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 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세찬·이순영·임현숙·전범일·이의안의원외 3명 찬성, 이영남·이현주·손세영)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 · 이순영 · 임현숙 · 전범일 · 이의안 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 · 임현숙 · 전범일 · 이의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남 · 이현주 · 손세영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는 물 절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설치 권장 대상 시설 및 설치 내용, 계획수립 등 절수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예산지원 및 물 절약 홍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노원구청 의정부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6리터 이하의 양변기를 쓰게 돼 있는데 이게 3.5리터 이하의 양변기입니다. 물이 절약되는 부분에 한쪽은 저렇게 비어 있고 동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 이 물의 양이 3.5리터입니다. 현재 구청사나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것을 보면 10리터에서 12리터를 쓰고 있는데 아까 적은 물 가지고 어떻게 1회 대변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가 싶으냐면 이 양변기 절수기가, 아까 휴지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 주시죠. 보통 가정용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양변기는 물이 회전을 하면서 밑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으로, 뭐라 그럴까요?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모양은 이겁니다. 뒤에 물탱크만 보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설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양변기와 똑같이 비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으로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별표1입니다.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을 보면 절수대변기는 6리터 이하로 국회에서 2019년도 6월「수도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구청사의 대변기는 10리터에서 12리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상정되면 동영상에서 보신 6리터 이하로 구청사·동청사 및 동대문구 전체 공공시설물들을 6리터의 절반인 아까 보여드린 3.5리터의 양변기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세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할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절수설비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설치대상은 절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사업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8조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세찬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5조·제6조에 보면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계획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현재 혹여나 지금 상위법이 2011년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그런 어떤 기 설치된 공공건물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전범일위원
그 대상 건물이 몇 개이며, 혹여나 이 설비가 몇 개 정도 대상이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내 화장실 수는 48개소인데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총 양변기 149개, 소변기는 71개, 세면대는 103개인데 지금 현재 양변기에 한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절수용으로 해서 후레쉬밸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양변기는 10~12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수용 밸브를 했을 때는 한 2리터 정도 절감이 됩니다. 양변기는 10% 정도, 고장난 양변기 10% 정도를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일단 연간 예상되는 물 절약 양이 상당한 양일 거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례가
조례가전범일위원
반영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변기를 고장난 것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설치된 양변기에 한해서 밸브 고장난 부분만 했는데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고장
고장손세영위원
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설비를 하신다는 말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6리터 이하로 해서, 아까 오세찬 의원님 발의한 대로 6리터 이하로 하면 아마…….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절수설비가 들어간다는 게 양변기·소변기·세면기 세 군데에서 절수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세면기는손세영위원
어떻게 절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세면기도 아마 기기를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기도
거기도손세영위원
다 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 건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양변기는 개당 30~35만원 해서 149개니까 4,4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변기는 45만원 71개소 해서 3,200, 세면대는 29만원 103개 해서 1억 700인데, 이것은 잠정입니다. 왜냐하면 절수 회사가…….
쨌든
어쨌든손세영위원
개당 단가해서 계산을 하신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절수 회사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1억 700 정도…….
마다
제품마다손세영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절수 회사마다, 제품마다 좀 틀리 수가 있죠.
마다
제품마다손세영위원
성능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손세영위원
내년이나 전면 다 교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청사는 그렇게 하고, 동청사는 자치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아까
아까손세영위원
말씀하신 수량이 나온 것은 동청사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사만 말씀드린…….
세영
손세영위원
구청사만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동청사는 따로고 나머지 설비는 따로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동청사는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기존에 양변기에다, 가정에 보면 안에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벽돌을 넣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었는데 꼭 교체가 아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든가요? 35만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찬
오세찬의원
신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세찬
오세찬의원
과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6리터 이상의 양변기나 소변기를 쓰시게 되면 벌금을 300만원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빠른 시일 안에 동대문구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전문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공서 설치가 이 인근에는 노원구청과 송파구청이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이미 설치된 곳은 관악구청 공중화장실 전체,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16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치했냐면 무료로 설치를 해놓고 절약되는 돈만큼 그 회사에서 예산을 빼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사서 그것을 하는 구청도 있거니와 예산이 부족하고 힘이 든다면 벌금 300만원 물기 전에 양변기를 설치해 놓고 그 절감되는 수도요금 만큼을 회사에서 빼 나간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대 병원에 본관 동 하나 하고, 1개 병원 한 동에 242개를 설치했는데 연간 30%가 절감되니까 약 5,000만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돼서 그것을 변기 설치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신복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실은 이렇게 보면서 영상으로까지 찍어서 자료 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점을 놓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언론에 나온 부분을 봐도 저희가 양변기에 누수되는 양이 아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양을 보면 700만톤 정도 되니까 서울시에서 양변기 누수되는 누수량이 금액으로 치면 40억이고 누수량으로 치면 4년간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아마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 담수량만큼이 누수가 돼서 지금 심각하다라는 게 현재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할 때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발의는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변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건물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손을 못 댔지만 적어도 이 법이, 관계법령이 바뀐 지가 위에서 한 지도 오래됐는데, 구민체육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설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근에
최근에신복자위원
리모델링 했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정완 전문위원, 신복자 위원석에서 개별 설명)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존에 구민체육센터 쪽, 물론 문화체육과하고도 저희가 하겠지만 구민체육센터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 준 금액을 보면 1억 6,500만원 돈 돼요, 상·하수도세.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다른 공공시설 다 빼놓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가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샤워장에 수도꼭지 부분도 전에는 절수형이어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하수관에서 소화할 만큼 빠져나갔는데 지금 꼭지나 이런 부분이 절수가 아니다 보니까 배수관이 막히는, 역류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그게 마구잡이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샤워장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절수기기를 썼나 안 썼나는 행감을 통해서 볼 부분이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샤워장이나 최근에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조차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과에서 넘어온 거, 그 체육관을 센터를 하는 쪽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가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면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 의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남·김창규·이강숙·손세영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49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 · 김창규 · 이강숙 · 손세영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 · 이강숙 · 손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사업 내용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우선 조달계약,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일부를 삭제하였고,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토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우선 조달계약을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지역서점이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구청장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 중 현행 컨설팅,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제외한 창업상담,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개별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서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3조, 제4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쪽에 보면 제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조례안에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을 “창업상담”으로 하고로 돼 있는데 창업상담은 새롭게 지역서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누군가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을 누가 해드리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전범일위원
어디서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서점 같은 경우 소상공인…….
전범일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을 누가 해주냐고요. 대학교수님이 해드립니까, 구청장님이 해드립니까, 과장님이 해드립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경제진흥과에 담당이 상담을…….
전범일위원
경제진흥과에 담당이, 그리고 두 번째 2항에 보면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우선구매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관내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은 우선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사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도 발의돼 있고요, 계속 지역서점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구매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우선구매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구립 및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서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이 관련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도서관이나 필요한 곳에 도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구매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구매도 하였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공문 시행이라든지, 사실은 이 관계가 2015년도에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선 지역서점을 이용하라는 지시 공문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조례가 실시해서 저희가 공문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쨌거나 관련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연간 구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019년 같은 경우 구에서 지역서점 이용한 것은 3억 2,405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는 1억 6,917만 9,000원 정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호에 보면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전범일위원
2쪽에 6조 3호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발의자이신 이영남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영남의원
1년에 도서 관련한 행사를 배봉산에서도 진행하고 또 청소년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 때 저자라든지 출판사에서 와서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설명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답변
답변전범일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여러 조항이 있지만 핵심 조항은 이 6조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8조에 [지역서점은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실은 이 조례에 없어도 무방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자구책으로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서점 지원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창업상담, 융자지원,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고 개정된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남 의원님? 발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조례이영남의원
발의는 일단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에 법을 기초로 해서 했고, 또 서울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난 전범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컨설팅이라든지 과도하게 비춰진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 수 알고 계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 말고요, 이영남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확한
정확한이영남의원
숫자는 모르고 열 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현황 자료를 보면 19개 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보면 대형서점 교보문고, 리빙북 2개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 내에 있는 서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전문서점이 7개가 있고, 일반서점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중고서적이라 해가지고 한 곳이 있는데 이 중고서적은 원래 이문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문동에 있지 않고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지금 노원구로 이분이 이전해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학교 내 서점이나 대형서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현재 있는 개소가 14개소입니다, 일반서점하고 전문서점. 지금 이영남 의원께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대상 서점은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남 의원이 당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지역서점 협회장이라는 분이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해 본 결과 지금 이 현황 자료도 과장님께서 언제 자료를 내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14개가 있었던 서점이 작년 2019년도 11월, 12월경, 그러니까 작년 말 경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소로 5개소가 폐업을 했는지, 다시 9개소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지역서점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업종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지역서점 뿐 아니라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이 규모도 작고 생계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지금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지역서점의 숫자는 일단 잘 모르시고, 그러면 서점별로 연도별 매출 추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영남 의원님?
이영남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지원하지만 이 서점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작년 10월 달에 장관께서 지정을 하고, 회의를 열어서 대기업에서 서점업에 관련한 제약을 둘 정도로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기업에서 어린이들 교육 책자를 발간해서 경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미리 복사해서 갖다 드렸는데 그만큼 문구업이라든지 서점업이 힘들어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특히 서점은 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조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다시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연간 읽는 독서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영남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1년에 책을 교과서 이런 거 빼고 20권 정도 나름대로 읽는데 책을 읽어 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기 때문에 저는 이 도서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책을 많이 읽어야죠. 책 속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배울 점이 많고, 특히나 한 개인이 많은 인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위해서라도 독서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는 독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서하는 방법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동네에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본인들이 읽을 책들을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서 구매 형태를 보면 지역서점에 가는 게 아니라 책은 똑같이 읽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구매의 패턴이, 형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도 굳이 이런 인쇄물을 통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자책도 많고, 심지어 읽어 주는 도서까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에 접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잘 사지 않습니다. 또 사더라도 대형 서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그런이영남의원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어제도 학부모들하고 간단히 간담회를 해봤어요. “왜 애들 손잡고 서점을 안 가십니까?” 하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골목마다, 청량리로터리만 해도 서점이 있었고 갈 곳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서점들이 다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서점이라도 보호가 되면 책 한 권 사더라도 애들 손잡고 서점에 가서 사면 그만큼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서점을 갔다 왔다는 공부도 되고 부모로서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서점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애들을, 어린 자녀들과 손잡고 교보라든지 영풍문고 갈 수도 있지만 동네 서점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큰 보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부
일부전범일위원
학부모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교보나 영풍 대형서점을 가 보시면 많은 독서인들이 옵니다. 첫째 거기는 오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사러도 오지만 도서관처럼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이 도서 저 도서 비교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외워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서점에 일단 구매 패턴이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독서량이 줄었고, 그리고 지역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서점이 없어 책을 사기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은 뭐냐하면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서점이 왜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왜 지역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폐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영남 의원님.
이영남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힘들 거고요, 또 인건비 문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돈이 되는 이런 업종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방구라든지 서점, 기존에 있는 업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전파사라든지 라디오 이런 것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있었잖아요? 전파사 업이 이번 선거 때도 제가 2개 동을 돌았지만 두 곳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한 동에 하나 정도. 과거에는 골목마다 전파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서 저는 생계가 가능하고 또 현대유통 구조, 또 생활패턴에 따라서 품목이 바뀌어서 변화됐다고 보고, 대신 서점은 지식사업은 아무리 변해도 또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그래도 보호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전에 전범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9개 중에서 지금 9개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줄어들지 않고 지역서점이 남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영남 의원님 답변 속에 이영남 의원께서 이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잘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길게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서점, 당연히 있으면 좋죠. 서점, 많아서 해될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유흥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영남 의원 말씀대로 지식산업의 일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서점 활성화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계형 업종, 이영남 의원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파사도 없어지고 있고, 이런 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굴지 기업이었던 세계 1, 2위를 다퉜던 유명한 필름 카메라 회사 ‘코닥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시대의 흐름에 본인이 변화를 못해서 망한 겁니다. 지금 지역서점을 의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이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 보면 그 업종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안 사보는 게 우리 관에서, 의회에서, 조례가 없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측면하고 조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원한다고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도서 우선구매 하는 지원책이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 분명히 우선구매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당액을.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남 의원님?
니다
맞습니다이영남의원
.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부 생계형 업종도 있지만 전체 업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동대문에는 그나마 전통시장이 20여 개 있지만 먹거리 중심의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중구라든지 타 전통시장, 평화시장이라든지 동대문운동장 주변 이런 상가보다는 훨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티기가 수월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산 서문시장도 시민들이 나와서 쇼핑할 정도로 국민들이 안전을 느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자영업에 대한 업종들이 빨리 코로나 사태에서 헤어나기를 바라고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저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했지만 또 동대문에서 해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전라북도, 또 시흥, 경기도, 대전 여러 곳에서 서울시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했던 것을 전국에서 전파가 되고 있고, 또 이달에 인천에서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 3개월 동안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서점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해서 인천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가 많은 업종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서점을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미 타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가고 있고 또 지적해 줬던 사항들을 오늘 개정해서 서울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으뜸 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대학이 많고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이 적다는데 대해서 저도 유감이고요, 새로 컨설팅해서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있는 것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지역서점에 있는 곳에 보면 전문서점은 주로 종교서점이나 영화, 책방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굳이 일반서점을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종교나 이런 전문서적은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일반서점을 놓고 보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중에도, 혹시 여기 서점에 가 보셨어요, 이영남 의원님? 현재 이 일반서점 7곳 중에 애용하시는 서점이 있으신가요? 안 가 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영남의원
두 세 곳은…….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있는 문고 중에, 서점 7곳 중에 두세 군데는 최소 10번 이상 가 본 서점들이에요, 본 위원이. 왜 갔는지 아세요? 일반 서적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가 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서점에 가 보시면 80% 이상이 학습지에요, 학습지. 문제집, 학습지,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파는 서점들이에요. 여기 대표적으로 있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일곱 번째 서점, ‘한우리 문고’라고 외대 정문 앞에 있습니다. 이 서점 사장님께서 서울서점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고, ‘한우리 문고’, ‘한솔 문고’ 이런 문고도, 아마 ‘경희 문고’도 그럴 거 같은데 대다수의 비치된 도서가 학생들 교재에요, 문제집. 그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참고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이 서점 활성화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있는 서점이 폐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창업 상담, 융자 지원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 하나, 이 조례가 제정·시행이 될 경우에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 기존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하고는 별개로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서적은 사 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영남 의원님! 의원님도 구의원이고 저도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조례를 제정·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과연 발의·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영향을 받는 우리 구민들 숫자라든지 제도적으로 뭔가 효력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해 뒀는데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요?
모든
모든이영남의원
조례가 없어도 동대문구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의원님, 지금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도 짤막하게 해 주시고…….
전범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아니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도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우리 문고’ 사장님, 서울서점협동조합 사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폐지안을 발의했을 때 찾아 오셨어요. 저랑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태인 위원장님 동석했습니다. 그분의 답이 뭔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이 “실은 조례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명분이 필요하답니다. 조례를 명분 쌓으려고 발의하고 제정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2020년도 3월 26일에서 4월 3일자 동대문포스터지 5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한 서울서점협동조합, 코로나19 어려움 뚫고 19일 동대문구에 1,000만원 쾌척’, 이분이 서점협회 회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란히 사진 찍으셨네요. 지금 지역서점 엄청 어렵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워요. 그런데 여기 내막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깐만요.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대로 그냥 갔으면…….
지막
마지막이영남의원
발언 한 번 할게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됐고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정중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손세영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해당하지 않아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규정을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2호나목 말미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정보통신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2호나목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박물관 전시물 기증, 관리, 대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2, 제24조3, 제26조에서는 대관 허가, 대관료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 규정을 신설, 안 제33조에서는 홍보상품 제작·판매, 안 제3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 안 제35조에서 제37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22조, 제13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의2 등을 준용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8조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있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는 박물관 전시물 기증, 관리, 대여 관련 조항으로 국민권익위의「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개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였으며, 안 제24조2, 제24조3, 제26조제3항을 각각 신설하여 그동안 미비했던 대관 허가 및 대관료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3조는 현행 내용 전체를 각각 삭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 편의제공과 한방진흥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상품 제작·판매 관련 내용으로 교체하였고, 안 제34조는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7조는 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과 수강료 납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방진흥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24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7.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7시 28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금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을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일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132억 6,400만원으로 기금지출은 총 53억 8,800만원, 잔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7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내역으로는 기금 총액 78억 7,600만원 중 당초 35억원으로 운용하였으나 융자신청이 많이 현재까지 34건에 29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 4,800만원을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안 증액내용으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 35억에서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 5,0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일 상정한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비율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자 등의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급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등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융자금지원사업 지출액 77억 5,0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출액 7,0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나 향후 부족한 기금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당초
당초김남길위원
35억에서 78억으로 증액됐죠? 그런데 지금 1인당 소상공인들, 중소상인들한테 얼마씩 대출이 가능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은 한도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2억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2억 속에 신용이 좋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중소기업, 요즘 소상공인 자금 대출 해주죠, 1인당 7,000만원씩이요? 거기에서 7,000만원 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신한은행, 정부에서 7,000만원씩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용 관계 없이 사업자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오면 최고가 2억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용 관계 없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 또는 신용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원래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한 거 아니에요? 담보물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전에는 인우보증을 많이 했었는데 인우보증이 없어지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을 때는 신용도 평가가 또 별도로 이루어…….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물어본 거예요. 지금 7,000만원을 전자에 받았는데 돈이 급해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용도가 아무래도 7,000만원을 받았으니까 낮게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 신용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자는 1.5%입니까, 1.2%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5%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연 1.2%?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5%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봐야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균등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김남길위원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4년 거치도 있고 5년 거치도 있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중소기업,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1,000만원으로 주고 있는 거 있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틀리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는 사업자가 있어서 연 매출에 어느 정도, 매출이 저조하다면 아예 대상자가 될 수가 없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니까요.
도요
전년도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지금 상황은 제조업이나 내수나 이것은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거의 80% 정도까지 감소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준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이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2019년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남길위원
판단하지 않고 신용재단으로 넘어가죠? 구에서 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청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신청 받아서 요건을 보고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은행에다 보내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담보를 확정합니다.
기는
여기는김남길위원
우리은행 소관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 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조금이현주위원
부족한 거 같아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어떤 담보조건이 좋으면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준은 4분의 1까지니까 그 내에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매출 범위는 벗어날 수 없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출이
매출이이현주위원
만약에 2억이면 4분의 1이 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자기가 신용도하고 별개로 담보가 좋아도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 건이 저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갑론을박 얘기는 많았어요. 10분의 2를 오버할 시에는, 추가될 시에는 의회 의결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임위의 의결인지, 이번처럼 원포인트 예결로 가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들 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훗날 이런 부분을, 코로나 사태라든지 해서 운영 자금을 소상공인들이 겪는 일이 또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훗날 상임위에서 조례 부분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는 10분의 2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타구 사항들을 보면 어떠한 재난이나 불가피한 천재지변 이럴 시에는 구청장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구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몇 개 구를 보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 구는 그런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지출액의 10분의 2죠? 지출액, 10분의 2 범위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신복자위원
……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35억.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저희가 쓰시라고 해준 지출금액의 10분의 2가 추가가 될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도 훗날 이 부분은 좀 더 명시가 되어졌으면 원포인트로 하는 게 합당한지, 추경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할 일인지가 명확하게 되는데 아마 의사팀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원포인트로 예결위를 하는 걸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융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경영안정자금, 저희가 시설자금 3억 있어요. 아까 얼마냐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경영안정자금에 가서 2억이고 창업은 1억인데 창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의 조건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시설
시설신복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억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기금은 한도액이 2억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답변하시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합당한가, 금액이 맞나 안 맞나는 차후로 가고,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실 때 1년 거치 4년 상환, 5년 균등상환 이러시는데 원래 저희가 어떻게 돼 있었죠, 맨 처음에 조건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환조건이요?
신복자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환조건은 전에는 1년 거치 3년 상환, 아니면 4년 균등상환 이렇게 돼 있다가…….
신복자위원
1년이 늘어난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늘어난 게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올리는데 기금운용변경 사항까지 이번에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려고 같이 올리신 거 맞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작년 12월 달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해서
해서신복자위원
의회에다가는 보고 안 하고 그걸로 그냥…….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고 안 해도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규칙에 있는 사항이었고…….
칙에
규칙에신복자위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상환조건이 바뀌어진 부분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저희 의결사항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기존이랑 달라졌기 때문에 질의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보고 없이 심의로 끝나는 걸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연초에 보통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통상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거는 올해 안 하는 바람에 보고가 없었던 걸로 판단…….
신복자위원
보고 안 하고 일단은 시행규칙, 조례에 이미 변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미
이미신복자위원
변경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보시면 제5조에 가서 융자조건에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3억원 이내, 창업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이 5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규칙에 있습니다, 시설자금 3억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나 다시 여쭐게요.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지금 염려했던 게 다른 데에서 7,000만원 받았는데 여기 또 받을 수 있냐, 이 염려는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대출해준 금액 융자조건이 어떻게 돼요, 융자 상환조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대출해준 금액에 대한 융자 상환조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융자를 해주잖아요. 중복융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중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금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환을
상환을신복자위원
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상환의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1,000만원을 했는데 700만원 갚았어요. 저한테 지금 300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300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갚고 나서 다시 대출 융자 신청해야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규칙 제7조에 보면 중복융자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늘 말씀해 주시듯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규칙이랑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도 알고 있기를 내가 1,000만원을 해서 대출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결국 중복으로 대출신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기존에 대출을 받아 있는데 나머지 금액, 제가 앞에 예를 들었듯이 1,000만원 받아서 700을 갚고 3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300만원을 갚고 나서 다시 대출을 1,000만원을 받든 한도 내에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 규칙에 보면 그 잔액을, 상환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저희 구만. 다른 데는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 구가 많은데 저희는 기존에 300만원을 뺀 7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것처럼 규칙에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영의
운영의신복자위원
문제라도 규칙대로 가시기 때문에 규칙 부분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분들이 재차 대출 요청 능히 하실 거예요. 그분들만 열외로 빼놓고 지금 대출 융자를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왜 그러냐, 지금 중복 융자 건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도래되는 상환 시기에 1년에, 올해는 얼마큼 융자 대출했던 금액이 상환돼서 돌아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들어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 부분에 가서 그것을 안 갚고도 그냥 그 금액을 깐 상태에서 얼마를 또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대출금액 그 만큼이. 우리가 말하는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잘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안 해도 잔액 남은 금액에서 깐 나머지를 대출해 줘요. 100%는 안 해 줍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을 다른 데는 상환하는데 그렇게 가면 그분은 계속 그 금액만큼을 깔고 있다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올해 상환이 얼마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여기에 말하는 규칙에 걸려들면 그게 예측이 여의치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신복자위원
예산과장님으로 계셔서 그렇지 않나요? 대충 상환금액이 잡혀지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고요, 그쪽에 규칙 부분에도 나중에 손을 보실 부분은 대출금 상환에 가서도 저희 구가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규칙까지는, 조례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든 수정하든 한다치지만 규칙 부분은 집행부 몫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는데 그 상환에 가서도 대출해 간 사람이 주소지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저희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다른 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빠져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자,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 주셔요. 중복 융자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 잔액 금액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78억 중에 월초에 35억을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들어와 있는 돈 중에 저희가 새롭게 다시 세입으로 잡혀지는 부분이 아니고 78억 중에서 35억을 올해 쓰시라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 결론 내드렸는데 저희가 심의위원이고, 임현숙 위원님이랑 심의하면서 이번에, 4월 초에요. 코로나가 제일 심하게, 운영 상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체가 됐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측하시기를 20억으로 하셨어요, 4월 1일 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남아 있는 23억을 지금 다 하시겠다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되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구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자료 드렸지만 대부분 구에서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추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처럼 1개 기업에 2억씩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금 운영 여건 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 쪽으로 최대한 줄여서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20억에서 43억 늘린 것은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 초만 해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피해가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예상하거나 그렇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못 했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올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월초에요. 4월초에 20억을 편성해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시고 2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머지 23억까지 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현재 이대로 통과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상환 얘기하시면 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보면 중구하고 용산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중구는 예치금이 22억뿐이 없는데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은 90억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용산구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추경에 잡겠다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그런데 여기도 15억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용산구도 운용하고 있는 게 80억, 성동구도 65억, 기금 예치금은 20억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78억이 있지만 사실 전년도, 2018년도에 21억, 2019년도에 26억, 융자를 많이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나가서 계속 융자해 주고 또 상환하고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회전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예를 들어서 43억 추가해서 78억이 나간다 해도 지금 저희가 원금 상환해 주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계상해 봐도 내년에 40억 가까이는, 올해 43억 대출해 준 사람, 올해 29억 대출해 준 사람들이 일부 상환하기 때문에 40억 이상은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앞서서 상환 기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이미 유예를 해 준 것이고, 기존에 깔려있는 그 잔액은 둔 상태에서 대출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과장님 생각처럼 뜻대로 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이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에 더는 추경 쪽에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계획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타구 같은…….
구는
타구는신복자위원
냅두더라도, 타구도 각양각색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기금운용하고 관련돼서는 43억을 해 주시든지 20억을 해 주시든지 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이번 6월 추경 때 올릴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추경 때라는, 지금 같이 믹스해서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안 떨어지는데 저희가 20억만 할 경우에 추경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43억…….
신복자위원
20억 플러스 43억을 할 시에도 추경이 또 들어갈 건가요? 내년에 40억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억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20억이 추경,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금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추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경 때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타구 현황을 비교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했지만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이
필요성이신복자위원
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자금이 4월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영세 상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기존에 중소기업자금 2억원 이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율을 보전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영세 상인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는데 이 금액은 사용을 금년 내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 금액이 되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20억에서 30억 정도 계상해서 요청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사업비로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융자해 주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다른 기금이랑 성격이 다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를 왜 하나라는 것에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다른 재해 이런 쪽의 기금이나 또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상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이랑 내용이 다르고 어차피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갑론을박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다시 원점으로 가면 43억 부분이 물론 추경도 계상하신다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듯 이 부분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건비 내지는 임대료 쪽으로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저희가 전체 추경이 언제 잡혀지는지 몰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돈, 43억 전체를 다 알뜰히 쓰신다라는 이유 하에 임대료나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원래 창업기금 요청하는 거, 이런 코로나에 누가 뭐라 하겠냐 하지만 그것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목적에 자본은 출연된 이 비용을 그렇게 다 쓰는 게 합당한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해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목적은…….
적에
목적에신복자위원
벗어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안인데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 운영비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범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액 부분은 민간융자금 6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