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 6.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8.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7.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8.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변호 비용 지원을 현실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중요자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항 쟁송에 준하는 사건 고문변호사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노사 및 형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 중 공무원이 직접 수행에 어려운 사건 또는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고문변호사에 위임 시 1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중요자문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을 중요자문으로 지정하여 50만 원 이내의 자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3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고소·고발 포함 형사소송에 피소된 변호비용을 지원했던 것을 민사소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심급별 1,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청렴감사관에서 신설되는 4조의3 공무원의 변호 비용 지원 중 시장은 공무원의 반복되는 민원처리 등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각 심급별로 1,000만 원까지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렴감사관에서 반복되는 민원처리 등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이 내용은 정당한 공무수행의 범위가 제한 해석이 되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자문 등의 범위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민ㆍ형사 사건으로 확대하고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요자문으로 지정하고 별도 자문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등 적극행정 및 안전한 근무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협의회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 상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지역공동체와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건의,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 및 구성. 안 제5조에서 9조 협의회 임원 및 임기, 회의 및 의안 제출, 안 제10조에서 12조 협의회 안건 및 의견청취, 회의 결과 조치입니다. 안 제13조 및 14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안 제15조에서 18조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안 제19조에서 20조 협의회의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현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4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7개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설안에 대해서 제4조의2에 계상하였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신청 및 지정 통지 및 신설안에 대해서 안 제4조의3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리인 선정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의 대리인 선정제도를 보면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전문가에게 대리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은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자 대상자를 배우자 혈족까지 할 수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비율 신설안을 안 제5조의2안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루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사용 신청자격 기준일 보완 및 봉안당 사용 대상자의 형평성 고려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은 시설사용을 구분하여 반영한 것이고 안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5항제1호와 제2호는 시설사용 신청자격 기준일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반영이며 안 제8조제5항제2호는 봉안당 사용신청 대상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루공원 시설 운영에 따른 장례식장과 봉안당 시설사용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봉안당의 사용자격에 있어서 신청자격 기준일을 “사용신청 당시 1년 이상”으로 개정할 시 신청자격 범위의 해석상에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봉안시설의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요. 8조 5항의1인가요?

5항의 제2호.

예, 1호하고 2호에 망자의 기준인 거지요?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은데 사용신청 당시보다 사망일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도 사망일 현재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고민을 하여서 정확하게 한다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마루공원 운영위원분들과 마루공원에서 실무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현재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민원 발생이 더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신청인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서 오히려 범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사망일은 우리가 변동이 안 되지만 신청일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신청일에서 사망일로 원래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예, 원래대로 하는 게 향후에 민원을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일 현재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그냥 기존대로 간다는 건가요?

예. 사용신청 당시로 바꾸다 보면 현재 기준일이 사망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존 조례대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수차례 해석상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일단 업무 처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 집행부 의견을 따라가주는 게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의사를 적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기존에 있는 사망일 현재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으니 이거 이렇게 꼭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건데 또 다시 그게 문제가 있고 기존 게 맞다고 하면 참 혼란스러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앞뒤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루공원이 생긴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 봉안당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사용신청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지금 사용 신청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최근에도 한 번 민원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우리 하남시에, 그러니까 마루공원이 생긴 이후에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은 다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 문제없이 그러면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예.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봉안당 신청 관련해서 그간의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상의 차이점인데 이게 시점을 가지고 신청하는 시기를 가지고 봉안당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다 보니 그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식화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라도 지금 이런 상황 말고 여타 다른 상황들,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조례 하위의 규칙이나 아니면 보완하는 도식화된 그림을 사전에 준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향후에 해석상의 문제로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 이런 도식화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사전 기준을 세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민원에 다 맞춰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나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도식화 관련 부분은 고민해서 한번 마루공원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내부지침으로 만든다든지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끔 기준을 만든다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보일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시점마다 같은 사람이 보는 해석 내용이 어제 틀려, 오늘 틀려, 앞으로도 틀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결국은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업무처리 자체도 항상 기준적인 통일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뭔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마루공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자주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해석하는 게 정말로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 민원을 많이 했는데 마루공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우리 부서랑 뭔가가 맞아야 되는데 마루공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 되는 경우도 저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실랑이도 하고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거 갖고 해석하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시나 의원님들이 조례를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개정은 하고 있지만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와 우려말씀 표명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조례 문구의 명확성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일반 시민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식화된 매뉴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부서에서 준비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청기간을 늘리고 지급대상을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서상 구비서류 명시 및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문구 삽입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신청기간을 화장일로부터 당초 1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신청서상 구비서류 명시 및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신청서류 보완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문구 삽입으로 민원 편의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을 하남시 거주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 연장 및 신청인 동의로 전자정부법 제37조에 의한 구비서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애매해가지고. 지급대상 보면 2호 있잖아요. 3조 2호. 죄송한데 이거 해석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건 조례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 장례를 치러야 되고 화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잃은 슬픔도 큰데 또 장려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취지는 뭐 당연히 좋은 취지인데 이 내용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모라고 하는 입장도 사망으로 표현이 된 상태로 보여져요. 부모님도 사망을 했고 19세 미만 자녀도 1년 이내에 사망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냥 봐서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다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내용이 클 것 같은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 보면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 이걸 보면 부모님이 사망하신 상태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자녀의 사망에 대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건데.

그런데 앞에 보면 사망일 현재 표현을 쭉 하면서 19세 미만 자녀라고 하니까 부모님도 이 문장을 보면 과거에 사망한 상태로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부모님도 사망한 상태고 19세 미만 자녀도 사망을 했는데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하고, 그러니까 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19세 미만 자녀가 사망한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보면 부는 존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망일 현재는 뒤의 19세 미만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사망일이 현재라는 것은 19세 미만이 기준이 돼서 그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오히려 앞에 있는 사망일 부분을 없애는 게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뒤에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규정이라고 하는 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법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봐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얼마든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님 질의 혹시 다 하셨습니까?

예.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망일 현재 1년, 이 앞에 있는 사망일 현재가 뒤에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걸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보는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 의견에 제가 보충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처럼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사망일을 늘려서 하는 게 지금 1년 이상 하남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다른 시군구에서 오신 분은 거기서도 혜택을 못 받고 여기서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쭉 살다가 이쪽에 오신 분은 거기서는 안 사니까 혜택을 못 보고, 여기서는 1년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1년 된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1년의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 부분을 빼버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확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남시 주민에게 주는 혜택적인 부분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망일 현재를 뺀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도 해택을 못 보고 이쪽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는, 저번에도 하셨던 것처럼 3개월 기준, 오신 지 30일 이상 거주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못 보고 1년 안 돼서 혜택 못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영준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1항하고 2항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내용을 오히려 1항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와 하남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미만 자녀를 같이 묶어서 놓고 보면 이 부분을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놓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연고자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만 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들어가면 1년 이전부터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가면 해석이 쉬워질 것 같은데 검토 좀 해보시지요.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사망일 현재가 중복되다 보니까.

예. 저희 의도는 하남시에 1년 이전부터 거주하는 분의 자녀에 대해서 사망을 했을 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하고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그리고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이렇게만 하시자는 의견인가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이나 그거나 내용이 비슷한데.

과장님,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검토해볼 시간도 드리고요. 정당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확한 조례 개정 문구에서 혹시라도 피해 보는 시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문구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일 현재 1년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사망하고 또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앞에 사망일 현재는 뒤에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귀결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

과장님,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또 조례를 접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 제10호에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수리센터에 대한 용어 설명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1항, 제2항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변경과 법령기준 적용으로 불필요한 근거조항 개정을 합니다. 안 제11조의2에서 자전거보관소·대여소 설치·운영 규정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에서 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자전거 이용자 참여행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3에서 자전거 활성화 업무 위탁규정을 신설합니다. 개정조례안 등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과 자전거 이용 참여자 행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대여소라고 하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대여소를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하고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구분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한 문구 해석이라 현재까지는 대여소에 대한 설치나 운영된 사례는 하남시에서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에 유료로도 할 수 있고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 규정이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밑그림 정도는 나와 있지 않나요?

대여소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 청사진 정도가 있어야지 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여소라는 용어 설명이 나오고, 처음에 대여소라는 용어 설명이 없었는데 법에서 대여소라는 용어 설명이 생기니까 저희도 용어 설명에 대여소라는 것을 넣는 건데 향후에 법에서 들어갔으니까 혹시 하남시에서도 대여소를 운영하게 되면 유료로도 할 수 있고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직 밑그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3에 보면 자전거 수리를 하는데요. 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하는데 2항 3호에 보면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전거수리센터도 현재까지 하남시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넣으면서 이거는 약간의 그림은 좀 있는데 이거는 자전거수리센터라고 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자전거포 운영하는 분들이 영업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상충되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 문구를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고 해서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부품 정도의 수리비는 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2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게 자전거수리점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을 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하실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그림을 잘 그려놓고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일단 자전거 관련해서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워낙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실패 사례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그러면서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문화체육과 쪽에서 자전거 이용한 페스티벌 행사하는 것하고 건설과 쪽하고 자전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9항에 자전거대여소가 전혀 밑그림이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역사 주변에 공용자전거 따릉이 해가지고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우리 조례상에서 명칭을 보자면 자전거대여소라는 명칭이 있고 자전거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서 해석하는 것은 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전거대여소라고 하면 일정한 케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실내에 만들어놓고 보관했다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보관하는 사람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대여소라는 표현을 하고요. 주차장은 그냥 세우는 사람에 책임이 돌아가는. 거치대에다 세워놓고 나가는 이런 것은 자전거주차장 개념으로 설명하고 개념은 조금 혼동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법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안심주차장 그런 것은 주차장 개념에 속하는 거고요. 대여소하고는 좀 용어가 다릅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에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차장 개념으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저희도 있고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역사 주변 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용자전거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대여소를 제가 문의드린 건데.

공용자전거가 서울시의 따릉이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공용자전거가 워낙에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공용자전거 쪽보다는 레저용이나 이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공용자전거보다는 개인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주차하거나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시설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요. 출퇴근용 같은 경우는 공용자전거보다는 저희는 공유자전거 쪽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왕이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 감일공공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경계를 토지 이용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 내의 사업 구획선에 걸쳐있는 사업지역에 대한 법정동 조정건입니다. 감일동 90필지를 감이동 90필지로 하고 감이동 175필지를 감일동 175필지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된 감이동 6필지의 법정동을 감이동을 학암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지역경계를 정형화하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암동과 감이동 일부 지역의 지번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정년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와 관련해서 대상자를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에서 본인과 배우자등 가족 1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 시찰로 돼 있던 부분을 국내외 시찰로 역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장기재직 공무원 등에게 실시되고 있는 국외시찰과 관련하여 동반대상을 확대하고 국외로 한정된 시찰을 국내외 변경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양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은 상부기관의 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용어 명칭변경을 하셨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대상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내용들하고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런 내용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지요?

단체협상이 우선이지요. 거기에서 협상이 되는 결과대로 법을 초월해서 협상내용대로 갑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상충되는 내용들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자칫 사소한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장기재직 및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동반해서 가는 내용이요. 작년에 장기근속자 한 명을 갖다가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건이 지금 또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이 우리시만 이런지 알고 전체적인 경기도내 시군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등 가족 1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전체 23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춘 거고요. 국내외 연수도 18개 시군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런 폼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방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3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가족 1인 동반을 확대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받는 겁니까?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덕풍 전통시장은 5일장 개설시장으로 장날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부족으로 인근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소비형태 변화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확충돼 있는 대형마트로 고객이 유출되어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덕풍전통시장의 주차장 증축을 통해 교통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덕풍전통시장의 주차장 현황은 주차면수는 80면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상단구조로 돼 있으며 덕풍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배상 재산현황은 덕풍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2개 층을 증축하여 총 4층 5단으로 주차장 60면 증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1월 29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회에 공모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 4일에 공모 선정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었고 2020년 2월 26일에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5일장 개설에 따른 전통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야간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덕풍전통시장 주변 원도심 주민들의 주차난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과장님,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안이유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덕풍전통시장 5일장 개설시장으로 장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덕풍시장 주차장을 가보면 장날이 아닐 때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손님은 없는데 주차장은 항상 꽉 차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월 유료 주차를 시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를 시가 개입하지 않고 상인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정기주차 있지요? 정기주차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주차를 하지요. 상인들 주차하지요. 그러면 시장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목적에 맞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제가 덕풍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하려고 했어도 장날 아닐 때도 주차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80면을 늘린다고 해도 월 정기주차 들어가고 인근 주차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목적에는 결코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운영 문제는 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주차공간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전통시장의 주차장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10층을 쌓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안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상인들도 대고 있고 주민들이 좀 상시적으로 대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간헐적으로 나갔을 때 상인들 주차는 가급적 삼가를 하고 고객 위주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저희가 정기주차 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기주차 60대요?

예, 그정도 되는 걸로, 좀 월별로 진폭은 있는데 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일일 주차 내지는 상인한테 판매되는 주차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 여건을 완화하는 데도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라든지 상시주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활성화 한다고 하면 장날에는 장에 오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자기네 집 앞에 대게 한다든지. 자기네 집 앞에는 못 대게 하잖아요, 시장에 온 사람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주차장을 확보하면 결국 주민들만 대게 하고 주민들 대게 하기 위한 주차장을 무조건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의견을……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차라리 인근 주민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지 전통시장 주차장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다는 거지요?

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주민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그 동네 주민 분들께서 이용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0대정도 정기주차하는 것으로……

60대가 주민 분들이시다? 인근 주민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시다?

예.

혹시 하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 차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일일 주차하고 현금으로 수입하고 일일주차 카드 수입되는 부분이 62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수는 산정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일일 주차도 있겠고 시간주차도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거 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일일 주차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한 620만 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 필요하긴 해요, 주차장. 제가 봐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인근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게 조금…… 이용이 저녁이냐 아침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야간에……

주로 야간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라온 취지가 어떻게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공유재산해서 다시 증축하려고 한 취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12월달에 중기부에서 주차장 확충 내지는 증축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신장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고 덕풍시장 같은 경우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공모가 돼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맞는 부분이 18년도에 준공을 하고 준공한 이후에도 주차장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행감에 몇 차례 됐어요. 처음에 주차면이 몇 면이었어요? 지난번에 공사할 때 30억이 아닌, 제가 지금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70몇 억 아니었어요? 7면인가 몇 면을 해서 감사를 할 때 제가 했거든. 이 예산 갖고 큰 예산을 가지고 2면을 만드는 게 맞냐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주차장이 필요한 건 정말 맞아요. 그나마 60면이 올라오긴 했는데 과장님 그전에 몇 면을 공사했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부의장님도 지적하고 김은영 위원님도 다 지적했잖아요. 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필요는 하지만 또 한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면도 안됐어요. 몇 십억 들여서 이거 따블은 됐을 거야 아마. 30억에 대한 따블은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이랑 일자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주차장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서 물리적인 주차장 증축과 병행해서 주차환경개선에는 다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 조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은규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보고 드립니다. 목차는 시의회 보고 배경,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보고 배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었음에도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련법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고 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국계법 제48조3항과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실효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어 2000년 1월 28일 20년동안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실효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0조에 실효에 대한 결정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0년 7월 1일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은 122개소가 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시설은 총 2315개소입니다. 20년 이상 시설은 252개소이며 10내지 20년 미만은 1509개소, 10년 미만은 554개소가 됩니다. 지역별로 따지고 보면 기개발지가 1045개소이고 우선해제취락에 910개소, 원도심 등에는 360개소가 분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개발지라는 것은 감일, 위례, 미사, 풍산, 신장, 현안1, 2부지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2315개소 중에서 집행 1180개소로 하여서 면적대비 집행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1135개소에 대한 사유토지보상액은 3조 553억 원이 예상됩니다. 경과 년수 20년 미만 미집행시설도 1023개소로 토지보상비는 약 2조 7,000억 원에 해당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도입니다. 색깔별로 구분해서 하늘색은 집행시설로 구분하였고 진노랑은 20년 이상 미집행, 연노랑은 20년 미만 미집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우측에 보면 원도심 미집행시설 현황도인데 원도심내 대부분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 구역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05년도 내지 6년도에 결정된 시설로 오는 2025년도∼2026년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입니다. 집행여부 검토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집행으로 분류하였고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공용하고 있는 도로도 집행으로 분류하였고 토지 및 건축물의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유형 1은 실시계획이 완료된 시설로 23개소에 해당됩니다. 유형2는 시설개소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보상이 미완료된 시설로 24개소에 해당됩니다. 유형3은 시설 개설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일부 완료된 시설로 64개소에 해당됩니다. 유형4는 하천구역내 미조성 하천시설로 1개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유형별 조정 방안입니다. 유형1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집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형2와 유형3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집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형4는 실효로 처리하였고 이 시설은 감이천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0년 경과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로 구분하고 미집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형별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형1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23개소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광로 2-2호선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계획 폭이 50 내지 65미터인데 실제로 집행도 50내지 65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진도는 65%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형2 개설 완료되고 일부 토지가 미보상된 시설은 24개소입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소로 2-13호선 신장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폭이 8미터인데 실제로도 8미터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 문제점은 다가구가 일부 상가에 저촉되므로 현황 선대로 도시계획선을 조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형3입니다. 시설 개설 및 실시계획이 일부 완료된 시설 64개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로 2-11호선입니다. 덕풍동 326-1번지 부근의 도로이며 계획 폭은 8미터인데 현재 7미터로 집행되었습니다. 1미터가 부족 집행되었는데 8미터로 하였을 경우 일부 상가가 저촉되므로 7미터로 도시계획선을 조정해서 정비하는 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시설내 미조성 하천시설입니다. 감이천이 해당되는데요. 감이천은 현재 자연하천으로 유하하고 있고 하천법에 의한 구역 결정이 가능해서 향후에 다시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효 시켰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112개소에 대해서 존치 56개소, 변경 55개소, 실효 1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조정안 111개소에 대해서 사유토지 보상액을 검토한 바 당초 3,358억 원에서 453억 원이 감소된 2,905억 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존치 56개소, 변경 55개소, 실효 1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법 47조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그 외 지목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민원해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년미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23개소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취합결과 약 2조 7,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에는 24개소 773억 원, 2-1단계는 12개소 758억 원, 2-2단계는 987개소가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2-2단계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및 그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은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센터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수어통역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추진과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9조제2항의 시설의 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안 제5항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는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부서에서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내방객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집중 점검을 위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를 위한 장비 제공, 불법촬영 실태조사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상시점검 관리 위탁 및 불법촬영 예방교육과 홍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지정, 실태조사, 업무위탁 관리,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장, 이영준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 유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 기후변화를 감안한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의원께서는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관내 도시공원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관리를 통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공원의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관리 운영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7조제2항에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현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관리공사 및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되며 보조금 지원의 위임 또는 위탁은 전문성 결여 및 정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 제2항과 안 제3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3에 위원장은 도시공원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보다 행정 경험이 많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공원 조성 및 관리 유형을 탈피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양방향 관리 운영체계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부서에서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에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간사, 오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고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과학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창업 및 기술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기술 등 산업경쟁력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께서는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입니다. 이어서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공공도로와 마을길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과 신청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조명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과 점검 및 보수 등 이설에 관한 사항, 조명시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개정조례안의 시설 사용기준과 신청자격 기준일을 사용신청 당시로 표현하여 기준범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시설사용 신고 시 관내 관외 구분 기준일과 개정안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시설사용 신청자격 기준일을 사용신청 당시에서 사망일 현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정사항은 본 의원이 마루공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시 개정안과 같이 마루공원을 운영 시 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원안 의결되어 마루공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위원 8인, 반대 0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영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존 조례안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이 해석에 따라 모호하게 해석되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반대의원 0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후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