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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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5개부서의『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건축과 - 하천과 - 건설과 - 축산과 - 인삼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할 수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취약지역 보면 상망동 올라가다보면 왜 우측에 삼일주유소 뒤쪽 올라가다 보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쭉 올라가면서 빈집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어떤 방법이 없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올해도 두 번 통화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한 번 만나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협의를 해 보니까 빈집철거하면 땅이 이제 비업무 토지 되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 그런 부담 때문에 놔두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범지역이고 아시다시피 화재위험성도 많고, 상당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 제가 상반기 중에 찾아뵙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이 좀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대처를 해가지고 방안을 구해보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뒷전으로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뒤에 297쪽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있잖아 그죠? 지원 사업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자를 임대부분인가 매입부분 다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뭐냐 임대, 그 전세 들어가면 그 은행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출금을 그...

이상근위원

아니지,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산다. 구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출금액을 안 더해주는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임차... 은행 대출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근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받으면 그 이자를 최대 2.9% 범위 내에서

이상근위원

2.9% 범위 내에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3년간 증액을 하고, 또 자녀가 태어날 때 마다 1년씩 더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자녀 한 명당에 1년씩 더 연장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두 명 낳으면 또 연장한다. 그럼 신혼부부를 7년으로 한다, 그랬어요? 7년 이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해서 하고요, 그 소득은 2인 기준에 한 598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아, 소득도 있어야 된다. 소득이 598만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기준 잡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해서 올 해 잡은 기준이 2인 기준 봤을 때598만 원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2,9%?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2.9%고 최대가...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그 598만 원에 한해서 2.9%, 2.9%를 더 넘으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넘는 건 이제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6백... 신혼부부 두 명이서 6백만 원을 한다. 650만원을 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해당이 안 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가 뭐 조사 다 나왔지요? 몇 쌍인가. 1년으로 따져야 되나, 어떻게 따져야 되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올해 우리가 1억 사실 세운 거는.

이상근위원

올해는 안 되지 뭐 작년 걸로 봐야지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신혼부부가 한 100 세대 잡아서 우리가 1억4천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100세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100세대면, 100쌍이라는 얘기네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또 여기서 머물 수 있고, 다만 이자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대출 낸 부분을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임차만 되고 매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매매는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 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여기서는 이제 임차, 전세로 사는 사람 한해서...

이상근위원

그런 좀 뭣 한데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집을 사는 거는 이번에는...

이상근위원

아니, 집을 사도 대출을 내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평균나이가 서른이라고 하면, 서른 된 사람들이 2억, 3억을 가지고 집을 다 살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보통 신혼부부 같은 경우엔 집 사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뭐냐, 7년 이내 이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럼 신혼부부가 오늘 결혼해가지고 5년 뒤에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5년 뒤에도 여전히 신혼부부 아닙니까?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임차...

이상근위원

아니, 아는데, 임차 그래 임대 내가 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출은? 이자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 된다,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듣기엔 그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이 사업뿐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다른 부서에도 없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집 사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근위원

집을 사든 저 뭐야, 대출내면 내 집입니까 사실은, 갚을 동안 남의 집이지,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군지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297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도 사업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그 도비 매칭 포인트로 올린 겁니다. 우리가 시 자체를 한 게 있고요, 그 도에서도 지원한 사업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별로 모집해서 도에 올리면 비율에 따라 내려온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던 게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하게 되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매년 초에 3억7천만 원은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보통 2월말 되면 도에서도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이 한 건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관리비용 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똑같은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6 정회

10:24 속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281쪽에 이거 인삼 엑스포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스마트 인삼존 기반 조성 시설을 한다는데? 음, 지금 인삼특작과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있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안에 이제 인삼엑스포 부지 안에 저희들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에 보면 소하천 계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실 두 개동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성토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시실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시, 뭐 그런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인삼특작과에서 하는 엑스포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안에는 있는데요, 전체 부지 안에는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들이 그 우리가 저 뭐야 ‘남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하천 계류시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그 공간을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전시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성토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엑스포가 끝났다, 축제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축제가 끝나도 거기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스마트 인삼존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안 그래도 작지 않은 261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 식으로 과별로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들 안에 들어가는 우리 전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는 공간은 공원 안에, 그거하고는 아마 조금 전체 인삼엑스포 부지하고는 바로 붙어있는데요, 붙어 있지만 그거는 따로 저희들...

이서윤위원

한 번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받고 그 다음에 282쪽에 용마루공원 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망대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있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승강기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물이 새는 거 아세요, 혹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뭐 그거는... 승강기, 우리 공간을 아직 개방을 안했는데....

이서윤위원

승강기, 지금 작동은 안 되고 있어,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직 개방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지금 코로나 사태고 이래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승강기 타려고 서 있으면 지금 발 앞에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댐 주변에 지금 어떤 그 조그마하게 해 놓은 간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많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 공원시설은 또 개방도 하고 있고 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시설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운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담수율이 어떻게 되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 27%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연말에 이게 다시 한 번 물을 뺀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수위조절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 수공해서 하는 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험담수 기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이서윤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비울 생각이 없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수공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아직 담수계획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용마루공원 청소장비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청소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뭐 일반적인 손수레라든지 마대 뭐 그런 종류...

이서윤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건데 보충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조금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이서윤위원

아, 모자라서. 구입한다 하시기에 그 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전에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요, 청소를 시키다 보니까 손님이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 출렁다리하고 이런데서.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자전거공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녀를 데리고 무섬을 갔는데, 무섬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요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 인삼존 기반 조성 이게 뭐 소하천 다시 메우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일부 구간...

전영탁위원

그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용마루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삭감을 2억을 하고 용역에 2억을 투자를 했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럼 주차장 조성공사는 3억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팀장님이 대답)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아니 3억이면 가능합니까?

웃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주차장 조성...

전영탁위원

조성비가 5억이었는데, 2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3억이면 가능하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용마루공원 진입전망대 구간이 1차선으로 억지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확장을 해서

전영탁위원

근데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용역비가 2억이 섰어요, 용역비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그쪽에 전체적으로 산 쪽으로 해서 일부 구간은 공원계획도 변경을 해서 확장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전영탁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하여튼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해놓고 나니까 걸어서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전영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집 예산을 과하게 잡았었다. 그리고 용역도 지금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용역이 2억이라는 건 좀 과하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용마루 공원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차량 진출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영탁위원

아니, 금액상으로 진출입 확장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용역비 2억이 좀 과하지 않느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저 공원 계획하고 이런 것도 변경도 해야 되고,

전영탁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직시를 해주셔야지 공원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한절마둔치 진·출입로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이거는 서천둔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흥교 밑으로 있잖습니까? 하류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동청소년 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한절마 둔치에서 그 밑에 어디야...

장성태위원

그럼 가흥1교하고 가흥2교 사이에 그 여기 진출입로를 어느 위치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교육청 있는데서 있잖습니까? 교육청 있는데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그 가흥교 하류를 지나가지고, 하류 게이트볼장 있는데서 한쪽 면을 활용을 해야 되고, 게이트볼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는 시설, 그러니까 그 우리 가흥교,,,

장성태위원

그 저 나중에 도면 한번 설명 해주시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도면, 이거는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장성태위원

그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용마루 공원 주차장이 제가 이제 어제 용마루공원 주차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흙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 찼어요. 다 찼고 그 다음에 차들이 소나무 심어놨던데 소나무를 다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 인근까지 도로에 까지 차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용지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그 주차장을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게 맞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 안 그래도 당초 우리 면적이 주차장 확보를 그때 그 용마루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긍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장성태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제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두 달이 넘어섰잖아요, 그죠? 두 달이 넘어섰는데, 어제가 일요일 주말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어제 꽉 찼어요, 꽉 차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에 까지 주차를 다 해놨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 4억9천 얼마를 2억을 삭감할 게 아니고, 주차장 용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그 구간이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 쪽 뒤쪽에는 또 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그...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4,500만 원에서 어떻게 392만5천 원으로 줄게 되요? 이거 당초에 4,500만원 추계를 어떻게 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을 한 4천만 원 잡았는데, 도에서 확정 받은 게 줄어가지고 이렇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당초에 편성할 때 9천만 원에 50%를 했어요. 9천만 원에 50% 그렇게 4,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392만5천 원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지금 현재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올 것...

장성태위원

아니,

가벼운 웃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우리가 저...

장성태위원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이 4,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지금 392만5천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 추계를 할 때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해서 4,500만 원이 됐는지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392만5천 원으로 확정 된 거는 어떻게 392만5천 원으로 확정이 됐느냐 이거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뭐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도에서 주는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나왔으면,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우리가 영주시에서 도로부터 받아야 될 징수교부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느냐, 그 한번 저거라도 해야 되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징수해서 받은 걸 금액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50% 주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2019년도 분을 2020년도에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2019년도에 징수했던 거를 2020년도에 받는다. 그러면 2019년도에 받은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확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20년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이다. 맞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가서 금액이 1/10도 안되게 주는 거는 이거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만큼 또 오고 다음에 또

장성태위원

다음에 또 온다면 이거 예산 삭감하면 안 되지. 세입예산을, 다음에 온다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2020년 중에 세입예산으로 수입이 예상이 된다면, 1회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우리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고 계신데 용마루공원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에서 용두교인가 용미교인가 내려가는 길. 거기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장애인 시설하고 이거는 당초 우리가 시설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형위원장

그 사업도 건설과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건설과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확보를 해서...

이재형위원장

거기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스위치백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도록 새로 만들어야 돼요. 밑에 계단하고 절대 못 내려갑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수공에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소하천 정비, 봉암소하천 정비, 봉양소하천 정비 이거 기정액보다가 어떻게 이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이거는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 왔던 겁니다. 국비 전환 사업인데.

이재형위원장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이재형위원장

증액이 9억8천인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7억8천정도.

이재형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봉암소하천 경우에 지금 증액이 9억8천이 됐잖아요? 그 9억8천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50%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국비가 그럼 4억한 4천되고, 맞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다음에 도비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시비가 또 그러면 4억4천이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5:5 매칭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밑에 봉양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전환사업...

이재형위원장

설계 변경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표시도 없고, 여기 보면 기정액이 13억인데, 봉암소하천 같은 경우에, 13억의 기정액에 설계가 13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일정구간 정해서 됐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건 전체 총액 입찰해서...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입찰해서 어쨌든 봉암소하천 일정 구간 안에 13억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국비가 4억4천하고 내려왔다는 거는 그 기존에 설계됐던 구간 안에 설계변경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봉암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매년 받는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액 공사비 중에서,

이재형위원장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봉암소하천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다 해야 되는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 110억 정도.

이재형위원장

110억 정도 되는데, 중간 중간 변경이 돼서 내려온다, 이 얘긴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개 더, 우리 하천부지 있잖아요.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용료가 영주시 같으면 영주시 관내 전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 지역마다 하천부지 사용료가 틀립니까? 사용료 결정을 어떻게 해 놨어요? 하천부지 사용료. 시에서 받는 세입.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건 아마 사용료는 동일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영주시 관내 다 동일하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하천부지위에 과수원,,,과실수나 아니면 유실수 그 다음에 건축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천부지 위에. 하천부지 위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주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단연생 식물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을 수 없는데,

이재형위원장

안되죠? 그 왜 눈감고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옛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는 저희들 그대로,,,

이재형위원장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민들이 그런 걸 눈을 보고 계속...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점 사용료를... 대지...

이재형위원장

점 사용료를 더 받아야지. 올려야죠, 그러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대지하고 요율은 조금 틀립니다.

이재형위원장

하천부지 사용료를 예를 들어 평당 1,000원에 시에 세입을 넣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도리어 2차적으로 세를 또 주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거기다 과수작물을 심어서 그걸 또 받고 있어. 이거 현황 파악하셔서 하천부지 사용료 위에 유실수나 과일 작물을 심어서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분이 하천부지 사용료를 계약을 할 때 당시에 하셨던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2차적으로 그 주변에 농민들한테 세를 줘서 다시 세비를 받고 있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올해 6월 달 정례회하기 전까지 파악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산 석포교 개체공사 이거 올해 마무리 하려고 4억5천 증액 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증액을 하시지 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 된 타결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하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가능하기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게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낙찰금액이 저희들이 잠시 만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3억 이거든요.

전영탁위원

낙찰금액은 얼마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낙찰금액은 별도로 한번... 25억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25억. 낙찰금액이 25억이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관급자재 별개 있고요.

전영탁위원

관급자재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거의 17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전영탁위원

상세 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안정초에서 여륵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예산 좀 제대로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입구 쪽에 지금 부지에 대한 개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전영탁위원

아니, 입구 쪽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이제 장수 석산이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매년 이래 하면 일부 구간씩 조금씩 확장을 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거를 총괄 설계를 하셔가지고, 일괄 해가지고 구간 구간이라도 좀 잘라서 할 수 있도록 예? 말하자면 보상이 되는 부분 부분이라도 찾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이게 매년 보면 1억 1억5천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대형차량들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좀 도로가 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위험성이 있어서 설계별 전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한 후에 저희들이 보상협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부터 한번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되지 싶은데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들 얘기 했듯이 풍기읍 도경계 화장실 수세식 설치공사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가벼운 웃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시에서...

전영탁위원

이게, 아니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죽령 주막에다 해주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뭐 진짜 화장실이 필요해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장실 신축 자금이 오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죽령 주막에다가 화장실을 지어 주기위한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겠지만 건물 안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래식에서 불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한테 그런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홍보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부담금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안시에서 주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에서 시의 지자체를 묶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각 지자체별로 여기서 방송국별로 편성 계약해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자체별로 2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약하는 방송은 같은 방송으로.

전영탁위원

아니, 지자체간 별도로 한 2천만 원씩 했을 때, 이게 홍보성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는 얘기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전국방송을 2편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간...

전영탁위원

아니, 전국방송 어느 방송에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SBS, 그 쪽으로...

전영탁위원

몇 회 정도 할 건데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2편요.

전영탁위원

아니 2편인데 두 번 정도 방송을 하겠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전영탁위원

그런데 돈을 2천만 원 쓰겠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이 좀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뭐 중요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굳이 중요성을 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4차 철도망 구축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272쪽에 이산면 원리 둘레길 주변 정비공사,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4억이던 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삭감됐었는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도비 2억 분담금 2억을 확보해서 4억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전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4억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 빼고 시비 5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아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비는 여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니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 7억 맞고요. 전년도에 편성할 때 도비 2억 있으니까 2억으로만 확보해서 4억 원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마치지를 못하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는 게 예산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에...

전영탁위원

당초에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했었지, 총 사업비 7억인데 올해 지금 예산을 4억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에 설명할 때 총 사업비 7억 원 든다고 저희들이 설명하였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이거 저 사업타당성 용역 줬었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줬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결과가 어땠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준 주목적은 그 사업이 이제 가능한 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 건지.

전영탁위원

아니, 타당성 결과 용역상 이게 타당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그쪽에는 타당하다 안하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용객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하냐, 안하냐는 왜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했던 게 이용객 추이도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전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 지 그것도 저희들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는 김에 이용객도 같이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용객, 1일 이용객을 얼마로 보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용객은 그 때 정확한 명수는 모르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영탁위원

많지를 않다. 과연 근데 거기 이제 이 부분은 이산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과연 여기에다가 이만큼 투자를 해도 되는지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예결 위원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산 주민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영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예?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그럼 애당초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용역 줬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용역을 왜 줍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준 목적이

전영탁위원

아니, 용역이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게 BC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에 대한 사용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 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7억이 들면 도비 더 얻어 오세요. 왜 시비를 그렇게나 많이 들입니까? 애당초 전부 동료 위원들도 4억으로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고, 예? 이게 뭐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당초에 지금 예결위원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도 좀 필요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렇다고 이걸 누구 특정인이 이걸 꼭 삭감해야 된다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 예결위원 전체가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여기는 지금 도비는 안 올라와있단 얘기네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비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예산을 안 올렸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게 중복이 되더라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풍기읍 도경계라고 하는데 죽령주막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죽령주막 쪽입니다.

이서윤위원

죽령주막 옆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죽령주막 앞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도로변에요. 그럼 죽령주막에는 안에는 있죠? 화장실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조암CY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저희들 진입도로는 영주시에서 하기로 협의를 맺은 거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4억하고 올 해 4억하고 해서 토탈(total) 8억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인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 진입도로하고 CY 집하장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류하고 있는 거는 아마 저거 노벨리스 그쪽일 겁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거의 100%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지금은 그쪽에서 시설을 해서 하고 금강물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틀리겠지요.

이서윤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어떻게 산업 단지가 생기고 하면 같이 그쪽에 아마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거의 노벨리스가 이용을 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나 이렇게 시에서 이 뭐 개설공사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조금 그런 말씀을 언급해 보셨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해보셨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금강물류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 그쪽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혹시 다음에 다른 회사 입장에서 그걸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어떤 특정 업체에 한다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러니까 제안을 해 보셨냐고 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제안은 저희들 금강물류와 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금강물류만 해 보셨어요? 사측은 안 해보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금강물류에서 그쪽에 하니까요.

이서윤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죠? 혜택을 보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2차선을 지금 이용하는 데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금강물류와 할 때, 그 쪽에서도 확장될 경우에 확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같이 한 번 조성하는 데 같이 해보겠다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할 때요. 지금은 기존과 같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 추가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공동으로 한 번 그런 의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시에서 사측이나 몇 군데를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저 주저를 하고 그냥 안 되도 괜찮으니까 제안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죠, 그죠? 이런 사업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관내에 서로 공생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예, 물론 영주시에서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크고 인력이나 뭐 일자리 부분에서도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회사 측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는 그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전체 큰 회사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죠? 그 생각을 조금 깨셔가지고 한 번 제안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지, 미래까지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뚫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가뭄대책 작년에 저희들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올해도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뭄대책사업에서 세출이 좀 조정돼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 시설 취수탑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취수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송수관로하고 다른 모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 공사를 했을 때 사후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시설한 거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담수가 된다고 확정될 때 그때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지금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결정이 되고 나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무튼 이 가뭄이라는 거는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급해서 다음에는 증액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되고 이러면 사람이 잊게 되거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닥치면 자연재해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가뭄 대책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본예산의 타당성 용역 검사에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해서 됐는데 다시 올라 왔는데 지금이 어떤 추경이냐면 코로나 추경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바로 추경 1회에 올라왔다는 게 그것도 증액이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과장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증액된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7억 원이 소요 사업비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그걸 받기 위해서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변경이 됐는데 증액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증액이 된 게 맞잖아, 그죠? 그때는 2억.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당초에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2억 2억이었잖아요, 본예산에. 자꾸 증액이 안됐다고 하시지 말고, 이 예산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 3회 정리추경 때, 맞습니다. 그때 2억을,,,

이서윤위원

예. 도비 2억, 시비 2억 맞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도비는 지금 있다 그러시고 이월돼서 있다 그러고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총 사업비가 제가 건설하시는 분 질의를 드려보니까 이게 출렁다리기 때문에 이게 7억 원도 사실은 모자랄 수 있다,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증액될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는 보통 8, 9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 폭이라든지 어떤 구조를 변경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7억까지는 할 수가 있었어요. 7억 원이면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이서윤위원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특히 건설 이쪽으로 해보면, 하다보면 항상 +ɑ가 감안이 돼야 된다.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 번 보니까 이거는 9억6천에서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안전하고 또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때 질의를 한 번 드려봤어요. ‘이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랬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건의사항하고 서명을 받아 오셨다 그랬는데, 몇 명이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때 한 3천백명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아, 업무 추진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정말 맞느냐 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냐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영주시민 3천명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다른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과장님은 서명을 받았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민원이 큰 소리로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휘둘리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입니다. 사람들 건널 때, 재다 보니까 재를 넘어갈 때 올라오는 차량이 사람을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위험성 예방이 있고, 그거 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할 때 주변에 이산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는 목적도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어요. 단절되어서 올라올 때 밑으로 내려와서 밭을 지나가게 되는 데, 밭을 밟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들었을 때 그분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걸 끝으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째, 한 가지 여기 우리 내역에 없는 걸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안전재난방송하고 마을 방송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그건 아시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겠죠, 예.

이상근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 안전재난방송인데, 마을 방송을 우리가 그 물을 때가 없어서 아무래도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을 방송은 우리가 면장 재량 사업이라 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 있죠? 그건 모르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건설과에 물어 보라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한 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는 농촌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그런 사업을 포함한다면 어떻게...예, 가능할 수 있겠죠.

이상근위원

그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연세 많아가지고 문자를 잘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른들 가가호호로 이제 방송을 아파트처럼 집집마다 방송이 나오는 게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중단을 시켰다 하더라고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처음으로 좋은 사업인데 왜 그거를 시에서 못하게 하는 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이상근위원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재난방송하고는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면에도 일계 면에 한 대여섯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로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못 들었을 때 저녁에 와서 다시 재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녹화시설이 되어 있는 방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한 가구당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뭐 평균 숙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챙겨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 둘레길 출렁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4억을 잡은 거는 도비 2억이고 시비 2억을 매칭 했잖아,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7억 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이 올라오니까 동료 위원들이 의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3천3백 명 정도가 서명을 했는데, 시민도 계시고 지역민들이 거의 한 7∼80% 했어요. 했고 첫째는 그게 모형도 모형이지만도 도로 횡단하는 데 위험도가 있어요, 그죠? 커브길이라서 만약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위험성을 누가 책임을 지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또한 둘레길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이산면에서 남녀새마을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몇이서 5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송명애 위원장도 오셨지만도 꽃길도 조성하고 했어요. 상당히 보기 좋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먼 거리로 안가고 짧은 거리에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상큼한 도로가 되지 않겠나,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산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또한 시민들 오신 분들 한분 한분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고 칭찬들 하시고 해요. 단, 한 사람이 누가 전화를 해서 했다하면 그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가히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애써가지고 가지고 간 도비를 잘 활용해 쓰시고 지난번 우리 주민설명회 하실 적에도 말씀 하셨잖아요. 주민들 선택에서 하는 7억짜리고 제가 봐서는 아까 모 위원이 뭐, 10억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기초를 할 때, 지하부분이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있지요.

이상근위원

최소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그 선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너무 오버돼서 할 수 없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백산 같은 경우에도 갈려면 시간이 차로 한 30분 이상 가야되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근에는 도보로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우리가 가족들하고 많이 찾아와요, 사실요. 그런데 단지 그 커브 길에 위험성이 많이 초래한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나, 그것도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사업비 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조암교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수천교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이재형위원장

예, 수천교, 수천교에 거기지금 안동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우측에 황소걸음, 황소걸음 바로 앞에 보면, 거기서부터 차선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2차선으로 올라와가지고 공단지역으로 들어가는 쪽에 한 10m 되려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한 15m...

이재형위원장

거기 한 3차로 정도 주고 밑으로는 전부 식당 앞에 까지 계속 전부 2차로입니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거기 설계 변경하셔서 그 오르막 올라와가지고 식당 앞에서부터 공단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3차로로 만드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협의해서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 100% 밀립니다, 차. 그러니까 공단으로 빠지는 차는 공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공단 앞에서 도로가 지금 하천과에서 술바위까지 2차선 도로 확포장 지금 조금 있으면 합니다. 계획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도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단으로 올라와서 안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공단로를 이용을 해서 술바위 교차로까지 선영여고 앞에 까지 바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그 3차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거 설계 변경, 지금 보니까 인도까지 뭐 반은 인도 공사를 해놨고 해놨는데, 그거 다 걷어 내시고 새로 그 하셔야 돼요. 주민 분들 전부 운전하시는 분들 저한테 지금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한번 관계자들 하고 살펴 가지고 그 도로는 꼭 3차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주시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동료 위원들 전부 질의가 많고 한데, 둘레길 주변 여기 지금 예산서에 왜 도비시비 구분을 안 해 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비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비· 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 정리추경 그때 도비만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보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거도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예산서도 전체예산 7억이잖아요. 전체예산 7억이면 7억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정예산 얼마, 거기에 7억 중에 도비 2억 그러면 시비 5억 든다는 얘기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 식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서를 꾸며놔야 되지. 그냥 떨렁 이런 식으로 5억만 해 놓으면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예산서 이거 조서 꾸밀 때 분명히 도비·시비는 국비까지 추경이든 뭐 본예산이든 간에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인쇄를 하셔야 돼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 방법,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용역입니다. 근데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게 그 얘기 긴데, 그걸 용역을 2천만 원씩 주고 했던 건데 그래 그 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한 타당성 용역은 어떤 법상으로 사업비 얼마이상 되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가능한 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 사업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경제성 검토를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타당성이라는 건 경제성, 그다음에 실효성, 필요성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이용하는 이용현황, 다 포함했을 때 그 용역 회사에서는 과연 이 사업비로 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 안하다 그 결론을 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없는데 사료자동급이기가 몇 두 이상, 몇 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조 사업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두수가 두수 하나가지고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자격기준 심사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한 5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사육, 두수라든지 그동안 각종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 받은 거라든지 총 5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두수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는 부자농가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무래도 사료자동급이기가 필요성을 봤을 때는 축사가 좀 큰 농가들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전부다 이렇게 뭐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영세농가 뭐 아주 몇 십 두수 30 두수 뭐 좀 더 되더라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80쪽에 보면, 마을형퇴비지원화 사업이 2회 추경 때나 올라 온다 다시 그러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농식품부 작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지침변경 되면서 전국에 선정된 사람들 전부다 원점에서 놓고 봐가지고 다시 지침에 맞는 그 사업성 검토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환경관리원에서 두 분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작년 지침에는 선정이 됐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보완이 되면서 농식품부 지침에 보완되면서 보완에 맞는 어, 현장에 두 분 다녀가면서 4월7일에 최종적으로 다시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석 달 뒤에는 지침이 새로운 지침으로써 다시 신청을 받는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정이 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확정이 돼서, 4월7일날 대상자로 다시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가축분뇨 퇴비 살포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382쪽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381쪽?

이상근위원

382쪽 상단에. 이거는 과목 변경 된 거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2천만 원을 세웠다. 살포비 지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도 퇴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 마을형 퇴비 법인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안에 내용이 하나가 퇴비 살포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0년 전에 액비를...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경매시장이 열리고 있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0일 날 최초 재개장을 했는데, 222두가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22두가 출장됐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그 지역에, 타 지역도 같겠지만 브루셀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브루셀라병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거의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영주가 5만두 넘지요? 한우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5만두가 넘습니다. 4만8천두 정도.

이상근위원

약 4만8천두로 잡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브루셀라병 검사는 어차피 경매시장에 나오려면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상근위원

최대 했을 때, 기준을 잡으면 몇%로 나옵니까? 222두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몇 두 정도 나오는 건 파악이 되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20두 출장했는데 브루셀라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없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이 없으니까 출자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출품되는데서,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나타난 부분에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 사전에 검사했을 때

이상근위원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매매가 안 되지, 제 뜻이. 예를 들어서 300두를 검사했을 적에 몇 두 정도 나오냐, 이거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 그건 제가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은 브루셀라병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그런데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어느 농가에서는 많이 나타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거는 브루셀라병이 아니고 결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결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최근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최근에는 없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간 한우가 지금 이제 한우뿐 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19가 완화 됐잖아요, 그죠? 완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우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써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 보조사업 자체를 특정한 업체에다가 무슨 약품이니 뭐니 달아가지고 내려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체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없도록 해야 되고, 톱밥 보조사업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축협이니 어디니 이름을 달아서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부분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지금 개학이 안됐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없고요, 도에서 아마 시군에 일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서윤위원

증액을 시켰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증액 돼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우유 급식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유는 지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 급식이 원래 1년에 250일을 급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째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있지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집행이 그죠?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 우유를 어떻게 하는지 집으로 일괄적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학교에서 백색시유 대신에 초코나 딸기우유 이런 걸 달라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번 교육청하고 연락을 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되는데, 농업 쪽에서도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꾸러미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 기온이 올라가고 또 우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사화재 전기실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사전에 좀 새로 좀 점검하고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 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좀 드리기 뭐하고요. 저희들이 도에 이 사업의 지침이 있는데 제가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대해가지고, 하여튼 그 지침을,,,

이서윤위원

모든 축산 농가가 원할 겁니다.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얼마 전에 안동에서 산불 난 걸로 인해서 돼지가 굉장히 많이 죽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농가가 원하는 데 이걸 또 무분별하게 주면, 기준이 정확해야 되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침하고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퇴비부숙화 의무화 대비해서 축산농가 교육을 했는데 이게 혹시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교육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4월 28일까지 컨설팅을 위해가지고 이행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연장되면서 한 달 5월 28일로 연장 됐거든요. 그게 끝나면 이행계획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가지고 축산환경 관리원을 통해가지고 컨설팅을 교육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지금은 학생들조차도 개학을 안 하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밴드 있잖아요, 밴드. 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강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걸 이용을 하셔서라도 이게 계도기간이 있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년

이서윤위원

1년 있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년 동안 계도기간입니다.

이서윤위원

계도기간이 1년이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시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도기간이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필히 그 부숙도 검사를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숙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시도하는 이유가.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무래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부숙도가 안 된 상태에서 밭이나 논으로 나가면서 그 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부숙을 완전 시켜가지고 농사에 적용을 했을 때 부숙 안했을 때하고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낫다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미 부숙된 퇴비를 살포했을 때 악취, 민원 많잖습니까,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지금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질오염 이런 것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 이런 걸해야 되는지 농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주시고, 지금 여기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고,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그래서 빨리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요, 이 국비도 많이 매칭 됐지만, 시비도 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하고 사업비가 어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지난 번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할 적에 이거 길 모퉁이에 쌓아 놓고 포대가 터져가지고 버리는 거 이거 맞지요? 지금 요즘은 보기 힘들던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국비라도 반납하고 안하는 게 세우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사항이 안 되면, 굳이 그거를 갖다놔서 혐오시설만 되는 거지 그게 흉물스럽지 그거.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왜 그러냐면 농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더라고, 지금도 모 어디 ‘리’ 가면 노인정 앞에 두 단이 쌓여있어요, 터져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뭐 국비로 많이 받는다 해서 시비매칭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각 이장회의 때 해가지고 뭐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사업을 세워가지고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거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너무 증액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다. 국비만 무조건 욕심내서 받을 게 아니고 사용을 확실히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먼저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리 장비가 50% 보조인데 50% 보조 맞지요? 40%예요? 40%?

40% 보조인데, 뭐예요, 장비가 뭡니까? 뭐, 뭐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그 장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악취저감을 해야 되는 데 장비라 하니까 용어가 장비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타 장비로 생각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설비? 그렇게 쓰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안 쉽나, 그죠? 351쪽에 보면 위에 코로나 지원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금 각 면마다 읍면동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었어요.

접수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어떤 헥타르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한 100명이 필요하다. 그럼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인력?

인력이 그렇게 많이 있겠냐, 그게 문제죠.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돈이 일 단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문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문젠데, 그걸 과연 어떻게 사업비 세우는 거야 2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든 된단 얘기라, 그런데 과연 인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게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도시 근로자라 해도 우리가 보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도시 근로자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것도 또 문제되잖아. 지금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인근 예를 들어서, 예천도 또 발생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일을 온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 관내에서 어떻게.

관내만.

5만 원은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하는데, 그 자영업자들이고 그 힘든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어려운 일은 못하고 적정선에 맞춰서 일을 시켜라.

그럼 5만 원씩 지원은 남녀 구분안하고,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볏짚환원 사업은 그렇게 환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고집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삭감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도 지침입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볏짚하고 뭔 상관있나요?

음, 그래요. 자 끝으로 360쪽에 보면 대규모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1억6천이 올라왔는데, 8대인데 이건 뭐 콤바인 얘기하는 거예요?

벼재배 농가, 이거는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신청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요.

아, 소농은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예. 하여튼 농촌 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 드렸던 거 이거 우리가 진짜 토양 개량제 같은 경우는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하셔야 돼,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도 하여튼 배분할 때도 그렇고 그 이장님들도 배분을 해 놓으면 거의 신경을 사실 안 써요. 뭐 100%는 거짓말이고 2∼30% 이장님들이 한 50% 정도 밖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안 될 때는 국비를 못 받아 사업 자체를 없앤다, 라고 막말로 거짓말도 한 번 쳐요. 이장님들한테.

그래서 농가에다가 농가수요를 잡아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무조건 그냥 무슨 리에 몇 포 배정 그냥 내려갈 순 없다 이거지. 헥타르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용이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그냥 어떤 지역에는 몇 헥타르(ha)일까, 배분은 해 놔놓고는 처리는 문제가 되고 이 오염 다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관련 예산이 이제 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첨에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그래서 361쪽에 2억4천 편성했었죠, 그죠? 361쪽에 보면 2억4천.

그 다음에 이제 출연금으로 47억6,300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50억3,000을 편성했었지, 맞죠?

50억3,000을 편성했는데 이거를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 일단 예산서에 형식을 보면, 전체를 다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제 대부분의 예산이 출연금이었는데, 풍기인삼세계엑스포 추진위원회 입니까? 조직위원회입니까?

조직위원회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인삼특작과안에 본예산에 이제 추경에 직접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새로 편성한 예산이 엑스포기획관리 42억4,800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포 행사운영비 9억1,500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7억9,100원이 증가가 됐어요, 맞습니까?

나머지 증가분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서 상으로.

자, 쉽게, 쉽게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감액된 부분이 아까 처음에 두 가지 50억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두 개 합쳐서.

몇 쪽입니까?

370쪽 행정

행정운영경비 쪽에 여기서 늘어난 게 얼마예요?

여기 기본 경비 2억100만원 늘어난 게 전부 다가 엑스포 관련해서 늘어난 경비다. 이 말씀 입니까?

아니, 순수한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이 2억100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체 엑스포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9억7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현재 늘어난 예산이 7억9,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9억7천에서 7억9천을 빼면, 1억7,900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행정운영경비가 2억100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억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늘어나 비용이 얼마냐 이거지.

아, 그럼 2억100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1,800 아니 기존에 있던 조직에 늘어난 1,800만 원을 감하면 1억8,000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가 9억7,000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9억7천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세부항목하고, 증감된 게 여기 보면 9억7,000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던 예산을 이제 재단법인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하고 하면 9억7,000 이렇게 늘어난다.

이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엑스포 때문에. 이서윤위원입니다.

359쪽에 벼 육묘상 처리제지원 이게 지금 매년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다가 지원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매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납니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매년 증가율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4,200에서 5,600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헥타르 면적이 큰 변동이 없지 싶은데, 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그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죠? 이거를 자, 과장님? 엑스포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요.

자, 지금 오늘 하천과에서 엑스포스마트 인삼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2억7천이 들었고요. 그죠? 아시죠? 그 성토 메우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인삼특작이지만 사실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 예산도 사실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지금 저희들이 초기단계 준비단계에서 예산이 얼마 들지 추계자체도 지금 잘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아시죠, 과장님 그죠? 그래서 +ɑ가 더 클 수도 있다. 지금 코로나 저희들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생활지원비에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전체 지급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 전체 예산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추가분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카드로 만들어서 좀 주세요. 다음에.

자, 몇 가지만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저희들 엑스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전송기, 청소기, 집기 같은 게 쫙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사는 겁니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대여나 렌탈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데서 잠시 잠깐 이잖아 그죠? 앞으로 이 이후에 활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집기 이런 거는 활용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367쪽에 지금 홍보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엑스포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SNS홍보단을 따로 발대식을 하고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영주시에 홍보단이 있잖아요, 홍보전산실이 있잖아, 그죠?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엑스포 사업단 내에 홍보부서가 따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이거를 같이 조율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 효과가 미비하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여비부분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 여비하고 행사운영 업무추진하고 관내, 관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세워 놓으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 하여튼 처음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부담이 큰 도 사실입니다, 그죠?

하여튼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 또 조직단이 편성이 돼서 덩어리가 커졌잖아, 그죠?

덩어리가 커졌으니까 과장님 좀 힘내시고 영주의 대표적인 특산물 풍기인삼이 코로나 사태에서 면역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영주시가 그죠?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8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