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제372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민생 고용안정,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621만9천원보다 특교세 2천만원이 증액된 7,6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9,642만원보다 2억8,558만6천원이 감액된 133억1,10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기능강화는 당초예산보다 1억2,535만원 감액된 46억8,042만원, 원활한 회기운영지원은 2,070만원 감액된 3억1,443만9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는 1억1,336만원 감액된 3억2,312만7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615만원 감액된 79억9,30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 동영상제작 4,9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열화상카메라 구입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이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 올리면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준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안 되셨는가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인지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것인지 삭감액이 쭉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하고 관련 없는 그런 부기들을 보면 삭감이 됐어요. 한 가지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면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삭감내역을 보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평상시의 그런 의정활동 지원부서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시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재원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비율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양해를 하면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살림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뜻으로서 삭감을 한 것이다?

예, 저희 사무처만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도 삭감하기 전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은 전반적인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앞으로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같이 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많은 예산을 코로나 상황하고는 상관없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해외나 여비들을 줄인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해서 총무담당관실 급량비나 언론 모니터링 특근자 급량비에서 일반 특근하신 분들의 급량비를 지금 삭감했어요. 저는 이건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이런 특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차라리 이거는 삭감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이것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부서 간에 우리 사무처, 총무과, 의사과, 운영 전문위원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 전문위원실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일부 깎아야 될 예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집행부랑 같이 사무관리비 20%를 감액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내에서 사무관리비 20% 확보를 위해서 부서 간에 일률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깎으셨다면 내년 예산에도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내년 예산은 아직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도 20%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는 예측 못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의원들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인 거잖아요. 의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예산을 지금 삭감하신 거예요. 특근하시는 분들의 급량비를 삭감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저희들은 이것만 아니라, 집행부는 상황이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특근을 하시는데 특근비를 삭감하시는 게 용인이 되신 건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자 간에 조율이 됐습니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조율이 되신 건가요?

예.

그럼 이게 과하게 편성된 거를 깎은 게 아니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20%가 깎인 거에 대해서 용인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특근을 하시는데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과하게 편성이 돼서 깎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특근수당 이 문제는 바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급량비하고 특근수당에 관한 거는 조금……. 사무관리비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급량비까지 깎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리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부를 정률적으로 다 삭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것은 그렇게 삭감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기존에는 과다하게 예산에 책정돼 있던 것은 아닌지 그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더라도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무리한 삭감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신 것 같아요. 하여간 고통을 분담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 예산을 남기지 않고 싹 소진하는 이유처럼 이번에 삭감하셨으면 내년에 다시 예년대로 바로잡으려면 또 난관이 있으실 거예요. 좀 신중하셨어야 되는데.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질의와 답변 속에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다 말씀되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찾아 뵙고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