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억4,985만원이 증액된 5,858억1,6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6억1,243만원이 증액된 8,892억8,48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2,447만원 증액, 물건비 8억159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1,008만원 증액, 자본지출에 279억7,9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 반영,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114억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증액 등으로 22억8,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증액,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신규 반영 등으로 95억3,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2억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삭감 등으로 13억4,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9억5,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 신규 반영 등으로 16억8,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은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신규 반영 등으로 47억3,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위생검사 감액 등으로 5,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증액 등으로 4,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251억4,95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72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89억9,29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9,93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20억원, 예치금 69억4,952만원, 예탁금이 162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행위가 되겠고 예칭으로서의 거시기장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기업의 제품 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기업들의 온라인상에서의 기획, 홍보, 판매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보고 싶어서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이라고 하는 신규사업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하신 57쪽에 인터넷 쇼핑몰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은 우리 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행위가 되겠고, 두 번째 이 농축수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 58쪽의 내용은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방식을 앞으로도 좀더 계속할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이걸 수도권이라든지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 오프라인상에서의 판촉활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판촉활동이고 58쪽 두 번째 것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하는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애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일반농산물 중에서도 시기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할 때 같은 경우는 양파하고 감자가 저장용이 많이 이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감자가 나올 것이고 복분자가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노지 작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여기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런 가공식품에다가 계절에 맞는 농산물도 일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아직 찍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응하는, 왜냐하면 시기만 선별을 그때그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희가 입점은 한 600여 업체가 했지만 실제는 한 200여 업체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상에다 조금 더 저리로, 가격을 좀 깎아주거나 노출빈도를 좀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이에요.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예,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7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어요. 14개 시·군의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20%, 도와 시·군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그 30%를 3 대 7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번 70쪽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국비가 70%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이런 조성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도비가 좀 높아요,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50 대 30 대 20 이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데는 봤을 때 도비가 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아야 되는가요?

예산과에서 도비 부분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원칙이. 만약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도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했느냐의 부분인데 시·군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로 많이 가고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부분을 좀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팜 밸리 같은 경우는 뒤에 13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를 국비로 갖고 왔어도 30%를 도비로 하고 20%를 시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금액도 작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도비가 9%밖에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가 9%밖에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군에서도 하기가 어렵다, 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창열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이거를 하나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는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사업 중에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44쪽하고 45쪽,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육성 지원사업,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그다음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도비가 농촌 과소화마을은 3천만원,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2,500만원, 그다음에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2천만원이 2차 추경에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은 읍면형과 마을단위 관리로 나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읍면형 2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무주 내에서 2개 읍면에 나눠서 6명, 6명씩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인력을 통합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6명, 6명이 아니라 그냥 합쳐서 10명이 본인들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온 상태이고요. 두 번째 45쪽에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원래는 콘테스트를 우리 도 강당에서 매년 해왔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을에 대한 콘테스트를 도 차원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정부에다가 제출하면 정부가 또다시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평가의 경우에는 대강당에 모여서 전체가 평가하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에 가서 현장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그 현장 전체가 모이는 데에 따른 행사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는 마을의 어떤 유휴공간, 마을의 회관 앞이든 마을 농가 마당을 통해서 캠핑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반기에는 이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좀감액을 하고 하반기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사업을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떤 급여들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시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후에 일자리를 넓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생각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삭감됐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2천만원 이거 삭감시키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109쪽, 10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다음에 가축 사육제한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108쪽은 AI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말 그대로 양돈 농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상황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었죠?

예, 작년 10월경부터 계속 운영을…….

지금도 상황실은 존재합니까?

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혀 지금, 진행과정들은 아예 묻혔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방역대책기간에서 통상의 일반방역기간으로 돌아섰고,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화천·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주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방역시설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신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앞에 106쪽을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국비도 줄어들었고 도비도 대응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올해 4월달을 넘어서고 이제 3분의 1이 사실은 지났습니다. 그 3분의 1을 지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처분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농식품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시상황과 비슷한 국가 재난상황인데요, 재난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축소하고 어디에 예산을 세워서 선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이야 언제 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세우는 것이 이런 살처분 보상금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좀더 상황 유지를 철저히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에 가려져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등이 방역에 미비해서는 안 된다, 더 철저하게 해서 청정 전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농촌 현실들을 보시면, 현장점검들을 한번 가보십니까?

한번 아니고 하여튼 담당자별로 또 팀장별로 또 저도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않는 것인데, 여기 36쪽하고 37쪽 배수개선사업(직접)(계속) 사업, 배수개선사업(지원)(계속) 사업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과연 급선무고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도의원들과의 어떤 대화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기 담당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직원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눴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도의원이 이렇게 안 만나야 됩니까,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하고 논의할 일도 없어요?

아닙니다.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그러면 제가 막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2년 돼서 이제 거의 이 위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예산들은 엄청나게 반영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역할은 미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형태의 행정적인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도의원도 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그런 공기관들을 마음껏 방문을 못하는 것도 한계가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과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는 직접적으로 대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계단 건너뛴 공기관들은 도의원이 방문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소통의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하고 싶은 말씀은 많아요. 많지만 이렇게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요, 방금 전에 감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 생각해 주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가공익수당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죠?

예.

그 명칭이 농민공익수당이에요, 농가공익수당이에요?

농민공익수당입니다.

그러면 농민 전체한테 주는 거예요?

농민 속에 농가까지도 포함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농가와 농민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농가로 안 돼 있어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로 돼 있습니다.

농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나, 우리 집사람 둘이야. 경영체 등록증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농민이면 나도 기고 우리 집사람도 농민이잖아요. 그럼 둘 다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가당 5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죠? 농가당 300평 이상 경작하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죠?

예.

그런데 왜 농민공익수당이라고 해요?

사실은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공익수당인데 왜 농민별로 안 주냐 이런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공익수당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칭이 편하게 그냥 가칭…….

편한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

조례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익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농민공익수당 신청서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 사업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것이 농민공익수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농가공익수당이 아니라?

예.

농민 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민, 농사짓는 사람. 농가면 가정.

그렇죠.

해석을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고 사실 일부의 농민들도 농가, 그러니까 한집에 여러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성 농민이든 남성 농민이든 살고 있는데 왜 농민공익수당인데 농민별로 안 주고 농가 단위로 주냐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의 농가라고 하는 어떤 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가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농가공익수당이라고.

어쩌면 예칭을 부를 때 아마 농가공익수당이 더 정확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통장들한테 내려간 공문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농민공익수당신청서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제시에서 읍면에 보내가지고 이·통장들한테…….

지금 하고 있으면 아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건 공익형 농민수당…….

그거 아니에요? 5만원씩 주는 거.

4월 말까지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가칭 농민공익수당이고 또 어제 방송에서 자꾸 나오고 하는 것들은 소농형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말고 시끄럽던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달 말까지 하는 게.

예, 그게 농민공익수당입니다.

농민이 맞아요? 용어가.

예, 예칭, 가칭. 저희가 사업신청서에는 분명하게 농업·농업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우리가 분명히 조례 그때 통과할 때는 농가수당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농민이라고 쓰여 있나, 농민이면 다 줘야 하는데. 그때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이라고 해갖고 다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왜 농민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것 잘 검토 한번 해갖고 저한테 따로, 관계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말씀 한번 해줘 봐요. 이거 혼돈돼요, 혼돈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농민수당이니까 우리 농민들 다 달라고 한다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올해 이거는 코로나 대응한 약간 임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주요내용이 운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통과됐을 때 운임은 얼마 정도나 산정이 됩니까?

저희가 추산했을 때 총 한 8억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연?

예.

연 8억?

예.

여기 조례를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고 부칙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위원님, 나머지 지원대상, 범위, 비율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군산시의 경우 2억6,800 맞습니까? 비용추계 12쪽 보면.

연안여객이 있는데 그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고.

예. 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섬에 사시는 분 말고 군산시나 도, 혹은 도 외 이렇게 섬에 사시는 분 말고 다른 분들 오셨을 때도 조금 운임 보조를 해 주면 섬 방문이 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민들한테는 현재도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여객운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더 붙여서 운임을 지급하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관광객들까지도 포함시키자는 겁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도민, 도민 외까지 포함한다라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능하게끔 일단 문구는 담겨져 있습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래서 규칙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픈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좀더 완벽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들도 이걸 쳐다보면 이 내용은 정말 잘 만들어진 조례안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천은 유일하게 도서민은 당연하고 자기들 시비를 통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또 타 시도의 경우에도 50% 운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라고 했어요.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고 있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시민은 50억, 그다음에 타 시도는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억, 50억? 그러면 70억?

예, 70억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도민에 대한 건 별도로 하고.

별도로 또 하고?

도서민은 별도로 하고 인천시민 50억, 인천시 이외의 분들 20억.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한 8억 정도?

저희가 볼 때 연 이용객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대략 15～16만명 정도가 배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의 운임단가를 계산해 보면 총 한 16억 정도가 운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용예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민의 방문 시 운임 지원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어업인의 소득증진은 물론 어촌경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전라북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 폐기물 및 어업활동 등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해양쓰레기에 의해 유발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해양 및 어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