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형식은 아니고요, 원칙은 건건이 심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중앙에다 올리면 거의 대부분 100% 반영되는 경우는 없고요, 중앙 재원사정에 따라서 건건이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삭감을 하는 이유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돼지열병 방역을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 예산이 긴급하게 쓸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굴뚝 원격감시체계 시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로 쓴다는 걸로 서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를 한 거고요.

환경부…….

전라북도는 저희 부서고요.

예.

이건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굴뚝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로 미세먼지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굴뚝 신규 설치비도 지원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 설치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위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준 거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과다배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시·군에. 시도하고 시·군에 과다배정을 했는데 과다배정을 한 게 올해부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전주,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 권역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기업에서 굴뚝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 봐라고 사업비를 솔직히 과다하게 배정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신청했던 것은 8,400만원을 신청했어요, 시·군 수요조사 해서.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과다하게 내려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시·군 전부 수요조사 해서 업체 파악하니까 6개 사업장 11개 굴뚝 9,300만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거를 깎고 나서도 환경부에 연말까지 가서 신규 설치나 이게 없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예, 환경부에서 과다배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정확한 시도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지금,우리 도뿐만 아니라 8개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라…….

예. 이 부분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 국비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새만금의…….

이쪽 새만금 상수도시설은 군산 쪽에 있는 옥구배수지 사업이고요, 이쪽의 장신배수지는 부안 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새만금 내부에다가 상수도시설을 공급하는 배수지사업입니다. 배수지 사업인데 지금 장신배수지 같은 경우가 작년 마지막까지 예산배정을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하다가 국회에서 마지막에 쪽지예산으로 해서 들어가서 예산을 결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힘을 써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충분한 양이 반영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전에 배수지를 완성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다 올해에 끝날 정도로 사업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새만금 상수도, 그러니까 옥구배수지죠. 옥구배수지는 2022년까지 마치는데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 지금 새만금 장신배수지는 올해 설계를 끝내지 않으면 2022년까지 사업을 못 마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줄여서 이쪽 예산에다 늘려주고 새만금 상수도는 총액은 변하지 않고 내년에 더 배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철통 방역을 통해 청정 전라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정을 견인해 주시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경제지원과 방역 및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편성과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8%가 증액된 4,264억6천만원이 증가한 2조3,669억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보건의료과 9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4,173억1,5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8억1,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74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4% 증액된 2조8,571억3,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2,545억6,1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98억9,7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2,332억2천만원, 보건의료과 977억9천만원, 건강안전과 284억7,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7,2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02%,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06%,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2.74%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1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15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3,466억6,5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2,3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90억400만원 증액, 보육료 지원 74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337억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지원 6,900만원 증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600만원 감액,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37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10억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11억8,600만원 증액, 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8,400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사업 4천만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9억5천만원 증액, 보건소 구급차 지원 12억원 증액,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3억원 증액, 코로나19 긴급대책비 9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 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 식품위생 안전관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 증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부서 인력운영비 5,100만원 증액, 어린이창의체험관 부서 인력운영비 2억4,600만원 증액, 어린이날 대축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12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수입 변경내역은 이자수입 1억6,600만원, 예치금 회수 318억3,900만원이고 지출 변경계획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자원관리 등 20억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4천만원, 예치금 51억1,400만원, 기타지출 290억원으로 2020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5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계획은 예치금 회수 33억1,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 지출 변경계획은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23억2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3억2천만원입니다. 설명서 2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 변경계획은 예치금 회수 100억9,800만원, 이자수입 1억8,200만원, 지출 변경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9천만원, 융자성 사업비 15억원, 예치금 22억5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4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시·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릅니다.

현재 이건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랄지 재난수당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별도로 주도록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라, 마라, 더 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당초 70% 이하였을 때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이미 편성이 됐고 시·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난지원금을 10%범위 내에서 인정하냐 않냐 이렇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준 것을 시·군비 부담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금 집행한 것은 없고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가지고 종교단체부터 해가지고 유흥시설 해서 70만원씩 100억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예.

신청을 했는데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종교단체, 유흥주점, 노래방…….

지난번 70만원 건은 별도였습니다. 그건 주로 안전실에서 안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신청받은 금액을 시·군 개소수에 따라서 재난안전기금을 전부 다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예.

현재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이번 재난지원금도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역시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청주의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5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5부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주민등록 끝자리 수로 해가지고 1, 6자는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신청받을 계획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에서는 당초에 소득하위…….

거기까지는 깊이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다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예비비랄지 기타 시·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잖아요.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데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수당으로 지급한 자리는 물론 재원의 여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는 현재 시·군비 10% 있잖아요. 그 10%를 지난번에 시·군 자체적으로 준 재난수당 있죠? 거기서 상계처리를 하니까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에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만요. 시·군비도 350억 정도를 시·군에 분배를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어서 부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산 편제를 보시면 시·군의 지방재정자립도에서 보통 군 단위 열악한 데는 10% 미만대도 있습니다. 그 10% 미만대가 되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주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항상 그 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새만금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규모 축소와 하수관로 외 3개 사업의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6억4,600만원보다 59억7,400만원 증액한 90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59억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5억5,585만3천원보다 67억5,359만7천원을 증액한 1,083억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1억340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은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68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7,368만1천원보다 9,940만3천원을 감액한 20억7,4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용재원 확보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와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3억8,217만2천원보다 68억5,300만원을 증액한 1,062억3,5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4천만원 증액, 도시침수대응사업 6억8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9억3,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7,700만6천원 대비 5억2,750만원이 증액된 29억4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억2,750만원이 증액된 20억4,0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3,798만원 대비 12억4,585만7천원이 증액된 126억8,3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 56억2,68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30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5억4,03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2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42억7,9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20%, 국내여비는 30%, 행사운영비는 75%를 삭감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인진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100%를 지원받아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추적관리 이동측정차량 및 장비 등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50%를 지원받아 7억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규 연구사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4억1,11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인진단 장비 구입을 위해 1억5천만원, 미세먼지 추적 이동측정차량 및 장비 등 구입을 위해 7억5,500만원, 신규 연구사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1,11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84명입니다, 위원님.

작년 6월 24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채용이 돼서 10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10명이, 저희들이 배정을 6월달에 정원조정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1월달에 신규배치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올 초에 3명이 또 퇴직을 했습니다. 부부 한의사하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부부간에 떨어져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3명이 그 사이에 퇴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부부 한의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6명은 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6명이 됐고 미세먼지과에 3명이 증원이 됐던 상황으로 해서 하고 퇴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