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유경
김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4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수현 위원님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현
박수현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오분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수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께서 오분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수현위원장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분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분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오분이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오분이)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이
오분이위원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회 추경 때 효령에 가로수 묘목 작업비로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소보에 2,000만원 또 올라왔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가로수 전정.
박운표위원
거기 묘목 있잖습니까, 그것 관리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해 가지고는 묘목 관리가 안 됩니다. 백일홍 나무 같은 거는 커 올라 오면 위에서 가지가 벌어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밑에서 잔뿌리가 올라 와 가지고 네 개, 다섯 개가 원 기둥이 됩니다. 이거는 관리를 해 봐야 묘목이 상품 가치가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전거 타고 군위 내량1리에도 가 봤어요. 군위는 보니까 올해 없네요? 군위 종합운동장 옆에 보니까 백일홍 나무 심어놨던데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박운표위원
묘목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매년 해줘야 됩니다. 매년 가지치기도 해 주고, 동절기 되면 보일러실에 은박지 같은 거라도 좀 싸 가지고 안 얼도록, 동해 피해 안 입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줘야죠. 올해 한번 하면 3년 정도는 또 안 하고. 구미에 산동 큰 도로에 가 보면 전부 백일홍입니다. 거기는 관리 잘 해요. 그런 식으로 묘목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는 묘목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는 것보다 사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관리 부서를 좀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농촌 가로등 관리에 보면 다른 면에는 감이 안 됐는데 읍하고 의흥면에는 감이 많이 됐네요. 특별히 읍이나 의흥은 많이 잡아놨습니까? 이런 걸 미리 감하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가로등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유있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12월이 되려면 아직 많이 멀었는데 다른 면은 없는데 의흥하고 읍에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면에도 조금 많이 안 잡혀야 되겠나….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의 시설비도 같이 편성되고, 물론 등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일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읍면 자체에서 사실 판단해 줘야 되는데….
김정애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많이 잡히면 다른 데도 좀 여유있게 잡혔을 건데 유독 읍하고 의흥만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두 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효령에 재난대비 응급 복구 장비 임차, 이게 효령면에만 필요한 겁니까, 다른 데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본예산에 요구한 데가 산성면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읍면장의 어떤 스타일 같습니다. 그렇다고 8개 읍면 똑같이 하라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일단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면도 이런 거는 그 때 가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본예산에서 좀 잡아놓은 게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보 같은 경우도 이걸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급하게 다 해야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번 추경은 이런 사업비보다는 코로나19 지원비가 주인데 우보 같은 경우는 8개 읍면 중에 청사가 가장 노후되고….
김정애위원
노후되고 했지만 이런 게 2회 추경에 들어오니까 미리 빨리 감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고로 같은 경우 도로 피해목 제거는 산림축산과 거기서 안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군하고의 구분을 사실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보통 재배정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정비 차원에서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고로 같은 경우는 마라톤 길로 해서 다 잘 돼 있는데 화수리에서 학성리간의 도로 피해목이 그렇게 많아요? 학성2리에 진입로 소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고로댐 있는 거기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학성2리라고 하면 아마 댐주변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망 데크,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 다 받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형 발전 제안대회,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모양이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 모아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어떤 걸 지원하는데 군위는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군마다 지원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보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데도 있고, 덜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민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신청을 해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은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수리시설 사업을 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영농기 전에 다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설비 쪽으로 편성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도 개별 사업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 안으로 바로 준공이 가능한지, 개별 사업별로 전부 점검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난 번 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 수리시설만 건설사업 분야에 100% 다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당장 시급한 것 외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지적한 도로변 묘목 제거, 이거는 읍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도 형평성있게 8개면에 다 균형 배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해 경상북도나 포항시나 경주시에 선결제․선구매 운동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우리 군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해당업체에 미리 결제한다든지.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선결제․선구매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더구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상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번에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급량비로 많이 증액 편성한 이유도 우리 관내 각 식당에 선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선결제 하도록 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미리 결제를 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자재 구입이라든지 선구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속 집행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급이 확정된 물품 피복비나 재료비, 이런 걸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구매해야 될 것도 상반기에 당겨서 구매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청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안 주는, 신청을 해야만이 자기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청주의, 65세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꼭 해야, 안 하면 70세 그 때 돼서 신청하면 소급해서 적용 안 하는, 이걸 가지고 신청주의라고 하던데요. 우리 농촌 주민들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코로나 이것도 29일까지 신청 끝내야 되죠,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옆에 주민복지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회의 때도 주민복지실에서 전부 호별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신청한다 하면서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 조기 집행한다고 도로변에 나무 제거는 했는데 거기 벤 나무를 도랑에 전부 다 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 보기도 싫고, 여름에 큰 물이 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한 사업은 그게 아닌데, 지금 간동에서 우보로 해 가지고 좌측편 성리 쪽으로 가다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한전에서 전선 방해 때문에 나무를 베던데 그 중간에 나무를 막 자른다든지 해서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의를….
박수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내 보내 가지고 도로변 사업으로 한번 쭉 한 것 있어요. 그것도 나무는 몽땅 몽땅 벴는데 후 조치를 안 해 가지고 도랑에 다 넣어놨어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읍면에 전부 확인을 한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9일까지 신청하는 거는 이장들을 통해서 좀 해 주세요. 어른들은 신청할 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보통 이 가구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가정 있잖습니까, 그게 85%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마 이장들은 다 알 거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른들은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각 가구마다 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군민들한테 지원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이재명지사가 전도민들한테 10만원 주는 것 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로 10만원씩 더 주고 해서 20만원 받는 데도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 군민한테 지원금을 준 적이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준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인근 몇 개 시군은 국비가 더 부담이 되고, 나머지 이외의 지역은 자체 도비가 더 부담된 그런 차이지,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라든지 쓰러지는 데가 많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따로 돕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상품권은 군위 관내에서만 쓸 수 있어서 그것만 발행이 돼도 아무래도 경제는 좀 활력화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우리 군위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도 지금 있는데 전군민한테라도 위로 차원과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만원 정도라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수님도 계속 중앙에서 발표되고, 도에서 발표될 때마다 우리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간부들한테도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복지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준다고 무조건 돈을 더 얹어서….
김정애위원
아뇨, 그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는데 힘든 만큼, 솔직히 코로나를 우리 직원들이 잘 막아 내 가지고 우리 군민들 확산 방지가 잘 됐다는 거는 직원들이나 우리 군위군민들도 그만큼 지침에 잘 따랐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기 따른 만큼 사실은 전부 다 힘이 듭니다. 그 1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전체 군위군민한테 다 준다고 하면 이십몇억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앞서가는 군위가 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살림에 큰 보탬은 안 됩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군위가 안 되겠나, 그것 한번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긴급복지지원금,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과는 크게 관계없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에 복지 지원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말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코로나로는 아니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한다든지 긴급 상황에 처해져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요가 안 많겠나 싶은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지금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154쪽 상단에 보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애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아마 이것도 이번에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겠나….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현재 38가구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서 29가구가 확정이 돼서 1,9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상반기에 제법 들어오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는 따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몇 명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신년교례회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신년교례회비만 뺐습니까, 500만원?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신년교례회를 못 했으니까 감시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이거는 어디로 해서 줍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 관내 0세에서 7세까지 아동 수당 받는 아이들이 477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4개월씩, 4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13명, 지금 경로당에는 문이 닫혀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현재 경로당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마는 단가도 오르고 해서, 도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은 문이 닫혔지만 이 사람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동네에 다니면서 코로나 이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에 같이 가서 접수도 해 주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방면으로 많은 줄 아는데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성금 접수를 받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얼마 적립됐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1억 1,073만 8천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이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6,412만 7,490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재배정 지원사업은 주로 마스크였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현재는 거의 마스크입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인 소독기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살균기 이런 것도 같이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잔액이 4,28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문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재배정된 금액으로 엘리베이터에 향균 필름을 다 부착했더라고요. 이게 바이러스를 99%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요. 또 단가도 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승강기가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생활시설 이런 데다가 부착을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주로 집단생활시설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를 많이 들여놨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공기청정기도 바이러스를 잡는 청정기가 있답니다. 현재 봉화군의 생활시설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스크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 문은 언제 다시 열 생각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예정인데 5월 6일 후로 좀 완화되면 그 때 열 계획입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같이 열 생각입니다. 경로당을 열기 전에 소독 한번 하고 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갑갑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열어야 되겠지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량비 증액이 많은데 급량비로는 다 쓸 수 있어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선결제․선구매라 해서 먼저 돈을 주고 먹고 달고 이래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는 다소 여유가 있고, 급량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 또 코로나와 맞물려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급량비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긴급재난생활지원비를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중위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보면, 이게 85%라고 하면 850만원인 분들까지 혜택을 보잖아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중위 기준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100명을 세워놓으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50번째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85%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주잖아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우리 군위군은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까지 신청 받은 건수가 인터넷에 접속된 460명 빼고도 지난 토요일까지 신청 된 게 6,923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4,073가구를 심사 했는데 적합이 2,104가구 해서 52% 정도 되고, 부적합한 사람이 1,969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신문 보도,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전부 안내문을 다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저희들이 조사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한 인원하고 20억 이 규모하고 해 보면….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현재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0억 1,700만원인데 도에서 산정한 인원이 3,237가구입니다. 지금까지 6,923가구를 받아서 심사한 결과로 판단해 봤을 때는 3,500가구에서 4,000가구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군위군 전체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1,3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혜택주는 것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는 또 제외됩니다. 이중 지급이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냥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모르고 85%라고 하니까 100명 중에 85명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주는 것 하고 이게 혼돈이 와 가지고, 하나 끝나고 하나 주면 되는데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이래서 나도 되는가? 이렇게 전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보니까 화살이 자꾸 집행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절감을 많이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건지 모르겠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를 일괄 조정했고, 전산 관련해서는….
김정애위원
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예산이 2,500만원이 감됐고, 161쪽에 읍면 구내 정보통신선로 유지보수,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비에 돈을 50%씩 감 하는데 처음에 책정을 잘못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쪽에는 기 시행을 해서 입찰 잔액분을 감액했고, 161쪽에 당초 유지보수 비율은 보통 비율대로 편성하는데 의흥면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신규장비 교체가 됨에 따라 마을방송시스템하고는 거기에서 절감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정액에 전부 다 50%씩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 묻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합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데 안 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절에 대형 태극기를 청사에 설치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부분을 설치 안 했고, 도로변의 가로기도 금년에는 조금 적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 때 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감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당초에도 많이 감액됐는데 올해 안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해외연수를 안 가더라도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이 많이 있잖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국내 여비는 풀로 계상된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해마다 가던 부분인데 못 가게 되면 직원들 사기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텐데.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 소관
15시10분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 보수는 우리 자체 경비로 세우네요? 이것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국비 내려오는 거는 없고,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30동에 500만원이네요, 5동이 더 추가된 것 같네요?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25동 돼 있었는데 신청 물량이 많아서 5동을 추가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빈집정비 이거는 아래채는 안 되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본채라야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열성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설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반기에 완공될 수 있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할인 보급, 이거는 29일부터 시행합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배부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행할 생각입니다. 좀 늦어지면 추석 전에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에 상품권이 너무 많이 배부돼 있어서 유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인하는 거는 좀 늦출 생각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걸 왜 늦춥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 세워놔 놓고 이걸 이렇게 늦출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니까 그것 형편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금이 50만원인데 이거는 자기네들 단체 운영 자금입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다섯 분입니다. 그분들 1인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그거는 배부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금액이 좀 많이 작지 않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갑자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따로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도비로 내려왔는데 군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한 대당 30만원이라도 지원해 줘야지,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군위사랑상품권은 1년에 발행 액수가 얼마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할인 판매를 안 하는데 연간 4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칠곡 이런 데 가서 사랑상품권을 쓰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환전해 가는 것, 그걸 방지하라고 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고 우리가 영수증 받기를 군위군 업체의 영수증을 받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그러면 군위군에서 사용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이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현금으로 환전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맹점을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가맹점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환전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그걸 악용 한다 하더라고요. 칠곡에서 쓰고 칠곡 업자들이 여기 가맹점 있는 사람한테 와 가지고 돈 바꿔서 가 버리니까, 이게 취지가 군위에서 쓰라고 하는 건데 차라리 군위에서 돈 쓰고 군위업체의 영수증을 받아오면 군위에서 쓴 게 확실히 드러나잖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어쨌든 군위에서 최종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