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녹색성장과, 건설과, 안전도시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각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 예산 대비 4,119만 5,000원이 증액된 151억 8,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 공공 숲 가꾸기 인건비 중 국도비 감액에 따라 5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자체사업으로 차량 임차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방지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강원 숲 가꾸기 신규사업비로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 자체사업으로 예찰 방재용 GPS 구입비에 250만 원을. 3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공공운영비에 8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임산물 제거 기간제 보수인건비에 2,748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산불 진화 지휘차량 구입비에 4,500만 원을,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 예산변경 내시금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적립금 추가 반영에 107만 8,000원을,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에 5,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설명서 전체적인 건데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강세용위원
지금 철원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가장 쉽게 말하면 산림과 인접한 주변에 농장이라든가 주택 이런 데 피해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기동처리반 그전에 운영했잖아요? 그거랑,
강세용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우리는 임야 부분에 대해서.
강세용위원
임야 부분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임야와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
강세용위원
민원 접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평상시에는 산림과 관련된 민원 해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신 거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강세용위원
땔감 같은 거는 벌목을 하면 땔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가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숲 가꾸기 한 데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할 수는 없고 가구당, 읍면당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정도…….
강세용위원
지원도 가능하고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같은 거는, 인력!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강세용위원
벌목할 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수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수급은 자체로 공급을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쪽으로 먼저 합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특별한 기술력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되니까 경험자가 필요하죠.
강세용위원
안전사고 같은 거 유의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그런 사업상에 예전에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헬기 철원, 화천, 양구 임차를 했죠. 그게 화천에 주로 있는 겁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화천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전화를 하면 20분 내로 오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게 철원하고 화천하고 양구 중간이라서 화천에 있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그런데 올해 보셨지만 작년보다 헬기 조종사가 서투른 감이 있어서 내년에 바꾸려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어차피 올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죄송스럽지만 네 건의 산불이 났어요. 철원에!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했다.’ 저희 자체 판단을 하고, 그 기장도 작년에 운행하던 기장은 참 적극적으로 잘 껐는데, 올해는 경험이 부족한지 몰라도 하여간 ‘저희가 봐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수위원
저희가 산불이 발생해서 전화 연락을 하면 화천에서 철원에 도착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평균 20분 이내로 도착이 됩니다.
김갑수위원
20분 이내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게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계속비사업 및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50억 6,99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0억 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문안천 수변공원 운영비로 1,9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군 공여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상노1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비에 16억 2,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6,41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체금 3억 2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1377-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보축 1km, 호안 정비 550m를 202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하천재해 예방, 하천 주민숙원사업 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기 시행 중인 사업구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한 135개소에 축대 및 호안이 유실됐다든지 노후화된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신 거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세부사업은 저희가,
강세용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 새로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기존 사업하다가 모자란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문안천 수변공원 이제 다 마무리된 겁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현재 마무리는 됐습니다.
김갑수위원
마무리되고 올 여름에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건설과에서 운영할 거는 아니시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동송읍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준공검사 끝나고 다 된 거예요, 마무리?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갑수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 사곡리 김화RPC 앞 회전교차로 추가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사곡 RPC 그 앞 회전교차로 하는 거는 뭡니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문 쪽에다 설치하는 거고, 건설과는 RPC 중간부에 있어요. 터널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니까 RPC 앞에 하는 게 두 개입니까! 그러면?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원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45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우 수집용 로그의 노후화에 따른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데이터 로그 교체 및 개선을 위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형 경보감지기, 소화기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갈말읍 외동교 물놀이 관리초소 진입로 계단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직탕 상·하류 물놀이 안전초소 노후화에 따라 안전 관리초소 신규 구입,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 수립된 2020 군기본계획의 법적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16억 6,000만 원이 필요하나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운영비 6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실시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꽃지센터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조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기 집행이 가능한 단위사업 및 커뮤니티 케어 공간으로 변경하여 6억 2,9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비에서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헬스 케어 및 커뮤니티 케어 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4억 7,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5,9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희망택시 운영 대상 마을 추가 선정에 따른 보상금 1,8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예산 미교부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용버스 운수 종사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8,07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 운영비 소요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0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버스 운행 시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결행 대체 운용 예비 공용버스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계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추진을 위해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성 콜시스템을 사용한 콜시스템 도입을 위한 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과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2억 3,830만 원을, 대중교통TF팀 사무실 장비 임차료 2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 승강기 사고 대비 합동훈련보조금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3,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16억 9,0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 사용 부당이득금 집행 대상 토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사용 부당이득금 예산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직원을 비롯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생활 추진에 세부사업으로 내용으로 보면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단독형 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단독형 경보감지기는 몇 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급하는 데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현재 총 대상 가구 수가 2,000가구 중에서 현재 미설치된 게 1,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0가구…….
종문
한종문위원
경보기하고 소화기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보기가 몇 대, 소화기가 몇 대가 나눠지겠네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는 차후에 알려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소화기를 주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감지기는 센서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소화기는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교육은 따로 준비해서 시키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요령 같은 거!
종문
한종문위원
작동요령하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화기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로 아는데, 그런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화기 약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약품 교체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약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사용방법을 사실 알려드려도 어떨 때는 잘 몰라요, 지속적으로 교육이 안 되면. 그래서 관내에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화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약하다, 심하다. 화재 노출의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특히 겨울철에는 연계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지역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안전교육, 소방교육을, 소화기 사용교육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을 케어하시는 방문요양사나 생활지원사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단체나 조직과 연계해서라도 사용방법이나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져 있고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TF팀에서 고생하셔서 비수익노선 외에도 또 버스를 노선을 개설해서 가는 부분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258회 임시회에서 교통약자지원조례 검토를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교통을 쓰고 싶으신데 대중교통 이용 못 하고 자가용도 없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큰 틀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교통 그 중간에 계신, 중간 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대를 샀는데, 몇 인승 산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15인승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5인승 샀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 버스는 저상버스가 없나요, 혹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아직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없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4대 나온 거 전부 다 일반버스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위원장님! 관련한 질문을 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 군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는 해야 할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저상버스 도입이 한 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도로교통이나 도로여건을 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승강장도 높이를 더 낮추거나 높이거나, 때로는 방지턱을 더 낮추거나 없애거나. 굉장히 사전의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상버스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어르신들 또 높은 데를 못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부 군수님!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저상버스 도입과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부 군수님이 각별히…… 조례에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 장애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용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 희망택시. 오지리하고 골말 외 5개소면 나머지 5개소가 어디죠? 설명서 4쪽입니다. 농어촌희망택시사업 추가 대상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희망택시 5개 마을이 오지1리 하고 장흥리, 그 다음에 오덕7리에 신평, 강회동 마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곡3리 방화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신평동하고 강회동.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금월동까지 포함해서.
김갑수위원
금월동.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먼저 말씀드렸던 남수동 쪽은 안 하셨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남수동 쪽은……
김갑수위원
거기는 그냥 버스가 돌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버스가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내버스로 대체하고 일단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오덕7리 쪽의 세 개 마을만, 신평동, 강회동, 금월동 이렇게만.
김갑수위원
운영해보시고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계시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자발적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반납이라든지 그거를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본인이 수령을 신청을 안 하면,
김갑수위원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신청을 안 하면 된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받아서 반납하는 거는 또 그렇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저희가 받아서 반납하는 거는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철원사랑상품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고, 만약에 본인이 정 원하신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김갑수위원
신청 안 하면 자동 반납이 된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설명서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4,320만 원을 해가지고 15만 원씩 12월 달 스물네 명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15만 원. 월급에 15만 원이 플러스돼서 나오시는 건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강세용위원
금액은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15만 원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니,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15만 원 금액 정해진 이유가? 도비, 군비 매칭사업 같거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강세용위원
설명서 5쪽 중간에 있습니다. 4,320만 원.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버스 기사분들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3년 평균 인건비 이런 거를 상승률 같은 거 적용을 해서 그렇게 15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15만 원 기준점이! 20만 원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을 텐데 15만 원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임의대로 많이 올려가지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15만 원 근거 되는 서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나 그런 것들! 15만 원 정해진 이유가 있을…… 뭐든지 예산 지급될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15만 원에 대한 근거, 산출금액 근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사실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군수님도 급여의 30%를 재난소득으로 하시는 거 발표 한번 하신 적 있죠? 신문에도…… 없었습니까? 사회지도층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반납운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비약하는 거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크게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고 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현금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재원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부 군수님! 말씀드렸죠? 프리랜스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 이런 것도 부 군수님이나 이쪽에서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잘하면 철원도 배려가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따뜻한 행정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원인데, 이게 다음 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무효가 됩니까? 다른 별도의 기간을 또 줍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별도…… 그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부터 6월 1일까지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단지 이 취지가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소비를 해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인 노약자분들은 이게 다 읍면별로 나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급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배려가 없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수요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혹시 노약자들이나 거동 못 하시는 분들,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1,153만 원이 증액된 192억 5,6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노후 출입문 교체공사에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1,1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 현장기술 지도용 차량 교체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사항으로 기타보상금에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 농업 전시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작은 농업 전시관 2차 보수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수용품 등에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저수지 준설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봄 가뭄이 심하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나은데요, 비가 좀 안 오는 게 염려는 됩니다.
김갑수위원
염려가 되시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김갑수위원
작년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갈말하고 한세울에 양수장 됐고요.
김갑수위원
아니, 거기는 둠벙 설치…….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둠벙도 이번에 말일 날 의원간담회 때 영농 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그 준비도 계속해나가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해나가고 간담회 때 토지 보상 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하시더라도 계속 한탄강 물을 펌핑해서 토교를 채우는 방법도…….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펌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그거는 계속 협의해서 펌핑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수위원
거기만 좀 채워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서 3쪽 보시면 차량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포터2 교체하는 건데, 포터를 또 포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종으로 합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포터인데요. 포터는 기동력이 태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로 구입을 하려고, 기동력이 좀 좋은 거로…….
김갑수위원
차종이 변동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차종 변경이 돼서 금액이 올라간 거는 아니고…….
김갑수위원
아니, 화물차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닌데 지금 코란도 스포츠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농촌 총각 결혼 지원 2,16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사유가 신청수요가 없어서 사업비 변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기업형…….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이요.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없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상반기에 없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농촌 총각은 몇 년째 없는 것 같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없애든가 해야지,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당초에도.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도비로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계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나, 예를 들어 아니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하든지 사업비를 변경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철원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있는데, 사실 농촌 총각이 갈 사람은 없고 국제결혼이라는 게 예를 들어 농촌 총각 이외에 일반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 같은 거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일반인 쪽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봐주십시오. 설명서 3페이지에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삭감된 이유가 사업대상자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신청이 조금 덜 들어왔다고,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결격사유가 있어서 미 선정된 게 아니라…….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없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조기집행해도 항상 현대화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도 명시이월 된 게, 자부담 못 해서 명시이월 된 게 한 60억에서 80억이 돼요. 반납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가져가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은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못 하신다고 보면 안 되고요, 다 혜택은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명서 밑에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 1,6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승계농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승계농은 독립경영 기간이 대상자가 5년에서 7년이 돼야 돼요. 신청자격이 되려면! 5년에서 7년 차가 되어야 되고, 이분들을 공고해서 1년 차에 80만 원, 2년 차에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월 80만 원, 월 5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승계농.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렇죠. 1년 차에 80만 원 주고.
종문
한종문위원
독립경영으로 5년에서 7년 차, 자격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5년에서 7년 차 대상 되는 사람에 한정을 해서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 시책사업이라?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5년, 7년 차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것도 젊은 청년 농업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여성 농업인은 안 되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남녀 불문하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남녀 구분은 없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저것 좀 돼야 되겠다. 설명서 4페이지에 농업 전시관 2차 보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호미뜰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1억 7,000이 되어 있어요. 설명은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2017년에 개관하면서 1억 6,500이 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1억 6,000이 들었어요.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 2회 추경인가에 아마 9월 달에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1억 7,000이 이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당초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했던 거는 1차 보수사업이었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그냥 기존 옛날 전시관…… 아니, 전시관이 아니고 옛날에…….
종문
한종문위원
전통문양을 해서 외관을 돌리고 해놨죠. 농기구 갖다놓고, 지금 있는 거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업 전시관 하기 전의 거를 리모델링해서 처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6,000 들여서 반만 했습니다. 지금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가보시면 예쁘게 옛날 담장도 해놓고 괜찮은데, 반만 돼서 모양도 안 좋아서 올해 이거를 마무리해서 진짜 농업 전시관다운 농업 전시관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증품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2층도, 옥상도 헐어서 위에도 전시관도 추가로 보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옛날 체험관 돼 있는 데를 다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종문
한종문위원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제 질문의 기본적인 핵심은 왜 이거를 당초 예산에 그러면 4억이고 5억이고 담아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였는지. 이거 당초 예산에 신청했다가 예산계나 어디서 승인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왜 이거를,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니, 당초 예산에서 못 올렸고요.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담지를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한 질문을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이게 작년에도 2회 추경에 들어올 때도 제가 담당 계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떠한 사유였는지 들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이렇게 담을 만큼 급하고 사안이 심각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종합적인 검토 추진 과정에서의 필요성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해서 모습이나 원래의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무슨 연차사업도 아니고 2017년, 19년, 20년 3년째 돈이 들어간 거예요. 4억 9,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통으로 보면. 차라리 이거를 한 번에 해서 진짜 예산부서랑 잘 협의해서 해야지, 지금 반쪽이에요. 딱! 제가 어제 가봤어요. 반쪽입니다. 옥상도 한쪽은 덮어져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전통문양으로 하면서 농업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계단은 철골이에요. 계단 바닥은 데크를 깔았고 그 밑에는 철골을 해놨어요. 그 계단 때문에 전통문양이 가려져요. 계획서에는 길에서 보면 노란 후문을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문양이 되나요? 전통문양 농업 전시관의 기능을 바깥 외관상으로 그거를 담아줄 수 있을까요?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4쪽에 동송저수지 준설사업!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기 9억 5,000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담수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 확인을 우리가 넣었어야 되는데, 현장 확인을 못 넣었어요. 추가로 4억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담수는 돼 있을 거고 우리가 준설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담수된 지역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동송저수지는 예산을 얼마만큼 더 투입을 해야 완벽한 준설이 되는지. 담당 계장님!
기준
박기준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4억을 추가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준설토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쌓아놓게 되고 비용을 줄이신다고 했어요. 향후에 준설토를 필요로 하는, 객토를 필요로 하거나 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러면 지금 물이 가두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준설토를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하여튼 50억이 들 거를 10억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 13억 5,000의 사업비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예산 절감을 충분히 계장님이 하실 수 있네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88억 9,241만 6,000원보다 22억 589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9,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예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개선의 교재 활동, 강사 수당으로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의 신문 보급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업 신기술 시범농촌 지원의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사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기술 보급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농특산물 지역판매장에 8,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수출 유망 업체 육성사업비 1,500만 원을, 자원보조사업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오대쌀 판매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2018년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억 2,83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합니다. 북부 권역 임대사업소 이게 새롭게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향후에 철원에 이런 작은,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중소 규모의 임대사업소가 두 군데 정도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완벽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위리 전에 전방지역에 이길리, 정연리, 도창리, 유곡리를 아우르는 북부 권역 임대사업소가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바뀌는 대위리로 그게 갔는데, 정연리가 됐든…… 정연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양지리까지도 그게 커버가 되고 그러면 북부 권역, 그리고 김화권에 워낙 또 하우스들이 많고 해서 기계를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마현리 쪽이나 사곡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배치가 되면 농민들이 먼 거리를 와서 빌려가고 또 시간을 많이 버리고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부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먼저 잘 추진하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연리, 이길리까지 이번에 커버하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폭넓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더 검토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농기계를 배송서비스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박기준 위원님이 견학도 갔다 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철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거점지소를 더 확충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도 배송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신중하게 거점하고 배송까지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또 노후 농기계 대체도 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색 맞추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동송, 철원권은 수도작, 김화, 서면, 근남은 원예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김갑수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그러면 여성들이 진짜 다루기 쉽고 그다음에 조작하기 편리한 기계 조그마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기 5마력 이하, 그다음에 보행용, 승용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동력정식기 또는 소형 트랙터도 60마력 미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친화 농기계라고 그러면 부속작업기 그런 것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갑수위원
미리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숙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쪽, 설명서 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이게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농촌지도자회까지 이번에 포함,
김갑수위원
농촌지도자가 올해 들어왔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세 군데! 먼저 당초에 두 군데 했다가 농촌지도자회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하는 거로,
김갑수위원
예, 들어왔습니다. 쌀 전업농하고 한농연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는 포장재를 농촌지도자 별개로 할 겁니까? 아니면 3개 농 관련 단체가 한 포장재를 쓰게 할 생각이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포장재가 제가 다 따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쌀 전업농하고 한국농업경영인은 단일 포장재를 가지고 회원들만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지금도 각 정미소마다 포장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협의가 되면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농 관련 단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올해 신규로 됐다고 포장재를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단일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조금 대답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설명서 2쪽에 보면 생활개선 회원 신문 보급 이게 올해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네요? 신문 보급이 옛날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신문 보급을 여성단체에서 계속 받았잖아요? 여성 농업인들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여성신문.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받고 있는데 예전 분들도 계속 지금 지급이 되고,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확인을 하고서 보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요, 회원들 파악해서 단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회장님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 신문을 거의 80%는 안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오늘의 농부가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관창고가 마련이 안 됐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판매장에 그거를 만드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를 어느 쪽에다 설치하시려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위치는 아까 농산물 호미뜰 그 옆에,
선례
김선례위원
아, 호미뜰 옆에.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쪽에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호미뜰을 예쁘게 꾸미고 있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컨테이너라서 거기에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검토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새로 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괜히 컨테이너 이상한 거 갖다놔서 보기 안 좋게 경관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예쁘게 지금 꾸미려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창고 같은 컨테이너를 갖다가 덜렁 또 갖다 놓으면 그 조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나중에 또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것도 필요한 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코로나 사태도 거의 끝나가는 거 같으니까 어제도 보니까 고석정 광장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자가용들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분들이 오늘의 농부를 이용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려면 많은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창고는 꼭 필요한데 적절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페이지에 여성 친화 농기계 구입을 해서 현재 임대사업소에 다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일단 예산은 1억이면 국도비 같이 있는 사업이니까요, 올해 하는 만큼만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에도 매칭이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겠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농기계는 계속 교체도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계속 들어갈 거로 판단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을 하면 대체되는 거 외에 노후화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노후 농기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것도 아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경매처리하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불용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에서 연구회, 두루미합창단 교육 추진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8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두루미합창단이 2016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더 저거 해서 행사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생활개선 합창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 그래서 두루미합창단을 만들어서 농촌 활력 주도, 핵심 유도를 이렇게 육성하고자 취미, 소양, 능력개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강사수당은 1회에 얼마씩 줍니까! 그러면 이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강사수당이 최초 1시간이 외부강사예요. 15만 원에 초과 1시간에 8만 원 더 이렇게 해서 2명씩 해서 40회 정도 이렇게 예산 잡은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40회 해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40회 해서 23만 원 곱하기 2명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이거를 못 담았나 봐요? 1,800만 원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안 할 텐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아직 못 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횟수도 줄겠네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기존에 금액이 저거 하지 못했고.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농산울 판매 직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택배 관련돼서 지금 규모는 얼마만큼으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택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택배가 저희들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장 못 하고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양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사무실의 크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크기가,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3×6짜리 두 개를 갖다 놓는다든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컨테이너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저온저장고도 놓으실 계획이시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온저장고까지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이번에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 이 말은 지금 준비하면서 당초에 좀 크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판매의 지형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농산물 판매에 어떤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의 특성상 또 많은 택배, 택배가 3,600건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상으로. 아마 더 될 가능성이 높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더 될 가능성이 높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좀 처음에 지을 때 ‘크지 않나?’라는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농산물 판매장도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오면서도 ‘좁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하고 있는데 더 크게 지었어야……’ 그런 아쉬움이 있듯이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당초에 지을 때 좀 크다 싶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은 따로 채용을 하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 부분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364만 명의 학생들에게 농산물, 급식 대신에 꾸러미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또 내지는 그런 것과 연관 지어보면 앞으로 향후에 택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건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선제적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력도 한번 기존의 인력 갖고는 어려울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자리사업 경제과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81억 3,45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281억 8,959만 원보다 5,5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 직불금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벼 육모상자 운반기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를 기정 5,760만 원에서 2,685만 원을 증액하여 8,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중 밭 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 개발 지원사업 미성립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인건비 1,886만 원과 사무관리비 3,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쪽 상단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1억 88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 친환경 농업육성 토양개량제 지원보조비는 강원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정 9억 3,031만 1,000원에서 경정 5억 5,348만 9,000원으로 3억 7,6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촉진비 추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4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은 3,333만 3,000원을 감액한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사과 명품과원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량 축소 변경에 따라 2,4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존 하우스의 작목 대체로 인한 밭 고추냉이 재배 지원을 8,4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2019 국고보조금 반환금 61만 4,000원과 2019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묘 소식재배도 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이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밀묘를 하게 되면 육묘 상자 수가 줄어들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어느 정도가 줄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일단 시험 데이터로는 45% 정도 줄어드는 거로 나왔습니다.
김갑수위원
45% 줄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래서 설명 1쪽을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벼 육묘 운반기 이게 우리 시작을 언제 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이게 시작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웬만한 농가에 다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다른 부분을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벼 육모 운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원래 당초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더 늘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신청량이 줄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묘 소식재배도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일몰제로 해서 물론 도에서 오는 거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수도작 규모가 가장 큰 게 철원군입니다. 다른 데는 밭농사 위주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쪽 지원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묘 소식재배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차츰 벼 육묘 운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용량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벼 밀묘하는 쪽으로 사업이 아마 더 확대될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송기인가요? 상자 쌓아주는 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게 참 전환을 잘하셨습니다. 그거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육묘 운반기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육묘 운반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거, 다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의 지원을 찾아보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송기도 참고로 지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육묘 운반기는 이거 며칠 씁니까? 다녀보면 하우스, 농가마다 다 거의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점점 고령화되고 위탁, 대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보통 운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거로 전환을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4쪽 지역 유망 대체작목 개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게 밭 고추냉이라 하면 수경, 토경을 합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밭에다가 고추냉이가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닐하우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보온력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어서 기존 토경에 생산은 하되 시설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 8,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만 원이 전체가 밭 고추냉이에 대한 지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8,400만 원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밭 고추냉이는.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통틀어서 밭 고추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추냉이라고 하면 수경이 있고 토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수경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개소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철원에서 고추냉이에 대한 부분을 선점해서 작목반까지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밭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 수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아니, 물 고추냉이는.
김갑수위원
그렇죠. 밭 고추냉이는 빠르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다음에 밭 고추냉이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수확을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물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벤더들도 저희한테 수확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빠른 시기 안에 이게 유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기반을 만들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제가 벌써 11년 전입니다. 양구에 가면 그 당시 상품 내고 나머지 가지고 장아찌 공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밭 고추냉이가 속성으로 거름만 잘하고 조건만 맞으면 속성으로 잘 자라니까 적극 보급해서 농가들 고생 안 하시고 소득이 늘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조금 전에 김갑수 위원님이 고추냉이에 대해 질의하신 거 조금 부연질의 좀 드릴게요. 향후 방향은 우리가 수경보다는 밭으로 가실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두 가지 지금 다 같이 갈 겁니다.
강세용위원
확률적으로 밭 쪽이 많아지는 현상인가요, 지금 앞으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금 더 투자비용이 더 적고 회수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아마 밭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강세용위원
관리도 쉬운 편이죠! 밭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지금 4개소로 신청이 돼 있는데, 총 몇 개소까지 늘릴 예정이신가요, 이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전체 합해서 일단 10㏊ 정도까지,
강세용위원
10㏊로 총체적으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생산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판로인데, 판로는 다 개척하셨나요, 지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저희가 판로가 있고 사실은 이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존에 저희가 백화점 쪽이나 이마트 쪽이나 나가는 쪽에 저희가 한번 먼저 가서 저희 철원 쪽에서 이렇게 이런 기반을 조직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판로 부분을 같이 철원에도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고 일정 부분은 계약재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약간 스톱은 돼 있는 상황인데,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세용위원
판로 같은 경우는 개인은 생산에도 집중하게 해 주시고 판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이나 모든 게 좀 선택, 집중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고추냉이사업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각종 신작목 개발이나 시범사업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전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소성이 있고 저는 궁금하기는 해요. 샘통에서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하셨는데도 주변에 보급이 안 될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고생이 많은 작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성공할 때까지 잘 관리하시고 지원하셔서 꼭 이게 ‘대한민국의 고추냉이의 유통을 철원이 책임진다.’ 그런 구상을 크게 갖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가 신 작목들, 대체작목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대추도 왕대추 그것도 하나의 품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밭에 대파연구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건비 절감해서 소득을 꽤 높이고 계세요. 생강작목반을 조성을 해서 활동을 하시겠다. 그리고 대체작목으로 지난해에 소득도 괜찮았어요. 생강작목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철원에서 주력품목으로 가져가는 거는 기본 평당 소득이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이상 이렇게 가는 품목을 정해놓고 있기는 한데, 또 주력품목 외에 소규모 작목반들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너무 철원에서는 품목이 다변화돼 있지가 않고 적은 품목으로 저희가 승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철원군에 왔을 때 저희가 시기별로 팔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런 작목반은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랑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옛날에는 철원이 마늘이나 생강 이런 것들은 고자리 피해 때문에 사실 거의 재배를 못 했어요. 그냥 남쪽 지역, 또 진흙땅 이런 데다 심는 거로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남쪽의 생강 주산지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틈새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난해에 일부 몇 농가는 소득이 고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희망찬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가지시고 뒷바라지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고추냉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밭 고추냉이 4개소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사유에 보면 우량 종묘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종묘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기술원 쪽에서 통해서 현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도기술원에서는 자체 연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일본 쪽에 있던 품종을 갖고 와서 거기서 육묘한 거를 저희한테 분양하는 식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분양하는 식으로, 육묘를! 일본에서 들어온 육묘를 저희한테 분양하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군만 주는 거는 아닐 거고 다른 시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연구개발, 연구생산 이런 쪽에서 보면 우량 종묘 연구소를 저희가 먼저 설치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선점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철원군에서 나는 고추냉이라고 가려고 하면 연구가, 우량 종묘를 가장 먼저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소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선점해야 됩니다, 종묘시장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커지면 일본에서는 분명히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로열티를 더한다든가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화훼농가나 시설채소농가 중에서도 종자 때문에 많은 비용을 외국에 주고, 국산화를 하잖아요. 종자도 국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도 해서 생산기반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하지만 진짜 해야 될 거는 우량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 6,35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에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억 62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국비 지원에 2,391만 원을,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자대 지방비 지원에 2,1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에 1,500만 원은 기타보상금 항목을 감액하여 직영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1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젖소농가 스마트 질병 케어 시스템 구축 7,5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료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GPS 장착비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품 구입 13종에 1억 3,6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 구입에 8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에 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지도 지원사업과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88만 원을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전원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소에 499만 9,000원을, 돼지에 1억 6,4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차량 상시 전원 공급장치에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가금·양돈농가 CCTV 설치 지원은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1억 1,1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 염소 포획 접종비에 3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6,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컨테이너 임차,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에 2,376만 원을, 방역초소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단방역 소독시설 유지관리비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시설 유지비, 전기세, 유류대 등에 1,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차량 유류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5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상시거점소독소, 세척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돼지 영세농가와 염소·사슴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에 1억 4,63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7,8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염소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에 1,3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에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수면 냉동저장고시설 지원에 1,2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제 수당에 3,80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 등 총 4건에 2,332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가축운송차량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3건에 3,00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서당리에 있는 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에 있어서 조금 그런데, 정리가 다 됐나요? 완료됐나요?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현재 저장조 3개는 완전히 철거가 다 됐고요. 부지 정리 평탄작업이 5%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완료가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주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 지원이 있어요. 공중방역 수의사 주거 지원?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수의사, 병역의무 대체하기 위해서 계시는 수의사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금액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공중보건의처럼 공중보건 수의사가 와 있는…… 공중방역.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잠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방역대책본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본부를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에 대하여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긴급 승인하여 주셨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감염병을 대응하는 방역사업에 충실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종결이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95억 355만 원에서 9억 3,592만 9,000원 증액된 140억 3,9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정책사업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억 4,130만 3,000원 증액된 67억 1,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2,068만 5,000원 감액된 9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의 강사비 980만 원과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소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 급여 지급부서 조정에 따라 3,31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24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에 4,004만 원의 증액된 5억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사무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에 2,550만 원과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기 및 온열 치료기 구입비에 1,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에 4억 3,625만 7,000원 증액된 9억 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강원도 재난기금과 군비를 2억 5,909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매개해충 방재에 5,000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3만 3,000원 감액하였고,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과 강원도 특별방역지원비 2,720만 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단위사업 전염병 질환 예방접종 강화에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신규 예방접종 사업비로 435만 4,000원 증액된 8억 4,98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비 2,987만 9,000원과 심혈관질환 신규 검진사업으로 490만 원 증액으로 2억 5,16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7,229만 7,000원 증액된 7억 4,628만 9,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406만 7,000원, 8쪽의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34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428만 4,000원, 9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10쪽의 치매 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2,584만 6,000원,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에 2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세부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변경 내시로 1,082만 원 감액하여 6억 4,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출산 추진사업에 3,427만 원 증액된 18억 2,7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1,437만 1,000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전동유축기, 신생아 황달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1,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 청사 운영으로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비 소요예산 등으로 5,081만 원 증액하여 6억 4,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168만 원을 감액된 23억 2,8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5,478만 3,000원 감액된 10억 3,8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5,478만 3,000원 감액된 9억 2,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중보건의사 활동 지원 693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감액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406만 7,000원과 16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2,5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정책사업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억 5,108만 9,000원 증액된 3억 5,8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보건소장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고 아주 걱정이 많아요 이제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점들은 보완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은 매뉴얼이, 지침이 시달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라든가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매칭돼서 지원금이 배정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처지지 않게 탄탄하게 촘촘하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겪어보면 다음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대처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시스템을 ‘달리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방안들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난리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0된 노인네들이 줄을 서야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1인당 마스크 가격이 안정되고 하면 우리도 충분한 1인당 10장씩 군에서 보유하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또 마스크도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한다든지 또 검체를 하는 그런 기구들도 막 개발이 되는 거 같아요. 아주 검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이 되고 그러는 것도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주 단시일 내에 단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간 거 보면 대단한 과제를 이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철원군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를 그래도 일찍 주문을 해서 확보가 된 그런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매뉴얼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기관 대비해서 촘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국비라든가 도비 배정이 어려운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내려보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올겨울에, 돌아오는 겨울에 다시 제2차, 제3의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지하고,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또 공직자들 전체가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고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소장님! 전체적인 거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대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 하시고 계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부분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호물품을 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방역적 조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시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치매로요?
강세용위원
예, 예, 치매나 인지장애 쪽으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아, 치매는 저희가 특별히 필요할 경우 일 대 일로 방문해서 해드린 경우는 있지만, 모아놓고 집합적으로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용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권유사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예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꽃을 화분에 각 가정에 전달해 놓고 주 1회씩 통화를 하시면서 꽃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비대면 필요를 활용한다는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접목을 시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오늘 참석하신 계장님,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모유장비 구입하고 문서세단기 구입해서 2,000여 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말도 더 필요한 기기나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들은 없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당초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유축기 같은 경우는 방마다 하나씩 놓지 않고 5개만 했었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더 구입을 하고 또 그리고 황달에 대해서는 철원병원까지 아기를 데리고 가서 황달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동하지 않고도 검사 가능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분기 성과표라고 해야 되나요, 경영분석표 같은 게 제출되었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1분기 성과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3개월 운영을 한 거는 아니고 한 달 보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조리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실이 없고, 공실이 없고 다 꽉 차 있고 지금 7월까지 예약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7월까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그리고 또 퇴원을 할 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족하고 또 불편함 없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훌륭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아마 성과계획표가, 경영분서표가 45일치지만 세 달 후에 또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노출될 거예요. 또 소장님 보건소에서 보는 입장과 산모들의 입장, 또 거기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의 입장 속에서 해서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종사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특히 인건비 쪽에서는 좀……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인건비는 저희가 조리원 측하고 이야기할 때 올해는 이렇게 가달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기는 적어요, 그 월급이. 그런데 그것도 현실화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중요한 인력이 떠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지금 운영 너무 잘되고 있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몇 개월째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2월 중순 지나서 21일부터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는 한 달 보름 정도 한 거고, 4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곳에 들어가서 조리하고 나온 사람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그거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1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주씩 있으면 스무 명, 풀로 차도 스무 명 입실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의외로 외부에서도, 여기 철원뿐 아니고 포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철원에 가서 조리해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도 하소연을 하는데, 군인 가족이에요. “아이를 하나를 낳고 두 번째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예약이 안 되더라.” 이렇다고 해서 또 저한테 하소연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도 조금 더 있으면 돌아갈 거다.” 그런데 “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받아주면서 철원 관내 사람들을 배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해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게 이제 스무 명 정도 평가를 해보면 세 명 정도 외부에서 오시는, 친정집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친정집! 또 그런 분까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외부의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많지는 않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친정집 와서 친정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조금 부족하시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군인 가족 다자녀를 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두 번째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러게요. 병실이 없으면 나중에 예약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순서를 뒤집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례
김선례위원
너무 시설을 잘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조리원이 어느 지자체든 그거를 권장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엄청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설치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부 치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또 정신건강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원군에 보면 우울증 환자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우울증 많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우울증도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도 같이, 치매만 아니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울증 환자도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예약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상담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30분도 있지만 예약을 하고 참여를 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는지 날짜하고, 예약날짜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혼자 되신 남자, 할아버지들이 보면 우울증이 많이 걸리셨고, 그런 분들이 보면 자살 시도를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혹시 주변에 아시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방문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집에 계시는 분들 방문하면 되니까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러게요.
선례
김선례위원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많이 방문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계시는 분들 많이 보건소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고생하십시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 1억 3,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주변 꽃묘 식재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3지방도 잔여부지와 고석정 울타리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보견학지 출입초소 위문행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석 및 설 명절 등 4개 사단 예하 14개 초소별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 552만 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비 도비 350만 원은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지원비가 되겠으며,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두루미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로 1,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외빈 초청여비는 금년도 12월 중 준공 예정인 국제두루미센터 준공식 행사 시 국제두루미재단 러시아, 몽골, 일본, 네팔 등 두루미 관련국 초청인사 여섯 명에 대한 항공료와 체재비 등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두루미센터 준공에 따른 집기 구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영상회의실 등 사무용품 구입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쉬리공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위탁단체인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탁기간 중 각종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직영 및 재위탁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생태관광지역 국도비보조금과 2019년도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루미센터에, 철새타운!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철새타운에! 어제 철새타운을 갔더니 두루미가 알을 두 개를 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부화가 돼서요.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르겠는데…….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까지는 모르고?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래서 위탁관리비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다큐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국제적인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정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유정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먼저도 한번 알을 낳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정란이어서 부화를 못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두루미가 한 마리가 더 가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게 혹시 수놈이라서 유정란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게 부화가 돼서 두루미 새끼가 나오면 정말 굉장히 축하받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철원군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은 언제쯤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일단은 작년 9월 18일 날 돼지콜레라 때문에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중단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도 내부 안에 평화전망대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 내부 쪽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 코로나도, 그때나 재기되지 않을까! 저희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해제가 될 때나 하고, 저희가 참고로는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5월 5일 날 이후에는 일단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미리 빼놨던 직원들을 전부 복귀시켜서 개장 준비를, 개설 준비를 일단은 해볼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제 고석정 지나면서 보니까 승용차들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 반 정도도 주차장이 꽉…….
선례
김선례위원
그분들도 빨리 구경을 가고 싶어 할 텐데 빨리 재개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공공화장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선례
김선례위원
예, 개방화장실! 그것도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얼마 전에 김화 학포사거리 옆에 보면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개방화장실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사유시설인 그런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농협주유소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데 주유소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필요 용품만 지원하고 있는데,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 지적하신 거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용역업체에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곳은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도 보면 다 경악을 하고 나오는 정도로 지저분하니까 그거 개방화장실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한번 서류로 주세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두루미센터 완공에 따른 집기물품 부족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집기 구입비는 당초 사업비가 이게 총 30억인데요. 집기 구입비 예산이 거기 포함된 거는 아니었는데, 지금 일단은 국제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꾼…… 이제 세미나나 국제행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집기 구입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족분이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전에 그러면 있었던 게, 구입된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약잔액이나 이런 공사, 현재 계약잔액 가지고 커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가 부족한 거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쉬리공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위탁기관 평가가 부실하게 나오면, 운영관리나 사업준비, 진행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나오면 직영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인원을 고용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사업소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 군수님!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이런 경영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철원군에?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 성과평가 안에 다 들어가는 경영평가 그거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냉정한 평가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탁을 맡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 위탁하시는 전문 경영 노하우나 어떤 그런 거를 배우신 적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쩔 수 없이 직영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부분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나 마을이 됐든 법인체가 됐든 하면 필요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되기 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노무교육, 예를 들어 법적인 거, 회계교육을 시키듯이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전문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있고 위탁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성과도, 아니, 이런 성과평가용역에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도록 부 군수님께서 다른 사업도 포함해서 널리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 총유기 탄소량 실험분석 장비 구입교체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 교체의 사유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기존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총유기 탄소 항목으로 전환하여 유기물질 측정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기존 분석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의 상수도시설 지원을 위한 상수도사업비 부족액 지원금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64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6쪽에 수익적 지출로 동송 LPG 배관망 사업구간인 동송 급수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관 교체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신규 설치 수탁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쪽에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2,800만 원과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3억 8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자본적 지출로 동송 급수구역의 LPG 배관망 사업 구간의 긴급을 요하는 노후 상수도관망 교체 및 누수관 복구와 지선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취·정수장 운영을 위한 취·정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7,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억 8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43만 7,000원 증액된 87억 6,78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건설기계 지게차 교체 구매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매립장 증설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9,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읍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1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농로 포장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615만 원이 증액된 14억 6,216만 8,000원입니다. 용양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415만 원,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화강다슬기공방 운영 물품 구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원이 증액된 20억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성 지경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349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9,598만 3,000원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하는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로 1,976만 원을, 하갈리와 강산리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송읍 관할 소공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2,18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120만 3,000원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수천 주변 군부대 진입로 정비시설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577만 원이 증액된 10억 6,525만 원입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70만 원과 마현리 농로 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읍면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어느 선에서 커트되는 게 있죠?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보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정도에 대해서 어떤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한번 그런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봐가는 이게 맞다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큰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거는 가급적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소규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챙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김화읍과?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김화읍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김화읍을 먼저 봐주세요. 거기 김화읍 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화강다슬기공방 운영 이거 물품 취득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다슬기공방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다가 해오던 사업인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60만 원씩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큰돈은 아니고 하지만 이게 추경에 적절한가요? 또 한 가지 봐주십시오. 동송읍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캐노피 탁자, 의자 있습니다. 동송읍민의 날 행사 필요물품 구입이에요. 이게 동송읍민의 날을 하는데 읍에서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만 동송읍에서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동송읍에서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창고를 저번에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산물품 취득이 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사유에 동송읍민의 날 행사라는 거를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물품구입비로 그냥 읍에서 교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누가 보면 동송읍민의 날 동송읍체육회에 물건 사주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특정 단체한테 주지는 않겠지만, 빌려 쓰죠? 각 읍면의 체육회에서 읍사무소를 통하고 임대도 하고 읍에서 필요한 물품 빌려 쓰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지, 추경에 관련돼서.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다시 한 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각 읍면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0억 5,769만 2,000원보다 30만 원 증액된 10억 5,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제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이 다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제안된 사업 중에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안 심의 때 집중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연관된 게 있는데 MOU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부 군수님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한종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 군수님! 회의가 마무리됐는데 부연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저희가 넵스하고 MOU를 가지고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14억 증액시켜서 산림복구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심의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만으로, MOU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는 기본협약서도 있어요. 이것이 적절한가 부 군수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사업의 진행방향을 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75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넵스에서는 그렇죠?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끝까지 그 사람들이 넵스라는 데에서, 이생그룹의 계열사인 넵스라는 데에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신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할 때 예를 들어 그룹 차원에서,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야, 철원에 750억 직탕관광지 투입하는 거 이거 제고하자. 접자.’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떠한…… 우리 예산은 투입되는 가운데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믿죠! 믿어야 되죠?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러나 믿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아까 말씀 중에 나오셨던 각서 부분, 각서를 넘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계약서! 기본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MOU인데, 이 MOU의 내용은 이름 가지고는 어떤 법적 구속력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어와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의 해지도 할 수 있어요. 또 소멸도 여기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이라도 발을 빼버리면, 손을 놔버리면 그 사업은 또 다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부 군수님!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MOU가 아닌 MOA로 가서 그래야지 이것이 원활하고 또 서로 간에 구속력을 갖는 그렇게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 군수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세부협약서 말고 계약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 이런 것도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7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지, 그분들이 자선사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계약서 그 안에 철원군의 이익도 분명히 포함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준
박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