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2020년 4월 21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이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안건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할 예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4월 21일 권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1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해당 부서로 이송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3월 2일에 제출되어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온 황석선 소장님을 비롯한 중구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구의 확진자 수가 지난 8일부터 연속 한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의회가 열려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 구호를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구시민 모두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근 2개월 이상을 온통 코로나 속에 갇혀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만 700명 이상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만 수십 명에 이르러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로부터 대구코로나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몇 분이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던 가정에서 돌아가실 때는 대구 전체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국채보상운동과 2.28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한 품격의 도시가 아닙니까. 대구시민 모두는 코로나19의 역경 속에서 격리에 가까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지역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당연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대구의 자긍심을 만천하에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는 잘 이겨내고 있지만 매일 아침이면 늘어가는 확진자 수만큼이나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났고 주위 사람들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영세한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체들의 매출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관광업계의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당장 배고파 죽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난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고 각급 학교들도 곧 대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되었던 각종 행사, 사적 모임 등도 다시 개최되고 이제 사회 전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또 다른 대확산의 우려로 일시에 대폭적인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상점은 상점대로 점점 더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금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은 빈사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귀한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15 총선과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등 폭주하는 업무로 너무 고생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구민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구민들은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때 공직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청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식사는 골목식당 이용과 전통시장 이용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가게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이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잘 몰라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직접 신청을 도와주고, 또한 지원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혔던 가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서 골목식당, 동성로 상가, 전통시장 상인들이 밝게 웃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029억4,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571억4,100만원의 17.81%인 4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58억원 증가한 3,0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62억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5억2,500만원으로 1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발생액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원 등 14억6,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00만원 증가한 134억4,100만원, 조정교부금은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5억원 등 7억5천만원 증액한 384억5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06억4,200만원 증가한 1,652억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4억5,400만원, 시비보조금은 21억8,800만원 각각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9억2,700만원 증가한 180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1,300만원 증가한 619억3,7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3억5,800만원 증가한 591억2,100만원, 사무관리비 이하 기본경비는 4,500만원 감소한 28억1,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13억6,600만원 증가한 2,323억4,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99억9,700만원 증가한 2,249억9,500만원, 예비비는 13억6,900만원 증가한 73억5,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 41억2,100만원 증가한 66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등 23억5,500만원 증가한 158억5천만원, 7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폭염경감시설 설치 등 3억6,400만원 증가한 14억5,600만원, 교육 분야, 평생교육활동 등 200만원 감소한 10억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0억3,100만원 증가한 125억6,900만원, 8쪽 환경 분야입니다. 중구재활용센터 설치 등 20억9,600만원 증가한 144억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85억2,500만원 증가한 1,319억3,900만원, 10쪽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등 6억3천만원 증가한 67억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계란냉장차량 지원 등 2천만원 증가한 1억9천만원, 11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등 200억7,100만원 증가한 235억4,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 등 3억8,300만원 증가한 54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남산로 일대 환경개선사업 등 5억2,300만원 증가한 14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