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이광환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해연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이해양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4로 제안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당초 사업 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죠?

사업지

사업지가.

예.

사업지 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신대 같은 경우에 기존 시설에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을 때는 증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 옆 부지를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의 식당이나 주민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도 2025년이면 내구연한이 돼서 다른 데로 이설할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검토. 그리고 또 지금 서창 입구로 관광지도 많이 몰리고, 장래에 봐서는 그 자리보다는 증설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길왕마을 밑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소수의, 개인의 민원이었나요?

소수라고는 볼 수가 있죠. 그 인근 식당하고 그 주민.

그럼 소수가 반대를 했는데, 내 지역은 안 된다.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반대를 했으면, 설득하려고 하는, 설득은 해보셨어요?

예. 여러 차례 만나 뵙고, 그 분은. 굳이 또 그 분들 뿐만 아니고, 위치를 다시 장래보고 금방도 설명 드렸듯이 기존 시설도 25년에. 한 5년 뒤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꼭 해야 될 사항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장래에 봐서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땅 매입도 미리 다 해놓고, 사업도 다 받아놓고. 주민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 공공의 이용목적에 옮겨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무주. 지금 19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하시는 거잖아요?

예. 310톤으로.

예. 310톤으로 증설하는 건데, 무주구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용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주서는 구천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예. 구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천동. 하수처리, 하루 처리 양이

저희 지금 여기는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다 해도 310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구천동이 저희가 9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천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루에 처리용량이 8500톤이에요. 8500톤인데, 바로 무주리조트 입구. 관광지 입구에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주민 민원이 없었어요. 한 100에서 150미터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면 주민의 관광지. 앞으로 관광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조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정을 지어야만 재원 조달 협의가 가능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 받고, 국고보조 신청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에 토지 위치가 선정이 돼야만 관로 연장이나 그런 것이 설정이 됩니다. 2차적으로 설계해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재원조달 협의라고 환경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국고보조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도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하수도 처리시설은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먼저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치 변경을 하면 사업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있을 때요. 당초 그 자리에다 할 때 플러스마이너스인데,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부분에서는 다시 재원조달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니까는 주민의 개인의,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앞으로도 마을 하수도 계획 가지고 계시죠?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옮겨가시고, 지금 미리 토지도 매입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토지는 그냥 놔두고 다시 또 추가 매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도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 변명 같지만, 주민. 하고자 할 때 설명회랑 할 때는 그 위치도 사실 주민 협의 하에 위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본인의 땅이 됐을 때는 주변 인근 사람들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주변 공공 목적의 이용 목적을 위해서 반함에 불구하고 주민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인 거 같은데, 전각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수처리장 바로 전각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민이 원해서 거기다 했을 거 아녜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죠? 그런 하수처리장 옆에 전각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냄새가 나서, 바로 그 옆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이 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땅 매입 현황을 보니까 땅을 미리 매입하셨어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아, 예. 그거는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요청을 했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2항 5호에 따라서 공익사업은 사업 인정 시 취득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으로 판단해서 심의회 심의를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넘고,

받아야 됩니다.

예.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의회 동의 없이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판단을, 거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사업 인증시는 취득한 걸로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 그죠?

예.

이게 개개의 하나로 보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한 사업이에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같은데, 예산 편성 후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

예.

그 사업부지 이동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이동,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향후에는 꼭 굳이 두 분의 문의라기보다도 같은 지역 내에서 향후에 그래도 이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확정 이전에 충분한 소통을 안 했다는 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인정하시죠?

예.

행정의 신뢰성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잠시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전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소통하고 상의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해서 그랬겠지만, 상임위 회의 10분 전에 찾아와서 자료 주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회의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잘 숙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