는 바보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50만 원을 끊고 5만 원을 제외한 45만 원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40만 원을 내어 주게 됩니다. 왜냐면, 소득세, 지역의료보험료까지 다 하면. 그래서 깡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조의 2항을 보시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 상품권이 별로 없을 때, ‘5년으로 한다.’가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 상품권을 못 쓰냐? 못 쓰는 게 아니고 재발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때에는 3%에서 5%인가 할인을 적용하고 다시 끊어줘야 하는 게 소비자법에 의해서 다시 끊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 목적은, 첫째는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고 두 번째는 이번처럼 경제 재난에 대한 기금을 줄 때 빨리 소비하라고 주는 것인데 5년으로 하면, 어차피 5년 후에도 3%에서 5%를 떼고 또 잔액의 발행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전을 빠르게 하고자 하면 1년으로, 1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지 1년이 지났을 때, 안 썼으면 다시 와서 우리 시가 3%에서 5%를 감면을 하고 다시 발행해 주고 하면 회전이 빠를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폐를 왜 놔두느냐 했는데, 지폐는 지폐대로 발행해서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소액권 같은 경우는 지역 관광지에서 되돌림으로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고자 무릉계곡 입장권 3,000원, 5,000원, 1,000원이면 그것을 다시 돈은 받고 지역 상품권을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천 원, 5만 원, 두 가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폐 발행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천 원하고 5천 원권 사이에 3천 원권을, 1천 원, 5천 원을 1만 장을 만든다면, 3천 원권을 넣어서 나눠서 만들면 1천 원짜리 세 장을 줄 때, 3천 원짜리 한 장을 주면 될 것을, 4천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러면 넉 장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권, 5만 원권 사이에도 3만 원권이, 본 의원이 발행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천 원과 5천 원 사이에는 3천 원이 하나 더 있어야 하고, 1만 원권과 5만 원권 사이에는 3만 원권을 만들어서 숫자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조 4항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이라고 했는데 ‘충전식 카드 또는 카드나 모바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 4항에 보면, 끝부분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담당 공무원이 비치된 장부 등을 검사 및 관리 감독을 위하여 출입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문구가 알아 먹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개별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표가 잡히지 않는, 종이 화폐로 나갔을 때 세금에 걸리지 않는 깡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가맹점에 가서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내가 6만 원을 샀다고 하고 4만 원의 돈을 내 줘.’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깡이 될 수 있는 소지이고,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100분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환급해 준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잔금을, 잔금을 몇천 원, 5천 원 미만, 이럴 경우에 현금을 내어 주는 경우로 하는데 이 경우도 100분의 60이 아니고 100분의 90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원권이야 100분의 80을 썼을 때, 2천 원을 내어 주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5만 원권이나 10만 원권을 사 들고 왔을 때, 10만 원권을 가지고 와서 사다 사다 다 못 써서 6만 5,000원을 샀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3만 5,000원을 내어줘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퍼센트상으로 깡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분의 90으로 해 주셔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카드는 당연히 포스에 긁어야 하니까 과표가 잡혀서 긁는 순간 안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5조 2항에 보면, 저 뒤에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검사할 수 있다.’로 한 단계 낮추면 안되고 ‘검사하여야 한다.’로. 왜냐면 카드가 됐든, 지폐가 됐든,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폐는 일련번호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지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카드 발급으로 나가야 업무가 90% 이상 주는데 지폐로 나가는 것은 업무가 90%, 일이 없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서로가 책임감이 있고 일이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집행부의 의지대로 진행을 한다면 모든 것을 막으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 작성)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를 다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서. 4조 3항에 보면, ‘1. 1천 원권, 2. 5천 원권, 3. 1만 원권, 4. 5만 원권’이라고 하는데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3천 원, 3만 원을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자는데 비용은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므로, 나머지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것은 카드도, 현금카드는 1년으로 재발급을 받듯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른 것도 ‘하여야 한다.’라는 걸로, ‘검사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꼭 해야 되므로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조 3항은, 3천 원, 3만 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1, 2, 3, 4로 발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비용을 줄여야 하냐면 결국은 발행 비용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12년간 발행해서 사용해 본 결과, 결국은 인쇄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왜? 이 터울이 너무 커서. 그래서 처음 발행하는 데에는 관리나 인쇄비에서 차이가 없는데 재발행 시에 우리 시의 비용 부담이, 이렇게 하면 가중된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류형 화폐로 안 가고 카드충전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을 겸용한. 그래서 1천 원권이든 5천 원권이든, 굳이 안 다루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본 의원이 얘기해 주는 것은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다 임상실험까지 끝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결국엔 개정안을 넣어야 하는데 혼란스러우면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되는데. 이왕 처음 만들 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니까. 아직 이것을 한번도 경험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을 들어가는데 3천 원을 받아야 해. 그러면 우리가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1천 원권 3장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쇄를 3장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 3천 원권이 있으면 1장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비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 2, 3, 4를 할 것을, 우리가 10만 장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러면 10만 장을 만드는데 4가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6가지로 만들라는 얘기죠. 비용은 똑같은데 나중에 재발행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초기 비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동의자가 한 명도 없어요. 박남순 의원은 또 다른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장님이 임응택 의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 의제가 성립되고요. 또 박남순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종결하고 정리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

수정안 중에 10조 3항을, 환급 금액을 100분의 60,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조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에 대한 환급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법에 소비자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환급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100분의 90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간 상품권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행자가 정하는 걸로...

그럴 경우에 그게 너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결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임응택 의원님께서 우리가 우려했던 깡 문제, 할인 문제를 우려해서 90으로 했는데 저는 소비자 권익도 권익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90%로 하면 선의로 해석하면 아주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상품권을 내가 왜 사용하느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말고는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수도 있다, 이걸 너무 높게 하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올 소지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100분의 90까지 가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1만 원권 미만은 80%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5만 권입니다, 5만 원권. 3만 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1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40%의 터울을 주면 이게 바로 카드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10만 원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권을 들고 와서 6만 원을 사고 4만 원을 내어 달라고 하면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발행자가 정하는 룰이지, 법에서 정하는 룰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카드 발급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폐 발행은 현재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현재 조례는 지류형이든 카드형이든 전체적으로 포함된 조례이기 때문에...

포함은 됐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나갈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카드형이나 모바일 앱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80이든 100분의 90이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현재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임응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그게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지류형으로 했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류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토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것이고 발행하려면 다시 시의회에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카드는 사용하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사실은 몇 분의 몇을 쓰라는 것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폐를 가지고 자기가 1년간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기가 아는 데에 가서 바꿨을 때는 160만 원을 빼 가는 거예요. 지폐 때문에 이게 문제지, 카드면 사실은 조례도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단, 1년 이내에 사용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 그것만 관리하면 되지, 나머지는 없어요.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행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이 계약 부서에서 일종의 약정식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16, 17조, 현황 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품질과 안전은 물론 건설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저촉됨이 없으며 “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 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마련과 부실 공사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한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농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은 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능(안 제4조) 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5조)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 산, 인력 지원 등 2) 가공지원센터의 목적대로 사용 및 관리 지정 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검사 등 지도, 관리 다. 가공 원료 사용(안 제7조) 라. 농산물 가공 사용료(안 제8조) 마. 의무 및 책임(안 제11조) 바. 대장 비치(안 제12조)입니다. 3.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부합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 및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어쨌든,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연구자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12조를 보면, 대장 비치에 있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서약서, 생산작업일지, 이렇게 해서 별지 1호에서 3호가 있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나 가공사용장비를 빌려주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장부상. 그래서 시설장비 이용의 허가를 내어 주었던 장비허가대장이 비치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4호에 그것을 삽입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왜 비치 대장을 만드는 것을 안 하셨는지? 이걸 누구한테 빌려주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일일이 다 뒤져야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시행규칙도 따로 안 두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네, 사용 승낙이잖아요?

네.

사용 승낙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가 일일이,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그 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사용 장비에 대한 대상.

생산작업일지에...

일지에만 쓰고?

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만 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일지를 일일이 매번 찾아야 하는데 줄로,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접수일지나 허가일지가 따로 한 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장 관리를 따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꼭 검토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4호에 시설이나 이용허가 대장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해 보시고 차후에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9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가공센터보조인부 인건비, 이래서 2명이 있는데 새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됩니까?

내년에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직입니까? 이분들이?

네.

이 정도 인건비가 든다?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가 됩니까?

가공에 필요한 인력, 지원해 주고 나중에 청소, 관리, 이런 걸.

가공센터의 취지를 보면 농가에서 가공할 걸 가지고 와서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죠. 다 사용한 다음에 청소, 관리를 하는 분.

청소, 관리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가공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전문 인력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런 것은 대충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가공제품 자격증이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기초, 심화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관련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따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잼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잼에 대한 기본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창업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사업을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네, 먼저 교육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지금도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공센터하고는 다른 얘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이 통합으로 가는 걸로.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공 공장에...

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지금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남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촌자원팀장 김정남입니다. 가공창업보육과정이 올해 기초반 한 번, 심화반 한 번 해서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봄에 기초반은 교육을 못 하고요. 가을에 1회를 해서 1,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아닙니다. 2017년부터...

아, 1,200만 원 정도씩 추진해 왔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창업보육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은 해요, 실제적으로 하는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창업까지 이르게 되는가? 사후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도전해서 어느 정도 창업에 성공했다? 관리?

저희들이 현재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에서 창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는, 창업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천한 감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보면, 이런 조장 사업, 붇돋워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분야의 사업은 결과를 잘 검토해서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1차연도에서 5차연도까지 1,2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될 걸 예상하고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 건지? 9페이지, 맨 밑에 사용료, 세외수입.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료 책정 관련해서 조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가공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농업인이 사용하든 농업과 관계 없는 분이 사용을 하든, 필요해서 왔을 때, 사용료는 전체가 나와야지. 농업인이 사용하는 걸 별도로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의원님, 제8조에 사용료를 보면, 사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외 분들한테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러니까 묻는 것은 농업인과 농업인 외, 전체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예상 금액을 150, 200, 이렇게 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을 빼고 농업인 외의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에 받는 금액을 표시해 놨느냐...

제외하고 했습니다.

제외된, 농업인 외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과 수입이 나올 때는 전체가 나와야지. 농업인한테 받는 것도 다 같이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야지, 농업인은 빼 놓고 외부인만 이렇게 해 놓으면...

부의장님, 농업인한테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제9조 사용료 면제를 보면 농업인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감경한다.’라고 해야죠. 아예 확실하게 안 받을 거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면제한다고 해 놓고, 뒤에 이렇게 말하면 문구가 안 맞지. 나는 ‘면제할 수 있는 액수는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해 주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좀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농업인에게는 면제한다고 끝내야지, 아예 안 받으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부 금액 이상이면 받는다는 얘기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했느냐. 지금 물으니까 농업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에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한테 받는 게 이 예상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농업인한테는 아예 안 받는다면 농업인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말아야지.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뒤에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외지인에게는 다 받을 수도 있고 깎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맥락은 농업인 관련해서 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외지인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구분해서 넣든가, 이 9조가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면 ‘면제한다.’ 이렇게 끝내야 해.

부의장님, 제가 잠깐. 9조는 농업인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제8조 제1항에 ‘시장은 제3조 제1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제3조 제1호는 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한테는 제8조 제1항에서 농업인한테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9조에서 말하는 면제 또는 감경은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사용료를 받는 사람 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조례가 다 틀어져요. 3조 1항에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인에게도 감면이 아니잖아요?

농업인은 제8조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가 농업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의 자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농업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전제가 되는 거죠.

의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9조에 사용료 면제 등의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면제 등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이, 사용료가 면제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법적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자, 제3조 제1항은 농업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 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가공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3조 제1호는 농업인이라는 정의만 내려놓았지, 여기에 농업인인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농업인이라는 정의만 내려놨어요. 그러면 농업인인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그런 경우에는 어딘가에, 무슨 무슨 조에 있다는 걸, 부기가 되어 있어야지, 없잖아. 지금 농업인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서는 난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3조 제1항은 이런 사람은 농업인으로 한다는 정의를 내려놨고,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업인에 대한 뭔가,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감면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인이라는 게, 동해시 농업인이라는 게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사람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업인이, 인정하는 농업인이 지금 이 가공시설을 사용할 시에 우리 시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다른 데, 법에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면해 주는 법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넣어야지, 없잖아. 내 얘기는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관리하는 어떠한 법에 농업인이 이런 시설물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어딘가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몇 조 몇 항에 의한, 농업인의 시설 이용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단, 제3조 제1항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인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관리하는 조례에 있느냐고 내가 지금 물었는데 그건 없잖아요? 경영체 등록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한다잖아. 그건 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 감면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겠느냐, 내가 묻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8조 제1항에서 농업인 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농업인한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걸 그렇게 암시를 한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9조 사용료 면제 등, 그 항에다가 ‘농업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걸 명확하게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9조에서, 면제 조항에서 ‘농업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걸 명확하게 넣는 게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제9조에, 현재 있는 걸 제1항으로 잡고 제2항에다가 ‘제1항에 의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한 개 더 넣으면 돼요. 여기서 구분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조를, 현재 있는 것을 제1항으로 하고...

아, 복잡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내포하는 뜻이 있으니까 나누는 게 맞지.

암시적인 것은 안 돼.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면제를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등등 들어가면 돼요, 안 나눌거면.

그러니까 제8조 제1항부터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8조 제1항에는 시장은... 아, 제가 하면 안 되지.

제8조 제1항도 그냥 놔둬도 돼요.

여기에 보충해서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제9조에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용료 면제에서 시장은 제3조 제1항은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등으로 나가면 돼.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를 하고’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네.

이게 안 들어가면 농민을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령기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4조에 성인문해교육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공동추진, 경비보조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환경조성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법」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이런 조례와 유사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학령기에 접어드신 분들을 지금 문화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 기 교장 등을 지내신 분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예산도 이미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에 지금 66개이고, 강원도에도 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우선 급한 거부터 접수를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내가 상당히 반가워서 이제 묻는 겁니다. 대부분의 집행부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조금 전 시간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효율성이 없다, 그 효율성이라는 건 투표처럼 51%가 손을 들어야지 당선되는 거와 달리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조례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조례 없이도 잘 되고 있고 잘 진행된다, 왜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드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소장님은 거꾸로 지금 조례 없이도 긴 시간 잘 진행되고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이 올리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 왔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문체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할 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지 저희가 국비 지원 받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제도권이라는 게 바로 우리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서 모양새를 갖춘 거에 대해선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쓰레기통으로 지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 분들이 있으니까 본의원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하여튼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틀이 맞고 또 거기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예산도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하는 말이, 실효성 없다, 두 번째는 그거 없이도 잘 하고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뭐 조례가 굳이 필요하느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는 조례를 따오는 것인데. 꼭 물으면은, 필요 없다, 실효성 없다, 법으로 잘 하고 있다, 현재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길 하니 오늘 아주 반가운 모습이 나와서 질의를 하였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걸 잘 맞추셔서 참 공부 못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아직도 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홍보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즐거움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문해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이 작년에 몇 명 정도나 됐나요, 수업을 하는 분들이? 경로당 이런 데 나가는 데 빼고.

저희가 2019년도에 총 126명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문해교육에서 도시락 강의도 좀 나가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아직까지 학력인정을 패스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작년에 없었습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력인증기관으로 올해 지정을 받아서 올해 교육을 하게 되면, 네.

하면은 졸업장이 인증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초등과정도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3단계는 5, 6학년. 이 과정을 전부 패스해야지 초등과정을 이수한 걸로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3단계까지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 수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인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일입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설마 요새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계속해서 노력해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잘 해서 고등학교는 여기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있고 이래서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늦었지만 엄마들이나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의 임무 중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까도 담당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구책을 갖고 노력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 의회에서는. 5조에 보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는 조례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의 의지,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어떠한 조례를 하나 했더니 행사 중심으로 많이 가요.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어쨌든 행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행사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시장의 임무에 많은... 5조 6호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행사 개최 및 시책 추진을 하겠다 이랬는데. 행사에 보면 한마당 개최, 발표회, 그림 전시회, 글씨 전시회 많은데.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를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학습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좀 연구해 달라는 데에 많이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하는 분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글씨를 못 배운 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어렵고 때를 놓쳐서 못 배운 거지, 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지, 초등학교 졸업장 따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이라 하면 죽을 때까지 교육의 장을 열어 둬서 못 배운 것이 한으로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것, 그거를 위해서 자긍심 갖고 더 자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기계발에도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성과 위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의견대로, 네. 그런데 이제 성인문해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죠?

네, 굉장히 그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청춘공감이라는 행사 개최를 하면서 한글 골든벨도 했고요. 부대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행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보여주기식이 아닌 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자긍심 갖고 열등감에서 좀 벗어나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늘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가 반영되는 기준인건비 최종 결정통보에 따라 공무원의 순증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등 현안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67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을 643명에서 65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정원 기준에 맞춰 책정하여야 하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등 현안 사업의 주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지금 인원 증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좀 했었는데, 우리 임성규 계장님께서 한 부를 뽑아 오셨어요,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까. 우리 시가 98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66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 9월달 하고 2000년 두 번에 걸쳐서 124명이 감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5.5% 감축에 의해서 34명 해 가지고 총 158명이 감원이 되었고. 이제 2020년 기준 조금 조금씩 다시 증원이 되어서 이번에 12명이 승인이 되면 667명으로써 98년도보다 1명 더 느는 셈이 되는데. 22년 동안에 158명이 줄고도 업무를 잘 해 왔는데 12명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보시죠.

지금 12명 중에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6개 사업에 6명이 늘어납니다. 재난안전전담인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보공개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 다함께돌봄 인력,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 해 가지고 2개 사업에 4명이 늘어났는데, 청년정책 및 협동조합 관리 인력 1명,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3명, 그리고 조직진단 인센티브를 반영해 가지고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분야, 조직진단에 따른 행안부 인센티브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국가위임사무하고 복지 분야에 대부분이 충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난번 사업액 기준안 심의할 때 그때 정원을 본 의원이 한번 다 더해봤는데 현원 기준으로 남는 경우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증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과는 3, 4명씩 모자라는 과가 있고 가끔가다 또 1, 2명씩 오버되는 과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조정이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발언이 겹침)

아, 글쎄, 이거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증원에 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증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거죠.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력이 좀 정원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적은 데는 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파견이 29명, 그다음에 휴직자 27명 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46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 채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임시직이라도?

휴직자 27명 같은 경우 출산, 육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그때그때 충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행정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그때그때 인원을 충원하셔야지 출산 들어가면 다 1년씩 넘는데 그걸 그때그때 해야지 언제 몰아서 충원을 하겠다 이러면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의 과부하로 직원들이 불만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력을 다 충원하면은 여유롭게 미리 이렇게 선발해 놓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바로 충원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늘 한 40명 정도는 결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부에서 미리미리 나갈 걸 대비해서 예비인원 주지 않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갔을 때라도 의지를 발휘하시든 뭘 하시든 빨리 채워 넣는 게 우리 행정과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2명이 들어오면 일부는 해소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12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특히 행정 분야 6명, 사회복지 4명, 시설 분야 2명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로 관련 분야 인력 증원의 경우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행 정분야 6명, 시설 분야 2명의 증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막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하면은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인데요. 2020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2021년에 5억 1,000만 원이고, 올해부터 2024년 5년 동안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네.

이 비용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아, 전액 지원이 됩니까?

네, 전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발달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행정 분야가 점점 전산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효율적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특히 인건비 가중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주민 세금이나 또 국가에 내는 세금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16.72%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재정자립도는 20.8%입니다.

2020년 동해시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72%로 돼 있더라고요? 동해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올해는 20.8%. 자체 수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18년 이후 전체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비율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과중되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다 신청을 했고, 또 인건비는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됩니까?

네, 100%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참고로 올해 우리 시 인건비가 552억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전체예산 4,416억 원 대비 12.5% 됩니다. 자체 수입 918억 대비 60.2%.

제가 동해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15.6%로 유사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더니 유사 지자체는 12.9%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열악한 재정상태라든가 코로나 쇼크로 인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지역경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하는 시기에 이 시민 정서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아무리 국가가 지원해준다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민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이 겹침)

우리가 지금 증원이 12명이 되는데 이 봉급 이외에 복지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국가가 그것까지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예산도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1인당 기준액이... 7,531만 4,000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위직 위주로 해 가지고 추정한 게 4,214만 원으로 정부 기준액보다도 약 한 3,300만 정도 적게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백 한 사십 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 138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인구수는 계속 감소를 하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다행히 이번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국가지원금이 되고, 복지비라든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1인당 기준액만큼은 지원이 되니까요.

우리 시가 따로 공무원들 채용하는, 저번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복지부가 예산을 아예 100% 지원을 줬기 때문에 증원한다, 그것이죠?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보충 답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공무원 보수 인건비가 552억이고, 정부에서 교부세로 주는 돈은 약 610 몇 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를 다 안 쓰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를 약 한 40 몇 억 정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 계산하면 약 90억 정도가, 교부세가 지금 인건비 쓰고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공무원이 더 늘어나면 주민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98년에 666명에서 그동안에 IMF도 있고 작은정부 운영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증원이 되면은 655명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667명이 됩니다.

12명이 늘어서.

네, 655명에서.

행정 입장에서 보면 13년 만에 겨우 제자리를 찾았어,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똑같은 의문은 그동안에는 그럼 일을 어떻게 했냐, 시민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아까 지나간 얘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 대비 40여 명 결원이라고 그랬죠?

네, 46명입니다.

46명 결원을 안고 고생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결원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시에서 파악하기로 현재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이 여기엔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45명이나 되는데. 조직 진단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40명 정도 결원을 늘 가지고 조직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만성이 돼서 괜찮다, 이제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발언이 겹침)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국가시책사업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 정보공개, 주민자치, 청년정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시 자체 진단 해 놓은 게 있다면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 내려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조직... (발언이 겹침)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좀 더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겹침)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40여 명, 45명, 50명 결원이 있다, 공직자들이 애를 쓴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1순위는 어디, 2순위 어디, 이걸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고 다른 자치단체에 다 주는 거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냐 이거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1차적으로 12명 증원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요구한 인원은 더 많거든요, 다른 수요도 있고 그래서. 요구한 인원은 더 많은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다 인정 못 하겠다, 꼭 필요 인원만 챙겨라, 그렇게 준 게 12명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인력 운영하면서 평균 38명에서 46명 정도 내외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또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게 큰 요인이고요. 이 제도를 정부에서 추측을 하고 도입한 제도가 한시임기제 제도인데 이 한시임기제 제도가 1일 7시간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9급 보수의 8분의7을 받고 근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시임기제가 책임감도 크게 없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보장이 어려우니까 좋은 자리가 생기면 자꾸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정부 쪽에, 우리가 출산 장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면 육아휴직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인원을 정부가 정원 외 인력으로 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해서 끌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계속 그렇게 끌어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그때그때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조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제도 건의도 좀 해 나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기 올라온 직군, 이게 가장 시급한 충원 직군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뭐, 전부 해소가 안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냥 관계없이 한다, 이거는 너무 무계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순위에 맞게 신규인원이 12명이 1번부터 12번까지이다 그러면 정당한 거죠. 제가 여쭤본 게 그거고요. 또 하나는 전문경력직에 보면 화생방 직군이 나갔는데 학예연구사를 뽑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화생방 그거보다는 학예연구사 쪽이 더 필요하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경력직인데 그럼 화생방직은 없어도 되는데 있었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채용할 때는 왜 이걸 한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가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예비군 인력이 13명인가 그래요. 일개 분대 정도밖에 안 돼서 예전에 있던 예비군 분대가 해체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박영출씨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를 없앴거든요. 없애고 시 기동대에 예비군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화생방 자체가 우리 자체 예비군이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없어진 거고, 그 인력을 이제 학예연구사 쪽에... (발언이 겹침)

티오는 있으니까.

대체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학예연구사는 지금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한 명 계신데 이분은 또 다른 분야입니까? 새로 채용하게 되면? 없습니까, 지금? 학예연구사?

조직인사팀장 임성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종씨가 지금 학예연구사로 전통문화예술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문화재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문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화생방전문경력관을 없애면서 그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통문화 쪽입니까?

네, 네.

학예연구사? 그럼 두 분이 되네, 결국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들어간대도 전부 정원에 포함되고 하니까 실제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점차로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그전에 정말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은 뭔가에 대해서 조직 진단이 제대로 돼서 말이죠, 우리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표결을 하셔야죠, 그럼.

동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데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기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개정조문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 범위 확대로서, 종전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4가지 유형의 감면대상 범위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2019년 12월 말까지 기재부장관에게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6조 제1항~제4항의 내용을 제1항 제1호~제4호로, 감면기간 등 위임사항만 축약하여 개정하였으며, 제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한 제12조에서는 감면제외대상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토록 한 것으로서 그 대상은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본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안설명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장애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장애인 관련 혜택을 대폭, 영주 외국인 장애인 가족도 추가로 했잖습니까?

네, 네.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라고 국회 앞인가 어디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타고 이러면서 데모하는 걸 봤거든요?

네.

만약에 이 등급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 장애인 자체도 일반인들과 차별하는 등급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아마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등급제를 해 놓고 우리도 장애인일 뿐인데 뭔가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필요없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에 사용하는 단어, 구분제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선 또 장애인 관련 확대를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또 뭔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4.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오늘 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중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수기 기간을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비수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행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감면기준을 구체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사용료 납부 취소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해수욕장 위탁시설의 물품사용료를 법제화하여 피서객에게 가격정보 접근성 확보 및 바가지 요금을 억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성수기 기간을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명시하여 각 시설별 성수기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일 주말 요금에 부과기준 신설,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입장요금 무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물품 사용료 신설로 피서객에게 해수욕장 이용요금 확인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입장권 및 주차권 사용 기간 규정 및 숙영시설 이용기준 신설, 사전예약 관련 일부개정, 예약취소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시설물 파손 및 분실, 배상 기준을 신설, 사용권 양도 및 전대업 금지 규정 신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용요금을 조례로 정하여 개장 시 피서객이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해수욕장 시설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가 그동안 누락되어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별표에 있던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준 및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책정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사용료 납부 방법과 취소처리, 해수욕장 위탁시설의 물품 사용료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물가정보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함으로 누구나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4계절 관광체류형 도시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해수욕장 이용 기간 중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관광객 시설 이용 공정가격에 대한 질서 확립과 정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요금개선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조례는 보면 팀장부터 시장님까지 사인이 있던데 이거는 3건 다 사인이 없고 시장님 칸에 2월 24일 표기만돼 있어요?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인쇄할 때, 원래는 사인이 지금 시장님 결재 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인쇄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은 인쇄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다 사인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극비사항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잘못 인쇄했네. 다음, 성수기 표기는 인정합니다. 근데 비수기에서 과거에 50%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30%로 줄였어요?

네.

굳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50%를 적용한 사례가 실제로 없었고, 또 50%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갖고 민원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사실 30%, 20% 하는데 최고한도로 50% 해달라는 어떤 아주 극한 민원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30%의 상한선이니까 무조건 30% 해 주세요 하면 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리조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비수기에 손님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혹 그 기간에 단체 여행객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엠티라든가 이런 경우에 큰 인원이 돈이 안 맞아서 못 올 경우에는 이 퍼센트를 나름대로 포지션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빈공간이 없이 공실이 안 넘어가게 최대한 쓸 수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이 조례로 범위를 줄이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고, 또 나머지 규정에 보면 시장이 어떤 특별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조례에 어딘가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전문이 다 안 들어오고 개정되는 안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그것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관광관리팀장 김병율입니다. 보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50%는 할인권으로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할인권은 우리가 특별하게 상품권이나 이런 발급 사례가 전혀 없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계기는 비수기 때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할인권은 발행된 예가 없고 할인권 수준으로 50%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얘기처럼 이용객이 조례에는 50%를 해 놓고 왜 30%를 하냐, 이런 식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30% 선이 적당하다 이래서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글쎄, 지금 금방 얘기하신 거는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문구를 작성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걸로 민원인이 50%까지 돼 있는 것만 보고 태클을 건다, 그런다고 해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굳이 줄일 필요는 없고 거기에 적정한 문구를 삽입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지. 그러면 새로 복구를 하잖습니까?

네.

복구를 한 차원에서 30% 해도 자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정하는 어떤 특별한 사항들은 그건 아마 보통 규정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을 했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할인율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할인율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80% 이렇게 할인하는 것은 백화점의 임의적인 그런 사항들이고, 저는 이 50%란 부분들이 어떤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성 범위 내에서 30%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30% 범위 내에서도 공실이 안 넘어가게 잘 하시면 박수 받을 일인데 혹, 필요할 때에는 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겠지만 없다면은 다음 개정안을 내서라도 또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전쟁 나가는데 총알 100발 들고 싸울래, 10발 들고 싸울래, 하면 몇 발 들고 싸울 거예요? 왜 스스로 줄이냐고. 이상입니다.

네.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네.

6조의 5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라고 개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12시까지 비워주면 되는데 12시까지 안 비워주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1일 사용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3시간 반 정도 추가했다가 4시간 전에 나가면 그때는 관계 없는 거예요? 원래 어디든 리조트나 방 예약은 11시 반까지 최대 또는 12시까지 비워 줘야 청소하고 다음 들어올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잖아요?

네, 네.

여기 이 문구대로 하면은 12시가 아니고 4시 전에만 비워주면 돼요. 여기 허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1일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 시간 전에 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부분들은 일할 계산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저 뒤에 팀장님?

네.

지금 4시간 전에만 나가면은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조례로 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급하게 하든 뭘 하든 맨 마지막에 순서를 정해서 그 방을 청소하든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지 말고 차라리 1시간 정도 더 터울을 두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죠?

이 조례는 사실은 규칙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왕 하는 김에.

잠깐만요...

팀장님이 그 현장에 잘 계시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규정이 12시까지 나가야 된다는 규정만 있지, 언제까지 더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1일 치 추가 부담을 반일 치 이렇게 매길 수는 없고 고시된 금액이 1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기준을 4시간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4시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느냐. 3시간 반 있다 나가면 할말이 없어, 그렇죠? 냉정하게 따져보자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게 안 나아요, 그러면?

줄이는 거에 대해서 뭐, 관계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운영 주체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는 대부분은 거의 나가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가 봐요. 그럴 때에 부과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그게 없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럼 어느 시점이 시간이 적당한지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4시간 정도면은 4시간이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일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 치를 받아도 별 무리가 없다, 이래서 4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다음 방 예약은 되어 있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4시간씩 줘버리면은. 4시간 전에 나갔을 때는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너무 길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지금... 나름대로... 그럼 해결하실래요?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든 너무 길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전에 보면은 숙영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12시까지 1시간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실 시간 1시간 추가 시 시설 사용료의 10%를 계속 부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없다는 말은 잘못 아신 거고요. 기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를 물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 초과할 때는 하루 치를 물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것이 잘 돼 있는데 이 시간만 12시로 변경이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규정을 그대로 들어가셔야 되고, 12시까지 한 이유가 있다면 운영자 측에서 아마 12시까지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1시는 너무 빡빡하니까. 12시까지는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안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빠졌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넣어서 수정해서.

원안대로 12시간... (청취불가)

원안 그대로 가고. 그 원안에는 5항이 한 항으로 다 묶여져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1호, 2호로 나눠놨네요. 1호에 무릉계곡의 입장권 및 주차권 사용 기간을 캠핑장 이용에 한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하는 1호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호 안은 넣고, 2호 안은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되 시간만 12시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존안으로 그대로, 시간만 12시로.

네.

그렇게 개정안을 가져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수정발의로.

원안 그대로 있습니다. 숙영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된다. 원안에 있는 걸 그대로 하되, 5항을 그대로 2호로 넣되, 퇴실시간을 11시까지가 아니라 12시까지로. 기존안에 있는 거를 시간만 12시로 고쳐주시면. 잘 돼 있습니다, 5항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는 없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법안을 전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갖고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11시를 12시로.

원안 5항의 2호로 넣되 11시만 고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수정...

네, 6조 5항의 2호. 2호를 기존의 5항을 그대로 넣는다. 시간만 12시로 변경한다.

네, 네.

네, 전 원안대로. 퇴실 시간 1시간 초과 시, 이게 부의장님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미쳐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