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58호)(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5쪽에서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9억 3,365만 2천 원이 증액된 282억 1,944만 7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7억 2,745만 4천 원이 감액된 136억 8,473만 6천 원이며, 균특보조금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7,183만 8천 원 이 증액된 27억 8,563만 4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등 8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억 926만 8천 원이 증액된 91억 60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2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9,186만 2천 원이 증액된 672억 9,2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등 244억 2,91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6,83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246억 3,50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9억 7,80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 주산지일반 농기계 지원 등 159억 1,869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9억 9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님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02에 37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국도비 군비 전부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까 설명하신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 아까 지원금이 있던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37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번기에 출산할 그런 예정인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당초 6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3명으로 감소되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는 이유는.

당초 계획이 6명이었는데 3명으로 인원이 그렇게 배정되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364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4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인 업무량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4명이라는 말입니까?

사무장은 4명이 맞는데 당초 우포가시연꽃 한 군데만 시행하다가 성곡 오색별빛마을하고, 우포마을, 따오기 품은 세진마을하고 세 군데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곳에 각각 사무장이 각각 별도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307-08 농가사료 구매자금지원 이자차액 보전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자차액이 올해 1억 5,000만 원이 보전되는 것입니까?

김인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이자차액 보전 1억 5,000만 원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비 긴급지원을 위해서 사료자금 사업신청을 취합해서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에 초과하여 지역 축협하고 연계해서 2차 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추가로는 지금 현재 50여호 됩니다.

50여호.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자차액 보전 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조사료 품질 관리 부분에 전부다 감액이 다 되었거든요. 감액사유를

몇 페이지

376쪽 하단에서 377쪽 101-04 조사료, 307-02 전부다 조사료 부분이 전부다 감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인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보조사업하고 매치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이 일부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금씩 조금씩 감액된 것입니다.

도 예산 감액 이유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감액된 것으로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료 가격이 워낙 높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도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삭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도비가 충분히 지원이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조사료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한우냉동정액보관고 지원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페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액보관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3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020년도 정액보관고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저희들도 같이 도비 군비 사업으로

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단 꼭 더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해서 다음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반영을 하든지 일단 이 사업 자체로서는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같이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했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렸는데 도 삭감 확정통보에 의해서 예산 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냉동정액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한우농가 헬퍼 지원 사업입니다. 헬퍼 지원 사업이 당초 기정액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감액이 2,150만 원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한우농가 헬퍼 지원을 받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두 사람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 조정에 의해 가지고 줄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낙농 헬퍼장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사업은 예산 확보를 도비가 아니면 군비 확보를 추가로 더 확보하다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한우사육 농가 대규모 농가 그리 합니다.

다두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최소 몇 두입니까?

그것은 저가 금방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다두 농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모든 것이 지금 큰데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익빈부익부 이것이 너무 뚜렷하게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낙농농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이 부분도 저가 사업비를 보니까 적게 잡혀 있던데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수 사육은 100두 이상이 해당이 되고, 한우는 소규모도 있겠지만 소규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일정 규모되는 농가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조금 보태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고령화도 많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면 좋은 점은 더 발전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낙농농가는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우농가는 소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383페이지에 사료용 곤충 산업화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83페이지 1억 원이 잡혀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양어용, 반려동물 등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곤충을 생산해서 가공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동예등이라든지 쌍별, 귀뚜라미 등 사료용 곤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가축사료라든지

닭 같은데 들어가고

그런 것도 하고 생산을 해가지고 보면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가축 사육하는데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이 사업을 본다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 장려를 하면서 390페이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은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방역장비라 함은 차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방역시설 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해 놓았는데 그것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96페이지 402-02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9억 4,3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1억 9,800만 원이 잡혀 있고 기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억 8,300만 원 기타라는 것이

자부담입니다. 융자 자부담, 기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 8,3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예)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공동자원화센터에는 시설 설치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저감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입니까, 양돈인가 보네요.

양돈에 해당됩니다.

개보수 사업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양돈농가는 악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주변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비가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4쪽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감액사유가 660만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연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396쪽에 조금전에 개보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402-02 보면 악취저감 시설 장비 지원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확정통보에 의해서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을 한다면 394쪽은 왜 감액되었을까요. 그리고 396쪽에는 지원이 아까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처럼 이렇게 한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특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밑에 402-02 보면 악취저감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한 개소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저가 뵀을 때 본 위원이 보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자부담이지요?(예) 이것이 우리 도에서 물론 지원이 되지만 전부다 환경과 관계되고 냄새 때문에 이런데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에도 이런 것이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정에 있어서 특혜가 과연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엮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감액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증액되어서 사업 확정 통보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도 방역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전 시군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라든지 평균 도 방역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수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군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서 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 있으니까 사업을 조절하고 더 취약한 부분에 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 기준에 맞게 선정심의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이 환풍기, 에어컨 이런 것은 조금 지금 많이 보급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저감시설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예) 그러면 3,000만 원 할 때 1,500만 원 1개소 이럴 때는 정말로 이것이 많이 지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계속 매년 꾸준히 사업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개 사업이라도 필요한 사업이 많으면 도내 물량 조절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선정을 잘해 주시고, 402쪽에 경남 수출농업단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지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창녕군에서만 2명이지요?(예) 그러면 이것을 청년일자리 할 때 어떻게 또 모집을 해가지고 공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공고 군홈페이지하고 게재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되었지요?(예) 그 다음에 40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이것이 1,000만 원 1개소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식업간 협력을 통해서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비 절감해서 국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규로 필요하다고 예산반영을 해서 올해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장소는 어디에다

장소는 외식업중앙회 창녕지부에 1개소에서 해서 하도록

그러면 외식업중앙회에서다

위탁을 해서

위탁이나 보조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쪽에 창녕마늘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다 했는데 이것 설치는 어디에 하는가요?

조미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기술보급에 창녕마늘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설치 대상이 이방농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방농협 한 군데요?

1개소입니다.

413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9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 돌봄교실에 간식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 돌봄교실에 간식은 제철과일을 펙에 담아 가지고 학교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는데 한끼당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은 1,900원 정도 계산해서 관내 17개 학교 473명에게 공급하는 양입니다.

지금 학교를 안가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배달을 하고 있나요?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은

올해 물량은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못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415페이지 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국도비하고 금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 되는 것이 우리 창녕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02-01하고 01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이고, 02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여기 표기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3개과 전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하면 시도비 국도비 합하면 1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우리 창녕군 재정에 반납하는 금액을 줄여가지고 최소화 시켜서 우리 창녕군 예산에 안정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영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