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룡전문위원
2020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331억 1,124만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8,627만 3,000원, 특별회계 95억 2,49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54%, 특별회계 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39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1.76%, 32억 7,708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9,509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성립전경비 24억 8,375만원, 예산안 348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매립지특별회계 16억 1,400만원, 예산안 349쪽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7,152만 5,000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4,707만 9,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42쪽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이 4,800만원으로 100% 증액, 예산안 343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가 600만원으로 100% 증액, 예산안 349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28.6%가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42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3억 8,540만 6,000원으로 26.6% 감액, 예산안 34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1,200만원으로 66.7% 감액,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2억 1,000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348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매립지특별회계 16억 1,4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42쪽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사업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이자발생 부담을 이차보전금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비율을 상향하여 코로나19 등 경기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은 자체 수립 한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종합계획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가인드라인에 따른 구비부담분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및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성립전포함 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속비사업 3개년 중 1차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9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은 구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서로e음 시즌2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사용자 및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과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억 1,3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장기이월금 2,975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50쪽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1억 9,200만원 전액 감액, 검단도서관 코딩교육용 기자재 확보 2,480만원, 검암도서관 장서확충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 1,400만원,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추가발주 7억 9,300만원, 예산안 451쪽 세어도 구 선착장 정밀안전진단 9,000만원, 세어도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5,000만원, 세어도 도선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반납금 2,975만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450쪽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비율 미충족으로 사업승인이 보류되어 사업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계획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예산안 450쪽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추가발주 사업은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검암도서관 기자재 및 장서확충, 세어도 정주환경 개선과 도선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등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77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사항으로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011만 8,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에 따른 수입은 45억 500만원, 지출은 67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11만 8,000원이며, 서로e음 시즌2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주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회수로 7억 8,51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근무시간 조정 및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3억 1,200만원 중 6,2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로 서로e음 시즌2 운영에 따라 기정액 9억 1,800만원에 2억 8,2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자 및 사업자카드 캐시백 추가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21억 7,000만원에 30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8.34%, 6억 91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860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5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6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1억원, 주안국가산업단지 가좌로30번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원, 예산안 35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17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5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안 354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 시키는 첨단 지능형 공장의 보급․확산을 통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방법과 지원기관 및 기업의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5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보조사업 중 검단일반산업단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2.18% 16억 559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8,252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60쪽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 1억원, 청라 로봇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 1억 5,400만원,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1억 3,637만 8,000원, 예산안 361쪽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6,123만 1,000원, 예산안 36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9,055만 6,000원, 예산안 364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원, 예산안 36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795만 4,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61쪽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가 4억 9,400만원으로 117.8% 증액, 공공근로사업비 자체가 4억 7,200만원으로 112.6% 증액, 청년인턴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38.7% 증액, 예산안 363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9,720만원으로 710% 증액, 예산안 364쪽 청년참여단 운영에 335.7%가 증액된 1,830만원을, 청년참여단 운영 지원으로 500%가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65쪽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1.1%가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6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중 8.3%, 3,18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64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그 밖의 청년발전을 위하여 서구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6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사항으로 보조사업 중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자체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8.34%, 4억 6,014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8,394만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0쪽 바닥형 보호신호등 설치 4,800만원, 옐로카드 제작 및 교통 교육자료 제작 2,000만원, 예산안 371쪽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원, 택시승차대 정비 7,000만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094만 3,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7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가 50%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2억 4,000만원으로 100%, 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71쪽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각종 교통문제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맞춤형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71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자체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 주차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12.46%, 14억 240만원이 증액된 14억 8,42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6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청라지역 주택가의 주차난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소득증대사업 비율 미충족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2억 1,1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2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3,25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억원,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56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18억 9,083만 3,000원,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억원,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원, 예산안 457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자체사업으로 517만원,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 설치 2억 2,635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456쪽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정주환경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공사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개선, 주차편익을 위한 사업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