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64쪽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게 1억 7,4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교생을 해 주는 겁니까, 3학년만 해 주는 겁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9년도 작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국비는 49.4%, 교육청에서 44.9%, 지자체에서 5.7%를 분담을 하는데 5.7% 중에서 도가 1.44%, 우리 군이 4.26%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분담금을 전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교생은 아니고 내년 되면 1학년도 다

예, 그렇습니다. 연도가 바뀌게 되면 전교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선진행정 실현 관련 행정관리 지방공무원 국내외 연수 직원친절 등 해외역량강화 연수 7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하반기에 역량교육을 위해서 연수비가 필요할 텐데 굳이 2차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해외역량 연수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우리 국내 코로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국내 중에서 우리 창녕군 관내에서 작년까지는 300명, 또는 400명 선에서 역량교육을 참가했는데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원 공무직 포함해서 한 8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창녕군 관내 일원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하단 부분에 있는 공무원능력개발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이렇게 그 금액 전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역량 강화로 인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하겠다.(예) 이 부분은 혹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사업이?

현재 직원친절 등 해외역량강화 연수는 일부 시행된 지가 올해 2년째인데 다른 항목에 연수나 세미나나 다른 기타 해외도 출장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좀더 무게중심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별도로 있으면 본예산에 그럼 편성을 왜 했습니까?

예?

별도로 해외역량강화

역량강화 연수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무원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또 다른 공식적인 업무차 출장을 가는 여비가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는데 이건 크게 그러면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특히 역량강화교육이 일본 또는 동남아 가까운 쪽 나라를 주로 이용해 왔는데 현재 코로나19 어떤 위험성과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예) 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에 그 예산을 따로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 편성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역시 전 직원들의 역량강화는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 오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해마다 해 왔는데

전체 직원은 아니잖아요?

전체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15만 원을 800명을 해서 지금 1억 2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전체 직원이 참여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300∼400명씩 매년 이렇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성 감안해서 해외역량강화 연수 삭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은 전 공무원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필요한 그런 교육비라면 해마다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300명을 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이런 차에 하는 그런 전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유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호덕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과 추경예산안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보전교부공문에 따른 각각의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확정통보 및 세부사업변경조정과 코로나19 대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해 가지고 해마다 보조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아마 평가도 좋게 나오고 이용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소외계층들 저소득층의 문화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평소에 접하지 못한 악기라든지 오케스트라 같이 공부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국비가 조금씩 감액되다 보니까 계속하던 걸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이래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조금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촌 단위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게 상당히 운영하기도 힘들지만 또 자원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하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일례로 보면 함양인가 거기에는 이걸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중고등학교 해서 대학까지 돼서 해외에서 연주하는 그런 것도 공연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영산놀이마당 주변정비공사 해서 2천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해마다 보면 간접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한 번씩 계속 느끼는 것이 우리 이 시설을 갖다가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사 때 되면 먼지입니다. 맨바닥이 되어 놓으니까 먼지만 날리지. 안그러면 비 와버리면 거기가 땅이 굉장히 질어요. 질고 이런 사항이 나니까 특히 영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대합에도 공설운동장이 생기고 이러지만 영산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저 올라가면 풋살경기장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도 조금 국비를 하든지 우리 어계장님 열심히 해서 이것도 거의 운동장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됐다고요. 관람석도 별 그거 없지, 본부석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영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사진행을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지원해서는 아무 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좀 그게 들더라도 정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으로, 마당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녕군 스포츠파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야구장 주차장 조성해서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근간에 내가 그쪽에 갈 일이 없어서 행사가 없으니까, 보고 야구장 지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 야구장 만들어 놓은 취지는 조금 더 우리 부지만 확보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만드는데 그것도 전국대회 할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 부지만 그 예산 들어가는 것 가지고 부지만 사서 야구장 면수만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근래에 보면 이게 한참 늦어도 늦어버리거든. 초창기 때 한 8년, 9년 전에 그때 지었으면 정말 좋은 시설도 될뿐더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 팀들이 오고 나면 계속 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지자체들이 근 3년 가까이에 야구장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옛날에는 정말 야구장 하나 빌리려 하면 정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옛날에 심지어 어떤 한 구장을 이용하는데 거의 9천만 원, 1억 원씩 이렇게 임대를 준다고. 임대를 주면 이 임대업자가 선수들을 야구팀을 섭외해서 계속 이렇게 야구장을 활용하고 했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한 3년 전에 보면 야구장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번에 내가 처음에 지을 때도 조금 간단하게 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야구라 하는 것은 동계 때는 축구나 다른 스포츠는 그냥 기초적인 체력훈련을 하면 되지만 야구는 공 자체를 맨손으로 잡아야 돼요. 겨울에 맨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어떤 옆에 실내연습장이라든지 그것을 꼭 지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마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 감안하셔서 동계 때 선수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야구는 맨손으로 공을 만져서 겨울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 끼고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 점 유념해서 간단하게 지으면 돼요. 간단히 지어서 투수라든지 안 그러면 배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간단한 시설만 지어주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비드19(COVID-19) 때문에 주말마다 교외, 교외가 아니고 교회더라고 보니까, 지도에 굉장히 애쓰신다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 거기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사업화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DB가 완성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4년째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장고 문화재가 지금 굉장히 등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는 크게 진행사항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있는 문화재는 다 DB화작업이 거의 다 가능, 거의 다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유물은 몇 점, 갯수가 파악을

유물의 종류는 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방금 제 질문보다도 더 상세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DB화도 당연히 필요하고 사실은 부지 확보해서 가야사전문박물관이든 수장고형박물관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조경화 학예사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독창적인 문화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예) 한 가지 더 물어보면 17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도서구입할 때 창녕지역 작가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나름 책을 많이 만들거든요. 시집부터 해서 사진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역작가들 것을 우선적으로 사서 학교에 배부한다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 지역민들한테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화왕산 숲속 작은 음악회 307-04에 보면 화왕산 숲속 작은음악회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하며 내용이 어떻습니까?

격년제로 이게 보조금 총액한도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통 4월, 5월에 했었는데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킹,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버스킹 형태로 가수공연도 하고 통기타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그게 감액됐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종사자들의 생계도 그렇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을철에 오시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심신안정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기활성화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1,500만 원가지고 가능한지, 한 2개월 정도 한다고 하니까 좀 내실 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401-01 시설비에 낙영마을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2억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야외운동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정말 활용안하고 있는 데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해서 요구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정말 선호도도 확인하고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지역의 이장님이 김인구 이장단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른 읍면하고 달라서 팔각정도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마을사람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고, 처음 할 때 잘해서 내용도 뭐가 필요한지 선호도를 해서 정말 알차게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 신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낙영동 체육시설 관련인데 이 부분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리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시설 설치하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간이다리라 할 게 아니고 이동통로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보행로

부지에

예, 거기에 체육시설에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왔다갔다하는 이동통행로 정도의 다리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통행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통행하는 통행로 정도로 보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없이 장비설치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전 조현철 과장에게 여러 가지 지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예, 2억 원) 실제 그게 군비부담이 90억 원으로 처음 예산상에 보면 9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확보에 2억 원에 그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담당과에서 크게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하는 만큼 도에서 그렇게 툭 던져주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과한데 툭 던져줄 예산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지요.(예) 이게 적은 사업은 아닌데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그럼 기금 30억 원, 균특 8억 원, 우리 군비가 9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도비 2억 원 이건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 다시 한 번 도비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어찌됐든 도비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처음 승인받을 때 의지하고 지금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실제 계획이 2021년도, 내년에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기금도 지속해서 2020년도 이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코로나19 이외에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쭉 찾다보니까 주민들의 심신안정이나 힐링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들이 문화행사가 없다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도 보전해 주고 군민들한테 어떤 심신의 안정, 생활안정 이런 것도 찾아주는 그런 시책을 찾은 게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한 숲속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편성하게 됐는 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리비, 감리비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1,500만 원

예, 증액됐습니다.

저희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 확정된 금액이 4,5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세부사업으로 전부 다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룡사는 보물들이, 보물이 있고 목조문화재가 되다보니까 화재에 취약하고 이래 가지고 국비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B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군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모사업 선정된 금액을 편성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군비로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 군비로 투입해서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그 군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우리 군비로 할 때는 최소 금액으로 했는데 국비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더 증액해서 신청한 게 당선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국비 신청하면서 저희들 다른 사업을, 사진사도 있고, 저희들 이게 기록만 하는 데서 다른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에 다 되어 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나게 된 그런 겁니다.

사업량은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일은 DB화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거지, 자료가 정리가 더 빨리 된다는 그런 겁니다.

11월 중에

전국고등축구리그는 11월 중에 11일간, 태권도대회는 11월 중에 5일간 그렇게 하도록

대회가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여름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개최 시기가 그 시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1,000헤배이상 건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창녕군의 확진자 선별과 또 추가확산을 방지하는데 소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관련해서 도비 71만 원에 군비 165만 3천 원이 본예산에 없는 부분이 지금 추가 편성됐는데 이 금액으로 우리 관내 중학생들 결핵 조기발견 가능한 예산입니까?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220페이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사업의 변경에 의한 것이지만 기존 전년도 계속 요즘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중학생에 대한 조기결핵사업은 시행을 해 오던 이 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중학생 전원이 조기발견 하는 재료비로 구료비로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국비가 보니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원 그리고 여타 도비가 7,100만 원 모두 합해보니까 7,100만 원인데 이 금액 이외에 우리 군비가 추가 지출된 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저희들이 추가 편성되었고요.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계해서 같이

보건소 예산은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로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수입에도 기금수입에 보면 1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 기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아울러서 전체 예산 지원이 줄었는데 더군다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취약지역 의료가 공백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한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기준에서 B등급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등급기준상에 의료기관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C등급으로 되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낮게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이 더 보완되고 그에 대한 판단결과 점수가 좀 상향되면 B등급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좀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의료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소 운영 면에서 조금 미흡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시설 개선해서 B등급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부분은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1억 5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는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저희도 다소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보완이 되어서 등급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개선되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점수평가를 더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검토하고 노력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14쪽에 마지막 시설비 쪽에 영산보건지소 야간진료소 운영 리모델링공사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도 야간진료를 봅니까? 영산만 보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좀 많이 길어지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예) 우리 보건소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에 저희들이 진단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제시한 조건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야간진료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를 마련하라. 그런 추가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읍면에 창녕읍, 남지읍 다른 면을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영산면 보건지소에 야간진료를 연장해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적정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로 먼저 올려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안락하고 저녁에 긴급사항이 생겨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지막 저소득층 틀니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담회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50대의 저소득층에 틀니를 지원하는데 소장님 이걸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저소득층 틀니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나이가 드시면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틀니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젊은 층 어떻게 보면 50대에서 자기 가정형편상 이게 안 되니까 치아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본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틀니관계는 저희들이 시술비하고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관리비도 별도로 해서 치아로 인해서 틀니가 필요한데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사업비가 들어도 여러 수혜자가 있을 때는 차질없이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원했던 보건소 과 증설도 이루어졌으니까 보건소가 명실상부하게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하셔서 군민들에게 보건행정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사전에 본예산에 4,35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전액 감면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에 개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 정도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그 내용이 감안이 되어서 경남도에서 예산사정상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삭감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하기로 된 그건 올해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군비 급한 것은 군비로 일단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에 도에서 여유가 된다 그러면 다시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결핵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증가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아마 60년대에 결핵환자가 많아서 우리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해서 저는 결핵이 소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 보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결핵환자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60년도에 유행했던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결핵환자관리에 관련한 가장 제가 볼 때는 결핵약의 발견이나 결핵약이 좋은 약이 더 나와야 되는데 기존하는 패턴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환자가 생기고 또 결핵의 특징상 잠복결핵환자가 많다보니까 다시 발병되고 또 치료해서 호전되면 다시 신규환자가 생기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계속 현상유지 패턴으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결핵이 궁극적으로 제가 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결핵치료하는 환자의 약 복용이 독하고 우리 표현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약을 정상적으로 먹어서 완치되는 사례가 드문 그런 현상도 있고 후유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결핵환자 관리가 벌써 치유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 현재까지 결핵환자를 이렇게 하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오지만 아직까지는 결핵이 더욱더 관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옛날 같으면 우리 주위에도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 나는 이게 거의 소멸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계속하는 것 보니까 직원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징상 1월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여기에 건강관리 코로나가 번창하고 확장되면서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는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치매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력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또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방문을 자제하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프로그램운영비를 따른 자연감소를 추정해서 감액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궁극적으로는 도비 예산의 원활한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해서 도비 변경교부에 의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판단할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본연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에 대한 사업비 추진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감액된 수치로 파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신설되면서 3층에 기존 사무실을 보건정책과는 기존 있던 자리에 주고 3층에 있던 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기존 있던 면적을 확보하면서 건강관리과를 편성했는데 업무상 방문보건담당이 2층에 공무직관리라든지 민원진료관계에 있어 2층에 있는 게 더 편리하고 군민들한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일단 2층에 방문보건담당만 설치하고 나머지 과는 3층에 사무실로 편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은숙 위원입니다.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43억 251만 3천 원보다 88억 8,895만 3천 원이 감액된 3,254억 1,356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331억 9,544만 1천 원보다 88억 9,032만 7천 원이 감액된 3,243억 511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707만 2천 원보다 137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844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군정업무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