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록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부록)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부록)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록)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부록)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295회-본회의-1차 (제295회-본회의-제1차) 제29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6.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7.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9.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3.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14.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6.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7.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9.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4월 2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9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 총 22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22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아홉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열 번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한 번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열두 번째,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리시민께 말씀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계지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 촉진입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내수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피해를 본 어려운 구리시민에게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려했던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리시 음식점 등 1만 1,000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 소득이 없어 점점 더 심각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자리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고 구리시도 긴축 정책으로 예산 180억원을 마련하여 모든 구리시민에게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라 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채꽃 축제, 당구대회 등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경비 예산을 줄여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0억을 확보했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구리시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현재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구리시민이 똑같이 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리시에는 1만 1,000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고 많은 서비스직 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구리시와 같이 인구 20만의 작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에게 180억원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구리시장께서 본예산을 통과한 예산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위하여 긴축으로 180억원이라는 예산을 긴급 수혈한 것은 본 의원도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구리시민에게 소액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과 심각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승남 시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구리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 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은 지 정책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처럼 잘못 인식하여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정책명도 정책의 성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책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대응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재정 지출을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실업보험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늘어나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기에 긴급재난지원은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지원은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1만 1,000여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근로자 등에게 집중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 소중한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 동안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양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구리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부터 6조에서 대상자 선정 및 발굴 방법과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비서실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유도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장승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6월 4일에 증인선서 후 6월 12일까지 질문과 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을 거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 요구 자료,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내용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과 코로나19 극복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088억 37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66억 1,9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두 일반회계 증가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6억 1,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으로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34억 1,900만원,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금 328억 9,2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코로나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등을 반영하여 390억 9,0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24억 7,0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세출 예산을 감액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마련 및 국도비 재난지원금을 긴급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시 유보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승희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 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 비용과 자문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에 고문변호사 위촉 시 필요한 위촉장 수여와 청렴서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3항에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더라도 수임 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임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소완기입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생활 감소 및 경제 위축 등으로 구리시민의 기본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 규정을 제6조에서,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본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구리시민에게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구리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2020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노하우와 전문화된 인력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고 소재지는 구리시 안골로 40번지입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3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39.6제곱미터로 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17대와 콜 관제시스템 서버 및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예정 사업 주체는 구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기간 만료에 따른 재 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운영비가 10억 2,000만원이고 대행수수료가 2019년 전년도 대비 5%를 수수료를 반영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15년 11월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이후 시의회 승인 및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9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시를 하였습니다. 19년 6월 구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8월한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밖에 사항은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검토서를 붙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또한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난기본소득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처럼 잘못 인식할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이렇게 용어를 바꿀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구성원 중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일부 대상에게 지급하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이고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계층이 경제활동을 원활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용어 정의가 다른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깊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도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소득이냐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같고 국가 또한 국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용어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금이 맞는지 소득이 맞는지 이거를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예,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용어가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에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 재난기본소득은 전체적인 경제가 위축됐을 때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대사수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1인당 9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는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삭감 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35억. 약 문화예술과 예산의 3분의 1, 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23억, 평생학습과 23억 이렇게 삭감 조치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번에 180억 정도의 재원 방안은 주로 각종 행사경비나 해외출장비 또는 연수비, 보조금 등을 삭감했고 또는 순세계잉여금 또는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정산해서 가용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대로 다 살려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삭감되면 과에서도 상당히 출혈을 감수해야 될 건데 그게 정확한지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도시개발과를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5,000인데 1억 5,000을 삭감했어요.

예.

보면 1억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데 이 정도됐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일을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행정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을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경비나 또는 보조금 또는 해외출장 연수비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염려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요인을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비를 삭감한다든가 차량 유지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술단원 보상금 이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웬만한 시급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까지 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예술행사 전액 삭감. 예술행사는 거의 전액을 삭감했죠? 문화예술과에요. 그런데 사실상 문화예술과는 예술행사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당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요기 대목에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문제가 지금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조례와 관련된 조문의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제는 기획예산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감액 추경이 올라왔으면 예산결산특위를 열었을 때 그 부서에다가 질문을 하셔서 35% 2분의 1을 깎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가 그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삭감을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급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조례안에서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형수 의원님의 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만들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걸 삭감을 해 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있었느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가 샅샅이 뒤져서 180억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 이것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니 만큼 의원님들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듣고 싶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뭐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1년 동안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된 이 부분을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데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긴급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랄지 또 예비비랄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비들을 긴축을 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3분의 1, 2분의 1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부서가 그렇게 아니 각 부서에 자금이 넉넉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은 추경예산 심의 때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그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 답이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생활 감소 및 경제 위축 등으로 구리시민의 기본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화된 인력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법령상 존치가 필요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은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명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을 위한 근거를 안 제2조에 마련하여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명위원회의 그간 3년 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주례모임에서 들었기 때문에......) 주례회의 시에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특이사항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법령상 존치가 필요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은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현재 설치 중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으로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은 아차산로 432번길 7 약 2,0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필요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의 돌봄과 교육의 부담을 전문 인력과 기관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과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항이고 다음 3쪽입니다.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비용입니다. 3년 간 위탁비용은 42억 6,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자격입니다. 장애인 복지 및 평생교육 분야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 및 4쪽 참고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반영하여 42억 6,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몇 차례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예산적 측면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경기도 최초로 설치되는 만큼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최초로 앞서가는 장애인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감사하게도 리모델링비를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금 계약 발주 의뢰를 마친 상황입니다.

의뢰를 지금 하면 이게 저희한테 낸 거 보면 계획서 7월에 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은 돈으로 지금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약 단계인데 이게 두 달 안에 할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진행상의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 기간이 실질적으로 짧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서류를 의회에다 낼 때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내셔야지 이게 일정을 보면 위탁 체결 6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시설도 안 갖춰놓고 위탁업체를 정할 건가요?

그 사항은 주례모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저희가 업무지시를 할려고......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위탁업체한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건가요? 시에서 먼저 기본 안이 있어야죠. 기본 안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틀은 해 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위탁업체 기준에 맞출 건가요? 주인은 구리시에요.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돼 있습니다.

대한 거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설 리모델링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업체도 선정 안 됐는데 어떻게 7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7월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서를 보세요. 5월에 수탁자 공개모집, 6월에 민간위탁 심의·선정, 6월에 위탁계약 체결. 계약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7월에 개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고 하셨어야죠.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이대로 이 서류대로 그냥 우리가 원안 가결해 주는 게 되잖아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나 이해를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과정상에 좀 과정과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수차례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가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일정상 좀 늦어진 부분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과 절차를 최대한 함축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의회에다 내실 때는 주례모임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잖아요. 그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서류상으로 다시 준비를 해 오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 최초고 전국에서 몇 개 정도가 발달장애인센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경기도는 없고요, 저희가 최초고 전국에 22개가 있습니다.

22개면 굉장히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다녀오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서류를 내실 때도 자료를 민간위탁 사무 선정 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 한 거 정도는 뒤에다 참고자료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어떤어떤 선정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사항이 보완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했다는 자료 정도는 여기다 별첨으로 붙여줬어야죠.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를 강화했잖아요,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민간위탁할 것인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자료는 여기다 붙여주시고 설명하실 때도 “선정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셨어야죠.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자료는 12쪽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고 하셨어야지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도적으로 해 나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작년에 예산 받아가고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계약도 못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수준이라면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큐를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75인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인들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7살, 8살 수준 정도 되는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큐 수치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보완적 측면에서 말씀 드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왕에 발달장애인회관을 만들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 성폭력 상담소도 안에 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발달장애인들 구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 지금 노원구에서 담당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저 수석동에서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센터 하는데 구리 사람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약 70명 정도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들이 성폭력 정도를 성폭력으로 인지를 못하고 그거를 갖다 장난감 취급하듯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 번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요?

저희가 성폭력 프로그램하고 상담, 예방교육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인지력이 좀 약하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거 하면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완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발달장애인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42억이라는 예산을 많은 예산이잖아요? 발달장애인한테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거기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준다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지법인 보면 저희 구리시에 위탁받은 복지법인 보면 장기적으로 자기네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규제를 좀 강화하든지 더 심사를 철저하게 하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우리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주례회의 때 심도 있게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그 점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이 높은 그리고 또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좀 용어를 정리를 하면 발달장애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지적장애인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은 또래집단 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처지는 분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수 의원님께서 정신적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잘 못한다 이런 부분은 지적장애인적 성격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른 쪽도 발달이 잘 안 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어우르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현수 과장님께서는 1월 달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까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발달장애인센터를 직영으로 할 거냐, 전문가에게 위탁 줘서 운영하게 할 거냐, 또 다른 기관에 대행으로 줘서 위탁하게 할 거냐? 그러면 몇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거가 가장 우리가 심사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 심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자료가 없다는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한 이 자료에는 적격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성으로만 나왔어요, 적성. 그런데 논란이 심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 동의 절차는 2020년 2월 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 지시사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이 돼서 두어 달이 늦었지만 발달장애센터와 관련돼서는 작년도 9월 4, 5일 경에 9월 초순 경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이제 계약 수준 내지는 공고를 나간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이거가 맞겠느냐 또 여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3회 추경에 재원은 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원이 확보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7월 1일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를 임연옥 의원님께서 지적했다는 얘기는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프로세스 대로 날짜 중구난방으로 아니면 뭐 댕겼다 늘렸다 하는 거가 맞는지? 그럼 김현수 과장님께서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7월 1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고백을......

아니 그러니까 늦어지면 처음 출발하는 거는 9월 1일로 하든지 이렇게 늘려놓으면 지장이 좀 없는데 날짜는 계속 당겨요. 그리고 의회 보고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주면 개소든 뭐 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종합적 의견을 임연옥 의원님이 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7월 1일부터 이 센터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5층 건물에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 안하고 위의 간부 책임자분들이 사인하신 것도 7월 1일 날 어떻게 다짐을 받고 사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위탁비용이 아직 추경이 안 된다는 거죠? 3회 추경에 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가......) 오늘은 위탁 동의만 받는 겁니다. 재원은 3차 추경에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현재 설치중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 일정이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꼭 지켜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