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에 꽃망울이 생활의 활력을 재촉하는 듯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도 삶의 전반에 도사리고 있지만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생활안전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해결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입니다. 경제농정국에서는 2021년 국가예산 확보을 위해 총 35개 사업 329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조사업은 19개 사업 140억원, 기금사업은 7개 사업 36억원, 균특사업은 9개 사업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어린이 체험과학관 조성사업 외 1건에 55억원,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외 2건에 45억원, 농정과는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 8건에 78억원, 농촌활력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외 8건에 108억원,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4건에 17억원,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융복합사업 확산사업 외 1건에 9억원, 산림녹지과는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외 4건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관련 부서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여 329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어린이 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현동 함파우유원지 내에 2020년까지 어린이 체험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과학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동부권과 지리산권에 어린이 체험관이 없어서 우리 시에 과학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어린이 체험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에서 함파우 지역에 조성 중인 수학체험센터와 연계해서 어린이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9일과 3월 4일에 남원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교육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센터와 연계한 협의를 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전라북도의 관련 과를 방문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4월 중에 과기부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5월 6일까지는 공모를 신청해서 반드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품 관련 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집적효과제고, 화장품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연계, 입주기업 간의 소통·교류, 그리고 화장품 클러스터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해서 노암산업단지 내에 2022년 상반기까지 부지면적 1만 4,532㎡, 연면적 1만 2,374㎡로 해서 지상 4층 규모로 화장품 지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원이며, 국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0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사업비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는 화장품 지식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마치게 되면 11월 중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입주기업 발굴 및 유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연도별 공정에 따라 국비를 배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수학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김병종 미술관 밑으로 해서 함파우마을 커브 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구 그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과학관 위치는요?

체험과학관은 수학관 내에 공간 확보를 해서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5월 6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에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은 6월 말 경이나,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문조사나 이렇게 느낌상 느끼시나요?

지금도 화장 지식산업센터에서 계속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몇 식이나 되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5개에서 한 30개, 공장 정도는 15개고 사무실 또 판매업체까지 포함해서 30여 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개에서 사무실까지 해서 30개 정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완식 과장님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 인재양성에서 수학체험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시 동부권 6개 시군으로 인해서 하나가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것 공모를 할 수 있는가요?

어린이 체험관이 과기부에서 전국 6개 체험관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5월 6일까지 그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제 말은 전라북도에서 이거를 하나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지금 모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제 말은 동부권에 지리산권을 끼는 지역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 6개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어디서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제 뜻은 동부권 쪽에 하나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고 동부권이나 지리산권에 없으니까 그것을 명분삼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인재양성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억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굳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또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쪽에서 같이 그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국비 10억, 남원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공모라서?

예. 공모이고, 이것은 기존 유휴시설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연계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제 말은 교육체육과 인재양성계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내부에 체험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남원시비 10억을 투자해서 별도로 한 것도 아닌 데 꼭 이것을 해야 하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100억원으로 사업비가 빠듯하고 사실상 과학체험관도 어렵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번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야심차게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3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의 시내버스 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경비나 이런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요?

이것은 버스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임대사업하는 대형버스가 있잖아요. 그 업체 관광버스에 입찰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1억 3천만원 정도,

3억 9,900만원은 버스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년에 그 정도, 그러면 계속 이제 다시 하나의 목이 생겨서 돈도 지급을 해야 하고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것도 전액 시비로 합니까? 나중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시비는 10%밖에 안되고 전액 국비로, 공모사업 선정된 것입니다.

90%고 시비가 10%라면, 이것을 시작하면 계속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년 하는데 보니까 연차적으로 한 2년 정도 연장되니까 어차피 한번 하면 계속 한다고, 시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단하면 농공단지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또 많이 들어가면 남원시비로 하냐,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국비로 하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수요조사가 215명 되어 있어요. 215명이 주로 어느 쪽인지, 노암산업단지 쪽인지, 아니면 광치산업단지 쪽인지?

이 위치가 노암3단지이기 때문에 90% 정도는 그쪽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수가 6평, 10평, 11평, 13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광치산업단지에 주택을 짓기는 어렵겠지만 서남대 인근에 원룸을 LH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요조사해서 한번 협의를 해주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노암이나 광치나, 광치가 먼저 생겼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건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들어가든요. 지금 대부분 3개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 저수지가 2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완공한 지구가 7개 지구고요. 7개를 완공하고 나머지 26개 지구가 D급 저수지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6개 지구를 완료하면 20개 지구가 남습니다. 지속해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주면 2개씩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보태서 우선 D급에서 C급으로라도 올려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은 아까 위험저수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에도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한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D급이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시공하는 부분도, 그리고 큰 저수지부터 추진하는 부분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위험 저수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시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은 크게 위험도는 없네요?

올해도 저희들이 D급 26개 지구 중에 급한 부분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여수토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서 우선 재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재해관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계속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 신규사업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저수지들을 보면 지적도상 개인 소유들로 많이 되어 있죠?

예. 조금씩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그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저수지가 1945년 경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거의 없는 시기로 그렇게 많이,

주장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행정적 큰 어려움이 없으면 지적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엔 특조로 많이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도 특조도 소유자들이 승낙을 해줘야 할 수 있는 특조로 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전하기는 실제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그부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저수지들이 괜찮은 경관들은 수변경관 조성에도 국비 확보에 힘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D급, C급 자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18년도에 2개 확보를 했었고 19년도에 2개를 확보해서 계속 진행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죠?

2020년도에 2개,

그럼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요?

18,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리제하고 옥전제가 20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고요.

과리제하고 옥전제요?

예. 올해 처음으로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감동제하고 왈길제가 지금 2년째입니다. 18년부터는 되어 있는데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시작년도 아니에요?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은 그 다음 해에,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20년도로 표기를 합니까?

20년도부터 추진을 해야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용궁제는?

용궁제하고 수동제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러니까 21년도 확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18년, 19년, 20년 띄우고 21년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사업은 20년부터 시작하는데 19년부터 예산 확보를 했다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년도로 예산 확보를 해야죠, 21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려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일단 1년이 띄워진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1건이나 2건씩,

계속해서 2건씩 저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궁2제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용궁2제가 그 앞에 사업이었고요. 그 앞에는 입촌2제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서대로 하면 혹여라도 한 해 띄워서 2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절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업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들으니까 26개 중에 이제 6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D등급이.

예.

될 수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예산을 적극 투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배수개선사업 있잖아요. 배수개선사업이 2021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2020년도나 2021년도 사업에는 그쪽에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안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1~2년 만에 뜯어내고 다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냐, 다른 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3년 이내에 손을 못대게 해놨지만 용배수로나 농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보고 계장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쪽 사업은 21년도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읍면동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최소 50년 이상은 다 된 저수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지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유지들이 많이 물고 있는데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수지를 사줘야 맞는데 팔 목적이 없이 그냥 자기 재산만 하겠다고, 자기들끼리는 팔고 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와서 소유권 주장은 못하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유지해서 실제로 저수지로 쓰고 있는 땅은 저희한테 와서 "우리땅이니까 비워 줘라" 하는 소리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저희한테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 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요?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팔지도 않으면서 소유권 주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담당직원과 이야기 중)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죠.

법적으로 조금 그부분이 가르마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우리가 선의로 20년 이상 하게 되면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물이 흐르는 물길은 기본적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유지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공공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에 총괄적으로 사업비로 해서 보상이 가능하기는 한데 현재 상태에서 남원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부분을 산다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춘향터널 지나가면 조그만한 저수지가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사유지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흙을 채웠어요. 돌을 갖다 쌓고 흙을 채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우리마을에서 볼 때 참, 그 저수지를 옛날 왜정시대 때 막았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적정리가 안 되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저수지를 자기 사유지로 쓰겠다는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저수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정리가 돼야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매 인화리마을 앞에 가면 저수지가 상당히 크게 있는데 이장 말 들으면 그 저수지도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세금은 안 낼 망정이라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지적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부분은 한번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사유지지만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립해 보시고, 우리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한다면 도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1/3 가격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1/3 가격밖에 줄 수가 없어요. 유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유지를 개인이 임대해서 쓸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 번 공유재산 한번 싹 받아봤을 때 임대가 나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 것을 내줄 때는 임대료를 받고 남의 것 쓸 때는 임대료도 안 주고 가격도 안 쳐주고, 이것 어떻게 보면 시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립을 해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정립해놓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라도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는 총 신규 6개 분야 7건, 계속사업 4개 분야 9건 해서 총 10개 분야 16건이고요. 총 사업비는 691억원, 2021년도 확보 예산은 16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결해서 치유농업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법인화된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 마을을 저희가 25년까지 한 군데를 추진하고자 하고 선정되면 1년에 6천만원씩 총 5년간 3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추진상황으로는 농촌 중간조직이랄지 체험마을 설명회를 거쳤고요. 또 농업법인이나 조직화된 마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랄지 컨설팅, 농식품부 및 도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체험마을 중에 주천 하주마을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10월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마을에 매출액이 총 30% 이상 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 말에 선정요건이 구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기초생활거점 수지, 송동입니다. 우리남원에 기초생활거점을 추진 안 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수지, 송동 외에 주생, 대산, 덕과가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따른 때 같으면 2월 말에 선정작업을 해서 3월 초 발표가 되는데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의 컨설팅 평가만 우선 거쳤는데요. 내년부터 도 단위로 10개씩만 올리도록 농식품부에서 농촌협의회하고 맞물리면서 전환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컨설팅 평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군데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어서 긴장 늦추지 않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지하고 송동하고 면 소재지 옆에 또 앞쪽하고 해서 복지시설하고 주로 그런 사업인데요. 개소 당 40억원씩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예비계획서 수립을 이미 완료했고요. 5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6월 중에 농식품부 선정 평가가 되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마을가꾸기랄지 기초생활거점, 중심지활성화 이런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컨설팅을 해서 마을 역량을 높인다든지 사업 필요성이나 필요한 사업을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이고요. 저희가 예비계획수립을 3월~4월 중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5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앞에 기초생활거점하고 같이 맞물린 사업인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인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운봉지역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5월 중에 협약을 거쳐서 추진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인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26년까지 공공주택건설 100호 내로 해서 총 사업비 180억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비는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최종선정이 되고요. 5월 중부터 본격적으로 인월면하고 주민들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신규인데요. 이것은 우리지역에 현재 14개 정도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환경개선이랄지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6천만원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22년까지 4개소 대상으로 해서, 오늘도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에 평가를 농식품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전통도 이어 가고 또 여기에 체험하고 연계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유용균주를 접목해서 제조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특히 품질향샹을, 기존에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균주를 토대로 식품발전사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년에 지리산 두류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4개소 총 2억원으로 개소 당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17군데이고요.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추진 가능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계속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대강, 사매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중심지활성화로 해서 마지막 기초생활거점을 지속 추진하는데 대강하고 사매 둘 다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현재 실시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건의했던 대강, 사매 사업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협의 및 도 고시는 5월 중에 하고요. 시설공사는 두 군데 다 6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67쪽 기초생활거점 육성 지원사업에 산동, 아영, 주천, 보절, 이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요에 보시면 산동부터 쭉 사업내용하고 기간하고 되어 있는데 22년부터 23년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동은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아영은 기본계획수립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주천, 보절, 이백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권에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해서 신활력 아카데미랄지 테마형 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는 작년 말에 공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추진단 구성과 여기에 그동안 해왔던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기초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되면 금년에는 각 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설이랄지 액션그룹이 수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원협에 이너뷰티 가공공장이 선정됐고요. 지금 농협이랄지 영농조합 등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반가공으로 들어가는 퓨레랄지 과일간식이 활성화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렵게 원협이 선정됐는데 내년 운봉농협이랄지 식품제조업체 중에서 원하는 데를 사전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고 특히 도나 농식품부에 사전 설득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2021년도 예산 확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있어서 수지하고 송동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수지는 누리센터 조성을 하고 송동은 문화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는 부지를 확보해야죠?

수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쪽하고 송동은 복지회관 앞쪽하고 해서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가격은 여기 예산에서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 면에서 하신 겁니까?

부지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렇게 큰 수지 같은 경우는 앞쪽이고 송동은 이미 복지회관 부지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공시지가가 낮습니까?

소재지 근처는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두 군데는 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겠네요?

예. 일단 도에까지는 앞에 순위로 최대한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완공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금지 같은 데 누리센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 측면하고 운영관리 측면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필요한, 아직까지는 시설을 보수할 연차가 안됐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위탁협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에,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것도 완공이 된 뒤에 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를 했으면 하는데 이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권역사업 같은 경우 전에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을 사업 제안도 해서 도에서 일부반영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식품부 담당사무관까지 또 그쪽 담당과장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시군 공조를 통해서 어쨌든 사후관리까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아마 이부분도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필요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의 확산 도모거든요. 그러면 그 농업법인에 농산물 매출액이 30% 이상인 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 필요성에 있어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법인이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등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를 그리고 매출액의 30% 이상이 된 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산지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법인이 돌봄, 교육,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체험마을,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마을이 조직화된 마을이 대상이고요.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시설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하주 같은 데 목이버섯이나 경관 이런 데에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이 힐링도 하고 참여 의지랄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여기에서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대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거든요. 매출액이 30% 이상 나와야 되는 법인이고 또 그 안에 돌봄이나 교육, 고용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0% 이상 나오면서 돌봄, 교육, 고용에 대한 돈을 총 사업비 3억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5년간 총 사업비로. 매출은 그쪽의 범위 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매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1년 전부터 그런 대상마을 체험마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 매출이 넘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1개의 마을이네요?

일단 1개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분이 서로 상생적으로 법인과 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예산쓰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일단은 국비 확보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확보하겠다는 사업이고요. 10월 중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예.

확정적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우리지역에 진행이 안 된 데가 주생하고 덕과라고 했죠?

수지, 송동은 이번에 공모를 하고 나머지가 주생, 대산, 덕과가 아직 안 한 지역인데 대부분 보면 여기는,

대산, 덕과예요?

예.

세 군데만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안 들어갔죠?

아직 안 들어간,

전체적으로 면이 다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가 된 것인데 이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면에 보면 어느 정도 복지센터랄지 이런 기능이 옛날 복지회관들이 대부분 그런 기능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이용 측면이나 시설 노후화 측면이 많아서 그런 시설들을 우선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랄지 운영 여러 가지 또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시설을 주로 설치를 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랄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 중이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검토를 하시고 만들어 놓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도 운영에 대해서 염려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구나 여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산동, 아영, 주천, 보절, 이백에 보니까 산동은 문화플랫폼 조성, 아영은 행복나눔센터, 주천면은 지리산 1번지센터, 보절은 보금자리활력센터, 이백도 이백 치유센터 이런 센터가 일단은 가장 중점적이네요, 사업내용이?

예. 주로 여기 있는 센터들이 명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복지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사업에서도 다 센터를 지어줬거든요.

방문자센터가,

그거하고 여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센터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7군데 해 놓은 데는 권역으로, 그러니까 마을을 몇 개 묶어서 권역 중심의 체험센터고요. 이것은 면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센터라는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른다고 해도 주천면 같은 경우 하나의 사례를 보면 권역별 거점센터 주천면에 있어요. 그러면 지리산 1번지센터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천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센터에 참 우려가 된다, 권역에서도 센터 역할이, 권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센터 또 들어가고 운영만 잘되고 또 그 지역에서 활력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말과 다르게 지역민들이 활력화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잘 예산만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건물만 남아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씩 들어가죠?

예. 30%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30%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컨설팅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지어놓고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리모델링 또 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신다고하는데 저는 이부분도 좀 더, 실질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셔서 어떤 효과를 갖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은 지금 운봉읍 3개 면인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저희가 지리산권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랄지 동아리랄지 그런 공동체가 현재 운영되고,

지역에 지금 사회적기업 몇 개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 안되고요. 주로 동아리활동이,

몇 개가 있어요?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동아리라고 보기 애매한 그런 데까지 하면 70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지면 굉장히 많네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1차에 탈락이 됐다가 2차에 선정된 가장 포인트는 그런 사회적 경제조직이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지역에 투영이 되고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공동체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지리산권부터 출발하면서 남원까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지나 필요성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국비 49억 있고 시비가 2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4년 동안에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운영이 잘되어야 하잖아요. 사업비가 있을 때만 운영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는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고 이것도 내실있게 친활력플러스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성이 문제거든요.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자립적 기반을 우선 만들어주고 운영 활성화에, 올해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거든요. 그때 지역민들하고 또 기존에 액션그룹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작년에 운봉 선정했고 진행과정은 이제 5개년이니까 금년부터는 진행되겠네요.

예. 올해 협약 이후에 기본계획을 합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내지역하고 서무리지역인데 진행하시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운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추진을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여기에는 시내 근교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운봉, 인월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운봉하고 인월인데,

인월도 운봉 못지 않게 수요랄지 협의를 저희가 해 나가는데 이것은 5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호 내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시비가 한 50억 들어가기 때문에 운봉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운봉이 진행되는 것 보고 여러 가지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운봉이 아니고 인월에 농공주택을 했어야 되는데 운봉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됩니다. 정말 인월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 분양돼버려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취약조건에서 살고 계시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땅을 기부하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1채씩 주는 것으로 해서 부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었고 저도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인월 같은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설명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문화공간, 또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권역권 사업은 마을끼리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부분이 조금 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권역사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여태 해보니까 그런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일단 중지가 된 사업이고요. 앞에 말씀대로 면을 아우르는 복지기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은 확실히 됩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운영을 시에서 해줘야 되고 면에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 말하자면 사업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 그부분 저기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촌활력사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주로 마을이 체험마을로 15군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을들은 체험거리도 그렇지만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직화된 그런 마을이 대부분 지금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 같은 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이 사업은 활력계하고 개발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연결해서 같이 해요?

예. 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기업은 몇 개나 발굴했었는가요?

마을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거의 시내권이나 이쪽 중심이고 사실 면이나 이런 데는 미흡합니다. 우선 하기 좋은 게 농업법인 같은 쪽으로 전환이 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을기업도 그렇지만 협동조합 쪽으로 법인 쪽으로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농촌활력과에 묻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들을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력을 써 가지고 또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해도 얼마든지 발굴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알려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지원센터 기능은 아니고요. 현재하고 있는 업무연장을 해서 거기에 매칭시켜주는,

지금까지 발굴해왔잖아요?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발굴한 것이라서요. 그부분도 부서 간 그쪽에 만약 기업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업무 전체를 넘겨버려야죠.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을 저희가 해야 될 분야도 있고요. 또 마을 실정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원시에서 집행부 실과소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내려오는 돈 말고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가 농촌활력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농촌활력과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쓰시는 것 너무나 잘알고 농촌활력과는 국장님이 한번씩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도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한 데가 농촌활력과라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되고 농촌활력과는 공모사업에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갖고 와야 될 곳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쓴다는 것은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왕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예.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권역별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가꾸기사업있잖아요. 권역별사업은 아까 소득과 연계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중심지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요약해서 자료주시면 좋을 듯 싶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은 부지를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일부 공시가로 지원이 되죠?

예.

되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는 60억인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은 40억이에요. 실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지나 권역별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소재지권으로 묶이면 묶여있는그동네는 사업비를 받고 싶어도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40억 가지고 부지사야지, 건물 짓고 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추가로 2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이냐, 중심지냐 이 사업은 소재지, 그러니까 면지역을 놓고 상가수랄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지침이 바뀌면서 인월이랄지 사매 이때까지만 해도 중심지활성화로 용역을 해서 가능했는데 급지가 돼 가지고 저희는 나머지 면들도 기초생활거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0억 이상을 이 사업하고 연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소재지권 형성이랄지 주민 수 이런 지수가 낮아서 3급지로 분류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

제 이야기는 과거에 중심지나 이런 부분은 묶여가지고 그 동네는 지원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도 받은 것으로 앞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업비 확장은 안 되지만 권역의 마을에 해당이 되면 그 마을을 못했는데 이것은 해소가 됐고 지방이양이 되면서 저희 방향은 권역에 포함됐더라도 사업이 필요한 마을들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이 돼도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분석을 해서 그런 마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농촌협약으로 바뀝니다. 300억씩 권역당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운봉 4개지역 사매, 덕과, 보절 이런 생활권으로 묶어지면 아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요건이 생겨서 40억, 60억 구분이 아니고 면 전체, 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 2단계 사업으로 예를 들어 2~3년 지나서 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신청을 못하나요?

그것은 소프트웨어로만 가능해요. 운영 측면이라서 저희가 농촌 협약으로 갔을 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까 20억은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협약 쪽에 포함시켜서 좀 더 광역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더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2단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소프트웨어지, 시설 아까,

아니, 시설도요.

현재는 소프트웨어 쪽만 추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운봉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전에 2002년도에 중심지활성화로 했을 때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농식품부로 일반농산어촌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전에 했던 선도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선도지구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농촌협약으로 해서 아까 300억 규모로 해서 몇 개 면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같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광역권사업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면이랑 면 3개 면 정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역권사업으로?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장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권역을 아우르는 사업 이렇게해서 협약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질의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과장님이 농촌활력과 예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지만 설명회도 그렇고요.

조대성 계장님이 주로 많이 애를 쓰시죠. 혹시 이 사업들을 응모하면서 우리 국회의원은 몇 번이나 찾아갔었는가요?

저희가 그동안 예를 들면 운봉이랄지 그쪽 상임위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소통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확보라고 선을 긋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LH 그쪽은 해당 상임위라서 저희가,

그렇죠. LH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니까,

나머지들은 저희가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 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남원시에서 정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시고 나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혹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남원시에서 먼저 문자를 넣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물론 LH 같은 국토위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시에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해줬다는 그것도 문자를 넣어줘야 되고, 남원시에서 남원시장이나 국·과·소장들이 애써 가지고 한 것은 국·과·소장들이 당연히 문자를 넣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에 LH 건도 저희가 먼저 알아서 그쪽에 고맙다고 연락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들도 저희가 애쓴 만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산업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7천만원 중 국비 24억 5천만원과 도비 6억 7천만원을 확보 목표로 직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30㏊ 시설면적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0억원 중 국도비 14억 5천만원을 확보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원대상 농업인들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지난 3월 7일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보될 때까지 도와 농림식품부에 현지출장 등 국도비 확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기간 연장과 출하조절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1개소에 1억 7천만원 중 국도비 7천만원을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운봉 산지유통센터에서 저온저장 개보수사업을 신청하여 3월 7일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최종 확보될 때까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아영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위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가가 80%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실생산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아영면 봉대, 아곡, 인풍, 갈계리 일원에 약 40㏊의 과수원에 총 사업비 13억 중 10억 4천만원을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산지유통시설 예산 신청을 농림부에 했고요. 앞으로 예정지 현지조사가 7월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은 최종 11월에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림식품부에 출장하여 지원요청 등을 협의한 결과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최종 선정 때까지 현지 타당성평가 대비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의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농조법인이나 생산단체에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억을 목표로 국도비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에 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는 오는 6월까지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식품부에서 8월까지 신청완료를 하고 그 후 10월에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최종 확정되는데 지원대상자 파악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퇴비 품질을 향상시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가축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업비 3억원 중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1개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신청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춘향골농협에서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사업신청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무 원예산업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품목, 어느 공법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2개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절에 귀리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 20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다음에 금지에 최만기씨라고 딸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10호 이상 된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 같은 경우는 귀리 도정공장을 해보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고요. 또 딸기 생산한 데에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자재 퇴비사랄지 농기계 또는 지게차 이런 것들을 구하겠다,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달팽이를 키워서 수확, 이 공법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것을 친환경에서 나온 물품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친환경농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아까 두 군데 말고.

대표적으로 쌀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보절, 운봉, 서도, 금지, 대강 이런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선별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은 그렇죠. 거기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2021년도에 5억 정도 확보해서 해보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현재는 특정적인 대상 확정은 안 지었고요. 6월까지 수요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또 농림부에 올려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현재는 수지에 농가들이 남창정미소를 중심으로 한 쌀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언질을 주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20% 자부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에 현대화사업 3억 지원을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이잖아요. 지금 8개였죠?

예. 저희들이 8개입니다.

8개 중에 몇 개 정도가 민원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부분 민원은,

8개가 다 있습니니까?

예.

데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하면 그다음에는 안 한 데로 돌아가고 있는데 4군데는 실시를 했고 또 춘향골농협이 3년 전에,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 다 있을 텐데 심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 공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안개분무를 설치해서 미생물을 살포해서 교반을 시켜주면 발효가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 유기질비료 공장들이 10개 중에 잘된 데는 잘 하고 있는데 발효가 안 된 것들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악취가 난다는 자체는 발효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매출량 대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예.

대비 저장할 공간, 저장할 공간이라는 이야기는 퇴비가 반입되고 그것을 교반을 하고 완숙이 돼 가지고 제품이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 충분한 면적이 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숙된 퇴비가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나가면 악취로 인한 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반복된 이야기거든요. 반복돼서 이야기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퇴비공장들이 자기가 충분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생산할 양을 생각해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오버가 되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발효가 안 된 상태로 반출이 돼요. 제가 주천이나 산동 돌다 보면 냄새가 심한 곳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 수분 함량이 포대에 비출 정도면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저는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유기질비료 공장 위주로 안개분무 설치해서 미생물을 살포해주게 되면 발효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반만 잘해주면,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 현장을 밀접적으로 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발효가 잘되면 악취가 날 일이 없어요. 발효가 안 되고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수분 함량이 적고 발효가 잘되면 냄새가 날 일이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4군데 기억하시는가요?

시설한 데요?

예.

새남원영농법인이 2015년도에 했었고요. 흙농이 2016년도, 춘향골농협이 2017년도에 했었고, 바래봉영농법인이 2018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바래봉이 18년도요?

(담당직원 보고 중) 아, 바래봉은 포기를 했네요. 2018년도에 해당 대상자였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바래봉이 포기하고, 그러면 18년도 사업은 누가 했어요?

이것은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세 군데밖에 안했네요?

예.

춘향골농협은 17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를 신청하면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서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권해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17년도에는 사업이 뭐였는데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17년도에 로봇 적재시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페이로더, 처리하는 페이로더 그것을 구한다고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페이로더하는데 돈 얼마 간다고,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필요한 부속시설,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신청서는 안 받았거든요. 주 사업이 페이로더하고 부속시설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 집행부에도 민원이 갔으리라 생각하고 또 의회에도 민원이 왔었거든요. 운봉, 상호명은 거론하기가 그렇고.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저희들이 6월까지 신청을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현대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까지 아예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자부담이 문제점이에요. 보조금은 1억 2천만원이고 자부담은 1억 8천만원이잖아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국비는 정해진 금액이라면 시비를 올려서라도 최소한 50:50 정도라도 해서 현대화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런 것은 적극 행정이잖아요.

의견이 나는 데에도 더 조사를 해봐서 필요하면 사업비 자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세 군데만 해버린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것 할 필요가, 누가 돈 1억 8천만원씩 들여갖고 이런 시설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계실 때 확인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해서 사업들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가 덜 날 수 있는 방법들을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꼭 농협을 통해야 되나요?

지원대상이 통합마케팅 출하 농가들이 지원대상이다 보니 그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형태거든요.

여기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원예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 다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번에는 필름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필름도 같이 포함시키나요?

지금 하우스는 다 해주고 있죠.

이것은 피오필름이라고 해서 장기성 필름,

국산필름이 아니고 수입으로 해서 그것은 7~8년 이상 가잖아요. 그런 필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우스,

대신 그 필름이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공동구매를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처음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찰을 우리가 공동구매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외국산, 말하자면 일본이나 이런 산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농가 같은 경우 시설할 경우에는 필름 안 들어가죠?

예.

시설하우스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동하우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연동은 들어가고 있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하고 연동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어떤 쪽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맞고 어떤 쪽으로 보면 애매하게 지원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과농가도 위에 하우스를 씌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사과농가가 서리로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과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피하려면 그 위에도 4m 높이에 비닐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국가 예산은 어차피, 시비로 하면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혹시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예산이 있는가 둘러보시고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말고, 고생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지원방법을 강구하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25억 8천만원, 국비 9억, 도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 ICT기술을 축산 분야에 도입하여 자동으로 가축사육 환경제어를 통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10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에 국비 6억, 융자 10억, 자담 4억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온·습도 등 환경관리와 자동급이 등 사양관리, 경영계획 수립 분석 등 경영관리를 자동으로 원격 지원하여 농장주의 핸드폰에 전송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 및 농림부에 출장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예산 확보 후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거점세척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을 통하여 구제역 및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1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5억 8천만원에 국비 2억 9천만원, 도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시장 입구에 1개소를 연중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 및 농림부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운봉 4개면 지역을 설치 예정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보고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아직 남부지방으로 안 내려왔죠? 발생한 적이 있나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AI구제역에 대해서는 3월 31일자로 상황이 종료되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생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그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밑에 지역은 전혀 그런 징후나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애를 써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가축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기계나 그런 시설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 진입하는데 또 차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진입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후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소독을 해야 될 차들이 많으면 엄청나게 불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전에 남원에도 그 이상의 시설을 갖춘 데가 있잖아요, 소독시설이.

예.

사실 남원에도 양계 쪽이고, 양돈 쪽이고 큰 농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농장단위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인가 큰 농장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본인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시설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4개면 쪽도 이왕이면 양돈협회, 또 양계 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입해서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궁화동산 조성사업하시잖아요. 기투자가 조금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이 됐나요?

투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백면 내동마을 입구 도로변 했고요. 2016년도에 향교동 교룡산성 진입로 했었고, 작년도에 덕과면 사율리 삼일운동 기념탑 주변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림청에서 자체 국비사업으로 향교동 만인의총 남원중학교 입구 쪽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1억을 확보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아니네요?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8월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확정은 10월 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사업이 확정 안 돼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에 무궁화동산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림 조성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무궁화동산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국비 확보를 안 하셔도 도시림 조성사업비로 하실 것입니까?

이왕이면 공모를 해보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림사업도 국비 50%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는 똑같이 국비와 시비, 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있고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용역 실시를 5월 중에 하시네요.

아니요.

하고 있나요?

작년에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실시를 올 2020년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을 6월~7월 중에 응모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이 9월 중에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을 아마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작년에도 용역비를 한 5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충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부분을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대에 산채에 대한 부분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산나물의 재배, 가공, 유통, 어떤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판매장 일대에 한다고 한 것 보니까? 산나물 재배는 일단 산내면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인월인가요?

산내면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축이고 위치는 남원시 인월면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어떠냐 해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넣었고요. 일단 선정되는 공모 여건은 산내면이 낫기 때문에 산내면에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장소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한테 갖다준 2020년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료에 종합계획도를 넣어놨는데 계획도가 우리 지역 임산물 클러스터 계획도인가요? 아니면 타지역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가요?

저희들 것입니다.

담당자한테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집관로가 2016년도부터 2021년 6개년 사업으로 376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후로는 차집관로는 31km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7개 하천에 있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차집관로는 거의 정비가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강우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작년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그랬을 건데 그부분에서는 처리를 싹 했는가요?

옥율천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요. 옥율천도 올해 하반기 되면 정비가 된다고 봅니다.

주생 쪽에서 민원인들이 자주 왔는데 그부분 해결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로 사업은 시행하죠?

2단계사업하고 차집관로사업하고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담당 김상규 주무관님?

예.

민원을, 강자청 계장님 밑에 계신 분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민원처리를 아주 똑똑이 신속하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하수관로가 31km와 배수설비 1,700여 가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배수관로 가구 세대 수가 어떻게 되나요?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한꺼번에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가구 수를 별도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20년도 하고 2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올해 발주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실착공 곧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착공 들어가고 나면 우선 순위에 있는 지역부터 착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우선 순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설계에 대한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1,700 가구는 2018년부터 해온 것 아니에요.

예.

2021년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 2020년도에 가능한 예정치와 2021년 가능한 예정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20년도에 못했던 것은 21년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못하고 22년까지도 더 연기가 될 수 있겠네요?

되도록이면 21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권역으로 하고요. 국비만 제대로 반영되면 이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는 당연하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사업이 들어가면 가능하긴 한데 국가 예산들이 여러 분야로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로 쪼개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구한 만큼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산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하수관로가 전체 사업량이 나오고 배수설비 가구 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딱 계획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한 30%정도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정확하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내용이 좀 더,

설계가 조금 오래 걸려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정확치 않다고 하면 또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꼭 올해 봄에는 합니다", "내년 봄에 합니다" 이게 한 5년 지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4개년 사업인데 5년이 지나버린 사업이 돼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더욱더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에 원하는,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이것을 기다리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지금 계속 올해 봄에 한다고 '봄에, 봄에' 하다가 5년이 지나서 저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정밀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볼 때 정밀진단을 2016년 4월에 하셨어요. 그래 갖고 그 결과에 따른 정비로 도로 함몰이 되는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사업량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또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사업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밀진단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를 정말로 정밀조사를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진단만 하는 것하고 조사를 직접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진단일 뿐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 진단 나온 것을 정밀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도로함몰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과 이번 정밀조사를 한다는 지역과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신다는 이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사업 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딱 한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계속 해놓고 다시 또 파헤치는 부분이 나올까봐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했던 지역은 정밀조사나 진단 지역에서 빠지고 나머지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곳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지역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정밀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지역에 포함돼서 다시 파헤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비용이라는 거죠? 파헤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천 내기마을 처리시설 전면 새롭게 하는데 상가도 늘고 귀농귀촌인이 증가했는데 1일 3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사업량을 늘려서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러니까요. 그 가구 수에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쪽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한 50톤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폐수를 배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조금인데 현대인들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에 귀농귀촌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배출을 해요. 그렇게 보고 검토 한번 해주십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청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수 처리시설이 시내에서 농촌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면 지역도 상당히 많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나 끝날 예정이에요?

신규처리장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아, 처리장이?

예. 소규모 처리장이 지금 62개소인데 그것보다 많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처리장 용량이 여유가 있고 가능하면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매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 4개 마을이 계획에 서 있는데 그러면 4개 마을하고 지역구를 보다 보면 서도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보면 화정, 대율이 빠져있어요. 화정, 대율만 연계가 되어 버리면 그쪽 일부가 다 되어버리거든요.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던가요?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바로 덕평마을하고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그쪽, 지금 답변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쪽까지 연계를 생각하셔서 사업비 확보할 때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주변에서 그 두 마을만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외건, 내건, 연실, 자래, 덕실 여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인월 쪽으로 하나요?

예. 인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예. 이것이 2021년도에 시작이 가능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보니까 거기가 국가지원지방도로 해 가지고 1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 선형을 어디로 할지도 모르고 또 확장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한다면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기다 관로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배관을.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신다면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휴양림이 13동입니다. 그동안은 휴양림 운영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줘서 시작이 됐어요. 13동에다 그 인근까지 해서 17 집이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놔둬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예산까지 기왕이면 확보를 해 가지고 인월처리장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내지구 상황, 중황, 하황, 중기, 삼화가 있어요. 삼화는 입석 쪽으로 연결하는가요?

삼화는 대정.

대정으로 하고 상중 하황, 중기는?

거기는 백일로,

백일로 연결합니까?

예.

중기 것이 백일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지는 않겠네요?

예. 처리장은 안 만들고 관로,

용량은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충분하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만 관로만 정비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예.

아무튼 이것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환경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와 코로나 위기 대응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