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의료원 등 산하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세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내고 있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산하 병원 등의 노고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이 재발될 수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의료진은 최일선에서 방역에 안심하고 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으로 감염증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산하 병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하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고병국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조상호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425호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사업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참여하여 수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시민이 야간이나 휴일에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의안번호 제145호 권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내용으로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의무 및 준수사항 규정,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평일 야간 및 휴일의 지정 진료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처방된 조제권에 대해서 21개 구 46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 야간약국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으며 제7조에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위탁 운영 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9조에서 자치구에서 지정 운영하는 야간약국에 대해서도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25개 자치구 중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구가 없고 사업 주체가 모호하게 하는 점이 있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시민건강국에서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원안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안 수정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 두 개를 놓고 보면 우리 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받아들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확대한 나라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더라,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더라, 특히 의료 분야는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어서는, 의료 분야도 이제 시장 분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례를 보면서 도대체 공공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의료 분야에서 어디까지인지 둘 다 제목에 공공이라는 명확한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의회와 시 내부에서도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내부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의료라고 했을 때 앞의 조례와 뒤의 조례 의료 분야는 또 어느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약국은 또 의료 분야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 두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 몇 가지를 죽 나열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그 분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조례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둘 다 야간이나 휴일 이런 시간대 내지는 날짜를 특정했는데 도대체 야간은 언제부터인지 왜 기관마다 다른지 이를테면 앞에 조례에서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뒤에 조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건데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조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건지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궁금해요. 시민건강국장님께 길게 질문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아마 요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국민적으로도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민간의료기관 또는 약국까지 포함해서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야간 휴일에 시민들이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응급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응급실이나 이런 데는 응급가산료라거나 지리적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응급의료기관이 100만 명당 5.6개가량 돼 있는데 6개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비율이 낮은 편에 있고 전국 평균이 100만 명당 8개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1차 의료, 약국까지 포함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간에 대한 정의라거나 또는 비용의 지급방식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아주 공감을 많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의사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칫 시민들에게는 직종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일한 사무를 보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들을 시행하고 의견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견지해야 될 기본입장은 무조건 시민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 생활 이런 입장에서 직종 간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회안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다고요?

아직 위원회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냐고요?

네, 원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원안 놓고 하신 거지요?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시민건강국장도 원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수정안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대에 여는 약국을 야간약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야간시간대의 규정을 추가하고 시장에게 야간약국을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야간약국의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구체적인 방식과 보조금의 액수에 대하여서는 집행부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만요, 수정안 질의응답을 안 하셨는데…….

수정안 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했는데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하실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셔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하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가결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깊고 장기간의 회의를 하고도 발언 기회를 갖는 게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야간약국의 운영 성과에 따라,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셨습니까?

네, 인지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가 앞서 공공 야간ㆍ휴일 1안에 통과된 조례안에 어찌 보면 부분집합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라도 조례의 정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실적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지만 좀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용역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답변을 받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야간약국 관련 조례는 사실 동료위원께서 2018년 9월 21일에 발의한 건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이 조례가 계속 미뤄져 오다가 오늘 위원회안으로서 이렇게 가결되었습니다. 284회 정례회 때 상정되었지만 심사 보류되었고, 285회 임시회에서 미상정된 바 있고, 2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지만 그때도 심사가 보류됐었습니다. 287회 정례회 때 유사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3회 임시회에 이게 상정이 되어서 이번에 대폭 수정된 위원회안으로 통과가 됐지만 저는 같은 내용이 5회를 거듭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경우가 사전에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할 만큼 이 조례를 2년간 끌어오면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를 미상정, 상정, 심사 보류 이런 걸 겪어왔던 이유는 이 조례 자체가 그다지 효과성, 효율성, 필요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야간ㆍ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병원과 약국이 한 45개 정도 지금 각각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오늘 1안에서 통과된 조례로서 지금 이 안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별도 조례가 아니라 약간의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어떤 강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별도 조례가 기존 사업이나 1안 조례에 대한 오류나 어떤 충돌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별도 조례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구심 아직도 있습니다. 야간약국이라 하면 야간시간대는 사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팔 수 없지요?

네.

팔 수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대는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의약외품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야간시간대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밖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전문 약료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 야간ㆍ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은 병원이든 약국이든 행위에 따라 건당 지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곳도 시간당 지급하는 거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휴일지정 병원이 건당 지급하는데 야간약국을 만약에 시간당 지급하는 것이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휴일지정 약국도 건수당 지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당 지급하게 되면 약국과 야간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병원들에서도 시간당 지급을 하는 조례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의회에서 비용추계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병원 측에서도 약국과 똑같이 시간당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온다면 그게 통과 안 돼도 두 가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지급하는 문제로 조례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매우 모순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제가 용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공공 야간약국에는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해서 5년간 87억이 추계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공공 야간약국 관련한 용역결과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시간당 6만 500원을 산정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약사는 4만 4,500원 그리고 여자 약사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안함이 있어서 보조원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원이 1만 500원 이렇게 해서 할증 10%로 시간당 6만 500원이라고 용역결과에 분석을 하셨지요? 분석이 되어 있지요?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정확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1개월 한다면 3시간 했을 때 545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한 개소당. 그리고 한 달이면 66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5년간으로 상정하면 176억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의 내용에서 이거는 별도로 약사들이 희망하는 설문을 통해서 평균액수가 시간당 4만 9,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걸 제안하셨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1개월당 441만 원을 3시간 한다고 했을 때 줘야 되는 거고요. 1년에 5,366만 원이니까 거의 5,000이 넘는 5,500에 가까운 연봉 수준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5년간으로 따지면 143억 원, 이렇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용역이 얼마나 잘됐는지, 그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는 이 용역결과가 뻔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287회 정례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용역을 가져간 책임연구자가 일종의 야간약국 주창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2017년도 국회토론회 가서도 야간약국 해야 된다, 이만큼의 BC값이 1.3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셨고요. 2018년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비용편익이 1을 넘어가니 이것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 그런 분이 우리 서울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비용편익값이 1.3이라고까지 제안서에 적시를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용역을 가져가면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두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저랑 똑같이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비용편익 BC값이 2.73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거겠지요. 저는 그런데 이 비용편익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서 비용부분이나 편익으로 산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과장도 있고 오류도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비용부분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산정하셨냐면 인건비 항목에서 야간할증을 10%라고 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할증이 몇 %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할증 50%예요, 법에는. 그러면 자의적으로 야간할증을 10%로 본인이 지금 하신 것이고요. 이를 적용하면 인건비 비용이 상승하게 나옵니다. 편익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에 생산성 손실비용 및 교통비, 삶의 질 감소 관련 비용 절감액을 편익에 포함시키셨어요. 그리고 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교통비 절감액을 또 편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생성 비용이나 정책효과를 산정하기 힘든 부분은 편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계산했어야 이 용역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지원관하고 비용편익을 분석해 봤더니 0.83입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비용편익 0.83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편익 분석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산정한 비용편익 2.73이라는 부분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바나 그리고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으셨지요, 이 용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용역의 편익항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볼 때 매우 흥미 있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익을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응급실에 왔지만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고 약국만 방문해서도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의 의료비 절감에 대한 비용편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응급실에 왔지만 약국만 가도 되는 분이 시간당 0.53명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0.53명인데 그러면 3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전역에서 야간약국을 열어놨을 때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가? 그런데 서울 전역에서 3시간 열어봐야 1.5명만이 응급실에 왔지만 병원에도 갈 사람이라고 산정을 하셨어요. 분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3시간을 열어놔야 서울 전역에서 두 명도 안 되는 적은 수요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마땅한가,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19일 정례회에서 이 용역 문제를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느냐는 서면자료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용역결과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전문가 자문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 지적이 있었고 보완 요구가 있어서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보고 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간당 보상뿐이 아니라 방문건수 당 그리고 서비스 제공건수 당 등 보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고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만 열었을 때 돈을 지급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면 웬만한 사람의 연봉 이상의 것을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운영실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문 열어서 준다 이것은 아닌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실적이 어떤 것이 될지,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시간대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라든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전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번 의안과 2번 의안을 통과를 해 주셨고 2번 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주셨는데 어쨌든 1번 의안과 2번 의안이 한 집행부 조직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효성 있고 또 운영실적과 관련한 내용도 보다 더 근거 있게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 평일 야간시간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야간시간대라는 것이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에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시장이 1항에 의해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2항에 따른 보조금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안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된다고 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야간약국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놨고요. 그다음 매년 운영실태도 조사하고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하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지만 반성과 면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이 의도하는 바를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앞서서 사업계획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화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5차 상정해서 지금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정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는 않겠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공 야간약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시간당 비용이 한 2만 9,000원인가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약사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당 4만 9,000원이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원이 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게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국에 약사분이 야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안상 불안한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조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약국을 몇 군데 그동안 유심히 봤는데 여자분이 약사면 통상 일과 후에는 남자분들이 와서 계시고 또 남자약사가 있으니까 집에서 일하던 여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야간에 2시, 3시까지 하는 약국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약사회에서 그런 약국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약사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위험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들의 90%가 다 여성약사들입니까? 여성약사가 더 많습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약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남녀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야간에 약국을 열어놨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보조약사까지 지원을 하면서 과연 이정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시간, 4시간 문 열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 한두 명뿐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저임금이 8,500원 그다음에 생활임금 시간당 1만 523원 이 정도에 본다면 물론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저건 있지만 너무 단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실 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지적을 했지만 그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잘 운영해서 어떻게 효과를 높일 것이냐 그걸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1, 2, 3안으로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정말 시장님이 총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여곡절 끝에 2년에 걸쳐서?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 내용이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약사와 의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감독하셔서 좋은 안을 만드셔서 집행하시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그러셔야지 우리가 다 좋은 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실제 그게 능률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또 질문드렸는데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실적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3시간 문만 열면 돈을 줄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야간시간대라는 것이 이것도 옛날이야기지만 옛날에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간 통행금지?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이게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17시부터 또 야간에 문을 열 수 있고 약국은 또 10시부터고 어떤 규정에서 적용할 것인지 또 정의는 뭔지, 야간시간대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10시부터인지 7시부터인지 또 04시까지인지 06시까지인지 그것도 확실히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솔직히 나쁜 말로 문만 열어놓으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되니까 낮에는 문닫아놨다가 저녁에 문 열고 그냥 한 300~400씩 벌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보면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약사라고 그 사람들이 자격은 있겠지만 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나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안을 잘 만드셔서 집행을 하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또 시행은 해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우려의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한번 시행해놓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처음에 시작을 잘하셔서 잘 운영하셔야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따위로 조례안 제의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이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적을 덜 받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다 끝내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19와 관계해서 이후에 서울시 전염병 대응체계 수립이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들을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 연구과제를 적시를 해주시고 지금 추진 일정이 이게 과연 추진 일정이 맞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시 코로나19 비슷한 게 닥쳐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루즈한 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추진 일정도 좀 적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과제 안에 시립병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후에 전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도 들어있는지, 있으면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병원의 의료진들에 관한 지금 거의 뭐 의료진들이 죽을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이후에 의료진들 조직이랄지 운영체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시면 그것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에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민건강국 지금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 역학조사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감염병연구센터 구축 관련해서 세부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 이제 다시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운영성과 그리고 향후에는 운영을 아예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특별 방역대책이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관련돼서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할 자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집합 명령 결과?

이제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체 리스트가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유급휴가 있지요. 작년 12월까지 우리가 했던 것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 수하고 지급된 사람 수 그다음에 금액 해서 작년 12월까지 정리된 거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또 지급된 것과 신청자 수와 지급된 내용들 있으면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3월까지 다 정리된 것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각 병원별, 그러니까 소독처리, 멸균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월 몇 회나 하는지 그 결과물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소독이나 멸균처리를 하게 되면 어떠어떤 거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그 결과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실태조사 한 거 있지요, 감염관리?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전년도 것 있나요? 현장방문 하면서 60개소가 있네. 그것도 세부적으로 1년 거만 주세요, 작년 거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의료원 태움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이동 및 징계위원회 대상자들 나와 있지요? 그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한 진행상황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서울의료원장을 부원장이 대행을 하고 계시네요. 원장 채용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같이 좀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의 대부분이 보건소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기능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이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에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갖다가 어떠어떠한 향후 계획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어쨌든 선별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와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했는데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 진료 기능과 보건사업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 더 지나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두 번째 자료는 따로 이렇게 준비할 내용이 없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정도는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독성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서 있으시지요?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284회 본회의 때 시정질문하고 PCC 관련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보고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독성관리센터 관련해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세부집행 내역,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셨는데 감염병연구센터 추진계획을 본 위원도 자료요구하니까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돌봄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3개월간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진행상황 거기에서 보면 예산하고 그다음에 부지확보 계획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 관련해서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어서 시민건강국 대응이라든지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것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또 시민건강국에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서에 장애인치과병원 관련해서 신규로 추가 설립하실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어울림플라자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게 서남병원에 가능한지 혹시 검토해보신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에 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본연의 기능에 진료가 들어가나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법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서울시 음압병상 확보 현황이 있지요? 이미 나와 있지요?

네.

지정 주체라든가 확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립병원 월별 자금운용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인력운영 현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 계약직 직원들 비율 이것도 같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복지부 손실보전금 내역 있으실 것 같아요. 병원들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있어서 손실보전금 내역 일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게 왜 부족하고 어떤 부서에 어떤 분들이 부족한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급 두 분이 정원 대비 현원이 없으시고 2급도 세 분 없으시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게…….

네, 자료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8명의 정원이 늘어서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군들을 채용 중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직하신 분들 이분들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재단을 떠나셨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인력은 정원이 38인데 현원이 27명이고 지금 채용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업무분장표가 있지요? 어느 분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 업무보고 책자와 4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없었지요. 그래서 긴급대응 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여기서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가 추가로 늘어난 거지요, 기존하고 있는 업무에?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줄어든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않나요? 그래서 저는 비교해 보니까 혁신싱크탱크에서 몇 가지 없어지고 전문기술 지원에서도 몇 가지 없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으면 이것을 보면 되고요. 만약에 달라진 게 있으면 기존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에 자료로 주신 내용에는 공공재활병원 관련해서 공공재활체계 구축연구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시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고 그러면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부계획 수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북어린이병원 운영계획 수립연구가 있네요. 이것도 2월에 이미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서 세부사업계획에 과업지시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지요? 그 사업계획 수립된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 모형개발과 관련해서도 3월까지 세부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수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끝내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4.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재위탁 보고 5.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7.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최근 서울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일선 산하 병원 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감염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생활 환경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동물복지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국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깊이 새겨 서울시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표창해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입니다. 남민 은평병원 병원장입니다. 박찬병 서북병원 병원장입니다. 김병관 보라매병원 병원장입니다. 김석연 동부병원 병원장입니다. 송관영 서남병원 병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과 27개 팀에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503명입니다. 2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0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64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5,045억 6,200만 원입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코로나19 상황보고 및 대응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보고 및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및 병원 선별진료소를 확대하여 4월 12일 기준 9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초기대응 지원, 선제적 진료 및 조기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진단과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 자치구 역학조사 활동 강화ㆍ개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역학조사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자치구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ㆍ구 합동 집단감염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대응반은 구로콜센터, 은평성모병원 등 총 24회 출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적기에 실시하였고 향후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지속 운영하여 해외유입환자 역학조사 기술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확진환자 치료병상 확보 및 배정입니다.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 및 민간병원 포함 치료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월 9일 기준 27개 기관에서 음압병상 999개를 포함하여 총 1,209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입원은 533명, 퇴원은 179명입니다. 이외에도 확진자 증가를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기관을 추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격리자, 가족, 확진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 심리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통한 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전파 방지를 위하여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실시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클럽 등 4,68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383명을 편성하여 4월 8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전달한 후 100% 단속을 완료하였으며 영업 중인 3개 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적용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6월 보조금지원센터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를 통해 두 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4월 말에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코로나19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속 감염예방 및 건강유지ㆍ증진 홍보캠페인 및 생활 지침 카드뉴스 10종을 제작ㆍ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미 블룸버그 재단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 활용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캠페인 자료를 생산ㆍ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생태계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활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건강활동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마음나누기 활동으로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소모임, 주민건강리더 활용 등 건강생태계 조성으로 코로나19 극복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코로나19 대응 건강생태계 건강지킴이를 구성하여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선도적인 민관협치 거버넌스 운영으로 먹거리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ㆍ위촉함으로써 금년 5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동년 10월 먹거리전략 2030을 선언ㆍ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ㆍ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1인 자영업자 입원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2,427건을 신청하여 승인이 1,064건, 총 8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치구 설명회, 효과평가 등을 추진하여 홍보와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유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인체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 보건ㆍ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107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책자 109쪽에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재위탁 보고입니다. 현재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111쪽에 예비비 사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방역물품 및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총 6개 사업, 5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사유는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이 51억 원, 코로나19 서울시 심리지원단 운영 지원이 1억 4,500만 원,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에 2,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67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사업에 3억 3,7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재위탁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강화, 감염병 신속차단 및 질병예방, 미세먼지 재난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최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바이러스 재난방역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연구원 업무에 반영하여 더 나은 시민의 삶과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무상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오영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코로나19 관련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 세출예산은 223억 4,000만 원이며 세입은 22억 7,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팀 32명을 포함 4개팀 49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3,366건을 검사하여 37명에 대해 양성확인을 진단하였고 클린존 추진을 위해 확진자 동선 내 199개 시설에 환경검체 1,139건을 검사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 핵산추출기 및 진단시약 추가분을 긴급 구매하여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확진자 동선에 따른 모든 시설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4월 13일부터는 고위험집단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검사 분야는 신속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감염자의 감염 위험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달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해외 감염병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더불어 원 헬스 개념의 연구대응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마스크검사 추진현황입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공급 부족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에 대한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언론 보도화하였으며 이후 식약처의 마스크 지침 개정이라든가 착한 면 마스크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의 면 마스크 제작 개발에 참여하여 성능검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 및 자치구의 마스크 구입 전 사전 품질검사, 경찰서 의뢰 수사목적 압수불법 마스크의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마스크 총 106건 중 차단율 80% 이상이 31건 검출되었으며 국산 및 수입필터에 대한 성능비교검사를 수행한 결과 국산 MB필터가 효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 및 자치구의 마스크 구입 전 사전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별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 연구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법정감염병 확진기관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검사방법 및 확진현황 등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실시한 수제 면 마스크 성능검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하였고 총 89회 보도되었으며 주요 방송사 생활정보프로그램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여 서울시 매체와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구원 업무와 연구성과를 소개하여 시민께 친근하게 다가가 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서 늘 마음써주시고 관심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대표로 임명 받은 후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간부 대표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이상윤 차장입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입각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재단은 3부 1실로 구성돼 있고 올해 정원은 38명에 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56억, 정책사업비 14억, 기관운영비 37억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장은 주영수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장입니다. 자료 9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코로나 대응 관련입니다. 우선 서울시 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신종 감염병 중장기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경험에 기반해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병원단위 코로나19 현장대응 사례고찰을 통해서 함의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생한 병원 현장대응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올해 처음 시도된 생활치료센터 및 시립병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정리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병원의 사례까지 고찰하면서 병원의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구로콜센터와 같은 대응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 싱크탱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핵심 보건의료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건강격차 주요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건강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지원과 효과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의 근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재택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발전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점도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매우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진단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슈와 추진동향도 함께 분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문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입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의 혁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재단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립병원의 혁신을 위한 운영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수행해서 2020년 올해에 시립병원의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평가를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조직개선을 위한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지난해 여러 문제가 되었고 또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시립병원 인사관리 현안의 진단과 체계 개선을 연구하고 시립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립병원의 선제적인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서 강북어린이병원 운영체계 계획 수립도 올해 함께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자료 33쪽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포괄케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케어-건강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연구를 수행코자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다직종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좀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의 모형 개발도 해서 탈원화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가용 범위를 파악하고 서울의 지리적인 정보와 결합해서 재난대응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었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함께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표창해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현 행정부원장님, 조동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 및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설, 주요연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4실 23팀, 1연구소, 2위원회, 1분원이며 인력은 2020년 3월 말 기준 정원 1,731명에 현원 1,435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진료인원은 12만 6,784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는 축소운영 중이며 병동은 모든 일반 환자를 소개한 후 전 병실을 음압병실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환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총 예산은 1,976억이며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1,877억 대비 약 5%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의료수익 1,702억, 의료외수익 239억, 자본적수입 35억이며, 비용은 의료비용 1,852억, 의료외비용 45억, 자본적지출 68억 등입니다.

표창해 원장 직무대행님, 지금 앞으로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 긴급 현안이슈가 되는 현안만 관련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감염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다음날 감염병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내 종합대책본부를 구축하였고 선별진료소 설치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월 30일 국내 5번, 7번 확진자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최초로 입원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를 코로나19 전담 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기존 병동의 입원환자를 전원 소개하였고 모든 병실을 음압병실로 전환 총 119병실 18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7일 09시 기준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누적 확진자 약 41%에 해당하는 25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현재 100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내원환자는 총 3,989명이며 이 중 PCR검사 인원은 3,634명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감염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속성장 중심병원입니다. 2020년 1월 인사ㆍ노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하였고 직원 안정과 노동 존중을 위해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무평가와 인사이동, 교육훈련, 직원복지 분야에서 직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9쪽 시민만족 중심병원입니다. 1층 중앙에 집중되었던 접수ㆍ수납창구를 진료과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분산 배치하였고 진료시간표의 영상화를 통해 고객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21쪽 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보도는 총 660건이었으며 선제적 언론보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급성기뇌졸중, 폐렴, 암 등 13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나 폐암의 경우 방사선치료 미충족으로 인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종양학과와 공공암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서면으로 보고드렸던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관 내 기본재산 목록 기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기본재산을 정관상에 표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표창해 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어린이병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나백주입니다.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대표로 진료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은 장애어린이 진료와 재활에 특화된 병원으로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병원을 미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 넘어가서 조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부 4과로 진료부, 간호부…….

나백주 국장님, 일반현황 이런 거는 과거 업무보고 시에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 올해 예산 그러면 간단히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진료수입 등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3% 증가된 145억 5,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96억 2,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1.8%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가서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중증장애환자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베이비박스, 무연고 행려 등 유기아동에 대한 긴급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ㆍ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포괄적인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20년 3월까지 유기신생아는 13명이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입원환자의 타 병원 진료의뢰는 18회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3월 5일부터 외래진료 및 신규입원은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애 어린이 구강진료 치료접근성 강화입니다. 입원환아에 대해서 정기 구강검진 후에 구강진료를 연계하고 있으며 전문가 구강관리 요법을 도입해서 취약한 복합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소아ㆍ청소년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사회 소아ㆍ청소년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검진을 통하여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의료 질 향상과 병원인증 유지 사업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운영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병원의 인증을 유지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7월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했고 올해는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중간 자체조사와 인증원 현장조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의 원내 유입차단 및 선제대응으로 감염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감염 조기경보, 직원 손위생 수행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제 운영, 감염 예방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병원 의무기록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병원 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종이차트를 이미지화하였고 2019년도 2월 OCS/EMR 신규 서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진료환경에 맞춘 최적의 EM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자 요구도 조사, 행안부 중복성 검토, 보안성 검토 등 IT기술 사전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현대화된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8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 어린이 환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약품 조제와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안심 약제 서비스를 저희 어린이병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현재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1, 2, 3층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노무인력 확보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소아재활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입니다. 소아재활은 대표적인 미충족 의료분야로 재활치료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대기자 예약관리로 부도율을 최소화하고 소아재활 환아들의 집중치료와 외래 및 입원치료의 장점을 극대화한 재활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장애아동 중심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재활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 재활의료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보장구 대여센터를 운영하고 학령기 아동의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연계한 서울나래학교와 연계성 사업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에게 맞춤화된 통합진료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어린이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개원 3년차를 맞이해서 발달장애 아동 전문 재활공공병원으로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아동의 35.9%가 최중증환아 비중인데 차질 없이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치료를 앞으로 재개해서 2만 7,000명가량이 체계적인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발달장애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입니다. 자타에 중증문제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전문적인 치료중재기관으로서 어린이병원이 기능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거기반 문제행동 치료를 기본으로 한 조기집중 행동중재 서비스를 연 1,758명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입니다. 27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 어린이에게 또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걱정 없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3월 기준 연인원 390명의 환아에게 3,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생명윤리가 포함된 시민참여위원회, 자원봉사, 대학생 임상실습기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 환자연계 관리사업입니다. 민간기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아청소년들의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개년 평가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중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수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해 주실 원장님들은 가능한 주요이슈 되는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김종환 원무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여섯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서 응급입원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더불어서 입원체계 개선으로 응급입원 의뢰 시에 신속한 진료와 입원 및 전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복지기관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현황 사업내용은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 중심으로 초기에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현재 폐쇄병동 내에서 집단감염에 대한 총력대응으로 시민안심 정신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병원 내 교차 감염차단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과 24시간진료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승차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평병원에서는 검진 622명 그리고 잠실에서 1,299명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2020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에 초기부터 집중치료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증상악화를 예방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환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병동 환경 조성과 더불어서 간호ㆍ간병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간병비를 절감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면서 감염예방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2월 20일부터 간호ㆍ간병통합 병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기이 제출된 업무보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태명 원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중에서도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서북병원에서는 감염병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 뒤에 선별진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29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원내 감염병 대응 활동을 통해서 병원에 취약한 환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결핵안심격리병동 구축사업이 작년 말에 사고이월 됐습니다만 코로나19 환자 격리병동 운영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동을 이동해서 운영하면서 구축사업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챗봇 기반의 사업을 시작해서 활동성 결핵환자들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IT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Transitional Care라고 해서 환자가 퇴원할 때 숙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퇴원박스와 질병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돼서 조만간에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퇴원환자들을 위해서 역시 결핵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들 중에 노숙인 중심으로 주거가 취약하거나 퇴원 후에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은 병원이다 보니 직원 감염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간호사가 행복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간호부 내에 각별한 간부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서북병원 장례장식장이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다시 재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운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협 진료부원장이며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김승연 사무국장입니다. 김덕겸 기획조정실장이며 호흡기내과 교수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시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진료는 12만 8,585명을 계획하여 2만 9,264명을 시행하였고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3,523명을 계획하여 743명을 시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재입원 고위험군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 케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케어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 지표개발 등을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127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9실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원내 감염차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기준으로 총 783명의 선별진료소 진료를 시행하고 음압격리병동에는 총 147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그중 68명의 환자가 퇴원 또는 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심외래에서는 총 1,232명의 호흡기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관, 서울시 중증도분류팀에 보라매병원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안전 활동 추진사업입니다. 환자, 직원에게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자안전캠페인을 4회 계획하고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율혁신활동과제는 32건을 계획하였으나 원내 참여율이 높아 35건을 신청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사업입니다.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결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게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안전망 사업, 취약계층 발굴사업,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사업, 사업 질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 및 추진실적은 33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성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병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김석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현장을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화 관리부장입니다. 이미혜 간호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지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3월까지 외래 3만 744명, 입원 1만 3,428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환자가 외래환자는 41.1%, 입원환자는 65.1%로 전체 환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감소하였고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시설환자와 노숙환자가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전략은 줄어든 10%를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TFT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케어존 신설 운영입니다. 공공의료팀을 전진 배치하여 공공의료 중심의 진료ㆍ상담ㆍ건강검진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하는 기능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료공간의 공유로 공공의료 역량증대와 효율적 간호인력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례문화 선도입니다. 생전 장례식장 이벤트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선도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분양실 1개소를 포함한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연고자 장례 및 무빈소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은 장례식을 선호하여서 현재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소아청소년 건강돌봄의 일환인 꿈나무 건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아청소년 대상의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비만 진행 및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담영양사를 채용하였고 비만캠프 및 건강식 체험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3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안정화를 위하여 상시모집, 간호대학 채용설명회 참여 등 적극적으로 모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습간호사 특화프로그램과 현장 간호업무 단순화ㆍ표준화, 입원 전담 간호사 도입 등 간호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 첫 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병원 특성상 많이 접하는 주폭 및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하고 싶은 깨끗한 근무환경으로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 전담 병원은 아니지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의 동선분리형 ‘세이프티 가드’ 선별진료소는 교도소의 면회시스템과 보라매병원에서 시작한 인큐베이터식 검사방법을 차용하여 진료실은 양압 환자는 음압실에서 분리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의료보호장구 없이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부병원은 일반진료를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한 체력소진 방지와 보호장비 절약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벤치마킹한 병원과 보건소도 많았습니다. 현재 약 250명 정도가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원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매일비상대책회의가 주관되었고 그 결과물로 비말가림막이라든지 병문안 제한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월과 3월에 감염내과 전문의 등 3인, 현재는 1인을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의 소산지원병원으로서 타 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환받았고 총 41명의 환자가 전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가에서 사망한 코로나 의심환자를 서울시경찰청에서 인도받아 안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기능을 못 하는 보건소를 지원하고자 보건증 검사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현재 서울 전역에서 찾아와서 4월에만 약 500건 이상이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동부병원 사랑나눔후원회에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약 1,000만 원 이상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병원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석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남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진료부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조승현 기획실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시설 및 위치, 3쪽 주요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3부 2실 1단 2센터 17개 진료과이고, 2020년 3월 31일 기준 정원 471명에 현원 408명입니다. 6쪽 진료현황은 3월 말 기준 현 인원 3만 8,935명이고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16.3%입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총 예산은 551억으로 2019년 491억 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2020년 2월 20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음압격리병실 가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시작하였고 전 병실을 전부 소개하여 지금은 확진자만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한 병실당 1인을 입원시키면 69실, 2인까지 한다면 116실, 4인실을 4인까지 하면 210명의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동을 음압병실로 전환하여 현재 병실로는 69실을 운영 중이고 3월 말 기준 확진자 누적환자는 115명, 현원은 73명, 퇴원 및 전원은 42명입니다. 오늘부로는 149명을 진료하였고 현원이 37명, 퇴원 및 전원이 112명입니다. 14쪽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증축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소아재활클리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102병상 규모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50병상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17쪽 근로자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 진료와 치료 중인 저희 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트레스 프리존 같은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는 기존에 죽 저희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자 완화의료 전담의를 올해 채용하였고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서 올해 2월 4병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7쪽부터 37쪽까지 기존에 죽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작년 2019년 12월 저희 종합병원으로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인증을 수검하게 되었고 올해 3월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7쪽 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병원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모두 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부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답변 한번,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서울의료원 부원장 표창해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 이제 세 달이 되어 가고 있어서요. 직원들이 다른 일반생활하고는 격리된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하듯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한두 달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고 외래만 일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이 상태로 장기화된다 그러면 자금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본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질본과 서울시…….

서울시, 그러면 전체적인 걸 일단은 질본에서 먼저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환자 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응급의료팀에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질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완전 100% 종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일단은 직원들 피로도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교대근무를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의료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과 몇 %, 우리가 몇 대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개산급이라고 해서 거칠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본이나 중수본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일 환자 수가 발생이 거의 안 된다고 해서 진짜 0으로 간다고 해도 당분간 이거는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중수본에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수를 다소 줄이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차하면 바로 다시 즉각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일단 복지부랑 좀 더 하되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표창해 부원장님 처음에 우리 코로나 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서울의료원 그때 가서 한번 뵀었는데 그때보다 얼굴이 완전히 핼쑥해지셨어요. 고생이 정말 다들 우리 조동희 기조실장님도 그렇다고 전부 다 다들 그런데 일단 스트레스,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선생님들 할 거 없이 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피로도가 겹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 원장 공개공모가 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안 비어 있어서 공모가 났는데 지금 제가 공모내용을 잠깐 봤는데 자격조건이 전문의자격 소유자, 경험이 풍부한 자, 공공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발전 비전을 한 사람, 조직관리 능력 있는 사람, 경영 능력 있는 사람, 대외협상 능력 있는 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공의료에 지금 보면 어디든 뽑는 그 일과 연관돼서 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많이 점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선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공공의료에서 헌신하거나 여기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격요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걸 자격요건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내용 세부안에는 그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뽑는 자격요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단체든 어느 소속기관이든 어디서든 뽑을 때 그것과 연관돼서 일한 분들을 좀 우선적인 부분들을 주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공공의료기관에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자격요건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슨 특별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헌신적이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 자격요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른 분야의 심사에 들어가 보면 대개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게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칭송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들 그거예요. 솔직하게 깨끗하게 클린하게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협조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일을 같이 추진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웃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칭찬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잠실 코로나 선별진료센터 워크스루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과시하는 전시적인 성향이 짙었다는 게 뭐냐면 이 보도자료에 보면 하루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1,000명이 검사가 가능한 대규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보도한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너무 확대 과장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다고 봤을 때 1,000명이라고 하면 시간당 125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의사 6명이 3명씩 2교대로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시간에 125명을 볼 수 있겠어요? 10분에 지금 몇 명을 봐야 돼요? 10분에 12명을 봐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기사를 내다보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루에 1,000명을 검사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1,500명 해서 겨우 하루에 많아야 60명 안팎으로 했지 100명 이상 넘어가게 검사한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를 내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음해론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시달리셨지요?

네, 많이 시달렸습니다.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워킹스루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당시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에서 약 2,000건 정도 매일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사람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1,000명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내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 과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투명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달게 잘 듣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 2,000건 정도 저희가 선별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입국자가 1,600명씩 매일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600건 정도는 기존 자치구 보건소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는데 한 1,000명 정도는 너무 과한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저희가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10세트를 해 가지고 각 세트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버스로 실어 날라가지고 한꺼번에 잠실에서 그것도 1,000명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모두 다 민감하고 예민한 시즌에 그렇게 덜커덕 하루에 1,000명을 본다고 보도자료에 내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하튼 이래저래 이런저런 사정도 있었겠지만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달게 잘 듣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선제적 대응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상황에서 1,600명의 해외입국자를 우리가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이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했지 그렇게 1,600명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하지는 않았잖아요,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유지할 때 10세트를 다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죽 받던 중에 동부병원에 보니까 18페이지에 꿈나무 건강 청소년 비만관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제가 다 확실하게 알고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소아비만 부분하고 소아당뇨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요사업들이 약간 느슨해지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거의 두 달 반 동안 외부활동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고 자꾸 먹기만 먹고 집에서 뛰니까, 태권도장도 못 가, 학원도 못 가, 나가지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5년 동안 통계를 빼봤어요. 빼보니까 출생자는 자꾸 줄어요. 2015년에 7만 7,000명, 2016년에 7만 명, 2017년에 6만 1,000명, 2018년에 5만 4,000여명, 그다음에 2019년은 5만 1,000명 정도로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소아비만하고 당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식이와 운동부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보고서 낼 때 보시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조금 더 신경도 덜 쓰고, 특히 식이 쪽에서 인스턴트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큰 원인이 됐다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1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2020년 추진계획에 비만캠프 건강식 체험프로그램 이게 지금 원장님은 연2회 하신다고 계획해 놨네요?

네.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비만관리대책 수립 토론회 이것이 횟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실 원래 2월부터 간담회부터 시작을 예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벌써 두 달이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2회인데 제 생각에는 비만캠프 정도 같으면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비만캠프 말고 따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주 프로그램이 1주 2회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비만관리대책 수립 토론회, 토론회를 연1회 정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어요? 전ㆍ후반기로 하신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간에 쫓기니까 그래서 일단 1회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간담회 하면서 아마 전문가들 오시면…….

하여튼 좋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가 왜 자꾸 소아비만하고 당뇨에 신경을 쓰냐면 작년에 소아당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하니까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음식은 달고 입에 맛있는 건 전부 다 몸에 나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교사들이 인슐린주사를 놔주고 그다음에 먹는 것을 통제하는데도 자기가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잖아요, 애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보시면 알지만 음식이 너무 달거든요. 완전히 초콜릿이고 설탕이고 청량음료이고 과일이고 할 것 없이 입에 단 것은 전부 몸에 나쁜데 애들은 통제능력이 없어요. 어른들도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못 참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청소년 비만이나 당뇨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그쪽으로 신경 쓰시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저도 그 병원에 몇 번 직접 가봤지만 하여튼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꿈나무들의 건강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서울시립병원 12개소는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세요. 대책을 잘한 것은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들과 여러분들이 다 협조하신 것은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것은 제가 100%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질의 못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회 하시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동안 환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손실들이 엄청나게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허가병상이 있고 확보병상이 있는데 모두 2,143병동인가요? 이것 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숫자를? 그리고 확보병상이 759인데 지금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이 특별히 이 안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안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손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민간병원 같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다른 병원들에 코로나 환자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병실을 비우고 코로나 환자만 받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환자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환자를 봤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진료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이라거나 재료비 이런 제반 내용들에 대해서 꼭 개산급이라는 형태로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개산급이 작게 나와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수본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없었나요? 4개의 시립병원 입원환자 전원 소개하고 또 외래진료 축소하고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어느 정도 대안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아직 이거에 대해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그런 개산급 지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손실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중에서도 특별히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직원들은 고용불안을 또 느끼지 않을까요? 이중고를 겪지 않게 피해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개산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남병원 같은 경우가 손실이 가장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다음 달, 이달부터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손실금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지금 말씀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비 중에서 조기교부나 이런 부분들로 어쨌든 위기는 겪지 않도록…….

가능한가요?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거의 직원들은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서울시가 이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적인 희생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위원장님 앞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러프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민건강국에서 꼭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은 잦아들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차 유행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드라이빙 스루는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기능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역학조사관들 가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립병원 역학조사관들을 지원받아서 또 자치구 역학조사관을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역량과 체계를 갖추어 놨는데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음압격리병상 있지 않습니까?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100명 그다음에 500명 또 1,000명 이런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 세우고 어떻게 일주일 안에 병상 수요를 맞추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시립병원이 비정상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금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도 잘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추정치를 보면 당장 5월, 다음 달부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 직원 인건비,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 꼭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시민건강국 직원들, 병원 원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인지가 됐잖아요. 또 서울시도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공공기관들이 되게 대응을 잘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우리 시립병원 중에서 서북병원 있잖아요. 서북병원에 확보된 병상 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서울의료원이나 서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비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상확보율이 되게 적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서북병원도 병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병상 수를 가지고 있고 또 병상 여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압병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우리 직영병원인 서북병원은 병상 수가 굉장히 적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아시겠지만 서북병원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1개 병동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입원해 있는 결핵환자를 전체적으로 어디에 한다 그러면 적당히 보낼 데가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북병원은 현재 음압이 갖추어진 병동에서 한 병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결핵을 담당하고 있고 결핵환자들을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도 적다는 거지요.

저희가 아무튼 서북병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진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했습니다만 향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의도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더욱더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비상시에 감염병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알게 되었고 따라서 공공병원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고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상 수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제대로 된 정원 대비 의사들이 확충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특히 서북병원, 직영병원들. 다른 법인병원이라든가 위탁병원과 다르게 직영병원에는 의사인력들의 확충이 되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직영병원 의사들 처우와 관련해서 이번에 특히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나가고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행정국하고 인사과랑 이야기를 해서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 저희가 서북병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더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내용들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능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기능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가 됐었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되는데 결국 핵심이 빠져있지 않은가, 어떤 기능이든지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료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체계에서는 되게 어려웠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임금체계상 직영병원은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안 되는 거지요, 기능은 얘기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빼고서 기능을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약계층 의료라든가 결핵환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중증이라든가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한 분들은 서북병원에서 감당할 만한 인력이 충분히 없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서북병원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의사 인건비를 어떻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확실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아직까지 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역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도 맞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있는 의료기관들에 있어서 어쨌든 인력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위기가 끝나면서.

하여튼 서울의료원이 있는 서울의 동북권역 그다음에 보라매병원과 서남병원이 있는 서울의 서남권역에 비해서 서북권역이나 동남권역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여러 가지 기이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업들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서울케어, 마을의사들하고 건강돌봄팀을 만들어서 방문진료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하고 계속해서 올해도 확대될 예정이었던 서울케어 건강돌봄팀 그 사업들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입이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 전화상담 같은 비대면 서비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게 되면 앞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라든가 그런 내용과 더불어 점차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울러서 인프라적인 측면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됐는데 코로나19 진행상황과 결부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어쨌든 인건비 지급은 되고 있으면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끝나는 대로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돌봄팀 같은 경우에 사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접수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 취약한 부분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주로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문건강관리팀에서 발굴돼서 의뢰돼 온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돌봄SOS에서 의뢰돼 가지고 온 케이스가 있고, 시립병원의 건강돌봄 네트워크 쪽에서 퇴원시키면서 의뢰돼 온 그런 식으로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 세 가지 비율 중에서 어떤 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돌봄SOS를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건강관리 찾동 그쪽에서 의뢰돼 온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의사분들이 어떤 분들인 거예요? 겸직을 하는 의사분들도 있는 건데 보건소의 의사분들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뽑은 자치구도 있고 또 어떤 자치구는 기존에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이 겸직 형태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점차 뭔가 단일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서울시의사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과의 협조 이런 것들은 진행됐었어요?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마을의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투약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개원하신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개원의 선생님들이 시술이 필요한, 간단한 그런 소독이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에서 왕진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시민건강국에서 굉장히 서울케어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것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얼마큼의 성과가 나오고, 아직까지 초기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했었고 올해 본격 사업 추진을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잠깐 뒤로 밀쳐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코로나랑 관련해서 서울시가 디지털시티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지요?

네.

너무나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디지털이 갖고 있는 서울의 아주 특별한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다음은 김창보 대표님이 이번에 코로나랑 관련해서 공공의료재단이 엄청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상황판이라든가 대응지침이라든가 주요대응소식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잘돼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모든 시민들이 다 바라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그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 판을 되게 많이 이용했고 매일매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직원들이 되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의료재단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연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가져야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현장에서 도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연구되는 자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연구자료를 받으면 그 역할을 누가 선장이 돼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대표님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혁신 싱크탱크 역할 또 거버넌스 플랫폼의 역할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연계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지원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전문역량교육도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공공의료기관에 만성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난의 대응을 위해서 시립대의 국공립의대 신설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번에 여실히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메르스 사태를 겪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감염병 대응이 사실상 총력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튼튼한 공공보건의료가 갖춰지려면 시설, 인력, 장비 그다음에 그것의 운영시스템까지 다 골고루 갖춰져야만 환자들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경험에서 보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마침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여당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 수도권이 의료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고 의료행정이나 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인력, 현장에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수도권에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일본에는 자치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실히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 안에 그 부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이번에 빅데이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적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공의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곳에도 더 쓸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돕고요 또 그리고 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역할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 대표님 새로 취임하셔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셨고 또 그전에 메르스 사태 때 시민건강국을 이끌어보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잡혀있었던 계획 아닌가요, 전염병 대응체계 수립이라는 과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 조정해서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기존에 얘기했던 과제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강화한다든지 역학조사관 등 대응인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의료인력들의 피로도 축적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장기화됐을 경우 그리고 다시 하반기에 재발했을 경우 그리고 그 텀이 굉장히 짧아졌을 경우 과연 이것을 시립병원 의료인력들이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고, 그리고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우리 시립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느냐 하는 역할 재정립의 문제까지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굉장히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 외에 뭐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연구과제였는지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현장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또 다른 전염병 사태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지만 그런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시립병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매뉴얼 안에는 인력운영 또 인력의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인력운영 매뉴얼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중요한 지적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올 초 유행은 상당한 진전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은 올 가을에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무겁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다시 한번 지금 잠시 진정국면인 이 시점에서 지난 한 100여 일간의 그 상황을 평가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보충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공공의료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대구시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졌다면 또는 수도권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양적으로 서울이 감당 가능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공공의료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민간에서의 일정한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아까 몇몇 서남병원장님이나 동부병원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해서 막 급하게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를 모셔 와서 진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도 지금 공공의료 시립병원 안에서도 의사에 대한 처우가 아직 개선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료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민간에 있는 의료인들의 협력을 끌어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다음번에 평가가 되고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도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의료에 대한 동원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없었지만 지난 메르스 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위험상태에 놓이면서 대거 민간의료에 있는 자원을 동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법률에는 되어 있으나 지금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충분한 고민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5년 메르스와 이번의 경험이 조금 다르고 또 이번의 경험에서 보충해야 될 점이 여러 군데서 그렇게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후에 또 제가 계속 챙겨보겠지만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 보고서를 11월경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지금 일정상 그렇게 계획하신 걸로 되어 있지요?

제출은 그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물론 장기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연구센터를 지금 시민건강국 내에 신설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인력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력구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직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어느 정도 규모와 또 어떤 구성원을 우리 서울시 내부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부채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등등…….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순증으로 약 20~25명 정도 하여튼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직과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결정은 나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인력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의사, 간호사 여러 직종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보건학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임기제나 우리 내부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섞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감염병연구센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무슨 감염병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시내에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인력을 구성하실 때 단순히 이것을 무슨 질병을 연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에 초기방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응을 잘했고 사실 집단감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초기방역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질병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상황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상황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감염병연구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실험실적 연구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DB화하고 그 위험성을 예측하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국내에서도 만약에 어떤 감염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해서 거기에 역학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트베이스화해서 그것도 분석해서 어떤 요소가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해서 그때그때 역학조사라거나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연구센터지 이게 이제 위원님 염려하셨던 것처럼 그런 질병 연구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닌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는 아예 문을 닫으시고 이후에 혹시라도 더 감염확산이 우려되면 다시 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지요?

지금 현재는 자치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걱정되는 게 징검다리 연휴기간인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했는데 약간 느슨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단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로 보면 그냥 대응체계만 있지 사실 예방체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별로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지금 저도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위원님 염려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거나 교회 그다음에 유흥시설, 학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특히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클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서울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강원도 숙박시설의 90% 이상이 예약이 다 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 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순차적 개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학을 앞두고서는 다시 이런 집단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예방책을 전문가 집단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저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예전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였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문을 열 때는 방역수칙을 꼭 지키게 하고 지금 자치구와 함께 그거를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교회 쪽에서 했었고 유흥시설 쪽에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 틈을 뚫고 영업을 하는 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 5일까지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 또 단속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복잡한 자료가 아니고 그동안 멸균이나 소독처리 한 것에 대해서 방법이나 월 횟수나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닌데 지금까지 안 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여기 나왔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저한테 오는 사이에 전년도에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의 치매지원사업에 11억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12개 구에서 15개 구로 사업공고 하겠다고 공문이 나갔지요?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일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모에 신청을 할 경우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의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바빠서 이럴 여유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글쎄 지금 상황이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모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라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쁘기도 바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신청을 안 하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충분하게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이분들이 피로에 누적되어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고,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25개 구로 일단 이야기가 됐었는데 15개 구로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보위 통보 상관없이 보건소에다가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서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신청 받는 기간도 여유 있게 하고 사업 참여 독려 공문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보내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4월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일반현황은 제가 잘 보지를 않고 행감 때만 잠깐씩 잠깐씩 보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서울의료원만 보면 296명이 지금 부족해요. 특히나 부족한 게 간호직이 127명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기능직도 46명이 부족하다고 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서울의료원에서 300명가량의 인원이 모자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간호사 정규채용 시험을 상반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사직군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직으로 입사 초기에 그렇게 된 부분은 지금 근무현원에 포함이 못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2년 계약직이면 66명이나 지금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나머지 일을 누가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것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처우가 안 좋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안 오시는데 업무까지 과하다면 누가 오겠어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다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기능직도 그렇고, 유독 서울의료원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매년 부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울의료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표창해 의무부원장이 답변드리고 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작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표창해입니다.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지금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정규직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의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을 거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는 동안에는 정규직 내로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지금 28명이 1년차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규직으로 그중에서…….

66명 중에서 28명이 그렇다 치면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 24명이 올해 채용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신규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4명 중에서 저희가 병동전담 전문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도 입원전담 전문의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5명을 뽑아서 코로나 전담병동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정원을 갖고 있어야지 올 사람이 있을 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들 전체가…….

5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이 지금 7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른 외래가 축소가 되면서 추가로 못 들어온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2월이었으니까 1월에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고는 냈었어요?

공고 다 나갔었습니다.

공고 낸 것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호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간호사선생님들은 올해 초에 모집을 해서 올해 뽑으려고 200명을 지금 선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1월에 공고가 나서 뽑은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간호사분들은 미리 뽑아서 들어와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간호사가 들어와서 교육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병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휴가라든가 분만휴가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결원이 생긴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간호사 결원이 지금 현재 생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 치고 평소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채우나요?

그때는 다 충원을 합니다.

바로바로 충원하나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에도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작년에도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의료진도 부족하고 간호사선생님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의 인력은 계약직 전문의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간호인력도 지금은 모집을 했었는데 충원이 안 된 인력이 있어서 모집공고는 계속 나갔었고요. 거기서 추가로 지금은…….

지금 이동이 많은 거잖아요, 간호사선생님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습니다.

이동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병원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그랬고요.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1월 20일 이후로 간호사 사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올해 사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사직자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사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이동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동률은 다른 의료원 평균이라고…….

3년 이상 없었어요. 3년 이상은 몇 명 안 됐었어요,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허락하신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인력구성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딱 올라온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서울의료원 원장 대행하시는 분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보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2018년 국정감사에 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정ㆍ현원을 보니까 대개 많게는 178명, 135명, 140명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정ㆍ현원에. 그리고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평균적으로 15.5%의 간호사이직률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인원을 감소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소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직원을 충원을 못 해서 나머지 인원들을 힘들게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직률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바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다 가겠어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성명에는 다 김OO, 양OO, 이OO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 직원의 이름까지 일단 공개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OO으로 드렸고요.

왜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업무분장 돼 있는 부분에 실명이 안 돼 있나요?

과제가 상세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자료요구 시에 이게 특별한 정보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이름 정도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김OO이 한 명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만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법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이게 일단은 부별로 써놨기 때문에 같은 김 씨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료요구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자료를 요청할 때 OO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업무 관련해서 잘 받아봤고요. 공공재활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아직 연구가 된 것은 아니고 추진계획입니다만 서울시에 권역별로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부 다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타당성에 대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동북권역은 현재 있는 북부병원을 활용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계획까지 포함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하되 그것이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기능강화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욕구나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4월 20일 TV에도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청원이 1,000명 넘게 공감을 했고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있는데 혹시 서울시의 공공재활병원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왜 서울시에 공공재활병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중증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성인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재활욕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재활욕구는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공급체계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공공재활 전달체계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재활병원만을 표방하는 현황은 서울시에 아직은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건립청원 이런 것들은 장애인과나 복지과로 갑니까, 아니면 이쪽 시민건강국으로 옵니까?

시민건강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방송에도 나왔던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또 결과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이든 서울시의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어떤 확충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민원으로 찾아온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저희가 재단에 공공재활 전달체계 이런 내용을 연구하게 된 것도 작년에 그렇게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었고 또 신원철 의장님 통해서도 내용이 전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기억하기로 어린이병원에 소아재활치료 관련해서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인력의 확충문제 그다음에 의료장비 확충하는 문제, 예산을 추가배정하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 소아재활병원의 인력확충이라든가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치료사 9명 정도 늘리고 장비도 더 늘렸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송우현 진료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료부장 송우현입니다. 올해 6월 1일자로 치료사 9명 보강되게 돼 있고요.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6월 1일자로 지금 선발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로봇재활치료 장비가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예상만큼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지금도 많다는 거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MR도 도입되고 하면 훨씬 진료환경은 더 여건이 원만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 제대로 나와서 거기에 맞는 재활병원 확충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다 끝나고 하면 12월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은 이미 9월 이전에 다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올해연도에 이 연구용역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예산 반영은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까지를 12월로 보고 진행하겠다는 뜻이고요. 연구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그전에 조사와 이런 걸 마치면서 연구진과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상의하면서 예산 반영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은 그전에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결과의 최종보고서는 12월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반영에 필요한 내용은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연구가 되려면 4월쯤에 발주가 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5월부터 시작하면 5, 6, 7, 8 이 안에 예산 규모라는 게 다 나와야 예산 반영이 8월 안에 가능한 건데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전에도 용역결과가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말고라도 중간보고 이상일 경우에도 굉장히 늦은 때 10월 이상 이렇게 늦어져서 예산 반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심의에서도 확실하게 이게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상대로 되는 거지요? 되고 있나요?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직 발주조차 시작을 못 한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행정적인 시간과 타이밍이 잘 맞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 필요는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지금은 4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발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연구용역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강북어린이병원에서 어린이 재활과 관련해서 상당한 내용을 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에서의 어린이 쪽 부분들은 그쪽에 담아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과 관련돼서 회복기 재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북병원 쪽에 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두 군데 북부병원이나 서남병원 이런 데도 보완하겠지만 거기에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뭔가 큰 규모의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구 진행하면서 또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 받아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김창보 재단 대표님,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업무분장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도.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 모양이 되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유성림 이분이 하신 건지 실장님이 이거를 지시하신 건지 모든 시민이 다 보는 홈페이지에도 이름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죠, 이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우선은 저희는 위원님들의 취지가 업무분장이 개인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보다는…….

아니, 이름이 여기에 다, 업무분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업무분장 하는 이름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미 공개된 거를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취지가…….

더 자세하게 보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개된 이름을, 이것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이름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나 지역사회 1차 의료사업 자료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실적이 좀 저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의 경우에 직접 재택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치료를 해주고 또 이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도 정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계속 멈춰서는 안 된다, 관심이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민간이 이번에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나, 누구나 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역학조사관 등등 해서 다수의 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민간이 공공에 일정한, 그리고 또 아까 덕분에 챌린지도 했지만 의사선생님들이 민간의료에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위기대응이 정말 빨리 됐다, 이런 평가는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기에 의료인을 민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가졌고 한데 아까 조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의료인이 지금과 같은 어떤 재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에 신분을 보장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료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법률적인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련부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100%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김창보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법률적인 근거는 되어 있지만 그런 실제 사례라거나 또는 어떤 조례라거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쌓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학조사 관련해서도 민간에 있는 시립병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공무원으로 한시종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미래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저도 또 정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어제 기사에 보면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환자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 운영난, 경영악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대구동산병원의 문제냐,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서남병원도 지금 4분기 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비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가 3분기에 나가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지급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분기에 나가는 지원금이 원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분기에 나가야 될 건데 지금 3월에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분기에 나가야 될 게 3월에 나가고 4분기 지원금이 9월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조기로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힘든 거잖아요. 말하자면 한 달에 서남병원에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등등 포함해서 포함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수본에서 개산급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너무 작게 평가되어 와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시가 주기로 되어 있는 교부금을 좀 더 당겨서 지급해서 어쨌든 대구동산병원과 같은 그런 일이 서울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보상안은 현재 입원환자에 대한 보상만 있는 거잖아요. 외래나 진료, 검진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금 설립한 지 한 3년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병원경영지원부도 있고 사업범위 내에 시립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재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영이나 병원경영 이런 문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 시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수본에서 내려준 개산급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기로 된 예산은 저희들이 조기 교부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보다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남아있는 민간위탁비에서 조기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건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산급이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의 병원수입을 평가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준도 저희가 잘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외래라거나 기타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는지는 재단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실 시립병원들의 재정악화를,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현금 한 300억 갖고 있는 걸로 운영을 하시고 또 그걸로 사용하시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서남병원은 또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해나갈 것인지, 경영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잘 조정하실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더 사용을 해서. 이것도 연합뉴스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에 불티 난 전해수기 안전성 검증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살균수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전해수기가 안전성 검증 이런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PCC(Poison Control Center) 설립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진행이 너무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각종 살균소독제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검증해서 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해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용역을 진행했던 교수님이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에 가서 국위 선양도 하고 계시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세기까지 띄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셔서 아무튼 간에 오셔서 격리기간을 거치고 바로 오면 같이 최종결과 하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밟았던 방향은 일단 정보를 축적하는 단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24시간 상담해 주는 내용까지 마무리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에는 1,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자문회의나 그 연구결과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또 이 과정에서 내용이 잡히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내용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PIC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PCC로 종합기능 확대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바이러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독물품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물질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유해성이나 안전성 검증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아직 최종보고 발표는 끝나지 않았어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반영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조금 더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독성관리센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독성관리센터에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만약에 서울에도 있었다면 문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관련절차 계획보고서…….

위원님, 여기저기 보면 뒤에 명단이랑 해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안 줬어요.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질문 못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목록은 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통제를?

지금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이 나갔을 때는 집합금지명령서를 4월 8일부터 9일까지 해당 4,685개소에 다 보내고 부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동안에 걸쳐서 실제 문을 열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집합금지명령이 지켜졌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것이 위반되지 않았던 사항이 뒤에 있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영업을 자제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문으로 붙이고 다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착 완료는 100%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고 영업 정지시킵니까, 완전히?

네, 벌금을 부과시키도록…….

그런데 이제 유흥업소도 그렇지만 각 종교단체도 다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데 유흥업소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통제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놓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영업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현장을 가서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 문을 열었다는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치구랑 같이 출동해 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통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게 자꾸 확산되니까 우리가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사실 보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간에 문을 열고 그러는데 유흥시설은 야간이나 새벽에 열기도 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출동 나가고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이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통제가 안 되면 복잡하잖아요. 여기까지 잘해 왔는데 끝판에 가서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학교 개학 문제도 있고 종교시설 문제도,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유흥업소예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네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을 듣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완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다 지 마음대로예요. 절대 말 안 들어요. 확진자가 자기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면서 몇 백 명 그냥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통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끝까지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는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강북어린이병원 운영계획 수립연구 부분에서 그러면 강북어린이병원은 지금 설치하겠다고 확실하게 계획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부지 선정은 끝났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어린이재활병원의 기능을 거기에다 탑재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건강돌봄사업 모형개발사업 연구와 관련해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각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협업이 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에는 그 인력들 간에 협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는데요. 그것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진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 이미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요. 그 인력들이 각기 일은 열심히 했으나 협업적인 방식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의 사례에 맞게 적절하게 통합서비스가 제공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잘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올해 고민의 초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상당히 결과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온 뒤에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마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전체 다 선별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감염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서 전부 다 채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공항에서 내리셔서 공항 근처에서 선별진료를 하고 귀가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채취하고 검사를 받고 그리고 개별로 귀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개별귀가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분들을 그러면 태워가나요, 선별진료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했던 애초 모델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가용이든지 버스든지 간에 그쪽으로 오셔서 선별진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역시 자치구에서 마련한 이송수단을 가지고 자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와가지고 걸어서 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기사에 났던 것은 그들이 버스나 이런 것으로 단체로 오는데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각자 간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야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와가지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렸고 어쨌든 자차만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됐었고 실제로 버스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무엇으로 옵니까?

자가용으로 옵니다.

자가용으로 와서 자가용 타고 간다고요?

네.

그러면 그게 잘못 와전, 기사에는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런데 왜 기사를 수정을 안 하셨어요, 당시에도?

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개별귀가를 한다, 제가 아까도 찾아 봤다가…….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개별귀가 한다는 그런 말이어서…….

대중교통이라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길 건너면 바로 송파구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인 신천 먹자골목이고 또 다리 하나 건너면 코엑스잖아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또 그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여기는 아산중앙병원하고 삼성의료원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하면 대형병원이 뚫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이 다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이어서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런 어떤 기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 기사는 보지 못했는데 있었다면 제가 바로 응수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 내려서 공항 근처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인구 유동이 많은 한가운데 내려서 거기서 선별진료를 받고 간다고 하는 게 감염병 예방수칙에 맞는 거예요? 질본과 이게 상의가 돼서 위치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와 무관하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거기가, 해외입국자가 가장 많은 구가 서초ㆍ강남ㆍ송파구가 많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질본이나 어떤 감염병 예방수칙상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보신 건지…….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다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운영을 했고 설계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인천공항에 왜 안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인천공항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협의를 했었을 때 그쪽 질본에서는 인천공항에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거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추후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부활할 경우에 여전히 잠실 종합운동장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야구나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다면 그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왜 콜센터에서 감염병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의 어떤 매뉴얼이 사실은 없었지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산업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이번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응에 대한 방법이 생겼나요?

그때 구로콜센터가 나오면서 산업의학회나 산업보건회 이런 데서 매뉴얼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된 효과를 이후에 구로 만민중앙교회에 유행이 났었을 때 그것을 제가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점이 있었느냐면 구로 만민중앙교회가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보통 일요일에 3,000명이 모이는 데인데 온라인 예배하는 150명 정도만 있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는 안도감이 그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했던 분들 중에 현대홈쇼핑콜센터 쪽에 근무하시는 자매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보니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출퇴근할 때 열 체크를 하고 있었고 지그재그로 앉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딱 2명만 추가 확진이 나오고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구로콜센터 이후 영향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났구나 하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번에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매뉴얼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현장에 대한 것 그다음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 보건학 의학적인 판정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결합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권고 정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감염경로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유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연구용역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생활방역 실천지침에 그런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그런 연구를 일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감염병연구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오현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요. 강서장애인치과병원이요 서남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어울림플라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서남병원에서 하는 것도 사실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약 1,200㎡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서남병원에서 한 개 병동 규모로 되다보니까 그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울림플라자에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서남병원이 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서남병원도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더 넓히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 진료실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필수시설 같은 것들이 서남병원에서 연계하면 더 장애인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유익하고. 그 부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의논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능성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케어-건강돌봄팀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 취약계층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인데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던 분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전화 등 비대면 상담과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돌봄팀에 소속된 팀원이 찾아가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네.

어쨌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렵지만 특히 여러 가지 취약한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케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보니까 이게 건강돌봄팀이 5명에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례들을. 결국 지역사회와 연계와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업의 초반이긴 하지만 잘되고 있어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지금 저희가 올해 한 530여 건 지역사회와 연계 실적이 있고요. 실은 강북에 방문 진료를 전담하는 의원에 가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의 건강돌봄팀이나 돌봄SOS하고 연계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어쨌든 건강돌봄팀이나 돌봄SOS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취약한 분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이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찾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발굴이 됐어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을 케어나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한 거예요, 순회 사례 수는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구별로 팀 하나인데 현재 그것도 모든 구가 아니고 지금은 10개 구 올해 16개 구까지 확장될 예정이었지만 한 팀이 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케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한 팀으로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건강돌봄팀이 시작됐습니다. 찾동방문간호에서 발굴된 분이 있는데 아주 유능한 간호사 이런 분이 있으면 연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발굴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돌봄팀이 식사 영양관리라거나 운동, 기능적인 문제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또 시립병원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데 퇴원했다가 좀 지나면 입원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까, 이런 문제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 팀이 모든 걸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어렵다면 결국 연계 협력들, 동네 어떤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또 복지적인 자원과 연계를 하든 이런 연계와 협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단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별로 그런 어떤 만성질환관리의 지표들을 공단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산출을 하고 또 건강돌봄팀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면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이나 찾동방문간호랑 연계를 잘해서 정말 짜임새 있는 돌봄의 체계를 짜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형 임신ㆍ출산 지원강화 사업 있잖아요?

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든가 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올 초에?

지금…….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아니면 역시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전화 같은 것들은 진행되고 직접 방문은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건데 임신ㆍ출산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이분들은 더 많은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복지 쪽에 사업이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지원은 아니고 출산 이후에 홈헬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서비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대상별로 뭔가 특화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방금 말씀하시던 그런 장애인 산모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헬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몰랐던 사업이라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진행되는 게 필요가 있지만 또 보건의료 쪽에서도 산모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니까 한번 스크린 해주시고 케어가 더 가능하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대표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현재 1급은 5월 채용 예정이라는 거지요, 한 분?

네, 두 사람 다 지금 채용과정에 있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분야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사업총괄?

네.

이분은 언제 결원이 된 거지요, 시기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 그러면 채용까지 한 7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길긴 긴 것 같아요, 총괄인데.

네.

그다음에 기획경영총괄은 언제 결원이 된 거지요?

거기는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굉장히 공백이 길었네요?

네, 2급의 이상윤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직책이고 총괄하는 분야인데 생각보다 공백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작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했던 거 중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주시고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부탁드리는 건데 저희가 복지재단이나 여가재단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 재단들은 연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연구결과물을 보내와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하는데 재단도 가능하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의료원 등 산하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사태에서 무엇보다 시립병원 직원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큰 희생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함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쳤는데 한 번 더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흔히 영웅, 히어로라고 하면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야말로 영웅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과 시민건강국 직원 모두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나 말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는 상록수의 노랫말처럼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친 들판에 솔잎이 되신 시립병원의 의료진, 시민건강국의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분의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