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안건상정에앞서소통협력담당관보고는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대로서면자료로갈음하고,5월에있을정책협의의날에별도보고받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말소리전달력을위해서제가마스크를좀벗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공약사항이행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첫번째내용중에서공약사항이행관리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그리고이혜원위원님,송요찬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습니다. 총괄적인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선7기공약사업은총116가지실천과제가있고,지난해현재실질적인완료가7건,완료로분류되었으나이행후계속추진하는것이44건,추진중사업으로정상추진이55건,그리고장기추진이10건해서이행률은66%로진행되고있었습니다. 2020년에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을반영을해서진행된총괄표는현재1분기동안에완료가8건,이행후계속추진이50건,정상추진이47건,일부추진이11건으로이행률은지난해말에66%였다가1분기현재71%로좀늘어났습니다. 내용중에서일부추진1건이좀늘어났는데그1건은관광과에서진행하고있는국가정원추진사업이아무래도그시기가좀임기내에는달성하기가좀어렵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당초정상추진건수에넣었다가일부추진건수로좀분류하였음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금년3월달에,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공약사업의매년목표율이나시행계획을좀세워서실질적으로이행이됐느냐를분석해야되지않겠냐라는지적사항에따라서금년3월달에공약사업에대한2020년도목표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완료예정사업이총20개사업인데그이행률100%를마저달성하게되면연말에금년도의총이행률목표는한79.2%로지금계산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동안에또전진선위원님께서부문별로좀나눠서관리를하는방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고요,그에따라서금년도계획을세울때미래비전7TH양평하고연계된6대부문별목표와연계해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앞으로여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처럼공약사업에대한분기별보고회를갖고공약이행평가에대한교육그리고평가그리고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대한평가와경진대회에적극참여하고,또금년에특이하게공약사업에대한지도도간단하게만들어서홍보할수있는방향쪽으로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관련학과,전문학과과정확대운영에대한문제에있어서는금년도에다시조사를해봤는데현재친환경농업대학이3개과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문농업과,신규농업과,농산가공과,이렇게3개과가운영이되고있는데금년에가공창업과라고해서대학원2년차과정을1년동안운영하는것이좀새롭게좀대두가됐습니다. 그래서각전문농업과와신규농업과그리고농산가공과에서일련의교육과정을마치신분들에한해서가공창업과라는명칭으로대학원과정을2년차로운영을합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1년에운영되는과는3개과인거죠. 한해는전문농업,그러니까농산가공과하고가공창업과가윤번제로이렇게운영된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공약사업...그리고민선6기공약사업이진행이지금되고있는게총23건입니다. 그중에서완료사업은2건이고,폐지된거는4건,그리고현재진행되고있는거는17건입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공약사항에대한부분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한가지,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관계또우리이공약실천에대한부분이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연관성또우리가매니페스토를잘받아야된다는어떤그뭐그런압박감,이런것이있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꼭그런건아니고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그래도이제나름대로공공의성향을좀띠고,전국에있는그자치단체가거기에서이제어떤뭐공약이행에대한좀전문적인...나름대로자평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그거를,공약을또평가한다는것도좀무리가있습니다만그래도좀전문적인기관에서각,전국에있는각지자체를상대로...물론그중에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연계돼서...않고자체적으로시행하는시군도있습니다. 그러나거기에많은지자체가같이협력해서어떤뭐정보공유도하고,그다음에평가...평가도하고,이런절차를,과정을거치고있어서강요사항은아니고요,그래도뭐외부에서그래도평가받는,그런공정한기준이라든지합리적인기준에의해서평가받는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평가를해가지고잘못된것...뭐잘이행된것,잘이행되지못했다라는것에대해서우리가피드백을받아가지고뭐다시활용하거나이런것도없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평가자체놓고봤을때세부적인내용에대한거는이제저희들이서류를제출합니다. 그래서이행도나이행률이나이런부분들이저희가이제뭐평가하는...저희가평가내리고있는것하고거기에서있는세부기준의평가비율은일부조금차이가있을수도있어요. 그런데거기서과연이제그시군의평가율을어느정도로보고좀뭐잘된거냐,좀덜못된거냐,이런부분에대한거는자체평가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검증해주는것도없는거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뭐그런부분에대해서...그렇죠,뭐검증에대한개념까지는아니고...
전진선위원
예,우리가우리자체적으로는뭐공약이행이100%됐다,어떤항목에대해서,그랬는데그쪽에서는아,그게어떻게100%로보냐,이거는100%가아니지않느냐,이런제안도없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접근하기는좀그렇고요,일반적인그진행되고있는계획대비실적,이런것에대한평가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우리매니페스토에서평가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그렇게비중을높이둘이유가있겠느냐라는겁니다,사실은요. 그래서거기에구애받지말고우리자체적으로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것도사실은해놨지만평가단이외에도우리뭐최근에시민단체들뭐연합도만들었고,지난번선거를기회로해가지고시민단체도만들고,또일부뭐경실련이나이런단체에서는우리군행정에대해서관심도굉장히많고하기때문에그런어떤그자체,군자체내에그것을객관적으로이렇게평가를해줄수있는그런어떤뭐단체,조직이있었으면오히려낫지않나. 이게전국...매니페스토가있어가지고잘했다,못했다라는것때...그걸가지고,뭐1등받았다,2등받았다,이걸가지고우리가뭐자랑할일은아니지않느냐라는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상을받은거를자랑하려고하는개념이라고생각하지는않으셨으면좋겠고요,나름대로저희가자체적으로공약이행평가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분들한테,뭐정말금년서부터는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정말심사를제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시스템을좀개선하겠다고위원님들한테답변도들었고,또시스템을지금개선하고있습니다. 공약규칙도좀바꾸고해가지고서실질적으로뭐공약사업이정상적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독려한다는차원에서또격려한다는차원에서매니페스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그평가는그렇게하시고,지난번에예산때제가말씀을드렸었나싶은데금년도에만든7TH양평과공약과의관계,그런걸잘하셔서업무를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선순위를갖춰서부서에서추진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제각부서에서그렇게하신다고했고또이제이게인계인수가되어야돼요. 이제부서마다과장님바뀌고또인사이동있으면또놓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이제매뉴얼이라든가,인계매뉴얼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야단락이되지않고이어져가는데처음에저희들이,이제위원님들이그런부분지적사항...다른것도마찬가지거든요. 이공약사항뿐만아니라다른모든지적사항을이야기를하면거기서단락이돼요,사람이바뀌면. 그런부분들좀매뉴얼을만들어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약사업만족도를이제주민이알게끔사전설문조사도하고또홈페이지에게시하라고했는데이제그것을지금추진중이시라고말씀하셨는데홈페이지의한쪽면에다아예그부분을분기별로할게아니라한부분을아,내가관심있는공약이이건데확인해봐야되겠다,이런부분들을만드시면안될까요,혹시라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어려운일은아닙니다. 행정담당관하고협의해서그배너하나를만들어서관심있는분들찾아들어가서볼수있게끔그렇게한번행정담당관하고협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군민들의약속인만큼공약이철저히이행되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하면서지적한부분들이세부적으로는한다섯가지정...여섯가지정도됩니다. 이부분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정리해서제출을했고요. 그런데그과정에서보면홈페이지나이부분에서변경내용을좀정확하게정보전달해줬으면좋겠다라는내용이변경이됐고,그리고좀세부적인이행단계에대해서좀세분화했으면좋겠다는부분에대해서좀세분화된평가부분이있었고요,그외에는좀이제세부계획에대한부분에대해서그때도말씀드린대로그장...민선6기의장기추진과제가남아있는23건에대한세부내역이나추진현황에대한부분들이필요하다라는내용,그리고연도별로이민선7기에대한완료사업이든지금공약이행사업에대한부분을세부계획이필요하다,연도별,그리고이목표를수립을할때는당사자들에대한설문조사나인터뷰,심층적인자료를근거로해서계획이수립이되어야된다,그리고완료사업이었던23건에대한전반적인평가와재검토를요구를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2019년도군정질문,12월16일3차본회의때...에서도군정질문을통해서군수님께이내용에대해서는좀재검토해줄것을요구를드렸고,이요구한사항에대해서26일공약이행평가단의회의때자료를제출토록하겠다라고답변을하셨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별도로재평가된부분에대한그분석자료를좀제출해주실것을말씀을드렸고,그렇게한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자료를받아본적이없습니다. 그요구도했었고요. 그내용에대해서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행평가단은아직금년에는개최를하지못했고요,개최할때위원님말씀하신완료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는시간을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연도별로계획을세우는그런개념에서금년도에는2020년도대상사업에대해서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아무튼뭐여러가지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차근차근시스템이나내용을좀개선하는방향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2020년도계획수립한부분에대해서는이내용을지적을한당사자가저거든요. 제가지적을했고,그내용에대해서는당연히하셨으면자료로라도제출을해주셨어야된다고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서위원들한테내용에대한건다공유를해주시기로하셨기때문에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뿐아니라그때지적했었던그완료라고표현을하셨던그자료부분이그때미추진되거나아니면명칭을변경했거나이런사안들이많았기때문에그부분에서제대로검토를하셔서이게완료인지아니면연도완료인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좀명백하게해달라,그래야주민들이이사항에대해서좀혼란스럽지않다라고의견을제시했었던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2019년도말에진행해야할그공약이행평가단회의때그내용을좀재검토하기로하셨었는데그게지금이행이안됐다는말씀이시고,이번1분기것할때이부분을포함해서하시겠단말씀이신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1분기거는일단자체적인걸로했고요,2분기때,2분기때공약이행평가단하고같이안건을올려서좀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2분기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아,이게그러면완결사항으로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추진중에대한사업으로좀바꾸고,이부분들은지속적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좀검토한사항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요구한자료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제출하셔서위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좀세밀하게같이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사항에대해서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전진선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황선호위원님께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을좀철저히했으면좋겠다는행정사무감사지적에대해서그동안이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총여덟번개최해서47건의안건을심의를했습니다. 그리고2020년에는두번해서6건에대해서코로나때문에서면심의로시행을했는데요,2019년용역발주된것이총39건입니다. 그중에서학술용역이34건그리고기술용역이5건입니다. 그래서학술용역34건중에활용이실질적으로된거는19건,그리고활용을좀준비하고있는건이2건,그리고아직준공되지않은건이13건이있고요. 기술용역5건중에활용된건은3건,그다음에아직준공이안된건2건이있습니다. 앞으로도뭐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바처럼무분별한용역이진행되지않고또용역이진행될경우에그용역을실질적으로잘활용을해서저희군에어떤뭐국도비보조사업을받는데있어서공모에...성실하게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말씀하신대로이제운영을좀더뭐기술적으로나내용적으로좀더세련되게해나가는그런분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게하고또용역을준비해서용역을받아낸예산도우리군이감당하지못하는정도의예산이또있을수있잖아요. 뭐최근에보면예산심의하면서예산삭감한그런몇가지심의자료도있었던것같습니다,농업과쪽에. 그런것들을보면심의가...그게농업과가여기서심의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건뭐제가구체적으로는모르겠습니다. 그39건중에들어가있는건지모르겠는데건들이내려왔을때예산을우리가투입을해가지고했을때효과가제대로되는지에대한부분,그런것들좀더심도있게운영해나가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것은금년도에도한번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담당관님고생많으십니다. 그심의위원회가정확히어떤일을하고있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는이제일반인들하고당연직공무원들하고구성이되고있는데용역과제심의위원회그심의대상사업을1건씩놓고심의위원들이적합성여부를실질적인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자면심의회에서저희이제일반분이위원장을맡고계시고,그리고심의안건을올리면부서에서부서장들이이제설명을합니다. 그러면이제심의위원들이내용을확인한후에수정되는경우도있듯이실질적인심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제준공이난다음에용역결과나온...준공이난다음에심의위원회에서그거를확인을하잖아요. 그런데용역이이제준공이나서저희한테이렇게용역결과를이렇게주신것들하나하나보면좀미흡한것들이많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담당부서장이담당...용역과제담당관으로간다고하니까이부분정확히하셔갖고요,우리예산낭비안될수있도록좀철저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게이제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잘해주셨는데저희가이제그부서에서뭔가일을좀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는과정에서부득이하게진행이못되고있는그런부분들도일부있는데아무튼뭐100%다심의한다고다소...뭐공모가다되지는않겠지만최대한도로예산이좀낭비돼서불요불급하지않은...그런부분이진행되지않도록신경써서운영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규제개혁그리고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을강구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지난해그진행추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대한규제는총68건을저희가개선건의를했는데단지그중에2건만수용이되고,현재까지도검토중인중이56건,수용불가한의견이10건이있습니다. 그래서뭐대표적으로수용된2건중에서는문화체육과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규제개혁을통한문화산업활성화,이런부분이이제좀반영된사례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불합리한자연보전...규제개선을위해서저희가군에서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경기도등해서일곱번에걸쳐서건의를좀해드렸는데아직까지이렇게이제뚜렷하게이렇게뭐...또만족할만한답은받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에도경기동부상수원관리지역그연계되는시군,8개시군이규제합리화를위한그협의회를구성을해서금년도에부터본격적으로일부분에대한그런부분이라도상수원관리지역의규제를좀합리화했으면좋겠다는이런부분을경기도그정책협의회그리고실국장,그다음에시군의관련부서장하고주민대표가연계된가칭동부권상수원관리지역규제합리화협의회도구성을해서같이연대해나갈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이부분은제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있는문제라...뭐하루아침에해결될수는없을겁니다. 어쨌든내용잘봤고요,뭐단1건이라도이행을하고반영을했다면그것도노력입니다. 다만,갈길이멉니다. 뭐하나만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우리관련...수도권팔당유역관련해서뭐연임,재선,3선하신분들이있습니다. 8개시군동향,국회의원파악을하시고,또지금한참4월20일까지...아니지,5월20일까지이보좌관연동이있을겁니다. 특히우리이제송파라든가강남또이쪽에또우리양평으로향후이제뭐랄까,도로노선이라든가뚫려서이런우리한테많이관심있는이제또의원님들...특히전수보좌관이다구성되면그인적사항을좀파악해서양평군주체로이규제,지금현재우리가풀어야하고건의한내용들을국회의원님들이아닌보좌관님들한테정확히이해를시켜서국회입법이라든가또그분위기조성,보좌관들만또따로하는모임도있으니까...그래서실제적으로국회의원들을입법활동을도울수있는그실질적인자료를우리양평군에서한번주도적으로또MOU도한번체결하고,이게아마힘으로서국회에서도나름대로느끼게될것이고또아무래도8개시군을중심으로해서뭉치다보면또동조하시는분들있어서하나씩하나씩힘을좀키우자라는것이고현안점검을...적어도21대국회에서는팔당유역의규제가적어도우선순위로몇개라도올라갈수있도록현안이슈를갖다가의제를갖다부각시키자고하는목적인만큼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뭐여러...양평군에규제가중첩되어있는그런부분이너무많습니다. 저희도정말담당실무로서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가없는데사실뭐지자체의한계는있습니다,분명히. 그러나민간단체에계신분들하고이웃해있는그런비슷한규제를겪고있는시군하고연대해서긍정적인방안을좀...결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제2차균형발전사업발굴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제2차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그동안에진행된과정에어떤뭐좀문제점이있었던거는지난보고회때설명을드린걸로갈음을하는걸로하고요,지난2회,2차추경때저희그...할당됐다고표현도좀그렇지만어쨌거나저희가총450억,5건의사업에대해서450억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이지난3월달중앙투자심사에서통과를못했습니다. 그래서다시세부적으로준비를좀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평의구둔아트스테이션은경기도투자심사를끝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설계서부터이제일을할수있게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는7월달까지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양서우회도로개설사업도6월달을목표로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지평면급수취약지역지방상수도확충사업은이번에경기도에지금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 앞으로이지역균형발전사업450억이양평지역발전을위해서,군민들의편안한삶을위해서잘활용될수있도록적극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뭐말씀하신대로지나간부분이긴한데다음,이제이후에유사한부분들이시행이될때는이러한사안들이다시절차가이루어지지않도록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말씀하신대로신청사업선정시충분한주민의견수렴절차를이행하겠다라고하셨습니다. 먼저중간이조치결과보고회때도부서별로읍면에서...부서별또읍면사업계획서를좀미리받아서진행을하겠고또선정심의위원회가필요하다면심의위원회를구성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한진행사항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게,매년균형발전사업이경기도에서배정돼있는내용이아니기때문에요,그계획안이경기도에서마련이되면그때말씀해주신그런사항을반영을해서이상없이,차질없이합법...뭐합리화를좀띤다그럴까요? 군민들이좀공감할수있는사업이선정이돼서지원받을수있도록그런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기획예산담당관에서부서별로는사업계획서,이부분뿐만아니어도좀주요사업에대한부분들은리스트정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사안들이좀이렇게정례화돼서이런사안들이있을때좀우선적으로편중되고미리,사전에좀준비되는그런부분들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뭐당연히계획서를제출할때는수정사항은있겠지만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진행되는거랑긴급하게시행하는것은다르다고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지금먼저중기지방재정계획2020에서2024년수립시,수립할때그리고설계용역발주할때,그러니까지평면급수취약지역지방상수도확충사업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좀사전행정절차진행하겠다라고먼저말씀하셨었거든요,향후계획에. 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내용은해당부서에연결을해서했는데그세부적인사항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먼저그중간조치결과보고때말씀해주신향후계획이었고요,그내용에서제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이제지방재정계획할때도그사전행정절차에대한부분들이결과는나왔는데요,이부분이좀시행한부분이미흡한부분으로보입니다. 이것도한번체크해주셔야될사항이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급수취약지역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대한부분들도긴급하게또경기도에서이것이편성돼서진행하다보니까관련부서에서준비하기에는기간적으로좀미흡한점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본인...부서에서뭐지금충실하게이행은하고계시지만분명히보완될사항들이있고요,앞으로진행을할때여기심사에대한부분이나착수과정에서주민설명회나이런부분들은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런사안들이부서가뭐협력...협의하는과정에서는충분히...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균형발전사업들을진행하고계시기때문에전반적으로좀검토하시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진행되는부분부서하고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을같이듣고있으니까아무쪼록이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게사전에절차가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었던건데진행하는과정에서도같은상황으로절차가무시가되거나미흡한점이발생한다면그건또한주민들한테또불편사항을끼치는거잖아요. 또행정도또번복되는현상이또나타날수있는거고. 그렇기때문에그과정에서도좀면밀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관련부서한테그런부분은숙지시켜서이행...없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사안들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항들은추진과정에서도좀같이계속적으로좀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예비비집행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전진선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예비비집행을좀잘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사실예비비가금년에는당초예산에서는40억원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2회추경에서29억원으로좀조정을했고요,현재금년도예비비는15억이지금사용이됐습니다. 그래서멧돼지그폐사체처리하는비용,그다음에이제코로나관련된비용이나머지...멧돼지폐사체처리가한2억정도되고,나머지한13억정도가...아니구나,거기에경기신용보증재단의소상공인지원비용으로2억원이나간게있고요,그리고한11억정도는코로나관련돼있는예비비가지금지출이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잘아시는것처럼예비비가꼭예비비사용성격에맞게,사용목적에맞게급하게사용될때할수있도록,나름대로그예비비가적합하게적재적소에쓰여질수있도록면밀히검토해서집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우리예비비관련조례혹시한번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는그예산편성...정부에서내려오는그거를일괄적용을하고있기때문에요,별도뭐조례나규칙이나이런것은검토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은이제예비비지출에대한집행부의자의적인해석을방지하기위해서적어도의회에분기별로보고를하는지자체가많거든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더방안과대안을가지고이번에돌아오는6월달에,행감때다시한번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서울사무소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서울사무소운영을좀잘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서울사무소가총23번의활용을좀했습니다. 그래서6개부서에서방문을해서협의를좀했고요,행정업무하고자체협의,그다음에기관방문들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뭐이렇게개량화되어있는그성과,이런거를표출을하기에는좀다소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국토교통부를비롯한중앙부처,경기도등에한33건의그업무하고연계시켜서예산과관련돼있는그런부분을한300한77억정도예산을확보하는데서울사무소에서좀역할을한것으로...그렇게보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저희가서울사무소를운영하는인건비라든지사무실운영비의...보다는훨씬많은그런역할과성과를거둬낼수있도록서울사무소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서울사무소를운영을해서뭐건수를이제몇건했느냐라는것보다는서울사무소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었느냐라는것이지난번감사의지적이었었습니다. 그때이제지적했던내용이서울사무소에근무하는사람이우리공무원들하고정보교류를,교환을얼마나하느냐,그시스템을갖추었느냐라는거였거든요. 그때이제이야기하기를적어도뭐한달에한번,적게는매주이루어지는...간부라고할까요? 우리저기집행부회의때라도참석을해서그분위기라도알고가야된다,이런구체적인예까지한번제시를한적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어떤조치가있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뭐그런부분들은어려움이좀있었고...뭐실질적으로저희회의에불러서참석시킨사실은없습니다. 그러나이제말씀드린것처럼23번에걸쳐서해당부서,실질적인일과업무연계하도록그렇게연결은해드린실적은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이이제그외부...이제어떻게보면이제전문가분들이라고할수있는데그분들한테저희가이제건별로,어떤건별로좀연결내지는협조좀해달라,이렇게의뢰하는사항이고,저희가직접찾아가서면담일정을잡는게사실쉽지가않습니다,시군에서. 그런데이제그분들을통해서하게되면면담일정이나또같이배석해서같이좀도움을받는그런역할은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무튼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부분들을어떤방식으로서울사무소운영을좀효율적으로해야될것인지는좀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번에부서가바뀌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관에서저희기획실로업무가좀이관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바뀐이유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뭐전체적으로서울사무소운영이소통협력에담당되는이런국한된업무라기보다는양평군전반적인업무를총괄하고있는기획예산담당관으로편제되는것이맞겠다는이런취지고요,또그또한뭐저희가뭐어떤규제가됐든예산확보가됐든중앙부처나국회나이런부분들하고연결하려고그러면많이좀도움,실질적인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뭐금방성과로해서예산안을확보하는데도움이됐다라는그런이야기보다는예산을확보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미팅을잡는데몇건을했다가오히려더구체적인아마자료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뭐공무원들이미팅하는데몇건,뭐간부,저기우리국·과장급들이하는데얼마,그다음에뭐우리군수께서가는데얼마,또그외에우리양평에서뭐움직일수있는사람들이얼마,이런,이런정도의건이오히려성과보고서지뭐예산을하는데,그거는,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건뭐...그렇다고한다면뭐서울사무소2개만들면우리가700억라고합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아닌것같고,그런,그런성과분석은잘못된성과분석인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소통부재에관한문제도그냥다시한번강조하면그서울사무소담당공무원이...공무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기간제공무원이뭐...공무원으로되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근무형태나또마찬가지고...우리가월1회씩월례회의를하지않습니까,거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럼월례회의도참석을해서군공무원들의어떤분위기도좀파악을하고,이런그소통의문제가잘안된다라고하는걸지적을했는데그것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걸로저는지금파악이됩니다,회의참석도없었다고하니까. 그단순히뭐사안전달해가지고공무원들이아,이런뭐정책결정을하려그러는데누구좀만나게해주십시오,이거하나가지고뭐그일을다했다고볼수는없잖아요. 본인이능동적으로일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안됐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서울사무소운영을그렇게해주시고,작년사무감사이후에근무자가뭐아,나이런분위기라면근무를못하겠다,뭐이런이야기도들렸었는데그건아니었습니까? 바뀌지않았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그런...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다시재계약이돼서금년말까지또1년연장을한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분...지난번에계시던분은그만뒀고요,그리고아직코로나때문에지금업...전체적으로연결이안돼서아직모집공고를내질않고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모집공고내서새롭게받아가지고이제실질적인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위원님...
전진선위원
그럼작년에언제그만두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1월...1월달인가2월달,정확...잠깐만...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1월말정도에그만두셨어요,예. 아무튼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서울사무소가실질적인연결그고리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또저희양평군에많은관심을갖고일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좀개선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서울사무소가처음만들어질때부터우리의회에서는우려를많이했었고,또뭐첫번째예산반영에서는또반영이안돼가지고다시또반영이되고하는그런우여곡절이많았던그런업무입니다. 그리고또그동안관심도많이갖고,지적도많이했고,했던부분인데현상황이,현상황을보면그만두고아직채용도안돼있는상황이고또뭐과연실용성이있느냐정도로좀보여질정도로이업무가좀느슨해지는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들이우려했던그런것이좀이렇게발생되는그런거라고좀느껴지는데좀더타이트하게업무또부서도바뀌고했으니까제대로된사무소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중복되는내용제외하고요,말씀하신대로그서울사무소에근무하는공직자분께서는국회와유관기관과연결하는업무와본인이갖고있는또과업이있으실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던부분중의하나가우리각부서에서2020년도에진행해야되는사업중에이제우선적으로국회랑연결해야되는사업들에대한우선순위를좀정해서했으면좋겠다,왜냐면지금먼저도뭐계속실적이라고말씀하시면서예산에대한부분들을말씀하시는데이것은지금우리양평군청의공직자분들이노력해서얻은성과가더많을것으로보여지거든요,퍼센티지로본다고하면. 단순히뭐업무연결을했다고해서그예산을확보한다라기보다는각부서에서공직자분들이...노력에대한성과가더컸을거라고생각을하고,그러면서울사무소에서그업무에대한과업을어떤형태로줄것이냐에대한고민이분명히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때말씀드렸던것이매년도뭐...본인들도뭐업무계획이있으시겠죠,해년마다. 그런데먼저질문했을때는이제그런내용들이나세부계획,계획자체가좀이루어지지않고진행이됐었다,안건이있을때마다했다,이런답변을하셨었기때문에조금체계화되게진행해야될필요가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체계화된업무와수행해야되는과업이있는상태에서뭐수시로업무,과업이있는부분들에대한거는각부서와협의를하면서부서장님들과같이협의,협조하에진행이되어야되는사항인것같거든요. 그런체계적인시스템정비를전체적으로한번...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전진선위원님말씀이나이혜원위원님말씀뭐일맥상통하는그런부분인데요,저희가금년도에는뭐나름대로뭔가라도좀더개선을해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한번해볼테니까요,한번좀연말정도에한번다시한번봐주세요.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담당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직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직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황선호위원님,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으며,조치계획과조치결과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조치결과로서는정책조정및부서협력에대한부분을완료하였으며,현재분장사무를명확히하였습니다. 55페이지와56페이지,이혜원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입니다. 민선7기2차행정기구조정을완료하였으며,사무분장을재정립하였고,기능인력재배치와인허가시스템정비,사회복지기능을보강하여향후조직을지속모니터링하여문제점을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여조직운영의효율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8페이지,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서전체여성공무원의비율은현재42.6%며,이중여성6급이상공무원은32.3%입니다. 또한금년도에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비율은16.7%로서금년도계획을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직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는데요,작년에이제행정사무감사할때가장논란이됐던허가과,이제건축과를만들어놓고허가일부부서가각부서로간것에대해서이제논란을하면서조직운영에대한이야기를많이했을겁니다. 그래서그것이금년도에허가과가새로만들어져서다행이긴합니다만지금허가과가만들어지고몇개월지났는데그평가를해보신적있는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직구체적인평가는안했습니다만지금한1분기를지나면서밖에서여러가지이야기들리는부분은오히려합친부분이잘되었다는이런평가가이제지배적으로좀듣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직건축과하고허가과가이제분리되어있는거는...이제분리되어있는데그것에대한이야기는뭐다른이야기없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그부분은일부가뭐아쉽다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만현재지금저희가건축업무가양이점차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건축과를분리한부분에대하여는지금행정적으로조직운영측면에서는바람직하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분리된현재운영시스템을잘검토해보셔서조직이뭐이렇게너무타이트한것보다는좀융통성있게움직이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좀검토해주시고요,또하나,이제조직운영관련해서뭐검토를많이해주셔서다하셨다고하지만제가보기에는청소업무가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지금요,조직전체로봤을때. 양평군전체업무의청소업무,청소업무를어떻게관리를할것인가에대한부분,그것이지금환경정책과어떻게연결해야할건가라는부분,이런부분에대한것도한번고민좀하셔서뭐6월행정사무감사때다시또거론이되겠습니다만그런점한번검토해주셔서조직을좀더융통성있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현재말씀하신환경문제라든가또상하수도문제등에대해서지금조직을심도있게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조직운영개선관련해서제가지적한조치의견의한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사무분장에대한부분들이번에2018년도에조사한내용으로자료를주셨더라고요. 예,이거갖고계시죠,과장님?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행정기구관련해서기능진단하고직무분석한내용을가지고이게기능인력재배치하는부분에있어서기능별업무량점검하고직원별업무량비교분석통해서기능인력에대한조정이있었다라고하셔서저도내용을좀자세히봤는데요,일단뭐기능진단에대한부분이부서별,팀별에대한부분들,그리고직무분석도부서별,팀별,뭐또이관해야되는업무,폐지해야되는업무,이런것들에대해서는분석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인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이야기나왔었던그인사조치하고그결과에대해서논란이있었던부분들은그개인의업무량에대한부분들그리고부서에대한업무량그리고각자부서에서본업무외에타업무까지하는양들,그래서그런것들을어떻게재배치할것이냐,이런것들도중요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여기에담아져있는것도있고,개인의직무에대한,이제세부로이야기하면과업에대한업무량에대한분석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본인이업무를수행해야될과업이어떤것인지에대한명확성이없고요. 그래서여기에서나와서지적한것처럼뭐본인의업무가...보다는다른업무들의양이좀더많다라는인식을가질수도있는거고,뭐이런좀혼란스러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조금더,진단을좀더해주셔야될것같고,지금이부분이2018년도에8일정도직무조사를하신거더라고요. 그럼2019년도나2020년도조직개편에는이내용이반영이됐다라고봐야됩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18년도에조사한부분은이제저희가두번에걸쳐서조직을개편하면서거기에이제반영이된내용들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반영이됐는데도이제인사조치에대한결과로봤을때는...또뭐다100%완벽한인사조치는없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내용에대한부분들은나올수밖에없는데2019년도말에조사한그성과와역량중심인사제도연구용역에대한부분들도여기내용에도담아져있는내용이충분히반영이돼있는부분들이좀미흡해요. 뭐승진제도개선방안들도여기에서는나와있고,역량평가가좀더있어야된다,심사,승진만으로해서는안된다라는내용들,그리고순환보직에대한개선방안,그리고뭐타기관에대한순환보직제도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야되고,교육제도에대한개선방안,여러가지여기서직무분석에대한결과도여기나와있습니다. 전문직의분야가중장기기간에근무할필요성이있다라는부분들에대한내용들도있는데이부분으로봤을때와조직개편이된부분들에대해서적용점을찾아보긴좀어렵거든요. 그래서이게용역따로또진행되는것따로,이런부분들이좀미흡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연말에,전년도군정질문때도군수님께이런인사제도에대한질문을,말씀을드렸을때그인사절차에대한부분들도숙지가안되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승진에대한부분들이승진제도나인사제도가진행이됐을때조금더고심을더하셔야되는것아닌가라는부분에대해서좀행정담당관님께말씀을드리고요,그사안이충분히군수님께좀전달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사회복지기능보강에대한부분이지금청소년팀에대한부분이지금평생교육과로가서이교육과복지기능이강화됐다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저는이게평생교육과로가면서그교육적인측면은강화됐겠지만복지적인측면은오히려좀소외된다고보거든요. 뭐이부분을...갈때도계속논란이있었지만이게복지로볼것이냐,교육으로볼것이냐라는부분으로계속이야기하다가교육적인측면이더맞을것같다라고평생교육과로편제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복지적인측면이조금방대하다고하면어떠한특단의조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게뭐지금2개부서로구분이되어있지만이영역에대한부분들도다시한번검토를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내용에대한거는행정담당관이조직운영에대한부분을맡고계시니까조금더세밀하게한번검토하시고이조사된결과나이런내용들도충분히좀숙지하셔서이내용이어쨌든예산을들여서정리한결과이고,이왕시행하는거면충분히좀조사를통해서활용가치가있는조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대부분그냥뭐형식적으로,의례적으로조사를했고,이걸근거로해서우리는했어라고답변하는부분들은좀맞지않는것같습니다. 예산투입과노력이들어가는부분들인데이걸,이런부분들이좀제대로돼서...왜냐면여기에공직자분들의의견이들어가있어요. 그런데이의견들이제대로전달이안되고,반영이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충분히행정담당관님이조금더고심을좀세부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안용카메라의내용연수는7년으로서내용연수가지나거나화질이떨어지는저화질카메라145대에대하여2019년8월에교체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내용연수가지난시설물관리용카메라28대에대하여는관련부서와협의하여교체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CCTV관제센터는2013년8월에개소를해서아직내용연수가미도래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그외청들중에서가장안전취약지구라고할수있는이쉬자파크내에혹시산불감시CCTV라든가보안CCTV또전에그자살,자살그할...차량,그근처...뭐랄까,연수리로가는어떤오솔길이라든가임도,뭐초입에대한어떤그런CCTV들이구축이됐나싶네요,한번. 그런협조가혹시들어온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저희가지금빅데이터분석을기초로해서CCTV를지금확충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이제그관리하는부서에서관리를해야될부분으로저희가통합관리하는데에서는제외돼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그것까지제가확충되었다고...확인을제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여기에,그화서기념관과몽양기념관은다완벽하게배치됐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쪽은이제관련부서에서다지금완벽하게구축을해서실시중에있습니다. 거기에대한부분을이제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서교체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혹시나유관...그래도각부서에서관리하지만통합관제센터가있으니까...CCTV도중요하지만뭐이번에,엊그제산불에서도봤듯이특히쉬자파크,소나기마을적어도광역면적에...오커빌리지라든가주변산림과우리군시설물간에방화선이없는곳들,그방화선문제와CCTV...산불감시에대한부분들,이제그런부분들을최소한의조치라도...적어도그안전조치에대한대책을한번나중에뭐건의사항으로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우리그관제센터하고연결을하려면이제별도의시스템이좀필요합니다. 따라서이제예산이수반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내용들이전부통합관제센터로연결되어가지고저희가전체적으로관리를할수있는그런부분을연구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빅데이터분석및활용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빅데이터분석및활용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효율적분석,활용을위한과제발굴컨설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빅데이터과제발굴을위한그사례를현장을벤치마킹을하였습니다. 따라서향후에부서별컨설팅현황을반영해서3개년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중기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일단우리것도구축하는것도예산이...수반해서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기통계자료에의해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경기도,경기도에서31개시군중에양평군이어느정도의지표에있는가,그게뭐최소한도지자체가수행해야할어떤목표량들이있어요. 뭐예를들자면출산율,산아에대한어떤지원들,이런것들이...뭐하나의예를든다면양평군에서는유일하게경기도시군에서산소배출량이우리가많습니다. 모든시군에서사람이나짐승이하는산소,호흡량보다도우리는산림이많다보니까산소배출이... 그러면이것도이제예를들자면녹색포인트아니에요? 우리는이렇게산소를많이배출하니까다른개발총량을좀더줘라,그러면지금오염총량제협상이올해있는데아니,수질만갖고한다해서모든협상을그냥...지금이번에우리가수질미달하니까아마목조이려고말도못할거예요. 그러면하수종말처리장확충에있어서앞으로2030년까지가는것은더이상못주겠다,양평에서여기서올스톱해라하면우리가그걸이행을못했으니까꼼짝없이당할수밖에없는입장이에요. 그래서이협상,뭐미국과...예를들자면여러가지협상에서도지금난맥에우리가논리개발을못하다보니까하듯이똑같이이런탄소배출이나이런지표가다지금경기도에있습니다,빅데이터가이미. 그래서녹색...지속가능발전위의경기도데이터를좀잘받아서우리군에...전에지역경제100대지표한번보셨죠? 그다음에양평일반사회통계100대지표,이런것을공무원모두가가볍게작은수첩으로꺼내서아...양평에미용실이지금130개입니다,양평읍에. 3만5000명에130개고,나머지11개읍면에100개예요. 그러면양평읍에미용실만든다면자살행위아닙니까? 이거그냥간단한빅데이터하나만알려줘도지역주민들이더이상...어떤창업에대한그고려를하고여러가지이렇게빅데이터의중요성...우리양...두물머리빅데이터1위가뭔지아세요,혹시나? 검색순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핫도그값비싸다. 우리가알고있는것은두물머리가아름답다,경관,연꽃,세미원또뭐국가정원,이게아니란말이에요. 이런부분들을잘활용...정책입안에활용하기좀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인사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인사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대하여는매년기본계획수립시에공무원노동조합의의견을수렴해서기준및제도를변경하고있습니다. 또한2019년도하반기에추진한성과와역량중심인사제도연구용역결과를반영해서열심히일한직원과역량이우수한직원이공정한평가와보상을받고,직원들이인사만족도가높아질수있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65페이지,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인사운영개선방안에대하여는양평군인사운영기본계획상’20년1월부터음주운전적발로징계처분된공무원에대하여는승진심사시1회이상승진을배제할수가있습니다. 또한지난해6월에개정된지방공무원징계규칙개정으로음주운전에대한직원들의경각심이현재높아지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음주운전은명백한범죄행위라는인식을갖고음주운전이근절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및계도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하신첫번째내용중에서인사운영계획수립시에공무원노조의의견을수렴한다라고이제돼있으신데이게매년인사운영계획을언제...12월에합니까,아니면연초에합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연초에실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연초에. 그러면이미전년도에는뭐인사발령이난다음에하는거네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연초에해서이제그해운영계획을가지고,기본으로해서이제그해인사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뭐티오조정하거나승진인원조정하고이런문제를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전체적인게거기다들어가있습니다. 뭐부족한인원에대한그런부분도거기들어가있고요,또이제아까우리앞쪽에서말씀하셨던그뭐인사운영에대한,조직운영에대한이런것들이전부망라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자료...한번계획서가있었으면한번제가참고했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외...대신대외비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전년도거라도좋습니다. 꼭금년도아니라도좋고요,어떤방법으로하는가만좀봤으면좋겠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과장님께서,담당관님께서민선6기하고민선7기때행정담당관을지금각각하시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민선6기때하고민선7기때의우리공무원들의어떤인사만족도,승진,전보에대한만족도를어떻게평가하시는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조직일원에보면조직에이제꼭필요한사람과그다음에있으나마나한사람과필요치않은사람,이제이렇게쉽게분류가되면필요치않은사람을잘라낸다고해도그나머지인원중에다시또필요하지않은사람이또10%가나오고,거기서또10%를잘라내도또10%가나온다고이렇게지금이론상제가알고있습니다. 따라서이제인사라고하는것은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100%만족이라는것은이제사실은있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이제그부분이전부본인의,본인과연결돼있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요,이제아무리잘한인사라고하더라도거기에불평불만을가지고있는사람은없을수가없습니다. 제가이제민선6기때물론이제한1년정도총무담당관을해서그때당시이제인사를했습니다만그때는그때나름대로의이제또고충과애환또나름대로만족하시는분들이있었고,또지금7기에서이제지금몇개월안됐습니다만지금현재직원들의의견을듣는다거나의견을이제제가수렴한그런부분으로서는또지금은지금나름대로의그런,어떤그런고충과애환이있고또내심또만족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따라서뭐가,어떤시대에뭐가옳고그르다고지금제입장에서말씀드리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말씀아주뭐이렇게핵심을다말씀하신것같아요,분위기를. 그래서내용...제가요구하는게뭐냐면민선6기때인사시스템과민선7기의인사시스템...그러니까이제우리공무원들이봤을때또우리주민들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마찬가지민선6기때와7기때는뭔가달라져야된다,그렇죠? 이제세월이...어떤시간적인변화도있을테고또어떤사람의변화도있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또시대,상황도많이변화되고있다,그변화된상황을얼마나잘반영하고있느냐가중요하잖아요,말씀하신대로. 그래서그런상황이어떤것인가라는부분,좀잘좀파악해서인사운영해주시고요,이제두가지제가말씀을...아까노조얘기도하셨고또인사도상황에따라잘하셨다고했는데금년12월인사를하고나서공무원노조에서인사에대한성명서를발표했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지난...지난해정기인사를두고서...
전진선위원
예,12월인사를...예,12월인사를두고했는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서나왔던세가지인가핵심이있었는데거기에대한충분한그설명이라든가이런것이전달이돼서그것이무마됐...다,이렇게다해소됐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노조위원장을제가개인적으로한번만나서이야기를했고요,또별도로공식적으로또만나서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또노조와또저희군수님과의간담회자리를또한번가졌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아마양평군공무원노조가만들어지고나서인사문제에대해서공무원노조가성명서를발표했던건처음이었던걸로...처음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저희가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가입을한것이지난해말이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양평군지부로서이제가입을한이후로성명서가처음으로발표된...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전에그냥공무원단체로있을때에도그런뭐성명서발표나그런적은없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인사문제에대하여는사실상이제뭐고유업무이기때문에노동조합에서성명서를발표한다거나...또전에는이제노동조합이면서그전에는또직협이었었습니다. 그부분을저희가충분히거기의의견을반영을해서인사를했었기때문에그런성명서발표같은부분은없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그점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도이제현재민선7기는민주...더불어민주당에이제소속된우리...하고또뭐진보또개혁또민주,이런말에많이그키워드를갖고있는그런정부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노조가인사문제에대해서성명서를발표했다는것은상당히우려섞인것으로보고,그당시에군민들이볼때는참큰,많은우려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를심각히받아들여주시고,그문제를향후에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어떤방법이필요한가에대한부분,그런것들에대해서고민을해달라라는그런뜻에서다시한번상기시켜드렸고요,인사문제또당시에지적할때는단기인사가많다라는얘기도많이나왔었고했는데그런부분또염두에두셔서향후또6월말인사가있을텐데그때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인사에대한이제그런지적하신여러가지부분들을최대한으로반영을해서이제인사를하려고하는데요,이제이번에도또오늘내일중으로,이번주안으로한10여명정도의인사를할예정인데요,한꺼번에이제하려고하다보니까직원들의피로도가너무누적이되고또그동안에그고통을감내해야되는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 따라서저희가잦은인사를하게되는이유가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어쩔수없이이렇게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조금이해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고민하면서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18년부터올해까지혹시뭐음주운전걸린공직자들이있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명이나돼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제가알기로지금3명정도로알고있거든요,’18년이후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18년1월서부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8년,’19년,2000...올해,2020년도까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렇게얘기를해도이게바뀌지를않아요,사실상.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저녁때퇴근시간전에도그렇게방송을하고이렇게하는데도정말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범죄행위인데도이러한부분들이지켜지지않고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연대책임까지묻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또지난번에는그러한사람들이또진급을해서그랬는지몰라도그러한부분들이지켜지지않고. 또이제그러니까이게뭐개념이없다그럴까요? 왜그러신지모르겠어. 이걸사회적문제에도이슈가돼서뭐윤창호법인가요? 그런규제법도만들고하는데정말좀더,한번더매교육때마다라도,어떤교육때마다라도,워크숍을할때마다라도동반된어떤교육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더많은교육과더많은경각심을주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2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자전거레저특구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지적사항과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그란폰도대회체험코너등활성화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습니다. 이지적에대해서는향후자전거문화제를계획하고있습니다. 4월부터2개월간5개대회가반복적으로개최되는문화행사로개최할계획입니다. 자전거문화와교류등이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두번째,개군면구미리위험자전거선형개선에대해서는선형개선사업을위해서도로폭확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거는농기계이용을겸한것으로가운데차선규제선을제거하는방향으로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번째,이용객불편이없도록연차적인정비를강구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저희과가매년유지보수예산5억원을편성해서보수를하고있습니다. 다음,77쪽입니다. 아신갤러리운영활성화에대한지적입니다. 이부분은사단법인한국환경사진협회에서포토갤러리와기차여행계획을계획과사업의결정까지다종료가됐습니다. 코로나가끝나면실시토록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진선위원께서지적하신사항을조치계획과결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경의선전철자전거휴대승차지속적추진에대한사항은2018년8월에코레일서울본부에탄원서를제출을했습니다. 그런데코레일측에서자전거휴대승차에대해서는확고하게불가를표명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휴대승차에대한부분을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울-양평간자전거이동서비스검토입니다. 이부분은이동서비스이용객수요를예측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만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레저특구에관한이야기좀했으면좋겠습니다. 레저특구가...이제자전거레저특구를이게지명을받았다고합니까,우리가따낸겁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공고를한거니까뭐따냈다고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가어찌됐든자전거레저특구라는그런이제명성을갖고있는데방금과장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앙선의철도...자전거이용제한이라든가이런등등으로해가지고지금양평이과연자전거특구로서의어떤명맥을유지하고있는거냐라는그런생각도있고요,또하나는뭐다른특구도있지만자전거특구를포함해서3개특구가있어서다른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뭐야,저기무인항공기를...드론,아,드론특구를준비하는데뭐걸림돌이된다라는이야기도있어요. 그래서이자전거특구에관한사항을한번우리가어떤실익이있는지지금또투입하는예산대어떤그런것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고,이번에6월행정감사때그런문제를한번더이야기를하고자합니다. 그래서그때이야기를듣기로하고요,두번째답변해주신내용도장기검토를하신다고하는데아무튼우리자전거이용객을늘리기위한자구책을좀마련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군립미술관운영철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하고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태부족및주차장부족에대한지적입니다. 전시공간은뭐장소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현재기획전시와대관전시를적절히섞어서효과가높아지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주차장계획은양평군차원에서조성계획에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충분히확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두번째,별별아트마켓주민참여가좀낮다는부분은체험부스가지역작가에게제공해서운영하도록해서그방향을좀넓혀가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원로작가연구자료집발간에특정인이집중해서미술계항의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연례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원로작가전입니다. 여기에청년작가를병치해서추진해서미술관수혜층이한정되지않도록그렇게균형을잡아가겠습니다. 네번째,군립미술관제2분관건립에대해서는현재계획은없습니다. 81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과조치결과입니다. 지역예술가의미술관전시참여기회가부족하다는지적은현재앞서말씀드린것처럼기획전시는매년다수의지역작가가초대되고있습니다. 매년가을에진행되는기획전시의경우에는100%지역작가를초대해서기획하고있기때문에기회가부족하다는지적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구입된작품의활용방안을마련하라는말씀은그래서올해,금년봄에2017년부터2019년까지미술관에서구입한소장품으로구성된전시회를계획을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코로나때문에전시회를아직못했지만다음에기회가있으면더,한번더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치내용잘받았습니다. 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양평FC등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양평FC등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먼저,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우수선수영입계약금예산을도체육대회를위한일회성선수영입자금으로사용한것에대해한지적이있었습니다. 2019년에예산으로있었는...선수영입금예산은미집행을했습니다. 일회성선수영입금관련예산편성계획이없다는거를보고를드립니다. 84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운영이지역학교,체육관과의연계가적고,양평군홍보에미흡하다는지적입니다. 지역학교연계는재능기부활동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6회시행중인데더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홍보에대해서는대안으로축제현장의홍보를대안으로제시해주셨는데축제가있으면운동부들이양평을홍보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양평FC는양평군체육회와협의해서재능기부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2019년도65회대회는우리가7일을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65회...제가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8년도에4월달에체육...우리가4월26일인가4월달에체육대회를하고,6월달에또지방선거가있고,그영입한선수들이지금전출입현황은모르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거기까지세밀하게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그것좀한번자료좀...뭐이름은안주셔도됩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명수,뭐그것만확인해서한번주시고요,아무튼지난번에제가이제선수들한테,몇몇선수들한테물어봤을때는굉장히만족도가높았어요. 그렇게안하고자기네들이나가서편안하게운동해서그만한성적을거둘수있었다고... 그래서앞으로는지금뭐일회성선수영입금이없도록그리고우리가또지금관리하고있는직장운동...운동부만이라도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해주신내용들은잘추진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또이번에축제가있었으면더좋은성과가있었을텐데축제가없어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질의했던내용하고는좀차이가있는거지만FC문제좀한번거론하고넘어가겠습니다. FC가지금단장이바뀌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배경이있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제체육...양평FC가양평군청소속운동경기부가아니고,체육회에소속돼있습니다. 체육회장이바뀌면서뭐조직일신차원에서바뀐것도있고,지난번1인시위에서요구했던것이일부수용된것이있는것으로제가전해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물론이제체육회가운영을한다고하지만그예산지원이라든가모든것,그다음에그상호를쓰고,양평FC라는말로쓸때는우리양평군하고전혀무관하다고생각할수가없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거기서좋은성과를내도양평군이잘했다고할거고,잘못하면...뭐잘했다고하면또양평체육회라는걸로갈지모르지만못한부분은우리양평군에다모든책임이이렇게오기때문에관리감독을과연어느범위까지할것이냐,지금말씀하신대로또이제민선체육회가지난1월달에선거로해서만들어지고나서과연어느정도범위까지우리가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또단장의문제,그다음에FC성적향상의문제,이런문제등에대해서도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관리부실대책마련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내폭포수영입관로매설깊이가너무얕아서동절기에사용이불가능하다는지적입니다. 금년도2월에제수밸브를설치하고,인입관로를설치완료를해서동절기에도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 두번째는잔디구장및스탠드등운동장내부부실에대해서스탠드및옥상보수는완료했습니다. 기타발견되는사항들은최선을다해서보수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소수의군민이운동을함에도대형조명을켜놓는사례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기존타워의조도를조절해서인원...사용인원이적을경우에는덜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완료했습니다. 네번째,체계적인생활체육및체육지도자배치방안에대해서는종합운동장GX룸이용프로그램을매주2,3개운영하고있습니다. 읍면에해당지도사파견부분도점진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잔디구장활성화대책미흡에대해서는종합운동장의주경기장이인조잔디로교체하는것도염두에두고있으나교체전에는현재천연잔디구장을존치해서활용하는것도같이강구토록하겠습니다. 체육시설대부분이일반인의경우사용이극히제한된다는지적에대해서는읍면체육시설이일반적접근제한에대한개선사항은계속해서요구되고있고,정부차원에서도개선이제시되고있습니다. 시설사용료기준마련이선행되어야하고,유료화시설우선순위를설정해야되는문제도있지만공론화과정을거쳐서단계적으로시행계획을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시설관리공단창설검토용역추진하라는거는현재군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양강정부실운영에따른사고피해보상책등의문제점지적에대해서는국궁장건물의안전문제가우려돼서빠른시일내에철거하는등의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체육시설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사용료기준이라든지유료화우선순위등공론화과정을거쳐서체계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실비범위에서입장료,사용료등에대한부분에지적도있으셨습니다. 현재실비차원에서징수되고있는것은파크골프장외에는없습니다. 전기료부분은동호회들이납부하고있는데조사해보니까작년도에한3억원정도전기세가들었는데한9000한300만원정도를동호회에서납부했습니다. 한30%정도되는데요,이거는앞서말씀드린체육시설의운영체계화방안하고좀맞물려서단기간에결과가나올수는없지만좀짜임새있게운영이될수있도록제도정비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든지이철저한계획이되지않으면그후속은감당하기굉장히힘들어요. 이런부분들이이제여실히나타나고있었어요. 그래서지금우리종합운동장에이것뿐만아니라지금또조명도...아니,조경,조경부분도제가그쪽,폭포수쪽에다올라가보니까뭐고사가되는나무라든가유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이것도빨리...뭐관리기간이라그럴까요? 그러한부분들도파악하셔가지고...올해같은경우비도별로안와서좀토사유출이덜한데그러한부분도좀관리를해주시고,지금다른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제동호회들이라든가군민들이공감을해야돼요,사실상. 지금3억중에30%,9000만원,이러한부분들도...제가이제,저는이제동호회에서계속말씀을드립니다. 기본적인부담은해야된다,그렇지않으면그런손망실되는거는다군비로또투자가되고,지금뭐체육시설은일부는다돼있지만완벽한게없어가지고거의다계속추가요구,추가요구지금...운동장마다다그런게들어오고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도아마지금부서에서는아마읍면별로종합계획을받으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러한부분들잘세우셔가지고또...그거하실때또이제동호회랑같이또협의를하셔가지고...어떤것이좋은지어떤방향이옳은지사용자가가장정확히알거든요. 이제물론또관리자측면에서도있고,이러한부분들좀잘관리하셔서반복적인미스가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조경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그하자보수절차지금이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행중에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뭐절차상문제인데나오는대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해지적했던내용들에대한조치사항은설명으로갈음합니다. 그렇게하고요,두가지점검을하겠습니다. 운동장의스탠드,이제이쪽본스탠드가그러니까비가림이안돼있는게있고,비가림돼있는데가있지않습니까,의자들이? 그비가림이안돼있는의자의수명을언제까지로보실지에대한부분,거기에투입한비용이어느정도...그래서그비가림을그렇게방치를...안하고방치를해야할건가라는부분,이런부분에대한검토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같이육상연맹에서거론을했었지만그체육...운동장의종합운동장이라는명칭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문제,그다음에천연잔디와인조잔디의문제,천연잔디로했을때그비용의문제도또있을거고요,천연잔디를뭐제대로살리려면거기뭐다또파내고그벌흙을다빼내야된다라는얘기도나오고,뭐여러가지얘기가있잖아요? 거기에대한문제,이런문제들에대해서한번검토를하셔서다음,금년도사무감사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는...이거,이건확인하려고하는건데요,청년작가들이지난,작년말에전시했던그시설,저기뭐라...작품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아직까지있던데그거는우리가산건가요,아니면뭐그냥자기,본인들이그냥거기다기증하는형태로한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일부는산것도있고요,일단전시비용을저희가지불한거기때문에행사가완료된걸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본인들이철거할수있는건데아직철거하지않은걸로보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니,거기그래도그것이있기때문에운동장이조금은더문화적색채가있어보이거든요. 잘하고있는건데한번그것도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문화원지원및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문화원지원및관리철저에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향토사연구등향토사연구단체지원을좀늘려달라는말씀이셨습니다. 향토사연구학예인력은2명으로보강된거는아마잘아실것입니다. 그다음에향토사발굴및향토사관련연구단체지원부분도양평역사유적정비등5개사업에대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평문화원이전통문화에대한계승발전에대한부분에특화가되어있으므로이부분을지속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사항만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선거시에선거후보자들이당선을목적으로회원배가운동을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 그부분이중앙관련부처라든가어쨌든이의제기가그때당시에있다없다했는데그냥자동소멸된겁니까,아니면그부분에대한명확한어떤근거규정이나우리군의입장이있는겁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질의도하고했었는데이게뭐감독기관이나질의했던상급경기도연합회에서도그거를강제하거나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답변을해서그냥내부종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만묻겠습니다. 우리문화원자체내에감사가2명이있습니다만지금문화원보조를한이후에2018년이든가요? 우리양평군감사가가서한번보조금에대한그집행내역을감사한걸로알고있는데그게사실상최근연도에10년동안딱한번있었던걸로제가기억하는데혹시우리군에서문화원에대한지원규모가거의뭐10억에가깝고또규모가큰만큼그런것들을정례화된2년이나3년에외부기관감사할때한번씩연례적으로감사할그런복안이있는지또는지금까지또제가모르는...자주그래도2년에한번씩감사를했는지좀한번확인된것만알려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실은문화원이자체감사기능이있기때문에좀다른보조단체와달리타이트한점검을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뭐계속제기되는문제들도있고해서저희내부적으로는지금정례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감사를해야될것이아닌가에대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뭐조금시간을두고검토를해서정례화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정례화를하고,저희가관련근거도좀있으면찾아보고해서검토,결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국적으로문화원이굉장히논란거리들이많고또관련소송도많습니다. 어느지역이나특히이제지방으로내려갈수록특정인들의사조직이다또는지역아주토착세력들의어쨌든구심점모임이다,지역어떤문화기득권자들의30년,40년그냥아주독점적인지위를누리는어떤아지트다,이런비판적...때문에아까감시사각에몰려서최후적으로는그런자정작용만원하다보니까뭐전라남도라든가이런데가보면상당히소송과...휘말리면그냥문화원이그냥쑥대밭이됩니다. 우리양평군은어쨌든장재찬문화원장님의그기준과희생이밀알이되고또우리군에서경기도비와군비를투입해서이렇게아주뭐대한민국에서는가장좋은문화원건축물을갖게되었습니다. 다만,이번에한번정도타시군의문화원과협의해서한5000만원정도내외를가지고문화원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공동으로한번용역을주는건또어떤가. 왜그러냐면지금현재문화원자체적으로는관행적으로,관습적으로10여년을이렇게쭉오다보니까특히제가이제걱정되는것은너무많은예산중의하나가문화...우리오케스트라,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또우리합창단또어린이합창단,65세행복바이러스합창단,이공연쪽이과연규약과규칙이제대로있는가또나름대로최소인건비들이지급되고있는가. 적어도전문교육과정과또출강,대학교에여러...나가시는뭐전문직들이라면한달에최저인건비가그래도한뭐50만원이나100만원이나되어야할텐데과연그...누가봐도그런오케스트라하나운영하려면1년에2,3억이필요한데우리양평군문화원에서쓰는돈은아주적단말이에요. 그러면둘중의하나예요. 우리군에서많이보조를하든지아니면그것을작은규모로하든지또요즘,올해들어서새로양평군립예술단을신설해달라또그건의사항도접수해서과연이게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가야할것인지아니면문화원에서좀같이연계를해야할것인지.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중장기발전계획에양평군...뭐정동균군수님은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만전에김선교전군수님일때양평예술단공약이있었습니다. 그게벌써나온게뭐10년전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이향후문화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것들입니다. 그래서이런것을큰이정표를갖다한번...한차원에서...타시군사례가있어서하는얘기입니다. 타시군사례에문화원장기발전에대한외부감사및중장기발전에대한용역,이런것들을한번했길래한번타시군사례를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별도로추후에한번저하고한번말씀나누도록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거는단기로는어렵고장기적으로검토를...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과연계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양평군체육회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군체육회관리철저에대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먼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규정에맞는조직운영방안마련에대해서는지금체육회가분리됐습니다. 체육회장분리에따라서장애인체육회사무국은별도로또독립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거는제도에맞춰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종목별,대회별예산지원에대한명확한기준마련에대한지적에대해서는체육회에서종목별대표와이사회등을통해서동지침이마련될수있도록하라는문서를저희가보내고,전에,사전협의토록해서좋은방안이도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회계감사등을통해회계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라는사항에대해서금년도2월에3일간저희가2019년도회계에대해서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뭐일부미흡한부분들은현장조치하고,그다음에저희가보조금과관련된지침은만들어서시달했습니다. 그래서뭐1년에완성은안되겠지만하여간최선을다해서보조금이잘지출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조직운영에따른인사불투명사항입니다. 이거는체육회규정미준수에따른징계조치가있었습니다. 사무국장외1명징계처분으로조치를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직장운동경기부,체육시설,이런것다포함을해서하는뭐문제가될수있는데요,체육회가새로구성이돼서이제기틀을만들어가는과정이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군하고관계,예산집행의관계,이런것을민간이했을때얼마나잘할수있는지하여튼준비를잘해주십시오. 그래서지금이시기가가장중요한시기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그동안에또우리군하고관련된어떤...우리,우리가체육회장을가지고있을때하고또차이가있을거예요. 그사무국장하고또차이가있을텐데그사무국장의역할,이런부분에대해서도군의어떤기준을만들어주십시오. 잘운영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지침도만들고,워크숍도개최를할계획인데그거는아마...치밀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자료요구를사전에했었는데일단보조금집행기준마련에대한부분과그리고종목별에관련된그기준명문화하는부분들은그이사회에거쳐서진행...확정하신다고하셨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5월11일까지기한으로알고있는데내용확인되면바로자료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소나기마을사무국장의잦은교체로운영예산집행등관리에부실의우려가있다는지적이셨습니다. 지금현재소나기마을사무국장은지난해6월부터근무중에있습니다. 부실하게운영되지않도록기념사업회와잘협조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제안할것이이제문학상의문제를지난번에도예산삭감,뭐예산또추경예산반영,이런절차를거쳤었거든요. 그래서문학상이그동안에이제8회,9회,거의10회를하면서4개분야로이제시상을하고했을때그효과분석을하셔서문학상에대한부분,다음행정사무감사때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확인을할테니까좀체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지평양조장해체보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의견및결과보고입니다. 지평양조장해체보수에관한사항입니다. 95,96쪽을연계해서보고드리겠는데9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평양조장해체보수관련해서향후막걸리시음장,역사해설안내판,보수,해체사료전시관조성등후속조치를다각도로검토해보라는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은96쪽,그첫번째동그라미에복원공사완료후에양조장을뭐홍보관으로조성하는것은소유자의의지에달린사항입니다. 저희는문화재유지보수차원에서도울부분이있으면도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보수과정을기록물에남길수있도록사진,동영상등자료를확보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거는제국실,흙벽돌등원형복원하고,공사의진행과함께전공정에대한기록을수리보고서에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프랑스참전기념비와함께주요인물흉상제작등역사자료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근현대사박물관에콘텐츠로활용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네번째,공사안내표지판등안전조치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인근도로의CCTV가지평양조장을24시간전면을촬영중에있습니다. 더불어서가림막펜스라든지시건장치,공사안내표지판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 소화기등도비치해서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복원과정에서의주민들과의협조체계구축에대해서는공사착수전에마을이장과인근학교장과협의완료를했습니다. 공사중수시로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고받으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그홍보관활용하는문제가소유주의이제뭐의지나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우리문화체육과에서는보수문제를하고,관광과에서,관광과에서향후운영방안,이제관광지...우리가그래도거금,많은돈을,예산을투입해가지고복원을해줬는데복원하고나서그것이다민간이다라는그런이미지로간다그러면어떤큰의미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군의의미가. 그래서향후운영에관한사항도관광과에서조금은관여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협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기해체보수과정에서전문가자문을구하기전에저희가양평지평양조장측과면담을했었습니다. 그래서홍보관설립계획을가지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문화재의그유지보수차원에서그건못해드린다고틀림없이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자비로홍보관을만들계획을가지고계십니다. 그래서그부분은군에서지원을특별히하지않아도진행이되는것으로보이고요,다만,이제주차장의문제는지원을요청을했는데주차장은뭐단시일에될사항도아니고해서,이건또지역주민들의공감대도필요한부분이어서이건지역사회와같이차근차근풀어나가야될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송요찬부의장님,황선호위원님,박현일위원님,윤순옥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98쪽부터103쪽까지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아쉽게도제21회양평단월고로쇠축제및제17회양평산수유한우축제와제11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제4회용문면산나물축제가코로나19발생으로인하여취소등에따라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반영하여시행하지도못하고조치사항에대한답변을드리게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는축제가취소되었지만2021년도에더욱발전되고새로운모습으로축제를개최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대표축제인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와용문면축제를분리하여용문면에서개최되는축제는용문천년시장과함께하는산나물축제로이원화하여개최토록할계획입니다. 산나물판매에대한부분은소비자의기호및취향에맞춰산나물재배농가의생산기반확충및재배품목을다양화하여지역산나물생산량을증대하여기존의작목반이나임농산물재배농가우선으로판매장을배치하여양평산나물의신뢰도제고는물론무엇보다도지역주민들의소득향상이우선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프로그램다양화를위한축제콘셉트의변화및주제성을확대하고축제의주제성강화를위한킬러콘텐츠와팬사인회등새로운홍보콘텐츠도입을확대하고식당가의음식도관광객중심의음식과산나물을이용한음식을판매토록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100%만족할수는없지만셔틀버스운영과병행하여축제장으로도보로이용이가능한임시주차장을최대한추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프로그램운영,음식,판매부스배치,읍면축제의콘텐츠문제등을종합적으로요약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대표축제인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의차별화된점은산나물을강조한산촌문화중심에서친환경생태문화예술중심으로주제성을변경하여휴미락의산나물과함께쉬고먹고놀자의슬로건을바탕으로산나물소품을활용한퍼레이드,접근성이유리하도록관내예술인을중심으로생태문화예술의프로그램및부스등구조물설치및배치,카카오톡이모티콘제작,축제로고송,플래시몹홍보영상제작등으로홍보콘텐츠를강화하고산나물요리대회수상작품전시및판매를통한관광객중심의먹거리의다양화에도역점을두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으로는읍면지역축제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에대한발전방안을축제별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월고로쇠축제는새로운소비자중심의목표시장에부합하는대표프로그램개발을통한스토리중심의이야기가있는축제로차별화된축제를지향해나가야한다는방안이제시되었습니다. 개군산수유한우축제는축제의공간이축제를통해소비되는공간체험형축제가되어야하며행사장의통합및행사장의특성을반영한새로운전략수립과중심공간과연결공간의구분및공간적특성을반영한프로그램을개발도입하는방안이제시되었습니다. 용문면산나물축제는기존의판매중심의축제를넘어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의정체성이강화된축제로발전할수있도록축제의성격에부합하는브랜드구축및새로운전략의수립과시장의정체성을반영한축제장의새로운환경조성이필요하다는방안이제시되었습니다. 옥천물축제는옥천면의놀거리,먹거리,잘거리가어우러진숙박체류형테마축제로축제의소재를물과함께하는냉면축제프로그램으로확대하는방안과행사장의확대및구역별고유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양동부추축제는지리적약점을활용한전화위복형축제를시도하는방안으로경의중앙선양동역이수도권시민들에게는오히려편리한지리적강점이될수있다는역발상과빈집,공실을활용한축제장을조성하는방안으로기존시설의재활용을통한축제의차별성을확보하여경제적파급효과를높이는방안이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같이설명드린내용을해당읍면에서향후축제에반영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이런부분들이한번에갖추어질수는없지만한해,한해축제를개최하면서시행착오를교훈삼아우리지역만의특성화된축제로한걸음더발전하여지속될수있도록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아니게이제코로나19로인해서모든축제가취소돼서우리위원님들께서제안하신여러가지내용들또지적한내용들을올해사실검토가어렵게됐습니다. 그렇지만추후에라도...뭐양동부추축제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개최가되게되면지금이러한부분들,제안한부분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잘적용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산나물,뭐재배나물이라든가또일부가지고나온나물들판매하는데는어려움이없어요,현재?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래서산나물판매대책때문에저희가관련부서하고또관련읍면하고해서지금산나물판매대책이라든가농산물팔아주기,이런부분들병행해서지금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판매를하고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보고잘들었습니다,과장님. 다른부분은말고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관광과에서미식팀이지금있었는데요,그직원한분이계셨던걸로아는데지금현재는기간이다돼서지금현재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우리관광을위해서음식을개발하고또지역특화요리에대한그연구들이진행이되려면정말필요한부분들인데직원이지금이미없는관계로우리관광에또이런문화를이끌어...어떻게이끌어나가야될지하는그고민들을좀해보셨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고민은하고있습니다만관건은이제인력하고예산이문제인데그런부분들은제가관련인사부서하고지속적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직원을보충하는방안도지금염두에두고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직원을보충해서라도좀한분을두셔서미식문화를담당할수있는,그런...에서개발하고또우리관광하고같이갈수있는그런연결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아주뭐역동적으로준비를해서올해축제가잘,아주멋있게될뻔했는데우리과장님이더아쉬워하시는것같은데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많이아쉽습니다만...예.
전진선위원
예,그특히작년에이제지적했던것중에서전문성을고려해가지고축제총감독제를한번활용하자고한것이올해시행이됐...준비를했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총감독을영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준비됐는데안돼서저희도아쉽...저,본위원도아쉽게생각을합니다. 운영을해보니까내용은어땠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감독이영입이돼서...
전진선위원
예,준비하는과정에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여러가지제안사항이라든가이런행정공무원이발상하지못하는민간의어떤콘텐츠,이런개발들이많이보완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내용이내년에축제를할때활용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이제또지적했던내용이축제위원회위원들을분야별로한번이렇게지정을해서타시군에서이루어지는축제를현지가서벤치마킹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는데그것도뭐잘안됐...뭐축제가없었으니까못했겠지만그것도준비가됐었었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계획은했었습니다. 사실은저희가벌써1월부터코로나가발생이되면서그런이제역동적인그부분,준비하는부분들은아쉽게...부족했습니다만계획은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축제위원들이15분인데그런분들3,4명씩자기전공에맞춰서문화적부분들이라든가아니면홍보부분들이나이렇게분야별로해서그런거를가지고저희가벤치마킹도하고또실제축제할때도본인들이그렇게역할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그것이여름에할물축제하고부추축제가이제남아있는데그쪽축제할때는지금까지준비했던것이잘적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일단그용역결과나오고올해또축제진행해야되는여부에맞춰서일단그관련된부서에서용역결과와그축제별로진행해야되는세부계획은나와있었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계획은나와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이제앞으로남은축제가또시행될수있을지는모르겠으나그여부를확인하셔서이내용이조금보완돼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지금뭐위원님들이다말씀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의양평군의콘텐츠를개발하는부분에있어서계속말씀이나왔었잖아요. 지금뭐내용은다르지만진행하는방식은거의다비슷했습니다. 그래서그방식에대한부분도또양평군만의어떤축제로가기위해서는다양한콘텐츠라기보다는양평군의특성을살린콘텐츠가필요하다고봐요. 그부분에대한개발은좀아직미흡한것같습니다. 그래서축제를시행하는방법도중요하지만양평군에서만볼수있는축제에대한부분을조금더축제위원들과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04쪽,105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에대하여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표지판등에대하여는2019년6월27일두물머리내안내판9개소를정비완료하였습니다. 두물머리내주요시설물정비완료및교통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2019년8월10일양수역부터세미원,두물머리방면에관광안내유도표지판13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두물머리고인돌및안내판정비와느티나무조명시설도보수하였습니다. 주말교통혼잡에대한대책은2회추경에양서면에서21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여자율방범대등민간단체와협력하여주말성수기교통대책반을운영하여교통난을해소코자합니다. 또한교통과에서주민신고제구간을지정운영하여1분이내주정차시안전신문고앱으로신고접수되면과태료를부과하는등두물머리교통혼잡으로인한주민과관광객의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두물머리전지작업중발생한나뭇가지및야적한모종판은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20년1월1일자로조직개편에따라두물머리관리가산림과로이관되었으나관광과와관련된사항들은관광과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관광과에서도두물머리에더욱더관심을가지고두물머리가명소의관광지로더욱더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두물머리관리가주무가관광이아니라산림과에서이제앞으로하는겁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월1일부터업무분장을두물머리,세미원이산림과에서관장하는걸로업무가조정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코로나19때문에많은사람들이왔을때차량통제라든가이것도다산림과에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산림과직원해서두물머리...
전진선위원
산림과직원이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뭐질의의미가없네. 관광과에서처리할사항이없는거네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조치결과보고드린대로그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참고하고요,나중에산림과업무할때다시한번지적하도록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수역,세미원,두물머리,그관광안내유도표지판그설치하는그13곳다확인잘했습니다. 그런데확인이잘됐는데요,두물머리공영주차장,첫번째공영주차장있잖아요,들어오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의그유도표지판을봤는데그표지판이글씨가좀너무작습니다. 그거한번좀더확인해주시고요,다른내용보다는관광과에서지금세미원으로...아니,세미원이래...산림과로이관을해서관광과에서하는업무가지금관광안내소관리하는것이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관광안내소관리하시는데요,지금관광안내소의그개장은지금아직안하고있는거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운영을했다가지금코로나로다가잠시중단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잠시,잠시중단...예,지금얼마전에한번좀들어갔던내용인데요,그앞에보면,그관광안내소앞에인조잔디로이렇게깔아놓고거기에의자들이좀많이이렇게놓여있는걸봤습니다. 거기도관광안내소에서관할하는구역인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그부지는개인이카페운영을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러면그관광안내소옆에그건물하나있는데거기리모델링하고있던데그부분에대한걸로봐도되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분소유의토지하고건물을저희가관광안내소부분만임대를해서사용하는거고,나머지부분은본인이리모델링해서영업을하시기위해서지금준비하고계신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이제저희쪽그관광안내소쪽으로그게의자들이이렇게놓여있고그경계부분들이이렇게명확하게안돼있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담장이높지는않지만경계는구분을분명히해놨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런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다음에하실때안내소다시...코로나19잠정...되면그때그관광안내소에대한부분은다시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관광지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106쪽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광지활성화방안마련에대한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광의현황을분석하고차별화된전략수립을통한명품관광도시의육성과단기적,중기적,장기적인관점에서맞춤형관광자원과내실있는관광산업추진기반마련을위해양평군관광발전종합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2019년5월16일발주하여2019년10월16일1차중간보고회,11월27일2차중간보고회를거쳐2020년1월10일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2019년6월부터8월27일까지전문가팸투어,읍면실무자인터뷰,관광분야민간및전문가간담회등을거쳐지난3월20일최종보고서를완성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양평군관광발전종합계획이수립됨에따라지난4월정책협의의날의원님께도보고드린바와같이사업추진을위해실무부서회의를4월9일실시하였으며,5월8일까지추진부서별로4개분야에23개사업별로47개세부사업에대한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써양평관광발전에기여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질의할때내용은당초에예산이3억으로편성이돼있었는데그예산을일부를다른사업목적으로쓰고일부를이제활용을했다는것을지적을했던거로기억을합니다. 맞죠? 그내용...그래서용역비가1억8000얼마들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1억4000입니다.
전진선위원
1억4000...그러니까당초에는3억이었었습니다,예산설명할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게이제1억4000가지고이렇게절반도안되는비용인데,비용인데그대책수립이잘될것이냐라는질의였고적은비용으로하여간최대우리수입이잘될수있도록해달라라는얘기였습니다. 그비용관련해서조금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작년에지적해주실때저희가이제10월달에중간보고회때저희가1억4000만원정도로다용역비를계약을해서그런부분들이...물론전체예산3억보다는한2분의1정도예산이투입이됐지만당초계산된것보다는좀...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런부분이예산이과하게소모되지않게주어진예산범위내에서철저한계획이수립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고답변을드린걸로이렇게갈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용역결과에대해서는어디용역...저기,관광단체나관광관련뭐저기영업을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만족하십니까? 어떻게,일반에공개가됐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일단관광협동조합그임원들한테는저희가용역보고서부터드리고얘기를들었는데좀뭐그게뭐100%만족할수는없지만아마그분들이생각하고계신부분들이일부반영이안된부분들도...했습니다. 그래서관광발전종합계획이수립이되어있지만그기타부분들도저희가좋은의견이있으면저희가같이합해서그렇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관광협의회구성과또맞물려있는데요,우리관광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용역결과를면밀히분석하고본인들이거기에대비할수도있고또방금처럼아이디어를주면융통성있게또변화도해야되고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의견수렴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번에관광발전종합계획하고또그다음에관광협의회조례이번에위원님께서승인해주시면병행해서관광발전종합계획도같이,간담회라든가이런부분들을같이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서관광과발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충분히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미식문화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107쪽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미식문화활성화방안마련에대한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미식문화의필요성및양평만의특화음식개발의중요성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쉽게도전문인력마저임기가만료되어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미식문화발전을위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지난해에이어양평장수음식점발굴사업을통해향토음식점발굴과함께전통의음식점맥을이어가고있는분들의사기와자긍심을높이는데에역점을두고추진하여미식문화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금먼저윤순옥위원님께서질문해주셨지만지금담당직원이1월16일자로퇴사하셨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앞으로채용계획이있으십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이부분은이제전문관보다는직원을보충하겠다는...그인사부서하고여러의견조율이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지금담당직원은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담당직원이지금없습니다. 미식관이그만둠으로인해서일반직원이업무를겸임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겸임하는담당자는어떤업무하고같이겸임하시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지금따로직원이보강된게아니기때문에축제업무를담당하는담당이같이미식문화를겸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거그냥일반직원이채...일반직원을채용해서지금이미식문화가하고자하는목적과부합되시겠습니까? 이유가뭘까요? 지금2년근무하시고지금연장이안된거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거에대한이유에대해서먼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뚜렷한,뭐특별한이유를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요,일단임기제기때문에임기제2년이경과돼가지고소기의성과를거뒀다고거기서판단이되기때문에더연장을하지않은상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뭐위원들이계속지적을했을때는소기의목적이달성된걸로봐지지는않았고요,여기에서먼저지적사항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그리고본인들이중간조치결과보고때뭐전과장님이시겠지만여기도계획을말씀해주셨습니다. 정체되어있는식문화에대해서안정화시키겠다,그리고정부지원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좀활용하기위해서진행하겠다,미식문화에대한부분들,양평대표음식점에대한발굴홍보,그리고미식투어콘텐츠를개발하는부분,또로드맵제작을통해서음식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홍보하겠다,그리고양평군10대농산물을활용한10미를발굴하겠다,이거에대한공모전을하겠다고하셨어요,아이디어공모전. 그리고이걸통해서향토음식을발굴을하고미식투어하고연계해서진행을하겠다,그리고현재하고있는블로그와칼럼리스트이런부분들을미식투어단이나전문평가단을좀운영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통해서여러가지홍보채널이나유튜버먹방채널하고연계를해서하겠다,이러한여러가지대안을주셨는데이것이지금현재시행이되고있지못하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이부분에대한뭐계획,목표를진행하기위해서는전문가가분명히필요한부분이었기때문에미식에관련된그담당자를1명두고진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목적이,목표에도달하지않았는데중간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이게노선이변경된부분들에대해서는좀아쉽고요,이상황에대한거는별도로좀논의가돼서정책협의의날이든충분히좀공감을가지고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방안이마련되면위원님들께보고드려서지원을받는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에대한앞으로의대책과대안방안에대해서별도로좀고민하셔서의견을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관광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지원사업지원방식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110페이지,111페이지,전진선위원님,황선호위원님이지적하신학교지원사업지원방식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및프로그램지원사업등학교지원사업신청시에학교,교육지원청,그리고군청에서협의절차를우선충분히이행하고그리고양평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예산에반영시행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투명성과합리성을갖춘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교육청과협의한다고하셨는데요,협의하는시스템은만들어져있나요? 혁신지구사업하고도연관이되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프로그램진행사업또혁신교육사업,그리고국도비로또보조되는학교급식비지원사업일체다협의그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교육청,혁신지구사업같은경우도이제교육청에서또아니면우리양평군에서별도의조직체를운영을하기로했잖아요. 처음에혁신지구사업준비할때직급이좀낮아서아니면뭐인원이적어서협의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라고했는데지금은그것이다해소됐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완전히해소됐다고보기에는좀더거쳐봐야겠지만정책관1명을이번에도채용을했고,그리고작년도에추진되다가주무관1명을또보완했기때문에추진할동력을좀갖추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이뭐많은예산을...한87억?거의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금년에도? 그예산이학교에서요구하는내용하고좀잘활용되도록해주시고,또그밖에도또이제학교에지원되는그세가지사업이외에도또학교에다지원되는게또예산이많잖아요. 그래서물론학교에예산이많이포함이돼가지고학생들어떤교육하는데도움을주면좋겠는데그예산들이일부에편중되거나또는사각지대에놓여있어가지고예산사용을감독하지못하는경우가있지않게그시스템을뭐잘한다고는하셨는데좀더명확하게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주문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보고잘들었습니다. 앞서전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다시피이런시스템자체가좀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데요,혹시조례는검토를해보셨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현행조례는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조례상의문제는없고이번에지원사업을하게되면서저희가기숙사지원비,이거요청사업이있었는데이번에황선호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조례정비를적극검토해주시고개정되게끔처리해주신데대해서감사히생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고,그거를이제교육청도같이보고서저희한테들어오는건가요,그러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절차는학교에서우선이제교육지원청에의뢰를하게되고,교육지원청에서검토가끝나면우리군청으로요청이들어오는체계를갖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이제가저번행감때도지적했던내용은시급한사항을먼저좀이렇게좀해달라고말씀을해드렸던건데요,이런부분앞으로도잘검토하셔갖고학교마다시급한사항시한성을좀따져서좀먼저할수있는사업,우선권을줘서좀잘될수있도록검토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청소년공부방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112페이지,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소년공부방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공부방이도비보조사업은경기도,경기도에서의자금교부일정에따라서그집행지연이좀불가피했었습니다. 이런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2020년도부터별도예산을수립해서서종,단월에각각250만원씩교부토록개선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프로그램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청소년선호도를반영한프로그램개설및다양한재능기부자확보를통해서개선토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별도예산세워서집행하셔서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지금단월하고서종의그공부방에지금2018년도부터계속이야기했던내용들입니다. 공부방이제두곳이,읍면에서두곳이지금남아있고또그곳에서학생들이,아이들이공부하거나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는데요,미비한사항들에대해서계속지적했던내용들인데아직도그프로그램이뭐활성화되거나뭐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있어서다양하게아이들이뭐거기와서공부방에서활용하거나하는부분들은아직도미진한부분들이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그런이야기들이계속나왔던거고요,우리과장님께서도앞으로그공부방이어떻게활성화되는부분들에대해서좀더노력해주시고요,학생수가1일뭐몇명씩오느냐,이런것까지도좀잘파악해주셔서그아이들이머물다간시간까지도좀확인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아이들이오게되면작성하는기록카드가있더라고요. 기록해서...기록하고또뭐잠깐머물다가는경우들이많이있거든요. 그렇다보면그학생수가뭐와서기록하는그학생수로인해서1일뭐40명,50명이렇게하다...보는데그렇게하지마시고아이들이와서몇시간동안머물다가어떤프로그램을...책이나읽고,어떤프로그램을하고갔는지그런것까지좀잘파악해주셔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견실한운영이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114페이지,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방법개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관련법령이나조례에의거해가지고이중수혜금지또지금최근국가적으로실시되고있는고교무상교육실시에따라서지급방법이나그런게좀달리적용되고있습니다. 올해까지는고1학생에대한장학금지원이가능하고,내년부터는무상교육,고교전학년이적용이되고요,청소년생활장학금이문제는지속적으로지원이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이제...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윤순옥위원입니다. 저번에이야기했던내용도요,행정사무감사에지적한내용은자녀장학금...아이들이,지금청소년장학금아이들이,그상대가새마을지도자,자율방범대원,청소년지도요원,의용소방대원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런자녀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야기했던내용은이장자녀장학금을조례를만들어서우리양평군의이장자녀들한테고등학생,대학생자녀장학금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우리타단체에도이런조례들로인해서그런장학금을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마련하라고했던부분이고요,지금여기에서한내용은고등학교자녀나대학교자녀...이장자녀장학금은농어촌자녀장학...학자금을받는데도불구하고이장자녀,고등학생자녀는50만원지원을하고있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취급하고있는거는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장학금에관련된사항이고,타법이나다른조례에서규정하는사항까지저희가다감당하지는...할수는없고요,다만,그거에준해가지고지급하라는기준이나방법들,그거를추진하는것에있어서는저희관련법이나규정에어긋나지않게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그전체적인경향에고교무상교육실시,그런것과관련해가지고저희청소년장학금지급대상이전부이제축소되고다만,생활장학금은앞으로또이제계속지원이가능하다라는그사항을말씀드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취지는분명히알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학업장학금에대한취지는알겠고요,제가이야기했던건조금전에도이야기했듯이양평군의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기준에맞춰서타단체에도그런조례를만들어서합당하게같이지급할수있는그방안을좀마련하려고했던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좀다시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다시검토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방식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115페이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평생학습센터에서는2019년도하반기프로그램을운영하고,그프로그램참석이70%미만접수되는그런강좌에대해서는폐강을진행하였습니다. 또한읍면자치...주민자치센터에서도그자체기준을마련해서저조한참여가되는그런프로그램들은폐강을실시를하고있고요,그리고또현여건에맞는그런프로그램으로개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어떤일괄조사로교육플랫폼을작성해서운영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관내평생학습그유관기관프로그램실무자들과네트워크로그각기관간또기관별,프로그램별데이터베이스를수집해서관내평생교육프로그램을일단오프라인으로양평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을만들었습니다. 그리고올해에는지속적인정보를공유하고온라인으로도시스템화해서교육플랫폼으로서의그역할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장기또는민간에서운영가능한프로그램일몰에대해서적용하기바란다는지적에대해서도저희가어떻게뭐일괄적으로이걸지정해서할수는없고,각기관별로검토해서추진하게끔하되올해특별히평생교육분야그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추진되고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대한사항을갖다이용역에좀담아가지고그방향성을검토해서우리군에맞는그런운영방법을찾아서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이처음에이제하반기프로그램70%미만접수대상강좌폐강을진행했다그랬는데실적이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몇건이나하셨...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약한5건정도올해추진하면서폐강한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5건하셨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자세한사항은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나중에자료로,자료로좀제출해주십시오. 이게좀의지가,우리평생교육과에서의지가좀강하게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우리가자치센터에서뭐그것이자치라는말로하지만그래도전체양평군민들에게골고루또분야마다그혜택을가게하려면또인근그자치센터를운영...찾아가는우리군민들은좀멀더라도자기가좋아하는강좌는택해서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낭비되는요소가없이주민들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또주민자치센터마다특별한프로그램에대한어떤그뭐랄까,특색있는특화사업도또진행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법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게한...길게는한15년,짧게는한10여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운영성과를분석을하시고아까용역추진한다고하시는데그런내용에그런내용을담아서우리군민들이지금요구하는수요와향후에어떤교육이필요한가,그런요구하는내용들을담아가지고방향제시를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평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작년에도자료를주셨었는데참잘하셨습니다. 아주고생많이하셨고,그내용이늘이렇게수강생들에게전달이돼서자기가찾아가는교육프로그램을이렇게정보제공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역추진사항은한번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도한번같이의회와협의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평생교육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용옥입니다. 이제이혜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철저에대해서조치결과를답변을해드리겠습니다. 이제그행복나눔포털에보장협의체,대표및실무협의체위원현황을게첩을했고,대표및실무분과회의개최및결과도27건게첩했습니다. 군보장협의체연혁과조직도개편완료하였고,반응형홈페이지구축도완료작년에했습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기회도조례에있는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에맞게끔나름대로열심히작년에추진을했습니다. 그리고실무분과참여부서에공무원회의참여도확실하게할수있도록독려도많이했고,공공및민간소통협력을위한워크숍도추진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홈페이지가좀리뉴얼이된것같습니다,과장님.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내용에서도좀먼저보다좀많이수정이돼서그런지찾아보기는좀어려운점도좀있는것같아요. 그부분은좀보시는분들이좀편리하게한번더확인을좀해주시고요,그결과에대한부분들이회의가결과...회의가진행이됐습니다라는결과보다는그결과내용을좀볼수있게끔...공유해주시는데있어서그게더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의도가참석하지못했었던분들이뭐그룹톡이나이런걸통해서도보시긴하겠지만관심있는분들이내용이어떤내용으로진행이됐는지가궁금한거기때문에그내용이좀기록이됐으면좋겠거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
이혜원위원장
그것을게재용으로따로뭐하시기가어렵다고하면그회의록이라도결과에대한부분이좀들어간다고하면별도의노력없이도게재하실수있는방법은있을것같습니다. 이것좀참고해주시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우리실무분과위원중에공무원분들이당연직으로들어가있으시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이먼저계속이거참석률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점차적으로좀연도별로증가는되고있으신것같아요,참석에대한부분이. 그런데참석률은전체참석률은늘었는데이제분과별로보다보면또분과에서는참석을못하시는분들도좀많이있더라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해마다공무원을이제참석률을높이도록하고있고,실질적으로연도별로작...많이참석률도높아졌고,올해부터는제가직접챙기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팀장이미리참석할수있도록이렇게사전에제가직접챙기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참석대상도변경하셨다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일부변경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은꼭참석하게끔하기위해서좀적극성으로보면되겠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전체적인공공참석률에대한부분들은말씀하신대로증가되고있는데이제분과별로보면또참석을아예못한경우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될수있으면참석을좀하실수있게끔...왜냐면대부분다루는안건들이어떤예산안에대한부분이거나아니면시행계획에대한부분,아니면평가에대한부분,이런것들이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렇다보니까공무원들이,그내용을알고계신분들이나조금내용을반영해주실수있는분들이참석을하지않으면그회의자체실효성이좀낮아지거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그부분에서좀,꼭좀과장님계실때그런내용들이좀반영될수있도록좀철저하게좀수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및처우개선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120쪽입니다. 이제또이혜원위원장님께서...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및처우개선추진에대한지적사항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복지시설및단체는98개소에147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제사회복지종사자실태조사연구용역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1차로시설현황및설문조사도실시완료하였고,설문조사결과분석및과업제안으로...상담및의견수렴을하였고,TF팀및자문위원구성도완료했습니다. 현재그의견수렴이다완료돼서다음5월초부터이제실제로연구용역이들어갑니다. 연구용역이5월에서8월까지약3,4개월걸리는데요,그걸끝나면연구용역결과가나오고그다음에정책을반영을하면9월달이되겠습니다. 9월달부터실질적으로사회복지종사자가처우개선할수있고,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용역진행하는부분들혹시어디서하고계십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현재용역업체는선정을안했습니다. 현재설...설문하고전문가들의의견수렴하고이런...토론하고상담까지완료했고요,이제의회끝나면다음주에이제시작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진행하실때뭐지금도사회복지사협회나민간단체랑같이협업해서하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 진행하실때너무정량적인조사에대한부분들이좀치우치지않을까좀우려스럽거든요. 각자개인차도있고또공무원의경우에는순환보직도있는상태고하다보니까업무난이도나또어떤역량등에차이가있지않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게정량적인부분들만비교기준이된다고하면어떤비교기준에대해서동등한기준이된다고하면좀부작용도발생할수있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제종사자가어떻게보면하향평준화가될수도있다라고볼수있어서좀역량이나난이도나이런부분들이좀기준편차에대한부분이좀존중이돼서어떤보상이든아니면인센티브든좀공정한평가가되고그로인해서좀어떤처우가개선이되는방향으로좀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마전문단에서도의견이나오실수있을것같은데그부분에서좀철저하게,이왕시행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해주시길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요,전문단도이용하고특히또위원장님께서사회복지의전문가이시니까많은조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저도뭐처우개선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지적하고또같이고민하고있는입장에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같이하겠고요,그공약,군수님의공약이행에대한부분들도들어가있잖아요. 그것이이제완료됐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도이제같이...먼저도뭐기획예산담당관에게질의할때그추진중에대한부분으로저는보고있다라고말씀을드렸고연도별에대한그구체적인목표가있어야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부분또한공약이행,이행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반영이될수있는분야가됐으면좋겠고요,이실태조사가거기에근거가제시될수있는그런자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해서중간...용역을하더라도용역업체에만맡기는게아니고저희가전문가와또관계자들하고다이렇게계속상의하면서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분명히뭐행정을잘아시는공직자분들과또실무를잘알고계시는협의체위원들이나사회복지사협회위원들과함께좀전문적인부분들이...제대로실태조사가처음하는거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실질적인조사는. 제대로좀하셔서기본적인데이터가돼서많은곳에좀활용되는자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지원개선방안마련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이혜원위원장님,전진선위원님,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셨던노인복지지원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2개읍면분회운영비와사무장수당을경로당개소수별추가구분하여차등지원하는것으로올해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 당초3등급으로나눠져있던것을올해부터5개등급으로나눠서인원수에따라서차등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무장활동비도역시인원수에...경로당개소수에따라서분야를3개분야로나누어서그렇게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내용중에군청,읍면,노인회등에서보조금사용및정산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군청에서는이사회와분회장교육시연2회정도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읍면에서는수시로마을경로당을찾아다니면서노인회장님들과총무님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노인회에서는전담관리자가읍면분회회의,워크숍,보수교육을통해서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중에서노인회원들간의갈등이최소화될수있도록읍면경로당담당자들과지속적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으며,5,60대분들도이용할수있는방안이무엇이있을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이것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것도지속적으로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내용중에손자녀들과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노인복지관에서지금한10개정도의...순차적으로해서프로그램을짰습니다만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아직정상적으로진행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코로나가종식되는대로좀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특히이제경로당과마을회관을이렇게통합관리하는조례를제정을하셨습니다. 상당히그동안우리의원...의회에서많은요구와어떤방향제시의어떤결과가아니었나라는생각이들고,거기에호응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지적했던것중에서이제경로당교육에대한사항들,아까이제군에서하는거,그다음에경로당에서하는거,면에서읍면별로하는거에대한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그내용을좀더...어떻게보면이제체계적으로뭐그렇게이제횟수는여러번하지만그분들에게이렇게와닿을수있도록...본위원이지적...그당시에이제제시했던게뭐냐면읍면에뭐30개내지...뭐양평읍은70개의사무소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거전담할수있는그어떤인력을뭐준비를해가지고순회적으로계속돌아다니면서그교육을저기...점검해주고,저기마을운영비가,아니,경로당운영비가제대로사용되는가를점검해주고,안되면그방향제시도해주고하는그런어떤루틴화된어떤시스템이좀필요하지않나,당분간. 이제그런말씀을드렸던건데그런것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 그래서빨리정착이돼야...그때예를들었던것이이제노인회별로어떤그갈등요인이있어가지고노인회에서뭐전임노인회,후임노인회가문제가되고송사에연루되고이런것때문에지적을했던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좀사전에예방하고갈등없는마을로만들어주는그런방향도된다라고봤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거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한번체크해서방향제시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뭐지도점검철저히한다고하셨는데지금뭐전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들을뭐어르신들이잘하시겠지만그래도또한번더교육때마다말씀좀해주시고요,5,60대,이부분이참뭐과장님이나저나다똑같이그런느끼는거겠지만현실적으로뭐운동하시는분들은뭐운동도하고하지만그렇지않으신분들은전혀뭐갈데가없어서전전긍긍하고계시고아니면찻집에가계시고이런부분들이거든요. 시내에,지금일부시내에상가가빈데가있어요. 그런부분도한번그런공간으로마련을해서저희들이보조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할수있으면해주시고,그래서제가지난번에이제원주미로시장에갔을때보니까보건복지부장관상인가또수상을했더라고요,그공간이. 거기다녀오셨는지모르겠어요. 못갔다오셨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벤치마킹은직접가지는못하고이제어떻게진행이됐는지는확인을받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받았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좀접목하기는아직좀이른것같아서일단좀계획만다받아놨습니다. 한번저희도검토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운상가분들한테도,자영업자들에게도임대료도낮춰주고또현실적으로또우리시장안에가보면빈상가가꽤있어요. 그런부분들잘추진하시면될것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아직까지저희가5,60대를위한어떤프로그램이나그런게없었던게사실인것같은데요,부의장님말씀대로한번개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대응체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135쪽,연번번호67번,이혜원위원장님께서민원대응체계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저희가2019년도민원편람에대해서일체정비를해서주요3개부서에대한...주요그민원부서하고읍면사무소에비치를했고요,그다음에이제홈페이지에도개편을했습니다. 또한2020년도에는조직개편에따라서각부서의업무가많이이관되는사항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반적으로,대폭적으로그민원편람을개선을했는데요,일단은먼저그홈페이지내에민원매뉴얼란을보기좋게또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개편을했고요,또중앙부처하고쉽게링크를해서민원이신청이될수있도록또개편을했습니다. 또한저희가그민원사무편람중에서각종서식이있고,민원처리요구서가있는데거기에좀더,더우리가디테일하게해서처리기간이라든가아니면그민원명에대해서자주민원인이궁금해하는사항이라든가또질문이많았던사항,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자세하게좀내용을담고있고요,그래서아무튼좀민원인이우리홈페이지를방문을했거나아니면저희민원부서로왔었을때쉽게민원처리를할수있도록저희가개편을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민원바로센터에서진행되는민원체계나민원업무처리에대한부분들은좀체계화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지적한사항에대해서좀빨리,신속하게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제각부서에서들어오는민원들,이부분에대해서도먼저한번이제통합부서이다보니까각부서에서민원처리하는방법이나대응체계에대한부분들도좀고민을부탁을드렸거든요. 혹시그거준비되고있는사항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특히이제업무가변경이됐거나이제인사이동에따라가지고담당자가변경됐었을때그때그민원처리관련이좀이렇게문제가좀생길수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개편되는사항에대해서는업무...민원업무에대한인수인계를철저히하기위해서담당별로인수인계까지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마련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각부서에서민원을대응하는담당자도별도로지정을하나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지정된민원담당자가인수인계를받게되는거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초기대응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많은이야기들을하십니다. 그러니까민원이발생하지않아도되는상황에이초기대응이좀미흡하다보니까그게이중으로아니면추가민원으로발생을해서오히려그부분들이더확대되는경우에대해서도많이말씀을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가아까뭐과장님도말씀하셨...센터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대응에대한그경험치가부족한부분들을교육을통해서좀보완될수있도록최선을좀다해주시고요,민원지정담당자가최소한팀장이상은돼야업무에대해서내용을파악할수있고,대응하고책임을질수있는분이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부분은혹시어떻게됩니까,지정담당자가?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일단은민원에대해서는친절이가장우선시되어야되는사안인데요,친절을하기위해서는자기업무에대한해박한지식과모든게다완벽하게이루어져야지만친절이이루어진다고보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중점적으로해야될게이제담당자하고담당팀장이상,저희가수시로교육을시켜가지고교육을통해서또업무연찬을통해서그업무에대한모든지식이완벽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서친절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할것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그렇게좀방법에대한부분들을좀명시화해서각부서에서내용을알고대처할수있도록좀체계화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한가지더제안하는부분이먼저계속감정노동에대한부분을말씀드렸어요. 민원부서나또여기서이야기하고있는3개부서도다민원이좀많은부서들이고,이외에도민원을많이받는부분들이있을텐데그감정노동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지침이나매뉴얼은있다고하시지만그것을실질적으로시행하거나행동으로하기가어렵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래서저희가상담치유센터하고연결을해서민원에관한상담도하고또업무스트레스해소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마련을했고요,그리고또힐링체험센터로해가지고저희가이제읍면하고또민원부서담당자들,힐링그프로그램으로운영을하려고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조금진행이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태가좀지나고나면바로시행을해서직원들이스트레스를안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뭐발생했을때지원체계나예방체계도중요하지만저는그행동수칙이명문화됐으면좋겠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이것이그냥매뉴얼에있는부분이아니라어떤극한상황이됐을때이부분이행동수칙에의거해서시행을하게되면어떤책임도묻지않는이러한행동수칙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그내용에대한의견에대한의견제시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년정책추진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중에다양한청년정책이추진되고기본데이터베이스가부재하다는내용과특색에맞는필요한정책과다양한공간확보에따른노력이...노력을기울여달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년실태조사및청년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를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400명의실태조사를실시하고심층인터뷰도했고,여러가지청년들에대한의견을반영을했습니다. 용역결과를저희가시행하고있는데군전체사업중에서27개사업에한59억원정도지금추진하고있고요,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12개사업,지금46개...아,46억정도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단계별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2020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별시행계획수립은청년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서연1회,수정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양평군청년공간조성은내일스퀘어조성은지금현재업체선정은완료되어있고요,이제저희는한5월중에개원을목표로추진하고있지만한6월초정도면개원이가능할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용문,구용문그사무소의청년취업및창업공간관계는현재그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보건소의건강증진형용문보건지소동시건립관계로해서지금설계변경중에있는데요,그관계로해서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 다만뭐냐면이제청년사무소콕이라든지민간청소년시설관계도좀파악을해서청년들이살기좋은양평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보고잘들었고요,저희준공용역...용역준공난것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거저희위원들한테혹시제출해주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책자말씀인가요? 저희가책자는작성을했는데그거내용을...
황선호위원
이거그러면저희제출해주시고요,그안에이사업내용이다들어가있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그책자제출해주시고,청년공간이나뭐취·창업공간마련해주시는데이렇게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하고요,앞으로도이렇게청년공간이나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그런일자리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앞으로도계속해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기,청년공간쪽에서많이신경을쓸것이고요,다만민간청소년시설도좀관심을갖고저희가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책자제출해주시고요,청년공간조성확보에대해서도좀자료하고그밑에자료하고세부내역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신가평765KV송전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신가평765KV송전선로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횡단통과시산림훼손우려및주민피해우려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선로의길이는약220km정도되고요,저희...우리군은단월면,청운면일원이포함됩니다. 현재까지입지선정위원회6차회의까지열렸는데6차회의시에강원도횡성군,홍천군주민들이반대로인해서지금진행에좀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4월29일날제7차회의가열리는데하여튼이추진사항을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신가평송전선로관련해서주민들이이제명성리관계플래카드도좀붙였고,지금은다뗐지만,이제세가지요구사항이좀있었습니다. 이거간단히말씀드리면명성리송전탑위쪽으로좀올려달라는그것하고요,비설고개그송전탑이있는데송전탑을좀가로질러서위쪽으로좀해달라는그사항이라든지아니면저기산음리...석산리그좀그마을이있는데그마을위쪽으로더좀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어서지금저희하고한전하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제관계자들하고이제간담회도했고요,수시로연락도하면서아무튼주민의피해가없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우리관내통과되는송전탑이몇개나되죠,지금예상되는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지금예상...우리아까방금말씀하신단월과청운면에몇개나지나가는가,송전탑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지금현재정확하게나와있는건제가지금파악을좀못하고있고요,몇개인지는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총우리가지금420개중에횡성같은경우85개,정선63개인데우리것은뭐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은데또하나는우리주민들이...지금이게2021년에서조금2024년으로좀늦췄습니다,이게,총완공연도를. 어쨌든최근에강원도10개마을이협상을해서협약서를썼습니다. 혹시라도비공식적으로라도...이서부쪽에,지금이제지금남아있는게사실서부쪽의90km인데동부쪽은거의다마무리가돼가는추세입니다. 140km는다,거의다끝나가는추세인데우리같은경우는뭐첩보사항이라알려주지는않겠지만최대한도로그협상내역이...한두개라도뽑아야돼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나중에협상력을높일때방금말하는세가지민원사항을해결하고라도...한전에서아주뭐그냥전문가들고용해서마을별로차등지원도하고여러가지또뭐아주전략적인접근을하니까어쨌든이런...지금은,현재이제뭐이달중에서7차회의를또열리니까어쨌든주민권익차원에서잘유심히좀동향을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시장활성화대책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윤순옥위원님그리고송요찬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시장활성화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3대시장,시장활성화노력미비,그리고양수리토요시장준비미흡,주말장터직접생산한농산물판매,그리고양수리토요시장두물머리,세미원연계방안,그리고전통시장등록사항에대해서간단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3대전통시장활성화쪽으로해서2019년도에는그전통시장과관련해서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역대최고공모사업을따왔고요,공모사업내용은이제유인물로좀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뭐냐면이번에용문천년시장에경기우수시장육성사업으로저희가또공모를해서여기자료에는안나와있지만10억을또확보하게됐습니다. 그래서상당히우리나름,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주말장터농산물판매관계에서청개구리마켓은13개셀러가참여하고있고,양수리연꽃마켓은10개셀러,용문그천년시장공유마켓은7개셀러가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데이제저희가상권진흥지역사업으로해서좀면밀히검토해서확대방안을마련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과두물머리,세미원연계방안은2017년도에MOU를체결한사항이있고요,현재그두물머리에문화관광안내소가지금설치돼있는데그거를활용해서적극시장유입을하도록노력을하고요,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상권진흥지역지정...사업관련해서전반적으로종합계획을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양수리그전통시장이활성화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무등록시장등록추진은먼저정책협의의날보고드렸다시피양동쌍학시장은등록돼있고다만,청운,지평관계는지금현재상인회조직이라든지그시장의여건,조건부분이라서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야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요,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양평물맑은시장상설무대이용저조하고상인의식수준개선,그리고용문천년시장상설시장개장관계,양수리전통시장교통체증,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주차장에대해서간단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5일장터상설무대는2013년도에조성돼있고,현재사용이상당히미미한상태로해서문화행사는쉼터에서집중추진하고이제활용가치좀하락으로해서철거또는이전을검토추진하는데상인회와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상인의식교육은지속적으로현재까지추진해왔고,어떻든상인의식향상을위해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교통체증문제는저희뿐만아니라군차원전체적으로검토해나갈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용문천년시장상설시장문제는그지역주민,상인들의좀반대여론이있고,있어좀추진이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주차장문제도부지확보에좀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요,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청운,지평,양동등소규모시장에대한대책미흡부분은아까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보고사항으로대체해보고드리고요. 3대전통시장자릿세부과및문제점부분은저희가양평3대공설시장운영실태점검을지난1월13일서부터17일까지5일간점검을실시해서그점검항목은공설시장위탁계약사항준수여부라든지노점사용료,속칭자릿세징수및현황,그리고사용권발급현황,노점공개추첨제도등을집중적으로점검을좀해봤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이제일부미비점이발생해서시정명령을했고요,후속적으로2000...이제하반기에다시한번점검할계획으로있고요,참고사항으로말씀을좀드리면자릿세문제에대해서자꾸...아니,어떻든과다징수,불법징수문제가자꾸대두되고있어서간단하게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기,그저희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상에제13조에사용료라는부분이있는데사용자는별표2에따른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해서300원으로이렇게지정돼있고요,제15조에보면공공요금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시장의사용에따른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통상적으로이제지금현재양평,용문,양서가이제300원보다더이상을받고있는사항에대해서제가좀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이제관련규정에따라서상인회가노점사용료,자릿세를부과하는부분은이제공공요금쪽으로써보시면좀될것같고요,추가로그부과하는부분,그리고이제뭐냐면사실상공공요금쪽에서각시장별로이게금액,부과하는금액이각각다르기때문에이통일성이,통일성을기할부분이저희로서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향후에이제그민속5일장,이공공요금부과금액에대해서실질적으로정확하게나와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어쨌든용역,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어떤산출할수있는,그러니까가스,전기비,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폐기물관련해서원가용역을좀실시해서정확한금액을산정해서자릿세를부과하는것이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지금시장,5일장언제뭐열계획은가지고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5일장상인회쪽에서이제많이요구를하고있는데현재사회적거리두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지금...저희하고협상을한번했습니다. 해서이제사회적거리두기가5월5일인데5일장상인회에서어떤입장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5월3일개장을목표로디데이를잡아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5월3일경에열계획을잡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양평장부터시작을하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평장...양평서부터시작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4대시장을해서5일장을열계획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이제3대전통시장인데이제앞으로좀4대시장으로좀가야되는부분이고요,공모사업잘받으셔서지금진행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잘계획을잡으셔서해야될부분들이고요,양수리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상권진흥지역해서사업비,40억사업...받으셔서올해부터시행하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추진에좀철저를기해주셔야될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또행정사무감사때다시또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이시장부분들,시장과또상권의상생방안을잘검토하셔야됩니다. 그래서관광과연계해서시장들이살아나는방법들과장님좀많이신경써주셔야되고요,양수리시장같은경우에는또두물머리의관광안내소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잠정지금좀중단돼있는부분들인데안내소가또다시또시작을하게되면거기로연계해서양수리시장이좀살아날수있는방법들을좀잘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시장에5일장터무대같은경우그러면상인회하고논의해봤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그논의는해보지는않았는데요,철거쪽으로이렇게의견을저희가타진좀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논의를안하셨다고그러면어떡해요. 일단상인회하고협의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용문천년시장에대해서용문역에서구,용문구파출소구간인도반아케이드,여기가아니라이쪽,천년시장들어가는쪽,그역쪽으로,그쪽으로제가말씀을드린건데이거교부금이신청이됐어요? 사업비신청된거. 19억이라고...특별조정교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했는데도에서심사중인...
요찬
송요찬위원
아,심사중이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이제뭐공통적으로해나가야될부분이고,일단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꼭상인회하고수립을하셔서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이제...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전에우리노점상이라든가일반우리양평시장에,4대...천년시장에이용하는점주들은항상처음에는목걸이를차게했어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하나도안차. 그런데영월,정선,이런데가보면다차고하시거든,이렇게. 거기일반상인들까지다차고하세요. 그래서저희도그거는지속적으로우리저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소비자하고우리시장하고의신뢰관계거든요,그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으로인해서또오고또교환도가능하고이런데그런부분들이처음에만잠깐반짝하고또우리과장님바뀌면또지속적으로안하고이런부분들을좀어떤페널티라든가뭘다른걸줘서라도이건지속적으로한번추진해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그거는저희가목걸이같은상징성있는거를좀디자인예쁘게해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아무튼자릿세부과에대한부분많이검토를하셔서감사드리고,그것이이제합법,적정화되도록,적정화되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항상논란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어떻든원가계산이든용역이든어떻든방법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현재보고드린대로최선을다해서정착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거하실때우리지역에서이제진짜어머니들,나이많으신분들이그냥손으로다이렇게채집해가지고와서파시는분들관리,이런부분에대한것도한번관심좀가지시고...그래서어쩌면그분들이시장에와서그래도채소를팔고하기때문에전통시장이라는말을또할수도있지않나,또서울에서오시는분들이또찾아오는그런어떤메리트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이제그런관리...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관리들에대해서도한번같이검토해주시고,그분들에게도과연어떻게그러면뭐비용의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이런거검토해주시고요,이거는감사할때얘기는안했던얘기인데최근에...용문시장에대한얘기입니다. 이제아직시장이개설되지않았기때문에그역앞의도로가지금지평방향으로나가는도로로다아주많이이용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용문우회도로에코아루아파트앞의그사거리를신호체계를뭐이렇게동시신호로다가네방향으로다해놔가지고많이막혀요,거기가. 거기도막히고신호가또그다음에무슨...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회전교차로로돼있지않나요?
전진선위원
아니,아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지평가는쪽에.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그래서그러니까이제우회도로,용문우회도로로가면서지평가는방향으로,그러니까성당앞까지가도로신호가2개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사람들이어디를이용하냐면파출소앞으로해가지고역앞으로해가지고간단말이죠. 이게옛날에는그역앞으로가는도로가그냥어쩌다가사람이이용하는정도가됐는데이제는그게주도로가될정도로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게됩니다,거기가. 더군다나거기그지금시장옆에고층건물또하나만들어가지고어찌됐든이제나오고요. 그러다보면그도로를막고시장을운영할때아마교통에대한부담으로많은저항이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그래서그시장을앞으로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라는부분에대해도지금쯤아마상인회하고한번의견타진을하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한번그교통관계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만약에그게시장이이루어지면아마우회도로쪽으로차막혀가지고아마보통난리가아닐거라는생각이듭니다. 또하나는양평시장에지금화장실을새로증설한다라는얘기가있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증설이아니고쉼터에지금설치하려고...
전진선위원
예,새로만들려고한다고하는데그위치가지금아케이드만든,그무대만들어놓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무대옆에...
전진선위원
옆쪽에다가한다고해요. 그래서그것도주민들이많은...거기다가굳이화장실을만들어야되느냐,위치에대한문제도있고요,그래서우리몇의원들이이제거기현장에있을때그런얘기가나와가지고대안으로만들어본게어디냐면지금그시장건물,우리가왜공영건물지어놓고한데있지않습니까? 노인회입주해있는건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쉼터...
전진선위원
예,쉼터인가요,거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쉼터옆에...
전진선위원
예,쉼터안쪽...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바깥쪽에...
전진선위원
안쪽으로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안쪽으로...예.
전진선위원
예,거기그안에화장실도공동화장실도하나있고2층에는노인회관들이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건물차라리1층을...1층의한쪽을지금임대를주고있잖아요. 거기상가2개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하나를화장실로개조를해가지고화장실로활용을하게되면그건물도쓸수있고많은사람들이더활용할수있지않느냐. 새로운건물을지으면서그공간이협소해지고거기녹지대가지금없어지는거잖아요,그러면요. 그런안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건설...저기설치하기전에한번그안을한번검토해주시고,공사시작하기전에대책을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추진하는화장실부분에서이제그앞의상가쪽에서조금민원이좀있고해서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고요,다만뭐냐면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안쪽에1층의화장실부분도저희도나름대로지금검토를또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그화단쪽의이부분도어떤게더맞는건지조사를해서정책협의의날이라든지한번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건물을새로지으면서화장실건물짓고1층에는화장실이고2층은뭐중소...소상공인회사무실얘기도나오고이제그런얘기도잠깐들었는데어찌됐든그건물을새로지으면서용도가좀좋아야되는데거기주변이라든가장소협소문제,이런것이있으니기존건물을활용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롯데쇼핑운영관련업무수행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롯데마트주차장내불법영업관계는완료됐고요,상생협약부분은이제소송결과는먼저보고드린거와같이이제각하된부분이고요,다만지금추진한...추진되는사항은3월6일날롯데쇼핑,상생협약기금이제협약...그상생협약에는나와있지는않지만일단수령을했습니다. 하고,다만이제그10억에대해서지금현재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사업계획을지금만들고있는중이고요,이거사업계획이나오면그총회및이사회를거쳐서확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상생협력기금은소유권이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에국한되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아니,그양서,용문,아마그...나와있지는않지만뭐1억을뭐이렇게배분한다는이런얘기도있고요,하여튼그결과는총...상인회의계획이라든지총회,이사회를거쳐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뭐다른단체라든가또다른의견이혹시접수된거는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없습니다,현재까지는.
박현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건립목욕탕운영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건립목욕탕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탕운영시간,관리주체등과이용료등의기준을담은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이이번임시회에상정되어있습니다. 관외거주자이용료등변경된사항을안내및홍보하고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조례안에목욕탕관리계획...운영조례안이상정되어있어서저희가조례심사를했습니다. 올라온부분잘봤고요,목욕탕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거기에이번에이제관내,관외의그목욕탕비가좀상이하게좀틀리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부분들을좀이제철저하게...좀기해야되는데양평관내4개목욕탕에관내,관외어르신들이나주민들을...그목욕비를받을때어떻게구별해서받으실지거기에대한좀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현재이제서종하고단월이한...관외거주자가한15%정도이용하고있는데요,일단은현황판을만들어서안내를하고,일단안정되기전까지는신분증을지참해서거주자확인을해서지금운영토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목욕오시는분들이신분증을가지고다니는분들이거의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늘목욕을하시는분들은관내분이라는걸,주민들이라는부분들은...대해서는아실텐데그렇지...조금전에단월이나서종같은경우에는들어오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좀익히...얼굴을좀알지못하는부분들이많이있을겁니다. 거기에대해서조금약간의혼선이좀있을수있는데요,그런부분들표지판좀해주시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철저하게잘운영이될수있도록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그목욕탕의운영주체가좀다르기도하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운영주체는현재다각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읍면에서...자치센터에서하는데도있지않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니요,군에...그러니까면사무소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인건비자체가관에서주는거기때문에...
이혜원위원장
한번확인해보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왜말씀을드리냐면그진행하는곳에따라서그관련된내용이좀지침이나이런것들이좀달라서소외계층에대한할인율이좀달리적용되는부분들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먼저도이조례에대한부분들고민하시면서그부분이가장고민스러우셨을것같은데그내용이이번조례는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면각자또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지역마다또할인에대한대상이달라지는형태가되면또거기에대한이야기들이또나올수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좀세심하게체크하셔서사전에좀예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니면운영주체에대한부분들이공통화시킬수있는방안이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수의계약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전진선위원님,황선호위원님,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업체에편중된수의계약을방지하고자수의계약상한제를2019년1월부터본청에한하여도입하였으며,금년2월부터는상한액을공종별3억원으로읍면까지확대실시하였고,3월부터는코로나19등으로...코로나19등으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업체별6억까지상향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요청시조달청이통보한가격또는물가정보,거래가격등과2개업체이상가격비교,산출기초조사서를작성,제출토록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수의계약하면서지금이제여성기업은더우대를주는게있는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여성기업은이제수의계약이5000만원까지인데요,총상한제에서는똑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상한제라는것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건이제저희가이제상한액을총이제6억으로,업체별6억으로했을때여성기업이라해서더하는게아니라같이,6억으로똑같이상한제는적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래서이제초과되는금액이총액이3억까지하다가이걸6억으로했는데수의계약을하는과정은여성기업도우대를할수있지만횟수가증액이,증가돼서3억까지는똑같이한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총액한도는같습니다.
전진선위원
6억까지똑같이한다는... 예,한도는똑같이한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여성기업현황이급증하지않았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한46개정도있는데요,금년도들어특별히뭐급증하고이런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우리민선7기들어와서이렇게여성기업그현황을,한번중간현황을한번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수의계약한도를3억에서6억으로했다고하는데이게코로나19하고연관관계가있었나라는그런생각도있었습니다. 운영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일부업체에서는또3억으로는조금,이제좀적다는의견도있었고요,그다음에그3억가지고는...
전진선위원
그러게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조금이제또...뭐신속집행이런것하다보니까금액이좀이제상반기중에많이치중을해서조금상향조정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저기,언론에다가보도자료주기는좋았는데과연실지로이게3억에서6억으로했을때오히려반대적인...그러니까이제불이익을받는사람이더생기지않... 우리가그만큼뭐사업이늘어나서사업을많이발주를해가지고건수가늘어났다그러면뭐혜택을볼수가있을수도있겠지만우리가하는것은거의뭐제한적인건데오히려3억을했던것은많은업체에골고루혜택을주자라는의미였잖아요. 그런데이거를6억으로했을때과연어느정도효과가있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런데이제작년에는저희본청만했었고,읍면까지통합했을때는전체적인수의계약이,그상한액이거의6억정도가한5개업체에서좀됐습니다. 그래서작년하고비교했을때큰...뭐이렇게더,액수가더늘어나거나그런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요,액수가늘어나는것보다는건수가,혜택을보는업체가과연얼마나됐는가를보려고하는건데그런자료가있으면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저희...
전진선위원
아무튼코로나19대책을위한노력은뭐이렇게잘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저희가1억5000에서3억으로올리고또코로나로인해서6억까지또올렸잖아요,상한액을. 그러면1억5000일때그상한액을채운업체들은얼마정도됐죠? 몇%정도됐었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1억5000까지요?
황선호위원
예,1억5000일때하고3억일때하고또지금6억으로올렸을때현재상황에서는어느정도집행이됐는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본청의경우는1억5000이상이한10개업체였었습니다.
황선호위원
1억5000일때10개업체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러니까상한액적용했을때작년도기준으로해서10개업체가1억5000이상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3억으로올렸을때는어느정도였었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니,3억은이제올해,금년부터시행을했기때문에아직까지그...
황선호위원
아직까지는도달한업체가없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3월말기준으로해서는한3억까지가5개업체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우리전진선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현재잘되는업체는계속잘되고있고,잘안되는업체는진짜손을빨고있을정도로안되는데가엄청많아요. 그런데지금6억으로올렸을때이게진짜좋은방안인가한번더생각해봐야될것같고요,그리고혹시지금면허...전문업체에서면허반납하는사례는없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행감때자료요구도해놨으니까이것갖고서는행감때한번집중적으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수성,주공종면허는뭐예요? 주공종.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러니까전문업종별그업종을말하는겁니다,전문업종별.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콘크리트,상하수도,뭐이런식으로분류하는걸말씀하는거야?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여성기업인이일반계약시,수의계약시타견적을받으라는건데여기는지금어떻게설명을하셨냐면...당연히뭐가격비교표보고하겠죠. 그런데타견적을받으라는이야기죠. 저기여성기업인,여기여성기업인,이렇게다받으라는이야기죠. 그래서경쟁력을가져야지,수의계약을주더라도. 그냥가격표보고여기에맞춰와,이게아니라.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이상이되는건이제조정을하고요,그이하가되는게있다면이하걸로맞춰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뭐개인적으로누굴딱지명을해놓고해주면그걸로밖에못가잖아. 그런데이제어쨌든그걸가지고3개업체든5개업체든여성기업인이46개업체라고했는데몇개업체든견적서를받아가지고그중에서수의계약을하시더라도하자는이야기지. 거기서뭐뺑뺑이돌리면그건뭐아니지만,수의계약이아니지만그안에서건실한견적서가져오는데를맞아야지그렇지않고그냥단도직입적으로1개업체를받아버리면이사람이1000원을쓰든뭐800원을쓰든다이사람한테주는것아니에요. 그뜻으로제가이거를이야기를한건데...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제가말씀을못알아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지금여기는이제그냥우리조달청가격인가요? 그거하고물가정보,가격,거래가...이런것가지고했다고하니까제가이부분이잘못됐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래서수의계약자체가1인견적이가능하기때문에임의대로또많은견적서를요구할수는없는사항이라서그래서뭐거래가격이나이제그런거를...
요찬
송요찬위원
1친...그러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비교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그부분은맞아요. 1인견적이가능한거야. 그렇지만,그렇지만서도우리가물건을삼에있어서이집에가서도물어보고저집에가서도물어보고하잖아. 그러니까그걸받으라고하는거예요. 그래야좀예산의효율성도높일수있고,같은값이면...물론현저하게낮아서이게공사라든가이런걸해칠수도있죠. 부실공사우려도있죠. 그렇지만우리전문가들이보기에는지금이가격을보고아,이정도선이면되겠다라는걸하는거죠. 사실우리사업자들이,물론이제양평군에는다른기업이나이런게없어서그런데사업자들이관공사를그렇게하려고매달리는첫번째이유가굉장히많이남는다는거예요. 우리컵500원에사면관공서거는어떻게책정이됐는지1000원에되어있고. 그래서이제저는그부분을좀줄여보고자,예산줄여보고자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회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코로나19나또선거등으로인해서이·삼중업무를하고계신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서진심으로치하를드립니다. 그러나일부부서에서는지금조치결과보고의내용을보면중간에조치결과보고했었던,선행됐었던조치결과보고내용과너무유사한내용으로좀정리된부분들이많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조치결과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입장에서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좀적극적인추진을좀요구드리고요,또성실한답변을위해서자료라도사전에좀준비하셔서답변을해주심에대해서좀준비를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4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