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안건으로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광수 위원, 부위원장에 이관맹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옹순
박옹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광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4월 21일 회부되어 4월 2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5억 9400만 원 증액과 특별회계 28억 6400만 원 감액으로 추가경정 후 예산은 일반회계 5122억 8500만 원, 특별회계 724억 5500만 원, 합계 584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사업은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5억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4월 21일 회부되어 4월 2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이전 관련 사업 기금’등 11개 기금으로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2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4.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5.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 6.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8분
옹순
박옹순의장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개정안 제9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에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와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SNS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와 군민과 상호 소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파크골프장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남) 예.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수정안 3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위원 중에서 뽑는 걸로 되어있던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상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직원 있음) 군수가 위촉한다는 이건 안 넣었거든요.
용순
박용순의장
지금 상위법에 위촉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상위법에.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것 같으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위촉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전문위원이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안이 맞더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예. 원안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의사전달 과정에서 당일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위원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지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선 의원님하고 그쪽 행정복지 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5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년정책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206호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7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안정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함안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법수 악양둑방과 생태공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제2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도시 함안건설을 위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7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