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라북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의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 외 4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입니다. 농촌지역인 장수군 학생의 진로탐색 및 교육문화 공간확보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외 2동을 신축하여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기여하고 운영하는 자치활동과 문화행사공간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공간 부족과 진로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올해부터 관사 입주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칭 완주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완주지역은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에 폐교된 구 삼례여중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구 삼례여중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최근 5년간 시설투자가 없었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내외부 균열 및 내진설계 미반영, 석면텍스 존치 등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관동과 서고 건물을 철거한 후 체험권역, 놀이권역, 자치권역, 특별권역으로 공간을 배치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입니다. 교육부의 2019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공연예술분야 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전용 공연시설 미비로 효율적인 연수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시설 확보를 위해 강당 리모델링을 검토하였으나 노후 및 구조적인 문제로 공연시설 전환이 불가하고 외부시설 이용은 안전문제 및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전용 소극장 증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목적 소극장이 증축되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식생활관 증·개축입니다. 전주상업정보고 식생활관은 1999년에 지어진 경량철골조 건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급식공간이 협소하여 시차 배식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학교부지 안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자 유휴건물인 생활관과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고 식생활관과 동아리 활동 전용공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구축과 특성화고 동아리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역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고자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관리계획이 당초 2019년 4월 19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신축 예정부지 중 전주시 소유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적기 개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유지를 제외하고 국유지와 학교용지만으로 건물배치를 조정하여 개원을 추진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위치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에서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감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함께요. 장수 질문 좀 드리겠어요. 거기 보면 관사가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18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1동 한 동 짓죠?

예.

그럼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18세대인가요? 실 수가 18실?

예, 18실입니다.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계산해보니까.

630㎡입니다.

1실당.

25㎡입니다.

그럼 7.얼마 저기인가요?

한 8평 정도.

그럼 이게 1인실이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관사로 활용을 하잖아요. 부족 안 해요? 거의 수요가 충족이 돼요?

이 18실만 지으면 크게 압박은 덜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못 들어간 선생님도 계신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의 완전히 100% 채우면 또 공실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18실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숙사 배정…….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기존에 78실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더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대로 무리는 없는 거라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물론 배정 못 받은 선생님들 지원해주고 있죠?

일부 저희가 추계하면 한 23세대 정도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관사 정책을 펴보면 100% 다 확보하는 것도 나중에 공실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학생수도 줄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얼마 전에 전주제일고는 어디예요?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은 관사 못 쓰게 하고 교장선생님이 사용하는 학교는 어디예요?

전주농고하고 전주제일고 사이에 단독 관사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제가 교장선생이라면 난 관사를 아래 있는 선생님들한테 쓰라고 배려를 해줘야지, 왜 교장선생님이 그 관사를 씁니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왜 그런 걸 묵인해줬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

일전에 관사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지침도 내려보냈고 각각 교육장님들이 지휘 아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관사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이랄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사 짓는 것은 늦게나마 선생님들 안전한 숙소에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환영하는데 미처 못 들어가신 분들 소외감 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장수교육장님도 와계십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김종식 위원님 켜놓고. 김종식 위원님도 마이크 되죠?

켜놨어요.

마이크 이제 바뀐 거 같은데 딱 보니까 전에는 전라북도 이름 안 써 있었는데 써 있는 것이. 김명지 위원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가. 김명지 위원님, 바뀌었네요? 마이크.

(청취불능)

몰랐어요, 저는.

(청취불능)

딱 이름이 새 걸로 바뀌었더라고.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최영규 위원장님이 유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총액규모가 81억인데 문화공간이 40억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15억이고 통합관사는 16억입니다. 16억5천인데 우리 양 국장님이 2년이 다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거 보면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검토가 한 번도 안 되고 그대로예요. 그 말 뜻은 관사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관사가 자기 집보다도 아늑합니까? 절대 아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 읍내인데 전주에 북동부권이나 동부권에서 장수까지 가는데 이제 도로가 너무 발전돼가지고요, 천천히 가도 40분이면 들어가 버려요, 장수 읍내를. 예전에 전주에서 임실 가는 거리보다도 더 빠르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아까 최영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많이 사세요. 또 교육가족들은 생활도 여유스러우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시니까 전주에 전부 다 공동주택 내지는 개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각 지자체마다 카풀주차장 다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카풀주차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주차장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교육공무원들이 카풀주차를 하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장수에 관사라는 의미의 주택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정말로 의아스러워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제 옆에 사람만 그러나, 장수에서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카풀주차하면 한 40분이면 다 오시고 집에 오면 편안하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냥갑같이 지어놓은 관사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또 우리는 예를 들면 장수에서 통합관사를 지어놓으면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먼지 푹푹 쌓이고 우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가서 문 열어보면 열리지도 않고, 그런 우를 왜 계속해서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발상이 전환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 주변에는 카풀주차 이용하지 관사 사용하는 교직원들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은 하면서도요, 또 새로 발령나신 분이나 또 젊으신 선생님들의 관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어서 그 부분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공청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떤 젊은 선생님들이 관사를 요청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젊은 선생님들은 더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장수 통합관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에서 장수까지 1시간 20분, 1시간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 장수까지 40분이면 간다니까요. 천천히 가도 40분이면 가요, 동부권에서요. 그러면 예전에 전주에서 임실, 가깝게는 전주에서 익산 그 교통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통합관사는 이렇게 계속 지어야 되는지는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뭐 때문에 요청하는가 특히나 젊은 분들이 아무런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자기 개인 역량을 키울 수도 없는 통합관사에서 살겠습니까? 누가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교육부에 있을 때 관사정책을 좀 다뤄봤습니다만 또 일선에 계신 분들의 수요나 요구는 굉장히 압박도 많고 여기 김학산 원장님이나 장사교육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와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또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도…….

지금하고 그때는 또 다르다니까요. 1년이 다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차도 다 요즘에는 좋은 차들로, 도로 잘 되어 있죠. 좋은 차 가지고 있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가족들이 다 기다리는 품으로 30∼40분이면 들어오는데 누가,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 수업 일정이 일찍 끝나면. 그러면 그 긴 시간을 장수, 고창, 부안 이런 데 있겠습니까? 가족 품으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왜 그런 현실정책을 펴지 않고 계속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정책을 고집하시냐고요, 국가예산은 계속 낭비해가면서, 활용도 안 돼가면서. 그리고 내부가 바뀝니까? 내부도 똑같아요. 30년 전 관사나 지금 관사나. 침대 하나 놓고 세면대 하나 놓고 화장실 하나 놓고 그런 데서 살라고 하는데, 예전에 힘들 때는 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30분이면 자기 집에 가는데 누가 관사로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안 암초를 만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대요? 국장님, 군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의회하고 지금 MOU까지 체결했잖아요. 장수교육청, 의회, 장수군 해가지고.

장수 지역사회에서 2018년부터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이를 위해서 국유지까지 매입해가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20억까지 그쪽에서 없는 재정에 저희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관사까지도 동의해 준거죠? 군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계속 협의해나가고 이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같이 협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어디나 중요하지만 특히 완주군에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에 우선 저는 진심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이게 구 삼례여중 거기를 리모델링 아니고 아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40년을 써서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서고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 비대상으로 있어요, 안전점검이. 그러면 서고라는 건물은 안전등급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고도 조적조로 되어 있고 사용연한이 20년 됐는데요. 안전등급상에 관리는 하지 않지만 이것도 한꺼번에 조적조도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의 조적조는 비대상 건물인 거예요?

서고는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포함은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동은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조적조 건물은 안전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아니요, 교사동도 조적조 건물도 될 수 있고 철골조도 되어 있는데요. 이 서고는 따로 조그만하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고는 안전등급 관리대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00m² 미만이고 부속건물이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모든 건물은 또 시설물은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서고하고 또 작은 건물은 뺀다는 게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그게 맞는 식인가요?

저희는 어떤 건물이 됐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리는 해야 되지만 100m² 미만은 따로 교사동처럼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서고가 전경 이렇게 해서 냈잖아요. 이렇게 창고처럼 보여요, 얼른 봤을 때. 여기에 책을 보관한 거예요? 칼라로 잘 찍어서 내셨고만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인 책 보관창고로 쓰여졌다는 거냐고요, 서고로.

잠깐만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9쪽에 칼라로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현황이 창고로 쓰이냐 실질적인 서고로 쓰이냐 아니면 비어 있냐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문서를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창고이고 또 별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서고 기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산되는 오래된 문서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만 보관? 제가 창고로 쓰는 확률이 많은 거 같아서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조적조하고 철근조하고 내구연한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겠지만 기준과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상을 정확히 명백히 해가지고 관리체계를 세워놔야지.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떤 건 비대상, 아까 면적 언급하셨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더 강도 높게 관리할 것인지는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여기 조적조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37년이면 벌써 17년이 경과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쓰고 있으면 거의 3년만 더 있으면 배 그러니까 20년인데 40년을 쓰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물론 세월이 오래된다고 해서 빨리 닳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체계적으로. 지금 한 단면만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비대상이 되어 있고 또 조적조하고 철근조하고 구분이 내구연한이 틀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관리대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받아볼 때는요, 그냥 따로따로 설명을 받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데도 함께 검토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좀전에 했던 장수청소년복합문화공간하고 완주청소년복합문화공간하고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명칭 자체가 똑같은데 내부에 들어와야 되는 시설물은 시설확보 계획을 보면 너무 달라요, 상이하게. 7쪽을 한번 보시고 장수문화공간문화센터하고 완주청소년 가칭 거기는 21쪽을 한번 보세요. 12쪽하고 21쪽 내부시설확보계획 이게 같은 명칭으로 쓰여지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청소년문화복합공간센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나마 완주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내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운영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교육의 관점에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수청소년복합문화공간 보세요. 게임, 노래연습실, 헬스 및 당구실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 한 공간 내에다가 이건 재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위탁을 안 주는 자체관리 헬스기구나 당구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장돼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도청 내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당구실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 권역만 나가면 개인이 관리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당구대라는 게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달도 못 돼서 사용할 수도 없는데 복합문화공간 바로 옆에 나가면 시설물이 그리 좋은 당구장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변 상권하고도 마찰이 있을 것이고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복합센터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음에 완주청소년자치문화복합센터 시설확보계획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구축된 익산하고 올해 개원하는 군산 그리고 완주하고 장수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딱 보시기에도 장수 쪽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걸 말씀하시는데…….

뉘앙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설물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제목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내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예요. 지금 설계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특수교육자치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통합관사 지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내부에 들어가는 거 보면 게임방, 노래연습실, 헬스 및 당구실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물이냐고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로 통합관리된다고 치면 똑같이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에도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각 네 곳이 특색 있게 구성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관련…….

당구장, 노래방, 헬스장이 특색 있는 사업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익산이 제일 먼저 어울누리 해가지고 개관을 했고요. 개관할 당시에 어떻게 개관을 했는지 어떻게 꾸며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옆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때 학생들 100명이 넘는 운영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공간을 다 꾸몄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공간은 청소년들의 자치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꾸며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청소년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공간으로 꾸민 거거든요. 저도 장수 이걸 한번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과연 묻고 이걸 계획을 했는지,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딱 볼 때. 앞으로 군산, 장수, 완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이 늘고 또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에서 한 군데가 센터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설치하고 나면 인력배치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숙제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자치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려면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것들도 차별화를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별로 차별성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비슷한 걸로 해서 과정들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학생들 간에 네트워크 이것도 같이 구축을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더 이것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한 지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 만든 것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완주도 한 6개월 이상 TF 구성한 거 같은데 장수 같은 경우도 뭔가 고민은 했을 건데요. 너무 땅 사는 거랄지 이런 거에 역량을 많이 투입한 거 같은데요. 이쪽 프로그램 쪽으로 다시 한번 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고 일단 저희들이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잠깐 정회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의 다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 왔을 때도 보고자한테도 이렇게 되면 거의 지원청마다 앞으로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도 해줬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거의 다 지원청도 해달라고 할 걸로 생각하죠?

아마 몇 군데 하고 나면 각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요청을 해올 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네 군데인가요? 익산은 이미 완료가 되고 시행 중에 있고 군산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월명초에.

장수, 완주 이렇게 하면 네 군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익산은 잘 되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선견지명이라고 우리가 보면 교육도 벤치마킹하려고 해외도 선생님들 나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듯이 잘 되는 곳도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군산 같은 데는 대응투자를 시에서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주문도 했지만 가상공간하고 VR도 들어가고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안전진단 하려고 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와서 리모델링보다는 시에서 대응투자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내년에 입주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장님, 그 내용 알아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뭔가 하면 교육적인 걸 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그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걸 미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거 같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구를 치고 싶어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한, 일부 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상상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교육도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 붙이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이 지원청에서 했으니까 어디도 하고 너도 하고 거의 앞으로 그렇게 발상이 될 거라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로 한가, 안 필요로 한가, 여러 가지. 학생수요도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해주세요.

14개 교육청에서 전부 이런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꼭 각 지역별로 다 구성해야 되는 건지 등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익산은 12실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3억9천 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군산 27실 해가지고 한 24억 정도 되고 장수 같은 경우도 16.5실 해서 한 40억 정도 돼요. 완주 같은 경우는 34실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이거 매칭한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하면 당연히 좋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서라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자고 해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완주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예산이 70몇 억인가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재정계획 심의에서 너무 많다 해서 11억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억제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완주군은 교육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완주군수님도 감사할 정도로 교육에 정말 관심 많이 갖고 투자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센터기능 필요하고요. 이 계획 필요합니다, 정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보고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정에서 당시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쪽을 좀 강화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책자 33쪽에 다목적 소극장 활용계획을 세부적이고…….

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짜봤습니다. 34쪽도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세밀하니 계획서가 될랑가 나 좀 그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도 고심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원장님 통해서 설명, 위원장님!

김학산 원장님 오셨어요? 발언대 나오셔서.

1차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소극장 활용계획이 조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소극장이 증축이 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목적 소극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300명 이상의 합동강의, 그래서 연간 약 86개 과목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2020년도 교육부 교원연수 중점계획에서 15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진행할 때는 2시간 정도의 문화예술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연수를 연간 120개 과목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영상활용교육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온라인 개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활용능력이나 이런 쪽이 대단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영상활용교육연수로 연간 약 20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지역연계 연수에서 약 15개 과목 이렇게 총 241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김종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설명은 그 정도로 듣는 걸로.

없으시죠?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들었고 잦은 공연 이런 걸로 과학고 학생들 지장 안 받게 하시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도 운동장 옆에니까 안전 특별히 유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식생활관 증·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유치원이요, 11학급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1학급에 특수학급이 2학급이죠?

예.

지금 특수학급을 2학급을 넣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2학급 기준이요.

대략 우리가 단설유치원 지을 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두 학급 정도를 넣어왔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뭔고니 혹시 장애자들에 대한 수요조사 해봤어요? 특수학급에 갈 수 있는 학생들.

지금 어떤 아이들이 올지를 몰라가지고요,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아이들이 올 수 있는가 모른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뭐라고 할까, 특수학급에 올 수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관심이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적어도 그 지역의 장애자가 특수학급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있는가 수요조사는 해봤어야지. 전주시에다가 의뢰하면 시에서 자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쉽다.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특수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육에서는.

저희가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이랄지 이런 제반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전주시에다가 자료요구하면 금세 나와요, 이거. 그걸 가지고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아직 지금 수요조사 안 됐잖아요? 국장님.

예컨대 어떤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원하면 저희들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받고 싶다면 그렇게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산도 그렇지만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 받을 공간이 학교가 없어서 유치원이 없어서 못 받는 학생이 태반이에요. 내나 전주 같은 데는 더 그럴 겁니다. 우리 군산 조그만한, 여기는 전라북도권에 있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군산도 특수학급을 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직감적으로도.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특수학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옛날 1980년도인가 언제 거 자료 가지고 학교에 유치원 지으려면 한 학급이나 두 학급 넣는 그런 계산법을 하시지 말고 현재 실정에 맞는,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쪽 덕진구 쪽 특히 전주공고 인근에 단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거기를 단설유치원 짓는 건데 거기에 부가해서 특수학급 두 학급을 했습니다만 이거 지어놓고도 또 아마 공립유치원 수요가 더 있으리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때 한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단설유치원 짓는 것 갖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급을 갈 수 있는 대상들을 더 폭을 넓혀서 이왕이면 특수학급수도 11학급이면 특수학급수를 더 넣는다든가 그러면 한 12학급 정도로 해서 몇 학급을 더 넣는다든가 그런 취지예요, 국장님, 제 의도는.

당초에 중앙투융자심사 올릴 때는 특수학급이 2학급이 아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학급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두 학급까지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을, 우리 정부에서 6 대 4죠? 지금 40%까지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진동 그쪽은 한 26%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는 대도시 정책이지 우리 중소도시 같은 데는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실직자가 있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인원이 있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도 아이들 안 낳잖아요. 그러듯이 전주 같은 데도 보면 전주가 그래도 전라북도권에서는 인구가 불어나는 시임에도 거의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군에서 오는 인구잖아요, 대다수. 그러지만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도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비율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단설유치원 예전에 지을 때는 특수학급이 아예 개설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점차 1개씩 하다가 이렇게 2개씩도 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반반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두 학급을 이렇게 이뤄놓고 보통교실이 9교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교육 단설유치원 받은 수요도 굉장히 그쪽은 급박하기 때문에 우선 이 비율대로 하고 나중에 특수학급 수요 등이 크게 증대된다면 그때 한번 더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전주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을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대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짓는다 하면 거기다 특수학급 지역에 맞게끔 더 늦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좀 멀어도 특수학급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멀어도 차로 이동시켜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사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에 한 번씩 공립유치원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특수학급 이 데이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이거 꼭 계획대로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 부분은 이달이라도 다음달이라도 한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받아보셔야 국장님도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겠어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자료 받아보셔야 한다니까. 자료를 받아봐야 연구가 되는 것이지. 연구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수요조사가 돼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약 유치원이 필요해진다라고 보면 그래야 특수학생들 학급을 늘려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가 감소하는 거죠? 시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2억 들었습니다.

건축비는 똑같고요?

부지도 3,500m²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시유지예요. 그래서 이 시유지 매입비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똑같고? 맞아요?

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전혀 위치 변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왜 진작에 위치 변경을 하지 왜 지금까지 못했어요? 굳이 시유지를 사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52쪽 위치도를 보시면 이게 당초 구상하기로는 저희 땅하고 국유지하고 전주시 좀 넓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넓게 앉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전주 시유지를 자리변경을 또 할 계획을 했었죠? 저 안으로 국유지 쪽으로.

예, 그쪽에서 족구장인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유지는 맹지예요. 전주교육청 땅을 통과를 해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부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전주시 의원하고 도의원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진작에 위치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런 갈등도 초래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계획도 훨씬 원활하게 가고 그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교육청 땅을 밟지 않고는 시유지를 못 들어가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하고 교육청 땅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시유지니까 지속적으로 위치 변경해서 완공시켜놓고 지속적으로 매입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학교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주시에서도 이 부지 활용이 좀 어려울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진작에 그런 내부적 갈등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위치 변경해서 바로 이걸 시작을 했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고 이제는 위치 변경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불필요한 잡음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현직 이 동네 도의원하고 시의원들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해서도 아무 문제되지 않게 신축을 할 거 같았으면 진작에 이런 변경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버렸어야 된다 이말이죠.

저희는 좀더 이상적으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해주시고, 이 시유지 부분이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도 없겠지만 그것을 변경안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치면 계속 시유지 확보 노력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안, 가칭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신축안,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소극장 증축안,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식생활관 증·개축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안 이상 총 5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전주에서 완주군 신청사로 신축 이전한 완주교육지원청의 신주소지를 조례 별표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므로 동의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직속기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부동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800개 정도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명칭에 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발의하고 변경 등이 이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성이랄지 철학이랄지 교육적인 측면이랄지 호칭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까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명칭 변경이라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구나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저희가 발의했을 때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신다든가 부동의하신다든가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통례인데요.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의원 발의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충분히 진형석 위원님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명칭이 길어서 이걸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타 시도를 보니까 전혀 그건 문제되지 않고 교육이 두 번 중복되면 교육을 한번 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소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과 교육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