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경애
양경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그럼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4시 03분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우리 이영주 주무관입니다.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코로나19 극복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088억 37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66억 1,9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두 일반회계 증가분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코로나19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으로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34억 1,900만원,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금 328억 9,2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예산만 반영하여 총 366억 1,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반영한 예산액은 6개 부서에 총 338억 8,099만 9,000원입니다. 6개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등 시비 100%로 추진되는 자체사업비는 3개 부서에 총 180억 3,825만원입니다. 3개 부서는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 요인이 없고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 18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전 부서 예산을 1,000원 단위로 세밀하게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비를 포함한 총 152억 9,930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구리시민 모두에게 1인당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 설명서를......
경애
양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 예산서를 설명서를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어떤 강습회나 뭐 이런 사업을 함께 하는 거 삭감할려면 모두 다 삭감하든지. 그게 부서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해서 뭐를 할려면 뭐를 하든지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하나를 들자면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를 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축제를 하면 교통안전요원 필요없잖아요? 교통과에서도 돈이 나가요. 교통 관련으로. 그 설명서를 보면 한 예로.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삭감의 기준.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의 기준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위주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그러면 어느 과에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준이......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다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일부 보조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건비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특히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많이 잃으셨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 분들한테 구제책을 만들어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예산까지는 삭감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강의를 했던 거면 유튜브나 이런 거를 비대면 방법으로 이 강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해라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상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과 교통봉사대요. 교통봉사대에서 500만원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봉사대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남겼나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 내용을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우리가 결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1 대 1로 계속 대면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부서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고 니네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되게 애매하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요. 문화예술과도 홍보물을 안 만들어요, 하나도. 그런데 용역비는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보면 문화예술과도 보면 홍보물 디자인비가 나가요. 그리고 광고 홍보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이따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이게 삭감의 기준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삭감의 기준이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갔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이나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삭감을 했고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인건비 아니래도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피해 본 사람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는 좀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아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집합 강의가 안 될 경우는 우리가 강사비를 다 잘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인건비는 좀 나가는 쪽으로 이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지 그러면 봐봐요. 평생학습과에는 청소년 영어캠프가 또 나가요, 반만 삭감하고. 그러면 캠프는 다른 건 행사운영비를 싹 깎아놓고 캠프는 다른 데 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어느 정도......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기준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기준은 원칙 기준은 그렇고요. 또 시기성으로 진짜 겨울에 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살려둔 겁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지금 제가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다고요. 사람이 모이는 거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영어캠프 같은 경우 7,000만원 세워놨다 3,5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캠프를 할 수가..... 그럼 어느 캠프는 전액 살려주고 어느 캠프는 반만 해 주고 이게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거를 하기가. 그래서 이게 봐봐요. 다른 저기 또 환경과에 캠프는 또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 영어캠프는 지금 애들 방학 때 학교 수업일수도 적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거는 캠프는 또 살려줬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예를 들면 하는 얘기에요. 제가 체크한 게 몇 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큰 틀에서 제가 다시 위원님이 세밀한 검토도 하셨는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우리가 인건비나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거기에 하는 강사나 일자리 인건비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캠프는 아니죠. 캠프는 구리에서 하는 게 아닌데. 거기 가서 하는 건데.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전년 대비 삭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예산을 과하게 올린 게 또 되는 거예요. 이거 행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전년 대비 이거 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삭감했다 이러면 이게 삭감의 기준과 예산 편성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 주지 않으면 되게 욕 먹을 거 같애요. 뭐 코로나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또 다른 캠프처럼 청소년 영어캠프처럼 영어캠프는 하고 다른 캠프는 안 했을 경우 이런 게 또 문제 그러니까 하나 하나를 볼 때 한 번 부서에서 이거 통틀어서 한 번 쭉 넘겨보세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뭐냐하면요, 그게 1월에 갔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가 영어캠프가 동절기에 한 번 있고 하절기에 한 번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동절기에 이미 기 집행을 한 거는 못 자르죠.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벌써 했단 말이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집행이 됐고 하절기에 할 거를 자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옆에다 그런 설명을 넣어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 뽑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 집행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겨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제2의 실업을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다 배제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봐봐요. 아침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이걸 지금 앞으로 할 건가요, 아침에?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면 아닌 비대면의 방법으로 뭔가 전환할 수 있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아침체육교실 어떻게 비대면으로 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침체육교실에서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이 사람 갑자기 실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사람 하지도 않고 그냥 돈 받아가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이게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런게 나오지 않고는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 거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한다. 다만, 또 다른 실업을 유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킨다 이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좀 졸속인 것만은 맞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이거
이거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졸속인 것만은 맞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충분히 부서하고 스터디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또 부서 운영에도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저는 그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아니 코로나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부서에서 잘못 편성 용역비 같은 거는 어떻게 용역비를 중간에 삭감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마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용역비 일부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마 그건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
그거는 제가 한 번 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쁜 부서는 살려준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시민이 원하는 걸 제대로 했는지 난 이게 참 안타까워서 좋아요. 코로나 해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역풍을 맞을 걸 생각을 해 보라고요, 역풍을.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라는 이게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이......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도 했지만 제안설명 때도 했지만 천원 단위까지 일일이 다 봤었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최대한 삭감을 해서 돈을 130억 정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해하는임연옥위원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역풍을 맞을까봐 그런다고요, 역풍을. 아까 교통봉사대 처럼. 그럼 여기다가 유채꽃 및 코스모스 축제 그렇게 자동차과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성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교통봉사대는. 그러면 설명서를 제대로 쓰든가. 자동차관리과 보세요. 예를들면 지금 제가 여기를 이 많은 걸 다 붙여놨는데 하나하나를 다 거론할 수가 없어서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모스 축제 그러면 문화예술과도 교통과도 해당되고 자동차관리과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과연 그 부서가 전체가 함께 했느냐 이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저희 편성 부분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아마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소완기 국장한테 제가 대충은 말씀드렸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GWDC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형수위원
? 안 하고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테크노밸리는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푸드테크밸리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형수위원
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에서 볼까요? 조성사업에 1,280만원인데 640만원 삭감하고 640만원 남아있죠? 그다음에 행사 추진이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 예산을 올려놨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업에 예산을 남겨놓고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에서는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복이라든가 삭제라든가 또는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무방했을 건데 이런데는 놔뒀다는 얘기에요,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문화예술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5억을 삭감했어요.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35억을 삭감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약 3분의 1 삭감하는 거예요, 예산을.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또 기획예산도 마찬가지 23억 삭감했죠, 거의?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또 평생학습과도 23억 정도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을 때 이 삭감시킨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쪽은 삭감액이 큰 거는 예비비를......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예비비를 삭감했으면 그 예비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으면
그랬으면김형수위원
다른 우리 잉여금도 있잖아?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결산중이라 아직 그거는 지금 이번 긴급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영을
반영을김형수위원
안해서 다음에 다시 쓸 수가 있나?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통하는데요. 상해보험 가입 부분을요, 깎을 수가 있나요? 삭감할 수 있나요? 개인 상해보험을.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건 외부에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계속된 보험금인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만 근무일수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거에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1년 총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2억 5,000이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하면 GWDC하고 테크노밸리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중에서 이걸 잘라버리면 예산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실제로 사업을 않고 있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그 2개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다른김형수위원
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2억 5,000만원이면 도시개발과에 직접적 사업 시설비나 이건 아닐테고요, 운영비쪽에서의 예산일 겁니다.
도시
도시김형수위원
한 번 여기 볼래요? 도시개발과.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9,000만원 정도가 NIAB국제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갈 수도 없고 지금 회의 진행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2억 5,000에서 1억 5,000을 삭감을 했을 때 1억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1억도 테크노밸리사업이라든가 GWDC사업에 거의 치중돼 있다는 얘기에요. 다음에요.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제로로 만들었고요. 보니까 혹시나 모를 자문위원회 1, 2회 정도 예산을 남겨놓은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예산을 깎는데 자문위원들 회의가 중요한가요, 코로나19가 중요한가요? 다른 데는 그런 비용도 다 깎았던데.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그 위원회는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위원회 여지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여지를 남겨놨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35억씩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
행사
행사김형수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단. 재단 사업비입니다. 재단 사업 중에 일부가 삭감이 15억 정도가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위원
? 거기에서 15억 깎고 나머지 20억은 행사비용에서 깎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축제 공연비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하반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죠? 코로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5월 달이면 끝날지도 모르면 6월 하반기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그냥김형수위원
이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180억 외에 남아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축제나 이런 예산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는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별로 실지 축제나 소규모 행사가 필요해서 여기를 지금 사람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성이나 이런 건 좀 남아있을 겁니다.
거의
거의김형수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깎아야 되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왜냐하면 출장이 횟수가 줄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많이 출장을 못 다니니까 출장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량 운영비가 더 줄어든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여비 삭감액도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서 여비가 거의 삭감돼 있는데 거의 출장이 지금 우리 관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하는 거지 관외 출장은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관외 출장을 하게 된다면 6월 달이나 7월 달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했을 때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팀에 있는 풀은 조금 살려놨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혹시나 지금 부서에 위원회 운영비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나 가을쪽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운영비를 위해서 저희 기획쪽에 예산파트 쪽에 풀을 조금씩 살려놨습니다.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얼마나 돼요? 살려놓은 게 몇 %나 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여비가 한 3,000만원 세워놨고요, 사무관리비가 한 4,000만원 살려놨습니다.
김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풀이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카바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형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에 더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전이래도 여비를 실질적으로 여비 지출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삭감됐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외 출장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벤치마킹이 필요한데도 가고 싶은데도 안 받아줄테고 저희도 안 가고 우리 코로나 지침상 못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튼
여하튼김형수위원
이 예산 23억, 35억, 23억 이렇게 줄어든 크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할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했겠죠.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이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가급적 삭감을 한 거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김형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당구대회를 보면 안해도 무방, 해도 무방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코로나19로 대체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일 1년에 한 번 치르는 거 그거 안해도 그만 시민 행복을 위해서 다른데다 이런데다 쓰면 소상공인들 지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내년에 만일에 예산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오면 우리가 "작년에 안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시 위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했고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그거를 탓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념해 가지고 우리가 한 명도 자체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고 구리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이게 필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올해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해 달라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간과한 것 같다. 그런 부분 물론 예산 180억이라는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짜고 짜고 짰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거 같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형수위원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특히 도시개발과 예산에 보니까 저게 참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2억 5,000에서 1억 5,000 삭감. 1억 남았는데 1억 남은 것 중에서도 테크노밸리사업에, GWDC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쓸 돈이 없을 것 같애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에서 3,000을 깎았는데 1억 5,000 가지고 1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런 거 보니까 답답해서 먹먹해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 안하고 넘어갈려는데 박석윤 의장님하고 저하고 막 웃었는데 "결산을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못 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세계잉여금 벌써 해서 예산을 써놓고 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못 쓴다는 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 이미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썼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우리가 화를 안 냈어요. 그래도 참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썼는데 나중에 후반기에 혹시나 몰라서 순세계잉여금 결산하고 180억 한 200억 정도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저도 우스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지적 당해야 돼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편성하셨어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려다가 참았거든요. 이래도 되느냐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척 해 줬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실 것이지 결산검사를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 못 쓴다? 아이, 참.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내년서부터는 1차 추경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못 올리지. 못 쓴다고 했으니까. 아니 아까 못 쓴다고 했으니까 안 올라오겠지.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회의록에 남는 얘기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도 봐줬구만. 420억 정도 남는 거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원들
의원들임연옥위원
바보 아니에요. 참아주니까 그러는 거지.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하고 끝나서 쓰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못......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내놓고 해야지 결산을 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못 쓴다? 어떻게 의원들을 뭘로 알고 그러세요? 국도 매칭사업에서 자체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삭감을 할 수가 없는......
는데
없는데임연옥위원
지금 여기 봐봐요. 여성가족과에 입학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 프로그램 대상자 교구 및 재료비 지원, 드림스타트. 이거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자체를 깎아버리네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같은 사업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 내용을 바꾼 건가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사업 내용이 바뀐 건데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옆에다가는 "삭감 사유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거를. 이거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돼요. 다른 부서는 모두 삭감 사유가 뭔지 알아요? 집행잔액. 집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집행잔액. 여기 설명서 내가 보고 이거 한 번 보고 설명서 보세요. 집행잔액. 삭감 사유 집행잔액. 하나도 안 썼는데 집행잔액이면 이거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삭감할 거예요.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집행잔액으로 해 놓으면 이거 내년에 예산 필요 없다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저도 내가 너무 많이 표시해 놨는데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제 하루종일 보면서 참 한심했어요. 삭감 사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집행잔액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좀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달라" 이 얘기를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보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처리를 빨리하다 보니까 졸속처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임연옥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에요. 견학차량 임차비인데 견학 취소가 됐는데 양묘기술 견학차량 임차. 견학은 취소가 됐대요. 그런데 삭감은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사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견학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 뭐라고 여기 내용을 넣어야지. 예를 들어 달라니까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건 사유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자료를 좀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나중에 항의가 의원들한테 분명히 항의가 들어올 거라고요. 어느 사업은 취소가 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특성은 있겠지만 그 특성을 우리한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를 지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 삭감해야 될 거 엄청 많아요. 왜,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인원 감소. 그 인원 감소 예측 못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증 보면 다 나오는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인원 감소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업......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수당 주고 뭐 이런 거예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요?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좀 기준을 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인정했다면 덤탱이 우리가 다 써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 정말....... 아니 힘드신 것도 알아요. 힘들면 지금 예산 사업 안하는 부서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서 직원들 데려다가 쓰더라도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딱딱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마련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덤탱이 다 써요, 좋은 일 하고.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고생 다 하고 집행부 욕 먹고. 그러니까 좀 예산부서에서 한 번 보세요. 정말 기준을 쭉 한 번 쫙 쳐다보면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더구나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여러 부서 다녀보셔서.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삭감 사유쪽이 좀 짧게 돼 있는데 보완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다 하셨나요, 질문?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죄송하지만 아이디어를 낸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온 걸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걸 갖고 자진반납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은 자진반납하겠다고 온 이거만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보면 A하고 B, C하고 연결된 것들이 있겠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이거는 삭감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따로 삭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 모순은 되지만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전제적으로 100% 다 맞을지 아니면 틈새가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개별 시각에 따라서는 부서에서는 그 난리를 쳐놓고 승인 해 달라 그럴 때 편성해 놓고 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삭감해도 충분한 거는 꼭 써야 된다고 살려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다면 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한 이거만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에 영향밖에 없느냐, 아니면 본예산을 보고 집행부만 허락을 하면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단체장이 원하면 증액 편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삭감해 갖고 온 거는 일부 살릴 수도 있고요, 삭감 안 해 갖고 온 거는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거 삭감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하나가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가 삭감이 되면 나머지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날렸어도 되는데 이 중에 편의적으로 한 2개만 날리고 8개는 또 살려놓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도적으로 임연옥 위원님하고 김형수 위원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논란이 충돌이 일어날 거 같애서. 그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대 혼란이 일어날 거 같애요. 그래서 제3의 수정안을 내는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지금 이게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금액을 만든 거니까......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로지 편성권은 집행부만 있는 거냐?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렇죠.
박석윤의장
그럼 승인권은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맘에 안 드는 걸 갖고 왔어요, 삭감한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30억을 삭감 안 해 줬어요. 그럼 이거 살아나는 거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의장
그렇죠? 이걸 증액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는 걸 삭감하는 거는 삭감이에요. 그런데 깎아달라는 거를 안 깎아주면 또 증액이에요, 뭐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증액은 아닐 거 같은데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여기까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의장님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설명이 너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임연옥 위원님께서 어제, 그저께 밤새도록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고구마 하나를 버리면 거기에 줄기를 원래는 10개가 달렸으면 10개를 싹 삭감을 해야 되는데 원 줄기는 삭감을 했는데 부수적으로는 어떤 거는 살려놓고 어떤 거는 버리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데 아까 첫 질문을 하시니까 "인건비성 형태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거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라는 요지로 답은 하셨는데 그거는 임연옥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해 갖고 왔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올라온 이거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데 퀘스천마크를......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신재생에너지관 같은 경우 지금 반으로 줄여왔어요. 그러면 운영 안 할 거냐 이거지, 거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운영 일수가 아마 축소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직원은 뭐 할 거냐고요. 거기 직원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직원을 아직 채용을......
어요
있어요임연옥위원
. 물어보세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분명히 줄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직원을 2명씩 뽑았어요,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물어보겠지만 세금 체납 한 사람을 또 뽑았대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마 재난기본소득 그쪽으로......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직원은 뭐고 이 직원은 또 거기에 가 있다는 거야. 코로나 뭐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정리가 저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업무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직원 있는 거 저도 확인을 안...... 지금은 미확인이라서 내가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관 같은 경우도 예산을 딱 보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관은 예산 삭감을 했는데 홍보관 운영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태양광발전 장치 교체도 안 한다고 그러고 충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휴관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 삭감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예산 삭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제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거는 맞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는 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대 유행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런 건 안다고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지금 나라에서조차도 이게 어느 시기에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폐쇄가 될 것이냐 이거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특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임연옥위원
알아요. 충분히 안다고. 그렇게 되면 이 전 부서를 불러야 되는 불합리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산부서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아니 예산부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르고 그냥 아까 의장님 말씀따나 삭감을 전액 승인해야 되는 건지......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이거를 했던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저희가 면담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저희 또 좀 미흡했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뭐 저기했다는 일 못한다는 그거 보다는 저희가 삭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에 예산을 살려달라고 난리치더니 이제 삭감해 달라고 난리를 치다 보니 그때 설명과 너무 상반되는 거 물론 코로나19라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코로나19라면 다 인정해야지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 아니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궁금하신 거를......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임연옥위원
말씀하시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궁금하신 거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자세히 페이퍼를 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강 팀장 말씀대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좀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했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하고 시작했으면 "이게 그랬다 보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으면
없으면임연옥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될 거 같애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모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또 이게 긴급히 반영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4월 9일자 일부 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팀장 김진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팀장이 잠시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금방 올 겁니다. 이재문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69억 6,724만 4,000원에서 24억 284만원이 증액된 94억 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가 사업은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 간 구리사랑카드 일반 발행의 경우 충전금액에 10%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국도비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132억원의 10% 인센티브 금액에 해당하는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편성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구리사랑카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총 10인에 대한 인건비로 3개월 근무자 8명, 6개월 근무 2명에 대한 인건비 9,042만 6,000원을 국도비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 기간제근로자 8명은 구리시 기본재난소득 지급 계획에 따라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서 핸드폰으로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 등을 도와줄 지원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월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주관 사업인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리사랑카드를 소지 않은 수급 대상자에게 구리사랑카드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3,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사랑카드 홍보를 위한 우편물 발송 예산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구리사랑카드 상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18억원의 6%에 해당하는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 매칭 비율은 국비, 도비, 시비 각 33.3%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계획 대응 특별지원사업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인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2020년 2월 23일 이후 2020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2개월에 대한 지원이며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1회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층으로 약 250여명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해서 사업 대상자 지원과 더불어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디에다 뭘 주고 어디에다 뭘 주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은 어떤 부류까지 되고 좀 디테일하게 자료 좀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임연옥위원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보조금 주는 거.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되는 모든 사업......
임연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내역 좀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 활성화 포함해서......
임연옥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은
대상은임연옥위원
어디 어디에다 줄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학원에서도 저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정말 힘들다." 그러면 또 내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디 어디까지 뭐는 가능하고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시비까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전화 오면 어떻게 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형수위원
물어볼게요. 10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 놔뒀어요. 이번에 코로너19로 인해서 여비가 거의 다 삭감됐던데 왜 여기는 1,500만원 남은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여비가 남아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1,5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당초 2,0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500만원 정도를 감한 사항입니다.
하고
감하고김형수위원
1,500이......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1,500만원 가지고 12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경우에 출장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여비 그러니까 관외 여비를 거의 다 줄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삭감 적게 된 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앞으로 도라든가 앞으로 재단 설립하면 갈 일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이거는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2개월 평균 해 가지고 직원들 인원수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게
이런게김형수위원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까 비교했을 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 삭감은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판단한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김형수위원
물어본 겁니다.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보완설명 드리면요. 이게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들은 내근이 많지만 이런 사업소들은 외부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출장을 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비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김형수위원
협의는 된 거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지 몰라도 저번에 김진선 팀장님이 했듯이 태권도 관장님들이 왔었어요. 그러면 거기 사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것도 근로자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지원이 가능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특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고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을 했다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급 오늘 JTBC에 보도가 나더라고요. 3개월 동안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로 시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받을
받을김광수위원
수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말한 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백구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을 200억 1,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중 재난기본소득 홍보 및 운영비로서 성립전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106억 8,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92억 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180억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홍보 및 운영비가 3,0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1인당 9만원 해서 18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재해김형수위원
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도 깎나요? 삭감되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중에서 일부 감을 했습니다.
재해
재난재해김형수위원
장비 임차료가 왜 깎는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움은 있지만요, 재원 전체적인 의미에서 일부 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원래 예산에서 이게 필요해서 예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 책정할 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깎을 수가 있는가, 재난재해 장비 임차료인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우선 1차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했고요. 재난 발생이 예측은 어렵지만 우리 180억 이 재원 충당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문제가 없도록 예측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 올리면 되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김형수위원
훈련?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이요. 그래서 훈련 이런게 일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됨에 따라서 그거 일부 좀......
기에
거기에김형수위원
들어가는 장비를 삭감을 한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비가
홍보비가임연옥위원
뭐고 운영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3,000만원씩 필요한 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홍보비는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홍보 전단지를 하고 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자라든지 신청서나 동의서를 할 때 일부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도비 받는 건가요? 홍보비......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도비는 1억 2,000이 되고 저희 시비로는 3,0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임연옥위원
있잖아요. 성립전하고 우리......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 경기도 예산, 예. 임연옥 위원성립전 도비죠?
예, 전액 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9만 2,070명 92억 나오는 거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임연옥위원
뒤에 인원수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총 200억 1,600만원 중에서 전액 도비로서 운영 홍보비가 1억 2,000, 그다음에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92억 700만원이고요. 금회 반영한 사항이 106억 8,900만원인데요. 이건 이제......
람이
사람이임연옥위원
어떻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4월 9일부터 지급됨에 따라서 1차금으로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했던 거고요, 2차 지급 예정액을 금회에 반영한 사항으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왜 인원수가 달라요, 1차하고 2차하고? 하나는 9만 2,070명이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교부금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20만명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19만 8,956명으로 기준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 시는 지금 그게 기준이 어떻게 20만이면 20만으로 기준을 해야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때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명부 확정 시에 금년도 3월 2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나온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20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임연옥위원
예.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지자체마다 기준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3월 23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는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기준일을 잡을라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준일을 3월 29일 정도로 잡을라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도 3월 23일로 기준 잡은 거를 3월 29일로 잡으면 전·출입이 발생돼서 못 받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서울시 기준이 3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준은 3월 23일이라 못 받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탄원서도 많은데 그걸 저희가 정부에서 전국적 통일적으로 한 날을 정해 주면 전 국민이 어차피 받는 거니까 통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는 20만으로 기준을 하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우리 기준일이 안 잡혔으니까 20만으로 하고 20만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외국인이 우리 이주가정이 들어가면 거의 20만에서 몇 명 정도 하단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3월 24일 날 구리시로 전입한 사람이 구리에서 못 받고 경기도 거를 못 받고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이 서울에서 그걸 받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서울에서 못 받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이중으로 못 받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일이 양쪽이 똑같았으면 아참, 기준일이 틀려도 받는데 방식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기준일을 잡아놓고 거기에 있었으면 다 주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3월 24일 날 서울에서 구리로 이사를 한 전입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경기도 10만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서울에서 13만 5,000원인가 그거로 받았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좀 못 받고 받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기준이 있구나!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하천김형수위원
관리용 화물차 구입에서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차는
차는김형수위원
샀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사고 잔액 남은 겁니다.
잔액
잔액김형수위원
남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차 값 안 물어보고 샀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정부 기준에 의해서......
산을
예산을김형수위원
책정할 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책정할 때 정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계약김형수위원
과정에서 500만원씩 차이가 나나? 좀 미리 알아보고 예산 책정을 하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조물
영조물임연옥위원
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어디 다른 부서는 도로과인가 건축과는 또 이게 회계과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삭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아니 회계과 영조물하고 여기 있는 영조물 하천 내에 있는 영조물 말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하나 큰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재난관리금 186쪽에 빗물펌프장 경동케이블 시청료. 내년에는 이거 삭감해도 되겠어요, 보니까. 이런 거는 내년 본예산에 삭감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거 공공운영비 집행 전액 삭감이니까 이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99만이라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하도 큰 돈 몇 억 단위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마시라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수기
양수기임연옥위원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이거 제가 아주 다 표시해 놓을 건데요. 이런 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기준으로 다 편성하세요. 반납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말씀드리면요. 지출 과목에 맞게끔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작은
작은임연옥위원
돈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삭감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거 본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전부 체크해 놓고 본예산 편성할 때 볼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안전총괄과 요즘.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기정 예산액 918억 5,134만 1,000원에서 1억 5,966만 4,000원이 증가한 920억 2,1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3억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2,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으로 8,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인일자리 대상자 중에 사회서비스형이 약 5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6만원을 추가로 주는 사업이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 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88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라고 그랬는데 인원이 준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일수가 준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 일수가? 인원은 그대로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작 시점을 저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며칠이 준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기간 전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거 언제 재개한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 주에 재개했습니다.
저번
저번김광수위원
주에 재개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계속 안 하다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138쪽 하단에 보면 실버영화 상영 및 공연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적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전액 삭감해도 돼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애
양경애위원장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이게 영화 상영이라는 게 특성상 밀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밀집은 조금 자제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저희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가 종결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제 생각에는 반은 남겨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자료 좀 뽑아주세요.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 공익형하고 6만원씩 공익형 하고 공익형 외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뭐 뭐 뭐인지 알려주세요. 몇 명이 실버경찰 10명 곱하기 6만원 이런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거 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어느 일자리 한 거 그거 알려주시고요. 내가 지금 매번 얘기하는데 139페이지 장애인 표지판 이게 수요를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1년 본예산 짤 때는 인원수를 정확히 해 주세요. 삭감 이번에 하고 나면 뒤에 삭감 없어요, 3차, 4차 이제 추경 때요. 그리고 화장 장려금 미신청자 이거 있잖아요? 미신청에 따른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1억 6,000은 신청이 된 거예요? 138페이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 장려금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예측을 해서 전년도 대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 삭감 시점으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
년도
작년도임연옥위원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삭감한 건가요? 2,000만원 삭감 근거가 뭐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2,000만원 삭감 근거가 뭐냐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요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
수요임연옥위원
계수라고 보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결산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평균이 한 764건인데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산으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 4,000이었습니다.
임연옥위원
1억 4,000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불용액 남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2021년 본예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본예산 많이 짜가지고 10%나 20% 정도를 하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보면요. 어차피 불용할 거 불용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편성을 이런 식으로 2021년에는 편성하지 마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1억 6,000 전 보다 덜 짜야 돼요, 이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짜셔서 다른 부서 못 쓰게 불용액 남기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현덕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총 42억 6,112만 1,000원이 증액된 758억 5,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 2억 7,257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5,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2,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시설 외에 추가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아동 분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28만원, 지역아동센터 231만원, 아동복지시설 1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39억 8,8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41억 9,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기획홍보에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국도비도 삭감이 된 게 있어요. 시비만 삭감을 했으면 국비하고 도비는 살아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뒤에 보면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자기부담이 삭감이 됐거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임연옥위원
151쪽.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151쪽이요?
임연옥위원
예, 드림스타트. 우리가 대부분 국도 매칭사업은 삭감을 안 하는데 여기는 자체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151쪽. 계속 151, 152 드림스타트.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연옥위원
삭감했다고 해 놨는데? 삭감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시비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국도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냥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항상 해 줬는데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매칭 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드림스타트팀장과 얘기 중)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히 소곤소곤 얘기하지 말고.
운가
어려운가김형수위원
? 매칭사업에서 시비 삭감은 가능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구자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도비보다 시비를 매칭 비율보다 높게 편성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에......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이거 당초 계획서 내역 전부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게 드림스타트 전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를 시비를 더 넣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전에 위스타트사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국비 사업인 드림스타트랑 합해지면서 당초에도 위스타트는 다 전액 시비였었거든요. 그 시비 부분이 추가로 더 드림스타트에 합해져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아니죠, 아니죠. 그건 다르죠.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비가 1,900, 도비 74만 5,000원, 자비가 3,000인데 그러면 이거 애초에 의원들을 속였다는 얘기게요? 드림스타트 온 공문 가져오세요, 매칭 비율.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 잘못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매칭사업을 그러면 많이 편성했다는 거는 시의원을 속였다는 거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공문하고 결재 받은 서류 다 가져오세요. 이거 행감에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온 거를 다 거짓말하고 우리 속이고서 이거 편성했다는 건데요? 국도비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비 1억 1,900, 745 이거를 시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국도비 내시 내려온 공문 주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의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편성 전부 시 거 전부 다시 봐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부 공문 받아야 돼요.
박석윤의장
이실직고를 하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전에 여성가족과장님 하셨으니까 작년도 예산할 때 과장님 계셨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팀장님 정확히 말씀드려. 드림스타트사업은......
직히
솔직히임연옥위원
말해서 이거 일단 결재 서류 가져오세요. 지금 나가서 어느 분 빨리 가서 결재 서류 가져오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드림사타트사업은......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아니 비율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비율을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되는 거 국비, 도비 매칭사업 몇 % 하라는 거 하고 도비 내려온,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 거 그 서류 다 가져오세요. 이거 큰일날 일이에요. 어떻게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비를 많이 편성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내시를 정하는 거지. 그거를 삭감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빨리 이실직고 하세요. 이거 의장님 예산 못 다뤄, 이렇게 되면.
박석윤의장
아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19년 3월부터 업무를 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를 합치면서 위스타트의 시비 편성 전액 시비 편성됐던 부분을 위스타트에 더 편성하는 걸로 그때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 이후로 계속......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공문을 가져오라고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국도비 내시된 게 총 4억 3,200이고 국비가 3억 4,560만원, 도비가 1,296만원, 시비가 7,344만원이 내시되었고 저희가 실제 편성한 거는 시비가 7,344만원을 내시되었는데 3억 4,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를
시비를임연옥위원
그럼 7,000을 해야 되는데 3억을 했다는 얘기에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2억 7,000을 초과해서......
임연옥위원
왜 어떻게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고요. 기획예산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공문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의장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100% 자비로 하는 기관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국도비 매칭 기관이 하나 있었고요.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뭐 위스타트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비로 나갔던 거를 어떤 그대로 수평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다면 지금 말씀 한 거처럼......
일날
큰일날임연옥위원
일이에요, 이거 지금.
박석윤의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국도비 내려온 사업은 그냥 별로 안 보고 매칭사업이겠지. 억울하더라도 우리 거 30% 그냥 우리가 부담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계속 수년 동안 편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귀책사업으로......
임연옥위원
귀책사업도 보통 귀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박석윤의장
원상복구 시키라고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에 지침을 어겼다면 담당자가 됐건 누가 됐건 구상권 청구한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나올임연옥위원
수 있고요. 그렇게 해 놓고 삭감 사유에 코로나를 코로나 팔지 말라고요.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을 속인 거예요, 매칭사업을. 이거 정확한 거 전부 사유서하고 전부 가져오세요. 아니 이거 정말 웃으실 게 아니에요. 의원들을 다 허수아비로 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매칭사업은 보지 않고 그냥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숨겨갖고서 그리고 코로나 핑계 대고 삭감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국도비 내려온 거랑 예산 편성 잘못한 거랑 전부 갖고 오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스타트가 뭐 드림스타트 그거 상관 없어요. 몇 년 동안 했는지 그것도 다 자료 갖고 오세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거 쭉 갖고 오세요. 어차피 행감에서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요. 권명희 과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렇다면 양근모 과장님도 굉장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매칭사업을 맘대로 해요. 그리고 예산 자르면 잘랐다고 의원들이 잘랐다고 아우성이나 치고. 이거는 못해요, 의장님. 이거는 더 이상 예산 못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믿어, 이제. 보면서 있을 수가 없어. 국도비를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는데 자체 예산만 삭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석윤의장
일단은 자료를 드리고......
임연옥위원
몇 년 전부터 다 가져오세요. 위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하고 분리되면서 합친 거까지 다 해서 시비 그거 몇 년도 금액까지 국도비 매칭사업 나온 거 시비를 얼마나 추경했는지 그거까지 다 갖고 오세요. 몇 %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 부담했는지까지. 그러면 지금 결산 작년, 재작년 결산한 사람 다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결산 다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실직고해서 서류 다 제출하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서윤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윤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05억 7,775만 2,000원으로 57억 4,0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68%인 343억 2,816만 6,000원이고 도비는 12%인 59억 5,862만 8,000원이며 시비는 20%인 102억 9,095만 8,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나 폐지로 삭감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삭감된 예산도 보고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예산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삭감 주요 내용은 129페이지 보시면 보훈향군단체 전적지 답사 및 현충원 참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요.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식비 예산,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 6.25전쟁 기념식 공고, 131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숍 등으로 총 2억 1,2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총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여 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 교부받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 증가에 따라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분 5,997만 6,000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증액으로 성립전 예산액을 편성액을 제외한 2억 7,2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과 133페이지 상단에 걸쳐있는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복지사업 업무 보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채용 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량은 총 8명으로 동별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전액 도비로 가구당 5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1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라 추후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133페이지 하단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한시 생활지원비 33억 3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4월 27일 오늘부터 동에서 접수를 시작하여 7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5,763가구이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됩니다. 지급액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며 보장 조건과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는 1인 52만원이 되겠고요, 주거나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관리 업무 보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 업무가 감소돼서 당초 예정인 3월보다 늦어져서 4월 20일에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2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자활센터에 방역물품에 대한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비
생활비임연옥위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신규가 276가구가 성립전이고 성립전이 64가구, 276가구 이 가구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있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자가격리자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애매해요. 긴급복지는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하는 대상보다 조금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59가구를 지원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지금 2,041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범위를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 나와 있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청을
신청을임연옥위원
받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신청 이것도 받아서......
청을
신청을임연옥위원
받아서 그러면 선정을 위원회를 거치나요, 어디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게 정해져 있으니까 행복e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범위 안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또 12억 5,000짜리 또 2,510가구 그건 또 뭐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거 당초에 도도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또 나중에 재난기본소득으로 방향을 틀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거는 삭감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0만원 주는 거에 플러스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로 포함될 건가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대상층이 좀 달라서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반납하는 거네요, 그럼?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반납할 거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도비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비용을 다 시·군에서 회수해서 재난기본소득에 포함돼서 교부하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 그것도 다 그렇게 하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도 사업만 삭감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도 사업만 삭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도 사업만, 예.
감이
삭감이임연옥위원
아니라 반납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반납이죠, 반납.
예.
임연옥위원
도 사업은 반납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도 사업은 반납이고 국비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충일
현충일임연옥위원
추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현충일 추념식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념식만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식비를 지원해서 식사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식사는 하지 않고 기념식만 간단히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현충탑에서 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 할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올해는 못하게 됐습니다.
예, 못하고 기본적인......
하게
간소하게김형수위원
행사 하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관련된 잠들지 않는 이야기라든지 북 콘서트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행사할 계획입니다.
산은
예산은김형수위원
3,700 있는데?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북 콘서트 비용은 지금...... 저희가 국가기록물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거는 책까지 지금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131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 삭감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절감하다 보니까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과다
과다김형수위원
편성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비용도 타이트하게 다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다
과다김형수위원
편성됐다면 잘못됐잖아요? 나는 중식 음식점 밥값이 내렸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과다 편성된 건 잘못된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다 예측해서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형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금액 외에 편성 안 되는 겁니다?
김형수임연옥위원
부의장님 더불어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공자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새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냥 편성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예상 인원 감소로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21년도 예산을 볼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삭감할 거 미리 해 놓으면 예산 없다고 막 본예산에 못 넣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욕심부리지 말고 삭감할 건 삭감 이거 제가 체크해 놓고 볼 거예요. 본예산 어떻게 올라오나, 2021년도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불용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