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억4,985만원이 증액된 5,858억1,6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6억1,243만원이 증액된 8,892억8,48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2,447만원 증액, 물건비 8억159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1,008만원 증액, 자본지출에 279억7,9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 반영,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114억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증액 등으로 22억8,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증액,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신규 반영 등으로 95억3,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2억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삭감 등으로 13억4,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9억5,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 신규 반영 등으로 16억8,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은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신규 반영 등으로 47억3,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위생검사 감액 등으로 5,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증액 등으로 4,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251억4,95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72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89억9,29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9,93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20억원, 예치금 69억4,952만원, 예탁금이 162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행위가 되겠고 예칭으로서의 거시기장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기업의 제품 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기업들의 온라인상에서의 기획, 홍보, 판매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보고 싶어서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이라고 하는 신규사업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피해극복 농축수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도 있어요. 코로나19로 발생으로 침체된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하신 57쪽에 인터넷 쇼핑몰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은 우리 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행위가 되겠고, 두 번째 이 농축수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 58쪽의 내용은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방식을 앞으로도 좀더 계속할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이걸 수도권이라든지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 오프라인상에서의 판촉활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판촉활동이고 58쪽 두 번째 것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하는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혹시라도 계획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농산물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애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일반농산물 중에서도 시기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할 때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감자가 저장용이 많이 이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감자가 나올 것이고 복분자가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노지 작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양파하고 감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인터넷 쇼핑몰은 여기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런 가공식품에다가 계절에 맞는 농산물도 일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계획된 상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아직 찍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응하는, 왜냐하면 시기만 선별을 그때그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비인데 계획도 없이 상품의 어떠한 계획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여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희가 입점은 한 600여 업체가 했지만 실제는 한 200여 업체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상에다 조금 더 저리로, 가격을 좀 깎아주거나 노출빈도를 좀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이에요.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예,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7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요. 14개 시·군의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20%, 도와 시·군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그 30%를 3 대 7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번 70쪽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국비가 70%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이런 조성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도비가 좀 높아요,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50 대 30 대 20 이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데는 봤을 때 도비가 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아야 되는가요?

예산과에서 도비 부분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원칙이. 만약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도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했느냐의 부분인데 시·군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로 많이 가고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부분을 좀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팜 밸리 같은 경우는 뒤에 13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를 국비로 갖고 왔어도 30%를 도비로 하고 20%를 시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금액도 작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도비가 9%밖에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가 9%밖에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군에서도 하기가 어렵다, 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창열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이거를 하나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는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공익수당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죠?

예.

그 명칭이 농민공익수당이에요, 농가공익수당이에요?

농민공익수당입니다.

그러면 농민 전체한테 주는 거예요?

농민 속에 농가까지도 포함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농가와 농민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농가로 안 돼 있어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로 돼 있습니다.

농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나, 우리 집사람 둘이야. 경영체 등록증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농민이면 나도 기고 우리 집사람도 농민이잖아요. 그럼 둘 다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가당 5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죠? 농가당 300평 이상 경작하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죠?

예.

그런데 왜 농민공익수당이라고 해요?

사실은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공익수당인데 왜 농민별로 안 주냐 이런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공익수당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칭이 편하게 그냥 가칭…….

편한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

조례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익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농민공익수당 신청서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 사업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것이 농민공익수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농가공익수당이 아니라?

예.

농민 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민, 농사짓는 사람. 농가면 가정.

그렇죠.

해석을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고 사실 일부의 농민들도 농가, 그러니까 한집에 여러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성 농민이든 남성 농민이든 살고 있는데 왜 농민공익수당인데 농민별로 안 주고 농가 단위로 주냐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의 농가라고 하는 어떤 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가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농가공익수당이라고.

어쩌면 예칭을 부를 때 아마 농가공익수당이 더 정확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통장들한테 내려간 공문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농민공익수당신청서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제시에서 읍면에 보내가지고 이·통장들한테…….

지금 하고 있으면 아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건 공익형 농민수당…….

그거 아니에요? 5만원씩 주는 거.

4월 말까지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가칭 농민공익수당이고 또 어제 방송에서 자꾸 나오고 하는 것들은 소농형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말고 시끄럽던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달 말까지 하는 게.

예, 그게 농민공익수당입니다.

농민이 맞아요? 용어가.

예, 예칭, 가칭. 저희가 사업신청서에는 분명하게 농업·농업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우리가 분명히 조례 그때 통과할 때는 농가수당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농민이라고 쓰여 있나, 농민이면 다 줘야 하는데. 그때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이라고 해갖고 다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왜 농민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것 잘 검토 한번 해갖고 저한테 따로, 관계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말씀 한번 해줘 봐요. 이거 혼돈돼요, 혼돈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농민수당이니까 우리 농민들 다 달라고 한다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예.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인터넷 쇼핑물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 지원사업과 코로나 피해극복 농축수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사업 이 2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걸로만 봐서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또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방에다 하나씩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번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올해 이거는 코로나 대응한 약간 임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민의 방문 시 운임 지원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어업인의 소득증진은 물론 어촌경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