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보고청취의건

도민안전실장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과 방역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기금 예치금은 330억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158억원이며 예산과 방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치금 중 코로나19 예방대응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금액은 150억원이며, 행정명령 대상시설 방역비 지원을 위해 147억원, 진단키트 구입 등 재료비에 2억원, 감염차단 홍보 등 일반운영을 위해 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94억5,600만원은 기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여름철 태풍 등 예기치 않은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으로 기금만으로는 소요재원 충당이 어려울 경우 예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민안전실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3천만원이 증액된 468억6,417만원으로 2.0%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4,948만원이 증액된 836억5,679만원으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468억6,417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9억원, 사회재난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836억5,679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8억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 2,475만원, 자연재난과 2,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37만원, 물건비 7억5,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억86만원이 증액된 33억6,01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 1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3,386만원, 부서 기본경비 1,95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475만원이 감액된 16억3,44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750만원, 부서 기본경비 2,37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662만원이 감액된 786억6,21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용은 재해대책 추진 500만원, 부서 기본경비 797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