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자비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포상휴가 신설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특별휴가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특별휴가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을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어 기존의 내국인 위주 제도로 인해 배제되었던 일부 외국인 가정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고 별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6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을 도 출연기관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비도 출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3억3,100만원이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 평생교육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임영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서울지점장 등 7명입니다. 임영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서울지점장 등 7명은 전북에 이전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북 혁신도시 등지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전주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북 금융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 금융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추가분은 현 도립국악원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도비 202억원을 투입하여 도립국악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1986년 개원 이후 꾸준한 이용객 증가로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시설물로 인한 구조 안전성도 취약하며 교육생 및 근무자들의 건강상 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접 후보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현 부지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토지매입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향후 부지 확장성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덕진공원, 동물원 등과 연계한 전통예술 거점시설로써 국악원 기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도비 202억을 들여 현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강의실 및 회의실, 국악연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통틀어서 지금 포상휴가를 다 주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걸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23조20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포상휴가를 주는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거 공포한 다음에 하위규정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공포하기 전에 판단 기준을 올리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맞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규정을 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준들은 하위법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법령으로요?

예.

그리고 부칙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부칙 제23조제20항의 개정규정에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리고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2019년 7월 이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가요?

저희 쪽 변호사님께서 계시니까 하는데 원래 법률불소급의 원칙인데 지금 규정이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2019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낸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포상을 하지 않았나요?

그땐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예외로 부칙을…….

이게 안 맞잖아요. 1조하고 2조의2항이 안 맞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라는 게 불소급이니까 안 맞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해 왔던 격무나 탁월한 성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잠정조항으로써 부칙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나요?

정확히는 확진은 1월달에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7월 1일부터의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2019년 12월달부터 뭔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도 있었고 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2019년 7월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12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기에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냐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포상휴가 규정을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없을 때는 임의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적극행정이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적극행정과 코로나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2019년 7월 1일에서 12월까지는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휴가를 적용하고 12월 이후에는 코로나나 재난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적극행정이 재난하고 관계가 있어요?

탁월한 성과 쪽으로…….

탁월한 성과 쪽으로요?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행정의 소극성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워낙에 행정의 적극성을 주문하셔 가지고…….

제23조20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적극행정이라는 조항이 어디 있나요?

거기에서 ‘시달리거나’에 쉼표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서 그렇게 해석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예, 그렇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것은 별도 항목으로.

글쎄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업무가 그러면 재난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포상휴가라는 건…….

아니, 이 23조20항에…….

예, 포상휴가는 재난을 포함한…….

‘재해나 재난 등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해서 이 업무를 저는 재난이나 재해로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재난이나 재해가 아니고 이 업무 자체를 적극행정으로 지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죠. 그 업무를 넣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쉼표를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서 연속적으로 돼있는 걸로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고쳐 가지고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보는 문구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업무로 되어 있어요.

아니, ‘거나’라고 하니까 오어(or)가 되니까 ‘했거나’, ‘하나’ 이런 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포상휴가를 주는 규정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왔던 걸 줘야 되는데 또 임의로 주지 않고 이번 포상휴가 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휴가는 저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했던 거 좀 보충해서, 20조 신법 개정안, 20항이죠? 23조20항 맨 마지막 부분이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판단 기준은 법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다음에 그 규칙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률 형식에 따르면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에 근거해서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자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적 성격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가지고 획일적으로 딱 하기는 뭐한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세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에 근거를 해서 도지사가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을 지정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구조가 좀더 부드럽지 않을까.

규칙은 하나의 법 안에 들어가서 고칠 때마다 매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랄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칙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조례보다 좀더 자유롭잖아요, 규칙이.

그래도 포상휴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의적이지 않게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말은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포괄 규정을 둬서 그때그때, 정말 이번같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코로나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그 지침에 따라서 도지사님이 이런 공로자를 지정을 해서 특별휴가 하면 이게 법률 형식에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시도 같은 것을 참고해 봤을 때도 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은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정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자의적인 포상휴가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침을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침을 정한다는 건 규칙으로 큰 안을 만들고 포괄 규정 만들고 그 안을 포괄 규정을 가지고 지침을 그때그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포상휴가는 필요한 거고요. 어떤 큰 틀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 ‘판단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셔서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판단 기준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적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적용은 그때 마련하면 되는데 큰 틀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잠깐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어 자체가 함축되어 있고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 관련 감면은요.

그동안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됐는데 형제자매까지 추가해서 폭을 넓힌 겁니다. 직계존비속이라 하면 위아래 부모님이나 자식인데 그 옆에까지…….

외국인등록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외국인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영주자격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규정이 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외국인 중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플러스 형제자매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 두 분이 전부 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한국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는 지방세 감면 또는 추징 관련 규정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본인이 소속한 금융회사의 지역사무소 등을 전북에 개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큰 임영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서울지점장 등 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곽승기 국장님.

제가 도립국악원 신축 관련 주차시설 현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유재산에서 주차 관련된 거죠? 주차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거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기존 건축물이 보존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 위치를 검토해라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적에…….

잠깐만요! 도립국악원이 신축되면 총 228대가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신축된다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연이나 여유공간을 문의하니 덕진예술회관에 한 150면 정도 있다. 이 부분은 서로 업무협약이나 한 게 있습니까, 할 예정이 있습니까? 둘의 공간을 서로가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서로, 지금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업무협약해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그쪽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저희 주차장을 쓰고 저희가 많이 오실 때는 그쪽의 주차장을 쓰고 서로 묵인했다고 할까, 구체적으로 협약은 안 했지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연을 여기서 하나요? 여기 도립국악원에서.

국악원은 공연은 않고 교육 기능만 있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공연장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로는 지금 활용을 않고…….

신축되어도 공연장으로는…….

강당 정도로 해서, 일요일날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자랑이랄지 이런 것 정도는 하되 공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 층 강당 정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주변에 향후에 부지 매입을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악원을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이걸 잡아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다 보시게.

여기 국유지가 뚝방 밑으로 바로 있고요. 여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고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전주시에 공원관리계획 공원일몰제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해서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전주시가 사들이든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공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하고 알아본 결과로서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것까지 얘기할 바는 아닌데 고물상이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사유시설하고 국유시설이 국악원 앞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은 충분히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한…….

그걸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몇 년인지는 좀 힘들고요? 향후…….

2∼3년 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고물상이 상당히 커가지고 그것을 특정지역에 옮기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옮기는데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주시가 그 땅을 매입하면요, 우리 도와 주차부지 협업이랄지 임대차랄지 이런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전주시에서 확보를 하면 전주시 부지하고 도유지 일부 특정 전주시가 필요한 용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여기를 확보를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여기 덕진공원 있잖아요. 덕진공원 가는 산책길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국악원에서 덕진공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길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단원이 148명이고요. 지금 단원이 교수부가 있고 3단, 그러니까 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이렇게 3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악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는데. 직원 29명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단원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나요?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갖고 있는 숫자가 29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 간 직원은 지금 몇 명이죠?

직원이 9명입니다.

9명이고 단원은…….

단원이 23명입니다.

그러면 교수 부분 말고 나머지는 여기에 안 오시나요?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안 가고 단원들은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 연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문화전수관으로 새로 지은 그쪽에 가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말고 총 이곳에 파킹하는 직원이 22명, 다 합해서 29명이라는 얘기죠? 단원은.

예, 관용차량 1대를 포함해서.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계획은 현재 도립국악원 옆에 국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앞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원에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번지수의 용도가.

전답입니다, 전답.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골목길이…….

도로는 도로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그게 국유지라는 말씀이시죠?

도로는 시유지고 현재 국유지는 전답, 사유지도 전답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여기 길. 이 권삼득길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원에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돼있죠? 그럼 국유지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인데 시유지인데 이걸 나중에 도립국악원에서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국장님! 계획이죠? 편입할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을 나중에 그걸 처분할 경우에 우리가 국악원 측에서 그걸 매수를 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이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차장은 현재 국악원 부지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다는 안 넣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28면이면 저희 교육생 249명의 50%를, 지금 현재는 40%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더 갖고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60%로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그러면 국장님,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는 최대 교육생 수가 60% 반영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80%, 90%,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 자동차를 다 가지고 거의 다니잖아요. 만약에 80% 교육생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몇 대로 됩니까? 추정 대수가.

80% 정도를 갖고 다니면 한 10∼20대 정도 여유분이 있고 한 90% 이상이면 모자라고 그러는데 교육생이 70세 이상, 50세 이상이 지금 79%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가 교통사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 뒤쪽에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장님 저번에 하셨어요. 잘 알아듣고요. 지금 그 가련로를 제가 알아보니까 덕진중학교 뒤편으로 토지매입을 건설회사에서 다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도 엄청 밀리고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 후가 되면 그 한방병원 사거리가 송천동의 중심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에 도립국악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도립국악원입니다. 왜 국장님은 전주시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립국악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 익산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중간쯤 해가지고 시내버스 닿는 데로 해서 넓은 부지, 아주 30년, 50년, 100년 후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토지를 매입해서 이 땅을 매도해 가지고 그 땅 매도한 금액으로 아주 넓은 부지에 지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발상을 저희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달도 흐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가지고 온 것은 딱 어떤 걸 올렸냐? 202억원, 그러니까 20억원 플러스해서 여기다 짓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국악원 신설은 당연히 국악원을 신설해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를 알아보셨어야죠. 알아봐 가지고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 도립국악원을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변두리, 시내버스 노선이 잘 닿는 전주, 군산, 익산, 모든 도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100년 후에도 후회되지 않을 그런 국악원을 건설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말도 지금 국장님 이해하시잖아요?

예, 이해합니다.

이거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좋게 지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송천동 주변에 제일 번화가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자꾸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립국악원이에요. 왜 접근성을 송천동에다가 국한을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송천동이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을 위시해서 국악원, 전통문화전수관, 연습실이죠.

그 말도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쪽에 밀집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국악원이 이를테면 소리문화의전당이나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교육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집적화 문제라고 하면 팔복동이나 여의동 같은 데도 넓은 땅 많습니다. 거기도 시내버스 노선 다 다녀요. 그런데 나는 왜 이 자리를 고집하는가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데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그 건물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예술단체들을 입주시켜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일거양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이 국악원을 신축을 하는 것은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50년, 100년 후에 국장님이나 저나 정말 우리가 잘했다, 후회하지 않게 조금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다른 지역 검토를 하고 아까 말한 네 군데 외에도 다른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디 하셨습니까? 네 군데 말고 어디 하셨어요?

다른 데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어디? 안 가보셨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이 4개 말고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보신 곳이.

가본 곳은 없고 지도를 놓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예.

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중앙투융자심사…….

3월 30일날 받으셨어요.

3월 30일 자로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조건부로.

어떤 조건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때 사업계획에 사업비 얼마로 중투심사 받으셨나요?

그때 182억원으로 됐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언제 제출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출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그 금액이 틀린 것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3월 13일날 본 위원회에서 삭제되고 한 보름 남짓 후에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사업비 20억 증액해서 지금 본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업비가 한 10% 늘어난 거예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받은 것보다. 그렇죠?

예.

20억이 늘었는데 20억 늘려 가지고 당초 삭제 당시에 없었던 지하 2층 주차장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면인가요? 50면 추가 확보하는 거죠?

예.

이 사업부지 땅 한 평이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토지가격이.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대략 얼마인지 몰라요? 건물을 202억짜리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땅값이 얼만지 생각도 안 해 보셨어요? 다른 데로 갈까 말까 생각하면 이거 팔면 어디로 갈 수 있나 없나…….

지금 ㎡당 44만원이면 공시지가로 한 130만원 정도.

평당?

예. 공시지가니까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150만원, 200만원 하죠. 이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지금 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2층에 20억 들여서 50면 만들면 차 주차 한 대 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빼고 건설비만.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까 28대 있는데 1년에 100만원씩 주세요, 교통비로. 28대만 해소해도 한 10억 아끼겠고만. 10억 이상 아끼죠? 1년에 100만원씩 주면 한 30년은 줄 수 있겠네. 아니, 중앙투자심사 받으면서 182억 받아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20억 늘려서 평당 한 면당 4천만원짜리 지하주차장 만들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사업 전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렇게 숨 가쁘게 이 사업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계획이 수시로 단기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덜 돼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것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불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계획안이 삭제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6주 전입니다. 6주 사이에 중투위 거쳐서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돼서 한 면당 4천만원짜리 주차장 50면 추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오기까지 시간을 따지면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뀐 거죠. 물론 의회의 지적도 있고 권고도 있어서 고민 끝에 그런 안을 내놓으셨겠지만 대체 부지가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현 부지를 하려다 보니 땅을 넓힐 수는 없고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적당한 지역을 찾지를 못했고…….

그럼 길게 보면 제가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연간 연수생 숫자가 몇 명인지, 하루에 최고 나오시는 숫자가 몇 명인지, 일시적으로…….

연간 3천명 정도 되고요, 한 3,200명.

연간 3천명이면 하루에 10명씩밖에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상하반기 6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상반기에 한 1,600여 명, 하반기에 1,600여 명 해서 그래서 한 번 접수를 하면 6개월간 쭉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1,600명이 들어온다는 말씀 드리고…….

매일 1,600명이 들어와요?

예. 1,600명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전 낮 시간에 5시간이고 저녁 시간에 4시간이고 해서 9개 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1,600명의 연수생이 있는데 5시간, 4시간 두 타임에 나눠서 오면 800명이 상주하는 격이잖아요?

우리 시간대별로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간대인 249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몇 시간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보통 1시간씩 받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8시간을 받는 게 아니고 1시간 판소리를 배우고 아침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배우고 가고 또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배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낮에 5개 팀, 저녁에 3개 팀 그래서 8개 팀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시간타임이 오후 2시간대인데 그 시간이 249명이 온다는…….

1,600명이면 8개 반 해서 평균 200명 정도인데 가장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한 200…….

아니, 시간대가.

그 시간에 260분 정도가 오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중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다 보니 20억이 늘어난 거고요. 투자심사 규정에 보면 이것은 30%까지 금액변동은 사전에 의회에 다시 승인 안 맡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이렇게 20억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언제 올렸어요?

1월, 정확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리기 전에 올렸던 거죠?

대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맡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따로따로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시 의회에 재 안을 내기 전에 삭제하고 나서 올렸는지 어쨌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에 올렸습니다.

전이었죠?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결된다고 하면 앞에 예술회관하고의 업무협약…….

예,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기 때문에요.

주차 관리에 대한 업무협약.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인 게 언제예요?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 그게 다 해지가 되잖아요?

아니요, 장기미집행 시설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전주시가 그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주시에 저희가 탐문한 결과로 보면 거기가 매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덕진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보거든요.

예, 같이 활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노후화된 도립국악원의 증·개축을 통한 청사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악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제출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김용만 국장님 그리고 곽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