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7억 4,698만 8천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 4월 1일 군위군과 (재)군위문화관광재단간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7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문화관광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운영 본예산 17억 7,270만원을 삭감하고 17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정 7억 4,698만 8천원에 17억원을 증액한 24억 4,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테마파크 개장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이므로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하거나 제한적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 인용규정 정비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4호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대상 3호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4호 지점번호 검증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광고사업자 의무 부과 조문중 제1항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를 ‘군수는’ 으로 정비하고 제3항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 확정 할 수 있다’로 정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는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할 때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는 해당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 부재와 조세 운영 체계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및 운용 계획을 수립,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지방세 기본법 등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지정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총 2개의 안으로 의회신축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과 효령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먼저 의회신축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의회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의회 신축부지를 군청 주차난 해소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변경 할 토지는 군위읍 동부리 227-3번지 외 3필지 5,222㎡이며, 현재 지목은 전·답입니다. 용도변경 후 약 4,500㎡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1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조성비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은 300여대의 주차공간을 갖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은 향후 야외행사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효령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SOC의 복합적 제공을 위해 효령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편입 예정인 효령면 장군리 142-4번지 외 10필지 7,106㎡를 매입하여 효령복합스포츠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3억 1,788만 1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1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면적 3,000㎡ 규모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 단위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문화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 하였고,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5만원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 예상금액은 총 4,200만원입니다. 시행 시기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시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차량 증가에 따른 군청 주차난 해소 및 효령복합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안이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