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심창보 의원입니다. 지난 그 4.15총선이 인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선거기간 동안에 준비 그리고 투표과정을 잘 해주셔서 우리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총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좀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4개 시군에 보면 지자체장이나 의장님들이 거의 다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민주당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인제 당선이 됐는데 감사드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 상대방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얻었다는 거는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의는 인사 부분인데, 그 유인물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죠? 인사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최고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지만 실지 기본적인 그 틀 이외에는 뭐 제가 봐서는 밑에 참모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 계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인물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한 계에서 제가 한 몇 십장 이래 되는 걸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한 계에서 같은 날 14일 날 다 발령 나서 세 사람이 다 이동이 됐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다른 곳에 가고 싶다. 보내고 싶다. 아니면 말썽을 보내고 싶다 이러면 계장님하고 말썽을 보내고 차석은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둬서 업무에 연속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 지금 보여준 거는 한 페이지만 제가 본 거래요. 앞장이나 뒷장은 저가 그거는 안 보여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뭐 개연성은 틀리지만 누구나 보면 이거는 참 너무 이건 좀 안 맞는 인사를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1년 이내 노란 거, 노란 표시, 6개월 이내에 빨간 표시, 뭐 1년 지난 분들은 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결재를 받을 때 과장이, 국장이,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결재할 때 그냥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언제 저 인사이동을 했는지, 그러면 표시만 보면 색깔만 보면 6개월 이내에 이게 다 발령이 새로 이쪽으로 보낼라 해. A 부서에! 그럼 위에 사람이 왜 이렇게 보냈냐고 여쭤봤을 때에 그런 계장이나 과장이 타당성을 얘기했을 때에 공감대 형성이 우리가 되는 거래요. 그래 지금 우리 33개 실과에 계에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에서 몇 개월 사이로 다 바뀌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개개인들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거예요. 왜? 업무 숙지는 안 됐지만 민원들이나 기타 부서에서 당신 부서는 금방 다 바뀌었으니까 뭔 자료 요구나 협조를 늦게 해도 돼.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밀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밤늦게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진짜 열심히 하고 밤늦게 토요일, 일요일날 커피 하나 사들고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특히 여기 오신 6급 인제는 계장님들이 전에는 책상에 그 의자 돌리고 일을 안 해도 7급이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계장님들이 진짜 거의 대부분이 나름대로의 그 전체 계 업무 중에 한15%에서 20% 정도는 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부서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 과장, 국장, 부시장님 거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 하나 내가 몰라 갖고 처리하는데 몇 며칠이 걸리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을 비일비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A부서에 왔어. 근데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만을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표현을 잘못할 거예요. 왜? 혹시 인사 불이익 당할까봐. 누군가는 짚어줘야 되는데 하필 제가 또 그 부분을 또 짚어주는 게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최소한 앞으로 그 결재 맡으실 때 제가 한번 해본 식으로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되면 빨간 표시 해갖고 하고 1년 이내 노란표시하면 노란 표시나 특히 빨간 표시가 없는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 인사는 제가 봐서는 뭐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내용상을 들어봤을 때에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근데 빨간색이 많으면 안 되겠죠.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참 너무 아니다. 그래도 인사파트 총무과에 있으면 자치행정과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베테랑인데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인사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사 부분은 이렇게 하고 콜센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집행부에 그 여러 가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작년 제가 콜센터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그만 두셨네요.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전 계장님 뭐 그때 실장으로 계시는 우리 지금 국장님 담당 국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초지일관 저가 불가분에 대해서 그때 당위성을 양쪽 부분에 당위성을 얘기해서 함께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뭐라 얘기했냐면 집행부에서 초지일관 제가 시장님 방에 가서 여덟 분 모시고 콜센터 부분에서 좀 검토해달라 했는데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그 유선상이나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들은 적이 없고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중재를 해서 법인택시하고 대표하고 그리고 4747 대표하고 저희들 간담회하면서 많은 논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초지일관 주면 안 된다. 이거는. 콜센터에 설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눠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법인에서 지원이 중단될까봐 저하고 와서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거의 멱살정도 까지는 안 잡았지만 그렇게 까지 인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을 하고 계신 지금 현재 김욱남 국장님, 유환수 과장 그리고 윤순석 계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쉽게 말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 콜센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고 잊혀질 즈음에 개인택시에서 도저히 태백시하고 태백시 의회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집회신고를 내고 데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태백시가 잘못했고 의회가 잘못했고 떠나서 저희 모두 다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집회했을 때 정문에 내려가서 “대화로 한번 풀어봐라.” 얘기했더니 저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내가 그 4747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나.” 이렇게까지 서로 언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데모가 종료되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집행부에서 그 양쪽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 저나 지금 동료 의원들이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예산을 지금 세웠고 8,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나눠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작년에 그렇게 집행부나 담당 부서 예산 실장님까지 절대 주면 안 된다. 목적에 위배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이걸 줘야 되겠다. 왜? 데모를 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물론 내면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형적으로 봐선 그래요. 1년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좀 짧게 시간을 짧게 택시에 스티커 붙이기 전에 협의해서 이게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런 챙피는 사실 없었을 겁니다. 합의 다 끝내놓고 의원들 제가 동료 의원들 찾아가서 맨투맨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인제 뭐 현재는 삭감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겠고 동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의회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 왔을 때 제가 시장님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피했습니다. 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니가 피해놓고 왜 지금 삭감시키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전에 뭔가 공감대 형성을 갖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저희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장은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좋은 부분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에 어떤 콜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한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4747 그네들도 태백시 시민입니다. 지금 콜센터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법인만 나가고 있어요. 0808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사실 4747도 한 2년 동안에 지금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이나 저나 뭐가 그 사람들 미워서 안 주겠습니까? 그네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콜센터에 함께 들어와서 뭐 이 태백시 좁은 지역에서 함께 해서 그네들이 조금 뭔가 융화하고 단합된 모습 보이고 그 안에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은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현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태백시의 의지가 부족한 그런 거보다는 4747 지금 개인택시 지부장님 이하 그 회원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임의로 나갔잖습니까! 제가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에 부분에서 고려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약아빠졌으면, 그러나 그네들도 많이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시가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 4747이 잘못했다, 0808이 잘못했다, 1212 잘못했다. 그걸 논하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도 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동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역시 따라갈 거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좀 잘 검토해서 전부 다 지금 콜센터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그분들이 태백시 시민이고 우리가 또 그네들의 어떤 부분을 나름대로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쉽지만 오늘은 시정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의결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2020년도 4월 20일 조례안 등 18건이 각각 본 회의에 회부되어, 2020년 4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 총 16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당초 농업인에서 태백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