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백평효 의원 발언
평효
백평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효
백평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명예기자와 SNS서포터즈의 신분증 발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포함하며,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보증채무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 문화예술회관 증축에 따라 신설되는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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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인 조례, 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 및 대법원 판례 조례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으며’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회계 관리 및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약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약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김 철 훈 행정관리국장 조 현 철 주민복지국장 김 문 호 도시안전국장 이 인 구 기획감사실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김 덕 주 평생교육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강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김 경 득 문화예술회관장 최 근 식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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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결과보고안건심사
ㅇ 기획자치위원장(2020. 4.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복지건설위원장(2020. 4.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