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1건의 조례안과 회계과 등 6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철회동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제 그,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한 선행행정조치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실시설계 승인도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서 4월 23일 날 도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집었는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기타 행정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계약을 취하하는 경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챙겨가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위원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먼저 베어링제조기술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베어링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베어링 연구 및 기업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베어링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연접한 장수면 갈산리 1077번지의 부지 10,368㎡를 매입하려는 건입니다. 첨단베어링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베어링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향후 우리지역에 핵심사업 중 하나가 될 베어링산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운동장 주변인 영주시 문정동 산99-5번지 일원에 장애인용 국립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와 보조경기장, 야외 체육시설을 기준가격 332억 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4필지, 24,507㎡, 건물건립 반다비 체육센터 3,000㎡, 부대시설 400㎡, 보조경기장 400m×4트랙 규모, 야외시설로 씨름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에게 체육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각종 전지 훈련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영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므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질의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베어링제조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그, 사실, 이, 베어링제조기반 구축사업은 예산이 200억씩 들어간, 21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책자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못 들었는데, 정회해서 담당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아, 사전설명을 뭐 전체적으로 한번도, 없어요? 아, 저희들은, 제가 그러면은 일단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은 정회해서 잠깐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베어링제조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인제 그, 추가 설명을 좀 듣자 그랬던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저희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동의안이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 사업을 현재 신청을 완료를 했고, 전국에 97개 사업 중에 30위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10개에서 12개 정도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보고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비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 신청이 완료가 되었어요? 부지를 어디로 할지 미리 결정을 하시고 그럼 국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니까 그전에 실제로 선행돼야 될, 모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는 전혀 보고 없이 미리 다 집행이 된, 진행이 다 된 다음에 항상 의회에 거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논하시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은 인제 위원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건을 설명하고자 우리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이시라고,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국비사업 신청한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도 이 자리, 소관 또 담당이시니까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공유재산에 관계된 부분들은, 실제 제일 큰 부분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재산이, 그거를 또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항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뭐 선행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담당과장님한테는 제가 한 세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첨단베어링하이테크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이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뭐 이용률을 이렇게 뭐 퍼센티지로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대략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정적) 지금 기존에 인력유입이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베어링시험평가센터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 1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5명 근무에 젤 첨에 저희 이 베어링시험센터가 영주에, 시험평가센터가 영주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기대효과에 한 몇 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15명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정규직이 8명이고 비정규직이 7명인데, 지금 전체 다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초창기부터,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기재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티오를 줄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 생기원 원장님이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말 그대로 전 주기적인 기업지원 차원에서 영주가 베어링관련으로 인제, 소위 말해서 선도적으로 기업유치나 아니면 베어링산업 기술자립화 또는 베어링산업의 메카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마는 기존의 사업 계획하고 추후의 사업진행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조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인력이 어떻게 충원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 있는 15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센터하고, 평가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대한민국 전체 베어링산업에 관계된 업체들이 설계, 성능해석, 부품 제조·가공 시제품 제작 까지 다 경상북도 영주에 와서 그 평가나 인증을 다 받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영주에서 다 평가를 다 받을 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베어링은, 베어링 종류에는 수만 가지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기업이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제 현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경량 합금속 지원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경량 합금속도 마찬가지고 이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장 봉착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국비는 상당히 많이 받아 와 있고, 또 추가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운영에 관계된 것들은 저희 기대만큼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도 그 매년 그 기업체들이, 상당한 기업체들이 지금 기업체 온다는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기업들이 영주에 와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량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우충무위원
그럼 저희가 210억 원의 예산을, 국비 100억, 지방비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베어링제조지원구축사업을 하였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 위원들을 지금 설득하신다고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가장 큰 기대효과는 첫 번째가 이제 영주를 방문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이제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험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제조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영주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는 인제 베어링클러스터 전체, 전체를 봤을 때에 인제 그 구도 안에 드는 거고, 국가 산단 부분에, 뭐, 아직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또 잘 되게끔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마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실효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만약에 국가산단이 안 된다면 제조기술센터하고 시험평가센터는 운영이 되면서 영주를 방문하는, 그 기업들이 영주를 방문해서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사오백 개 기업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국가산단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영주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담당부서나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압니다. 단, 베어링산업을 문재인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말씀을, 제일 첨에 공약사업으로 냈을 때, 베어링산업과 관계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국가지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실제 이 시험평가센터나 아니면 베어링제조기술센터 등에 지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 질의를 드린 게 저희 지역에 원래 인력 충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쪽에도 아직 인력 충원도 아직 확정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인력 충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요.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생기원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전문인력을, 저희들 목표는 인제 연구원을 8,90% 이상 채우는 걸 지금 목표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기원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원칙은 시설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인력들까지 같이 고민, 뭐 저희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그런 구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적십자병원도 미리 내려오면, 적십자병원에 의사들이 들어오지 않아버리면 적십자병원이라는 하드웨어는 실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생기원에도, 얼마 전에 생기원에 직원, 본부에 직원들하고 만났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로 이제 약속은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가격을,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할 때 지금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의뢰를 하신 겁니까? 어디에서 이 단가가 추정이 됐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추정금액은 그,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살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평가 두 군데서 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또 한 가지는 인제 그,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매각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방법은, 그 산업단지를 매각할 때 정해진 금액과 또, 그 감정...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해놨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평당?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평당 50만 원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싼 금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미, 산업단지를 만들 때 분양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평가 금액을, 감정평가를 안 하셨다니 좀 의아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탁상감정을 해도 대략 감정이 나올 덴데,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산업단지를 매각할 때 그 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금액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한 금액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더 싸게 나오면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싸게 나온다며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여기 지금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사항이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좀, 공유재산 같은 거는 의회에 들어와서 의결 거칠 때, 좀 기분 좋게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면, 이 사업 하시는 주무과장님도 기분 좋고 하실 텐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거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 늘 이 공유재산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너희들은,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요. 여기가 그, 저, 집행부의 이중대입니까, 의회가? 아니면 하부기관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일반산업단지에 지금 부지 선정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첨 듣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승인을 해 줍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벼랑 끝에서 ‘해주려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정말로, 집행부가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갈산일반산업단지 부지가 그, 준공된 지 얼마 됐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준공된 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준공된 지 한 6,7년 된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6,7년 됐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예.
이영호위원
여기에 옆에 보면 돈사가 있어요. 큰 돈사가 하나 있는데, 돈사 있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돈사에서 문제를, 냄새라든가 좀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 그래도 지금 시험평가센터에 보면 시험을 하러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인제 숙소에서 자면서 이제 시험 의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냄새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전략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 돈사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비가 또 투입돼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거 그 산업단지 개발한 쪽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산업단지 개발한 쪽에서는 현재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제가 이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이런, 지역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구축돼 있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베어링제조기술센터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뭐 잘 좀 고민해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제조기술센터 건립하는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경량센터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별도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그 갈산일반산업단지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결국은 일진베어링에 옆에 돈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똑같은 지금 환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심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할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사업주하고 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해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잠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그,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이용기업현황을, 저희가 이게 지금 건별 질의가 완료되고 마지막에 토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그 반다비 체육관 관련 질의를 할 동안, 이 이용기업현황을 저희한테 좀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에서 장비 구축비가 총 130억 인가요? 130억이죠,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39억 맞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실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게 100억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장비구축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베어링산업 전체에 연관성인데, 이 장비 구축비조차도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오고 시비를 그러면, 지방비를 넣어야 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장비구축비, 건축비는 저희들이 100% 대야 되고요. 장비구축비에 그 70%를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추후에 장비 부분에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부분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물게 됩니까? 추후에 사업이 만약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추가 구입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비율대로 해야 되고요.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또 국비를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 제조지원기반구축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국비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 이 밖에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앞으로 운영유지를 해야 되는 건 저희 지방정부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집행부에서는 너무 따로따로 분리해서 홍보를 하세요!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돌아서고 나오면 전부다 지방비 부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운영하는데 지방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조금 후에 그 이용기업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 확보된 게 11억 7백만 원 맞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그, 국비 확보로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기금으로 30억을 확정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만 지금 받아 놓으셨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조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특으로 한 85억 정도 신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사업비 350억 중에, 예상 사업비입니다,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상 사업비 350억 중에 현재 국비 확보된 거는 반다비체육관 건립에 국비 30억 그리고 현재 균특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85억,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시비 부담이 22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사업, 왜냐하면 또 현장여건이 산을 발파를 해야 되는, 또 부지조성에,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부지조성에 상당한 그 비용에 추가돼서...
우충무위원
전체 한 220억 정도 지금 예상되니까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도하고, 저기, 균특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19로 해서 어떤 변수가 없는 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사업규모가 350억 정도 되는 꽤 큰 사업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뭐, 균특이 지금 인제, 도로 인제 이양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 받아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감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2차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하는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요, 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은 1,2,3차 금액을 다 포함을 해서...
이영호위원
포함된 거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차를 우선으로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반다비 체육관 부지하고, 부지조성, 이거 보조 구장에 따른 부지조성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우리 그 현장에 가 봤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 국도 옆에 보면 사유지 좀 들어간 거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매입을 해가지고,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매입을 해서, 이 흙이 나오는 걸 그리고 좀 매웠으면 싶어요, 사실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별지로, 제가 한번 늦게 의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은 부지가 문정동 산99번지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예.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보시면 그, 공시지가는 8,800원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평당 근 8만원씩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전체 규모가 350억 중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 어떤, 예산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그 부지는 매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그 운동장 모든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반다비체육관 예산 별도로 부지매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 한번 해 보시라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별지에 보면 그 옆에, 옆에 붙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요거는 평탄작업을 해서 부지를 조성한 터입니다. 나머지는 산으로 돼 있고요. 원형 그대로 임야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순희 씨 거는 산인데 5만원이에요? 고 뒤에 파란 줄 그어놓은 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고거는 저기 그, 공시지가는 역시 8,370원으로 돼 있는데, 실 거래가가...
김화숙위원
5만원이에요? 추청 감정가가?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니, 18, 평당 1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요? 문재숙 씨나 그 송필락 씨나 그 옆에 안순희 씨 똑같이 돈이 같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요 저기, 산101번지, 산101-1번지, 산99-5번지에 대해서는 거의 평당 5만원이고, 나머지 문정동 산99번지, 이 평탄작업을 한 데에서는 공시지가는 같지만 실 거래액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화숙위원
아, 3배가 넘는다는 말이네,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돈 때문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어떠냐는 말씀드립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도 노력을 하시고 도비도 노력을 해서, 여기 부지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우리 이쪽으로 흡수하면 아주 모양도 좋지요? 공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돈도 한 350억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한번 지질층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그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 저희들 용역단계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세밀하게 지표, 지반 조사를 한번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그 쪽이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암반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그 비용들이 엄청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예산들이 더 늘어날 수도 없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사실 우려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 시작 전에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보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이 지금,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마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가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체육 분야 사업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반영은 됐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마는...
우충무위원
아, 금액의 차이야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20-24년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우리 그 추진계획에 2019년 12월...
우충무위원
19년도 계획에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우리 그, 서류, 추진상항 및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9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반다비체육관만 지금 들어있는 거지, 이 전체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는 따로? 이 예산이 350억이 넘는대요? 지금 반다비체육관 60억을 빼버리면 29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에 따라서 재, 저 반영을 해야 되는지?
우충무위원
19년도에 하실 때는 반다비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셨지, 이 생활체육공원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완료 때까지 하여튼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추후 지금 보완답변을 요청한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순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예, 투자전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뭐 질의는 지금 종료가 되었지마는 공유재산심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우충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장수갈산일반산업단지에 옆에 그 돈사 문제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지금 저 갈산산업단지, 하이테크베어링시험장, 그 뒤편에 우사가 있습니다. 돈사. 돈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그 돈사 주인하고는 수차례 면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팔 의향이 없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해놔서, 현재 그리고 그 돈분을, 나오는 걸 이산에 처리장으로 한 80%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산이 100% 되면 전량을 그리로 가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은 별로 냄새나고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게 단지가 확장이 되면 인제, 요거를 매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차후에 매입이 되겠어요, 그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그래도 뭐 분양, 지금 뭐 현시세의 서너 배 이상 달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매입을 해야지만 그 외에는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그 돈사에 그, 우리 저감시설 하는 거를 갈산일반산업단지에 사업주가 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우리시하고 같이 좀 저감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장님에게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투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정락 단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가 인제, 분양가 재협의 금액으로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그50만 원이라는 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협의 금액이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협의 금액이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는지, 그 부분은 하여튼 명확하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혹시라도 이게 통과된다면,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꼭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법리적인 검토를 확실히 해서, 저희들도 물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부당한 금액을 줬을 경우에,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략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2억 한 2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니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담당과장님들은 잠깐만 앉아 계시면, 예. 투자전략과장님만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참 잠시 만요.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께 본위원이 그, 뭐 지금 원아가결은 시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베어링제조기술센터 건립부지 매입 관련 건에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유가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지역공약인 첨단베어링클러스터지원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실제 국가에서 베어링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국정공약을 내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상당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기업지원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비 지원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후에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징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청사 증축 용역비를 2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몇 개 안이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디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안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청사 주변을 방문하셔서 의견 제시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주변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한 번 주기 위해서 청사 계획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 안을 본 적이 있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말씀하셨던 탄약고 주변. 들어가면서 좌측 편 철도부지 주변하고.
이영호위원
그리고 본청 밑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본청은 현재 화단 조경 지역 전면에. 거기하고 정면으로 봐서 우측에 휴게실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현재 주차타워 3층 되어 있는 부분을 혹시 더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안이. 제가 본 안 더 이상으로는 용역을 줘도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것은 가 안이고 의견 제시만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청사 주변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안 나온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주시지요? 우리 회계과에서 준비한 안 있잖아요? 몇 군데 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오늘 배치도는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 개개별로 설명을 한 번씩 드리는 걸로.
이영호위원
설명은 다 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용역을 해도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정면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좌측 편 탄약고 주변의 옹벽을 들어내고라도 그쪽이 나은 건지. 전반적으로 한 번. 건축 기획 용역을 법상으로 작년부터 바뀌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오늘 오후라든가.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지금 기존 있는 안을 저희에게 한 장씩 주세요. 주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읍면동 청사관리가 우리 회계과 업무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입니다만 봉현면사무소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증축된 연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년 좀 넘은 걸로 아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89년인지. 9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쪽 지역이 IC 나오면서 상당히 영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도 많이 돼있고. 사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면장님과 부서 팀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본 결과 리모델링을 자꾸 해서. 1억, 2억씩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보통 보존연한이 몇 년,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청사를 재 신축 하는데 연도를 얼마나 줘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0년 조금 전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를 잘못 알았네요. 89년 정도에 지었나 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황을 보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개인적인 주민들의 요구도 많지만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영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공날짜를 보니까 92년도 2월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거의 29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에 3천9백만 원을 증액 요청 하셨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사업단 집기 구입인데. 예산 추경 편성을 하실 때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 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사업단 집기 구입은 추경 편성 전에 다 집행을 하셨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
우충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존에 있는 걸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민간 청사 관리에 관련된 노후 집기에 대해서 1월 15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요청했기 때문에 선 집행한 게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선 집행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의 예산 수요가 발생되었으면 거기에 대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는 뭐죠? 벌써 다 집행한 것을?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본예산 때는 거기까지는 본예산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인삼엑스포 TF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집기 구입비용들 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선비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인삼엑스포는 아마 그 전부터 그런 조직 관련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선비세상은 아마 그 이후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의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님이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 지금부터 시청 노후 된 집기들이라든가 사실...
우충무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나 구입을 못 하십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선 집행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없애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증축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우시고 또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청사 증축입니까? 청사 신축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용어상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겁니다만 기존 건물에 별도 건물을 짓더라도 용어상 증축이라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대지 안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증축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보면, 제6장 청사관리에 청사 등의 설계를 할 때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지으면 위로 수직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그 건물에 달아서 증축을 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공유재산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에 수직이나 수평적으로 달아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별도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선정이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된다면 연결되는, 수직은 아니지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충무위원
하여튼 법이나 조례에 제가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예산 심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영주시에 관계 되는 건물들을 증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조례나 법을 잘 지키시고,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지키셔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단편적으로 모든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살피시고요.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선 집행하시고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이 결국은 유교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난해까지 유교문화재단 특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장영희위원
특화사업이죠? 1억3천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라디엔티어링 이라든지.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우리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1항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 위원님 전화도 받았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안동 MBC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북부 9개 시·군 협약에 의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회 탈퇴를 안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이사회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안 된다면 정리를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손봐서, 협약해서 다 같이 약속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조례에는 들어 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각 지자체가 이 부분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2016년도에 법이 개정 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 때 당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장영희위원
하여튼 요거는 좀 삭제 요청 드리고요. 우리 맛집 평가단은 다시 한 번 설명 잘 해주실래요. 혹시나 40여개 가지고 반발감이 없을지 말씀해 주시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사실 지난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다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 때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의들이 있었고. 어쨌든 앞으로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맛집이 타 지역에는 있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 향토음식이라든지 위생등급 지정업소 이런 것은 돼 있지만 맛집이라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맛집이라고 한 스무 개 정도는 선정을 해서 하는 게 관광객들한테 안 좋겠나...
장영희위원
그런 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타 도시 가면 맛집을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서 시청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경우가 저도 많기는 한대요. 이거 잘 소음 안 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물의 없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0쪽에 관광객맞이 전통공연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4천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에. 2009년도부터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1년에 한 1억3천4백씩 해서 한 2014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6년, 7년인가 연속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을 안 하게 돼서 순수 시비로 2015년 그때부터는 4천만 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 선비촌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순흥에 전통 농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문화공연도 있고, 전문 예술단체 통해서 매년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연말에 선비촌 위탁자에게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작년에 선비촌 위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조사업자 지정이 안돼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해 오던 거다, 4천만원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에는 1억3천4백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순수 시비로만...
김화숙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니까 선비촌에 주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선비촌에 주면 선비촌에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순흥에 농악 하는, 순흥 초군청 농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섞어서 관광객들 상대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순흥 농악놀이 하고 같이요? 1억3천짜리, 그것도 선비촌에서 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김화숙위원
위에 1억3천짜리, 세계 문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안동 MBC 유교문화제단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안동 MBC에서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계속 하던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공통사업은 전에 보면 콘서트라든지, 공동 포럼, 아카데미, 라디엔티어링. 이런 것들을 쭉 해오던 TV를 보면 ‘오래된 약속’ 선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안동 MBC 이거는 몇 년 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011년에 북부 9개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경북 나드리 사업 연계 아트 스탬프 제작이라고 1천5백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저희 시에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원래 나드리 상품을 사가지고 오면 스마트폰을 보여 주면 선비촌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에 스탬프를 인증을 해야 상품 산 것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시켜주는 데 저희들 아트 스탬프 이거는. 여기다가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스탬프를 찍으면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소개도 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보면 스탬프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스탬프를 다시 찍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주시의 업소나 여행상품 소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영주여행 앱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의 다 들어간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오토캠핑장 전기 요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5백만 원을. 여기가 월 5백만 원 정도 나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연간 한 4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최대 5백만 원이라 치고 2개월분 중에 계산해서 50%만, 한 한달 정도를 장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을 닫으라고 권고를 하고 이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약했던 분들이 다 취소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약취소가 많았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관광객맞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어요. 전통공연 부분에. 이게 그러면 지금 4월말이잖아요. 이게 매년 동안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전에도 매년 가을철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횟수는 그럼 몇 회를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주말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주말에, 공연이 주로 무슨 공연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순흥 초군 농악을 넣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인들, 이제 기타라든지 뭐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셨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9월에서 11월요. 석 달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매주 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으면 17회 정도 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17회? 봄에는 전혀 안하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만 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가을철 부석사하고 이쪽에 손님 많을 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연중 사업이라고 하셔서 지금 봄에도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석간경험방 학술용역비를 지금 이번 추경에 2천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석간경험방에 대해서 전체적인 학술용역인지, 포괄적으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이제 제민루 쪽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디미방이나 이런 것처럼 이석간경험방이 고증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을지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업들이 담아지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사업들을 좀 신청하고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석간경험방 고증을 통해서 영주시의 장기적인?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렇죠. 큰 프로젝트....
풍림
전풍림위원
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 하셨지만 경북 나드리 상품 연계 아트 스탬프 제작해서 영주여행 앱을 연동시킨다고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앱과 연동은 아니고 그 자료들을 이제...
우충무위원
당겨 와서 쓰신다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새로 만드는 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여행 관련 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다양한 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영주여행 앱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앱이 상당히 모든 스마트폰에, 대략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뷰어가 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영주에 지금 축제 관련해서도 내용이 선비문화축제도 실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인 앱이나 스탬프 제작,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업 방향성을 기존에 최대 많이 쓰이는 앱에 우리가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을 영주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게 실제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고민을,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진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요. 좀 빠르게,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2019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본의원이 열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로 남아있고 하니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150쪽에 관광객맞이 전통공연,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거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추경 때 편성한다는 건... 보조사업자는 언제라도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연장되면 그 당시에 보조사업자는 2020년도에 그대로 계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본예산에 안 담고 지금 올라오신다는 건... 차라리 본예산에 담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담을 때 공모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건 사업자가 안정해져도 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업자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은 10월 달에 하는데 선비촌 위탁자는 늦게 11월 넘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사업자 지정이냐 아니면 공모로 하느냐...
우충무위원
보조금 심의회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본래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선비촌 위탁 과정에서 늦게 위탁자가 확정이 돼서...
우충무위원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객맞이 전통행사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추경이... 지금 저희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 극복 지원 관련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실려 있고 기존에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됐던 걸로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선비문화축제는 추후에 어떻게, 도비 일부 3천만 원 우수축제 선정되셔서 받아오셔서 같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원래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유교문화축전, 8월 달에 할 때 그 때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연기만 해놓은 상태고 일정은 안 잡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8월 달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술단체 쪽에서는 그 때 안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기의 모든 사업들은 취소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추경에도 이제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세출 조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끝나면 전국적으로 아마 남아 있는 축제 예산들을 한꺼번에 쓰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효과는,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차별적인 운영 방식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축전 관련으로 같이 연계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마 예산의 집중화는 없고 아마 이 예산 있는 거 그 해에 다 써야 되겠다는 논리 밖에는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전체 영주시 간부님들이 모이셔서 축제를 어떻게 나누고, 시간대를 어떻게 나눠서 실제적으로 영주 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들을 재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56쪽 향토음식 육성에 평가단이 그러면 40명이 평가단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1차 처음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90명이요. 저희들 보면 시정모니터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해설사, SNS 홍보단, 소비자 식품감시원들 한 190명 그러니까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 전체 신청한 사람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한 40개 정도만 먼저 선정을 하고 또 190명을 다시 한 40명을 선발해서 선정된 40곳에 대해서 직접 가서 맛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20곳 정도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중복돼도 관계없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모범업소나 위생등급 우수업소나 모든 식당이 신청을 다 해서.
이영호위원
다 대상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다 신청을 해서 그 중에 190명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맛집을 40개 정도...
이영호위원
40개소 정도 선정을 한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40개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다시 20개 정도...
이영호위원
20개 정도? 그럼 모범음식점도 중복돼도 선정이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57쪽에 이석간경험방 상품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석간경험방 상품화는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도비 8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 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보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이제 자본보조로 해서 그릇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뭐냐 하면 저희들 지난번에 용역비가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 용역 할 때 참여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이 음식을 상품화를 접목하고자 하는 업소를 용역 할 때 참여를 시켜서, 참여하는 업체가 이 음식을 접목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 자본보조로...
이영호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서너 개나 많으면 다섯 개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다섯 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예산 천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죽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여러 개 할 거고, 전체를 음식을 접목하겠다고 하는 곳은 2개 정도 이렇게....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관리위탁의 근거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과 일치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기존에 수탁자와의 계약이 돼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6월 27일까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돼 있는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관리위탁으로 가려고. 조례상에 관리위탁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근거규정에 이제 민간위탁에 따른 규정을 따라 가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규정을 따라 갔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여러 가지 계약 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백산역을 중앙선 복선화로 철도 폐선이 되면 소백산역을 관광자원화 시키시려고 아마 투자전략과에서 또 준비를, 폐선부지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백산역 캠핑장은 추후에 소백산역 폐선 활용에 관한 시설이 되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당연히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는데 지금 현 계약자가 또 다시 5년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는 두 번까지 갱신을 할 수 있으면 실제 별개의 운영 주체가 생겨서 분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쪽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저도 수철리 마을을 잘 압니다만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인접한 부지에 또 위탁자를 추후에, 그거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리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아직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기상으로도 몇 년이 경과가 되어야겠습니다만 협약서를 쓰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서 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계속 이뤄질 때 대수선 발생 시에 캠핑카잖아요? 캠핑카에 대수선 발생 시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협약에 분명하게 내용을 좀 명확히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교하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무정 전기가 왜 기정액 보다 갑자기 올라 있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충무정이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작년에 휴게시설로 해서 건물이 좀 증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저희 실내수영장에 보일러가 몇 개 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보일러가 현재 1개입니다.
장영희위원
저번에 작년에 하나 더 증설하겠다고 받아갔어요. 1억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월됐었고. 1개를 더 증설하려면 기존의 가스배관이 100밀리로 묻혀 있는데 예비용이라도 증설하려면 125밀리 이상으로 배관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수 배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그 만큼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배관 증설이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배관이 1억2천만 원~1억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순수 보일러가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영장에 필요한 보일러 기수가 결국 몇 기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1개로 썼는데 아직까지 수영장이 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향후 예비용으로 증설하려고 보니까 배관 부분에서는 사실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으로 해서 1억을 받아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올라와서 보일러가 3기가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다른 지자체에 지금 체육 운동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우리 영주에도 지금 운동장이죠, 시민운동장 안에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영장이든 여러 스포츠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게 가보면 언제나 대형차들과 번호판 없는 차들도 가끔씩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좀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시중 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되지만 낮도록 해서 유료화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대놓고 트럭 같은 경우는 둔치로 가든지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운동장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잠시 대고 운동하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갈 때마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대놓고 다른 데 볼 일 보고 오고 다른 데 운동 갔다 오고 하시는데, 그 작은 돈이라도 부담하겠다고 하면 세수의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긴밀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요금이 단돈 5백원이든 천원이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주차장하고 밑에는 농구장이라든가 야구연습장 이런 활용으로도 한 번 검토가 있었고요. 문제는 운동장에 장기 주차가 많습니다. 위치가 좀 좋아서 거기서 모여서 차를 놔두고 이용을 하고 들어오는 분이 많아서...
장영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대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 주차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스포츠 하러 오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몇 바퀴 돌다가 밖에서 대놓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제가 시중보다 싸게, 밖에서 5백 원이라면 거기는 3백 원씩, 2백 원씩 이렇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정말 나는 이 돈을 물고라도 세워야겠다는 분들은 대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트럭들, 대형 트럭들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고. 제안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충무정 전기 요금 있잖아요. 방금 사유가 건물을 증축을 하셨다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증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좀....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충무정 전기 요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도 저희들 처음 본예산에 24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또 120만원이 증액이 돼서 360만원 됐거든요. 작년의 사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작년의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본예산에 360만원이 올라왔다가 180만원 같으면 3분의1 이거든요. 이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사유가 건물 증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건물 증축 부분하고 야간 라이트를 증설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작년에는 야간 라이트를 설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축을 합니까? 작년에 360만원 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올해도 갑자기 1차 추경에 또 180만원을 3분의 1 정도의 금을 요구를 하시니... 이거 그러면 저희들 내일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가 있죠? 다음 쪽에 162쪽에. 그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하셨죠? 순수한 운동기구 보수 사업비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신규하고 교체가 한 1억1천만 원, 보수가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건당 보통 계상을 20만 원 정도 하죠? 한 개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20만 원해서 150개 정도 하는 걸로 추계를 하셨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예비적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비적으로? 그럼 163쪽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종목별 개최경비와 장애인 종목별 개최경비를 더 요구를 하셨어요? 본예산에 분명히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몇 개 종목이 우리 시에다가 종목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전국체전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은 일반적으로서는 3개 종목이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본예산에도 영주에서 개최되는 거 알고 1억 원을 예산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도 단위 행사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체전에 따른...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시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렇게 해서 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유치하는 데에 따른 그거고요. 이거는 전국체전에 따른 경비로 목이 좀 다른.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1억 원이 본예산에 보시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라고 보조율 정액해서 1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종목이 추가가 됐으면 증액 사유가 발생되는 게 맞다 보이고 그게 아닌데 무슨 사유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체육 지원 같으면, 더군다나 성화 봉송 같으면 지금 40회 전국 장애인 성화 봉송은 예산을 삭감해서 왔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제 어떤 성화 봉송 행사만은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성화 봉송은 안 하고 조금 덜 개최를 한다? 여기 종목별 유치를 하면 무슨 종목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예산안을 증액을 시키는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은 저희들 자전거, 복싱, 우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은 자전거,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자전거하고 배드민턴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본예산을 보면 유치라고 1억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유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종목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최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참가자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증액을 시키려면? 하여튼 그 문제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전국 단위든 도 단위든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경기를 유치하는 저거고요. 전국체전에 따른 경비는 올 해 3개 종목을 유치하는 이 경비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거는 뭡니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1억 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전국단위 행사, 전국 단위 경기, 도 단위 경기. 경기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1억 안에 다 포함이 됐죠.
송명애위원장
2천3백 예산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설명 하세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그러면 이 종목이 그 당시에 1억 예산 안에는 이 종목이 유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영주시에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전국 우슈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전국체전을 단순히 전국체전 3개 종목 여기에 대한 개최경비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종목을 이번에 새로 3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다 이 말씀 이예요?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경비를 요구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전국체전의 3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단위 우리가 뭐 축구 전국 단위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체전 당시에는 포함이 안됐다 본예산에.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힐링걷기 대회 개최 지금 이거도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작년 본예산에 3천에 추경에 2천이 돼서 5천이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본예산이, 이게 2천만 원 또 삭감된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다시 올렸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래야만 저희들 풍기하고 문수하고 이틀간...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 하는데 삭감된 예산이 새로 올라왔네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음썰매장 설치운영 이게 지금 2억5천 올라온 게 아까 전에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얼음썰매장은 자연으로 서천교 밑에 3천만 원으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과 열흘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됐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기후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그나마 3분의2 정도가 얼음이 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려서 썰매장을 만드는 건 한계에 부딪히고 이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인공적으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인공적으로 얼음썰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30미터 60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30미터 60.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30미터에 60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얼음썰매장을 하고 밖으로는 피겨스케이트 정도로 스케이트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고.
풍림
전풍림위원
위치가 그러면?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서천 물놀이 시설 옆으로 주차도 용이하고 그쪽으로 위치를 정해 봤습니다. 대구 수성구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해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설치, 운영, 철거까지 다.
풍림
전풍림위원
2억5천입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면적이 작지 않은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가운데는 어린애들의 썰매로 운영하고 밖은 트랙 정도로 운영해서 속도가 가는 일반 스케이트는 말고 피겨 스케이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려면 시설비가 이거 밖에 안 들어가요? 500평이 넘는데? 무슨 공법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온난화 때문에 사실 변화는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거 밖에 안 든다? 저는 이해가 조금 안돼서....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이게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해마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음썰매장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설치, 운영, 철거까지. 또 다음해에 설치, 운영하는 데 올해는 날씨가 이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어떤 방향이든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야외에 얼음을 인공적으로 얼릴 수 있는 게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냉매를 이용하든가 해서 야외는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온도가 영상 10도라도?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온도는 실제 냉매, 촉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얼음을 얼릴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다시 또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설치하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 장기적으로 못 쓰죠.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질의 들어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시민정구장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외벽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외벽 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인조 잔디 조성비용이 다시 계상이 돼서 온 이유가 무엇이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체육회와 관련 돼서 여론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나중에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이러면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공사를 할 때 인조 잔디도 같이 겸해서 하자 어떤 이런 취지에서...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비가림 설치 및 외벽 조성공사를 요청을 했을 때 클레이 코트로 사용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하면 우리 강성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강성열입니다. 정구장 처음 계획은 위의 비가림과 외풍막이 이거만 하고 위에 조명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정구협회와 체육회에서 위에 비가림을 씌우면 나중에 인조 잔디 하는데 하고 싶어도 나중에 돈이 있어도 못하니까 지금 할 때 좀 예산이 부담 되지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설 쪽으로 검토해보면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인조 잔디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람들은 우선 시작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일단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인조 잔디에 대해 말이 없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위에 지붕만 안 씌우면 추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해도 되는데 하자마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구장이라고 하면 문경에 정구가 가장 크잖아요? 전국대회 유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정구대회라고 하면 보통 맨바닥 제가 공식적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클레이 코트에서 정구대회를 보통 하는 게 정구의 원, 기본 룰인데 인조 잔디를 만약 시공하게 되면 이용 측면에서는 인조 잔디가 더 편할 수 있지만 공인 경기장을 만약 할 수 있거나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인조 잔디가 깔려서 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대회를 유치 못하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계수 조정 전까지 추가적인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성열
강성열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얼음썰매장이 일회성 예산이 2억5천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공으로 일회 조성하는 건데 겨울철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솔직히 놀거리, 볼거리 부족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단, 영주시에서 2019년도, 2018년도 연말에 수자원공사에서 17억을 받아서 용혈폭포를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인공폭포를 하셨는데 빙벽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영주댐 활용,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바른 놀이문화와 볼거리까지 만들려면 실제 용혈폭포를 활용한 겨울철, 지금 서천은 솔직히 그거는 미약한 건 사실이 맞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연계를,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하셨고 또 하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솔직히 안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고, 이걸 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용혈폭포 이름도 공모를 하고 그런 빙벽 어떤 경기가 되면 그쪽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서장님께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상시 빙질을 유지하기가 자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스모그 발생 장치가 있어서 풀링 장치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계속 습도 해서 얼음을 이렇게 물을 뿌려서 얼음이 얼게 하는 기능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2억5천이라는 예산을. 한번 해서 잘 돼도 또 다시 2억5천씩 10년이면 돈이 25억입니다. 5년이면 돈이 10억이 넘고요. 저희가 외곽에 실제 상설 냉매제를 넣든지 뭘 해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빠진다는 겁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일단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올해 인공 얼음을 만들어서 어떤 평가를 받은 후에 그에 따라서 차후의 영구적으로 할 건지 이걸 존속을 시킬 건지 그렇게 한 번 판단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17억으로 만든 용혈폭포를 빙벽을 만들어서 청송의 클라임장처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다시 업무는 체육진흥과에 관계가 될 겁니다. 맞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고민을, 부서 연계라는 게 그런 거니까 미리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계수 조정 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같이 하천과하고 협의하셔서 내용을 한 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제가 좀 드릴게요. 정구장을 지붕을 씌우면 왜 인조 잔디를 설치를 못 합니까?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예.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강성열입니다. 인조 잔디를 하려면 인조 잔디 밑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됩니다. 레미콘을 타설하려면 물론 위에 지붕을 씌워 놓고 소운반으로 손수레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영호위원
그거는 우리 고층에도 올라가잖아요, 레미콘이. 지붕을 씌웠다고 해서 인조 잔디를 못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성열
강성열체육시설팀장
위에 지붕하기 전에 레미콘을 하면 차가 들어가서.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편리 때문에 그렇지 시설을 못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문경에 가도 인조 잔디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성열
강성열체육시설팀장
지금 사업을 해놔 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동네 체육시설이 본예산에 운동기구 설치, 교체, 보수 해가지고 1억1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사실 동네 체육시설이 매년 하는 보수고 뭐고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좀 시급한 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을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3쪽에 보이면 소백힐링걷기대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2천만 원이, 추경에 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에 서천 둔치에서 걷기 대회 했잖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봄에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봄에 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5월 말쯤에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봄에는 영주에서 하고 가을에는 인삼축제 때는 풍기에서 하고 그 계획 아닙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봄에 하는 걷기 대회가 있고, 힐링걷기대회라고 해서...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풍기에서 한 번 하고 영주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문수 무섬마을 한 번, 풍기 자락길 쪽.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풍기 인삼축제 때는 걷기 대회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봄에 영주에서 또 한 번 하는 것으로서 그만 해라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시 가을에 풍기에서 하고 영주에서 하고 그럴 필요 없이 봄에 영주에서 한 번 하고 가을에 풍기에서 한 번 하고 그 예산 하라고 지금 3천만 원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체육과에서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 지금 1억2천2백만 원이 지금 감됐잖아요. 그런데 1억1천만 원을 순수 시비만 다 사용했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완전 정산은 아니지만 한 1억 정도 경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1억1천만 원은 뭐예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정산을 완전히 해봐야지...
이영호위원
코로나가 발생한 지 2월 달 정도 됐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2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미 코로나가 발생되면 소백 마라톤 대회는 못한다는 게 거의 확정됐을 텐데 1억1천만 원 예산이 집행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소백 마라톤 대회는 대회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11월부터 대행사 홍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청자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티셔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걸 1억1천만 원 정산서를 저한테 따로 한 번 주실래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축을 해서 보령이나 다른 시군에 청송도 얼마 전에 구축을 한 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상당히 효율성은 좋은 것 같은데 유지 보수에 관계된 비용들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유지 보수 부분은 문제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처럼 서버를 구축해서 송신자는 보통 휴대폰으로 발송을 하고 수신자도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 아니면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방송 시스템에 비해서 오히려 수선비가 그렇게 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서버를 그러면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뤄져야 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10여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버 유지 보수를 다른 시군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최고 빨리한 곳이 충남에서 한 3년 전에 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선 방송 시스템이나 원격 전화 방송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해야지 순수하게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스마트폰을 못 보시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다시 재난방송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초에 안 받으면 두 번을 다시 연락이 갑니다. 10분 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연락을 안 받으면 10분 후에 다시 그걸 문자로 발송이 갑니다. 그걸 열어보면 다시 가능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개발업체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중간에 이제 통신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청송은 저희가 출장을 가니까 KT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충무위원
그러면 회선 사용료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줄동에 있는 가가호호 방송 시스템에 비한다며 사업비가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스템 구축비면 3억5천이고 회선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추계가 된 것들이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올해는 구축을 하고 실제로 사용은 올 연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바로 회선 사용을 해서 시스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회선 사용료 부분을 한 번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는 데서 열 군데가 있는데 어떤 것이며 현황이 어떻기에 이렇게 많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먼저 사업대상 시설물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공공시설물입니다. 저희 시 같으면 10개소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부, 농업기술센터 청사,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보건소 청사, 시민운동장, 새마을회관, 생활체육관, 철탄체육관, 영주시 청소년 수련원, 평생학습센터 등 10군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 점검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토목이나 건축 등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하도록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영희위원
두 번에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하시겠다고 두 번을 올리신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41쪽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기간제 인원이 지금 늘어난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청 부담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CCTV 관리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1억3천8백이 올라온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금입니다.
김화숙위원
왜 더 늘어났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예산을 작년에 늦게 세워서 11월경에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돈이 넘어온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데가 10군데 밖에 없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3종으로는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시설물이잖아요. 육교나 지하철, 차도도 되고 교량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도 98개소로 돼 있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소만 하신다? 10개소가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98개소면, 제가 봐서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 98개소면 사실 좀 명확하게 어디어디 할 건지, 기존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탄체육관하고 이쪽은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문제가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좀 위원회에 보고를 따라 좀 해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철회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5:31 정회
15: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 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폐기 의약품 위탁 처리 수수료를 세출 조정하셔서 전액 감액 하셨는데 폐기 의약품 위탁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견되는 문제는 혹시 발생되는 게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협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협의가 되셔서 이쪽에 세출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 운영비가 상당히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병원 직원 분들께도 상당히 고생 많으신 걸, 시에서 잘 전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전담 병원 하시면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315쪽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부분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감액 요소가 실제 평가가 저희가 안 좋아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평가는 지금 적십자병원 같으면 A등급, 영주 기독병원이 B등급을 받았는데 예산 세울 때 국비가 평균치로 해서 일괄 편성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차등 이제...
우충무위원
저희가 평가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4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권경희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영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전에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중호 의장님,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주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5명으로 모두 완치·퇴원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만일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감염예방을 위하여 공항입구에서부터 보건소도착 검사 실시, 자가 도착 후 14일간 자가 격리까지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4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