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진영위원님,나은하위원님,박열완위원님,신하균위원님,이병우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김진영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김진영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자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표결하여다수득표자를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이병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우위원님추천들어왔습니다. 또추천하실분없으십니까? 나은하위원님께서이병우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병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역할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병우위원장님과임무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이병우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이병우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으로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김진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께서김진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진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진영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진영위원
부족한것많습니다. 위원장님을우리가이틀동안적극보좌해서특별위원회가원만히끝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감사합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게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4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김진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나은하위원님을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님을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예산결산위원으로선출되신박열완위원님께서는현재상중으로금일회의참석이불가한상황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이병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4항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근거로세입예산안심사를먼저하고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세입예산안과관련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장이답변하도록하되필요시해당부서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는이번추경안이제출된부서의직제순에의하되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괄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되다만해당과장이교육등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이병우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27억9,800만원이며세입예산은지방소비세45억1,000만원,세외수입7억4,500만원,조정교부금3억2,600만원등총64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외에2020년회계연도본예산심의에서삭감된내부유보금59억5,300만원과목적예비비의일부인4억2,300만원을감액총63억7,600만원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지원관련63억900만원,주요현안사업추진으로64억8,900만원등총127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먼저코로나19조기극복을위한사업으로소상공인피해지원을위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융자지원35억원,전통시장지원1억1,5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4억1,500만원등총4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생계곤란자지원으로긴급복지비6억3,700만원,자가격리에따른생활지원비1억1,700만원등총7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방역등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마스크및손소독제등방역물품구입2억8,900만원,선별진료소운영1억9,400만원,방역물품구입및활동지원1억4,200만원등총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현안업무추진관련예산입니다. 먼저국ㆍ시비보조사업인보건복지분야로보육교직원인건비및처우개선지원1억8,000만원,조리사인건비지원1억1,700만원,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6,200만원등총5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및환경개선분야로하수도준설및하수시설물유지보수10억500만원,봉화산로56길주변포장도로정비12억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9억1,900만원등총4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문화및일반행정분야로중랑문화재단설립5억8,000만원,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망분리1억2,200만원,홈페이지서버다중화구축7,400만원,묵1동복합청사건립6,000만원등총1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병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지원등에우선적으로편성하였으며국ㆍ시비보조사업추진에필요한추가사업비와상반기중시급한현안사업위주로불요불급한경비는최대한제외하고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19로힘든이시기에어려움을같이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번예산심의과정에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행정지원과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세출부분13쪽구청사외벽청소에관해서기정액보다많이증감이됐는데증액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외벽청소에대해서추경요구액이이번에5,000만원요구를했는데요,이부분은그동안저희가’97년도에청사신축하고나서오랫동안외벽청소라든지이런부분이안되어있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번에녹색광장공사가끝나면서전체적으로청사외벽하고외벽의돌이라든지유리창이라든지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청소를실시하려고요구를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야물론녹색광장에비례해서조화를맞추려고이사업을진행하는것은좋지만아까기획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불요불급한편성은제외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꼭이시점에서어려운코로나현상도있고한데이시점에서우리가추가로편성을이렇게많이할이유가있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외벽청소는보통2년주기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저희는10여년이상외벽청소가안되어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부득불이렇게해서추경으로요청을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예산보다한60%를증액하게되었는데처음에예산세울때는이런계획없이세우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예산할때는미처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검토하지못한부분이사실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우리예산과에서나이런예산문제가따른다면기초예산에서세워가지고우리가추경에서10%,20%는이해가지만60%증가한다는것은상당히많이증가하고,지금현시점에서증가하다보면많은주민들이나우리위원님들이이해하기가어렵거든요. 지금코로나사태로인해서생계유지도어렵고많은긴급재원이따라야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외부에보여줄수있는그런데에돈을투자하다보면우리구민들로부터많은오해를받지않을까본위원은이점을지적해드리면서앞으로이런것이있다면본예산에서타이트하게예산을짜줄것을부탁드리면서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유념해서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기에도보면또똑같은게있네요. 구청사시설보완이것하고내방객대기실리모델링이부분에대해서왜사업이필요한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방객대기실리모델링부분은실질적으로구청장실에찾아오는내방객들에대한접견실,그다음에대기공간이비교적비효율적으로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재배치해서그부분의활용도를높이는그런공사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하다시피지금코로나때문에긴급재정에쓸자원이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이거보니까200%가넘네요,기정액보다. 그래서이사업이꼭필요한가본위원은이점을한번지적하고싶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신하균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저희도충분히동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대형프로젝트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심도있게본예산심의할때유념해서본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유념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예산편성도유념해서하는것도좋지만지금무엇보다시급한것이코로나관계로인해서많은상인들과그다음에소상공인들,우리구민들이고통을받고있는데꼭현시점에서이사업을시행해야만하는지,좀미뤘다할수도있지않겠습니까? 내년도예산에반영해가지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정책보좌관실이라든지그다음에비서실되어있는직소민원실이라든지이부분을통폐합하는,방을재배치하는사업하고같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금,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지적하는점은그야물론내부적으로봤을때는통합하는의미에서공사사업이필요하다고보지만우리가지금현재긴급재원이많이필요하고현재써야할시점에서우리가이런사업은조금미뤄도되지않겠는가이점을말씀드린거고,첫번째는,두번째는지금답변하신이런예산문제가있었다면예산에서기정액예산할때이것을올렸어야죠,어느정도. 지금200%이상을상향해서이사업을하겠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지않느냐,이두가지를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동선이라든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정책보좌관실이지금3층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3층에대한자리재배치라든지이런부분하고같이맞물려서이번시기에시행을해야될그런사안이발생되어서부득불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하신거고본위원의첫번째질문은긴급재정이들어가는시기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추후에미룰수는없느냐,연기할수는없느냐이점에대해서는답변을안해주셨어요,과장님. 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자리배치라든지이런부분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같이맞물려서시행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만많은구민들과봤을때는지금어려운면에서여기시설투자에다많이한다는것은오히려오해를받고또예산과정에서,결산과정에서,집행과정에서올바른회의가아니지않나이점을지적받지않을까우려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하여튼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고,그다음에13쪽에있어서인터넷서비스운영에서일반운영비와공공운영비1억5,800만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인터넷서비스운영그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번코로나19와관련해서확진자들에대한동선이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를실시했습니다. 그런데홈페이지에다가공개를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들이한번공개할때마다9만여명이접속을하는그런상황이나타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시간이상서버가다운되는그런현상이나타났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서버를증설하는그런작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홈페이지증설하는데비용이이렇게많이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불요불급에대해서,코로나에대해서대비하고또중랑구에서안전에많은관심을가지고여기에대비하는것은참좋습니다만이예산이너무많지않은가본위원은이점을지적해드리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불요불급에의해서예산을책정하는것은좋지만우선시설부분이라든가또우리가보여주기식,그야물론필요해서한다고하지만주민의눈에서볼때는우선급한예산부터집행하는게우선순위가아닌가이점을지적해드리면서우리행정지원과에서도좀더주민의편의에있어서내가불편한점이있더라도그걸감수하면서이런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과장님마지막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신하균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을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충분하게감안하고유념해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러모로코로나관계로인해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우리행정지원과에서효율적인예산을편성하시고더욱더효과를낼수있는그런집행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예결위추가논의가능으로단서가달린부분에대해서조금확인을하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혹시소관과의의견을청취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구청사시설보완과관련해서1억5,000만원중에5,000만원이삭감되어서저희예결위로넘어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소관부서장께서소명하실사항이나행정재경위원회심사때혹시빠뜨린부분이있거나부족하거나미흡한점이있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대해서1억5,000만원중에5,000만원을삭감해서의결을해주셨는데요,이부분은구청사녹지광장조성공사상임위원회때저희가세부내역을배부해드렸는데그부분에있어서예결위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내역을보내드릴수있도록하겠고요,이부분이저희들이실질적으로5,6개월여가까이공사를하면서세부적인내역이많이변경이된내용이있습니다. 상임위때도말씀을드렸다시피그부분이급하게이렇게어쩔수없이설계변경되어있었던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설계변경에따라서이렇게부득불저희가추경을요구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설계변경하고제가상임위때들었던부분중에하나가이예산이충분하게투입이되지않으면준공검사에차질이있을수도있다는얘기를제가전해들은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1차설계변경을했고2차설계변경은아마준공시점에같이일괄처리가될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만일단지금마무리단계에서실질적으로운영이됐었던그런부분이대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을여러가지우리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통과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차세대주민등록전용PC1,000만원삭감된부분인데요,이부분이사실행정에서논의될때단서가붙었던이유가뭐냐하면조금급하게진행이됐었던부분이있어서조금여지를남기기위해서예결위에서추가논의가가능한걸로단서가붙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부서장으로서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전산망PC구입비가10대분이삭감됐는데요,실질적으로동주민센터에각민원창구마다설치되어있는부분이72대고요,그리고16개동장님그다음에민원여권과장그다음에마을협치과그다음에행정지원과해서20대를저희가관리자용그다음에동장님하고마을협치과,그다음에저희행정지원과이렇게해서20대를했는데요,그부분이실질적으로관리자들일반PC가있고주민등록PC가있기때문에그게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도같이심도있게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이부분을왜예결위추가논의로단서를달았었냐하면일단급하게진행이됐던부분이있고요,계수조정과정에서,또하나는관리자권한이부여되는PC가총20대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중에동장님들한테배분되어야할게16대란말이에요. 그20대중에10대가삭감이됐기때문에동주민센터에동장관리자PC로안가도된다고하면사실은16대가삭감이되어야하는거고요,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만약에그게불가피하고반드시필수불가결한PC라고하면예컨대10대를삭감해버리면안되는거죠,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서라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으니까나중에계수조정전까지이부분에대해서우리특위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동장실에서관리하는PC가없어도이사업진행이가능한지,그리고없었을때어떤불편함이나애로사항이있는지,그다음에정말없어도된다고하면사실16대분을삭감하는게맞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정리를해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다시한번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조금안타깝게생각했던부분이중랑행복글판운영이었는데요,이부분이사실은네번중에두번만할수있도록지금되어있는데실제로이사업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공모부분이사실은세번중에두번이삭감되는걸로행정에서결론이나있습니다. 이렇게됐을때,그러니까예컨대내일모레행사준비때문에하고있는자체제작하고그다음에공모세번중에두번이삭감됐을때해당부서에서어떤애로사항이나이런게있으면마지막으로말씀을해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복글판에대한부분은행정재경위원회에서많이논의가됐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차치하고일단횟수부분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저희가개장할때코로나관련해서주민들한테희망과용기와격려를할수있는그런문구로해서저희들이게첩을하고요,그다음에계절별로여름그리고가을,겨울,그런데위원님들한테제가미처설명을못드렸던부분이겨울철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12월에게첩해서내년까지연결을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4월이고내일모레면5월이라그러면7개월남았지만내년1,2월까지게첩하는예산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조금더위원님들이이해하기가더쉬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올해두번만했을경우에는계절적인부분이예컨대저희가늦여름이나가을에달았던게다음해3월까지넘어가는그런계절적인특수성을우리가살릴수없다는그런취지의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연이어고생이많으십니다. 저희가상임위때충분히얘기가됐던건데지금현재위치변경은어렵습니까? 위치를이쪽에하기로하지않았습니까,행복글판? 그런데이앞쪽대도로변쪽벽에는어려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을저희들이애초에많이논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그부분같은경우에는고정물이기때문에창문을아예가려버리는그런부분이발생되어서저희들이창문을가리지않는최소한의장소를정하다보니까동편출입구로그렇게정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본의도와상관없이만약에이쪽에다가하면그렇게많이……. 굳이이쪽으로해서구청으로들어오는사람이나아니면대명아파트거기주민들외에는그렇게많이보여질것같지는않습니다,사실솔직히말해서. 지금집행부에서이번추경에127억원정도가올라왔는데요,이번에코로나라는어마무시한이런환경이라든가그다음에선거라든가이런것때문에정말극도로집행부가많이피로해있기때문에저역시극도로말을아끼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자료를여러분들이보면정말참얘기할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러나지금여기서얘기하면누군가하나는쓰러질수밖에없을정도로피곤할겁니다. 그래서저희가그냥,저뿐만아니라우리의회전체가다그런생각일겁니다,이번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너무소홀했다는것을특위에와서제가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구체적인것은제가말씀드리지않겠고요,아무튼고생은많으신데좀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위치변경은어렵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밖에할수없다는거죠,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뭐어쩔수없는것이죠,그것은.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과장님세출17쪽에보면복합청사건립에관한용역타당성조사및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6,000만원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묵1동청사관련타당성용역비인데요,묵1동청사는지어진지가31년이됐고지금묵1동청사가비좁아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할수가없어서인근도깨비시장이라고하는데서임대청사를빌려서거기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묵1동청사가이렇게열악하고해서신청사를짓기위해서타당성용역비로6,000만원을편성한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우리가많은행정지원이뒤따라줘야만주민의편의시설이라든가주민이편하고많이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될텐데우리부서에서,마을협치과에서묵1동복합청사건립을위해서지대한관심을가져서정확하고올바르고주민이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는주민들과토론회를거쳐서논의하셔서그주민이원하는사업,또주민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그런사업,그게용역타당에반영될수있도록지대한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1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세출21쪽에보면문화재단설립에관해서필요성,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설립의필요성은지난번조례제정시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구가대표적으로서울장미축제가있습니다. 용마축제라든가그런대표축제에대해서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저희들일반직원들이그런축제의규모가커지다보니까감당하기엔한계가있어서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민간주도의축제육성이라든가그래서좀더지금보다는창의적이고발전적으로그런전문인력을갖춘문화예술전담기구가필요했다고하는점이하나있고요. 또하나로서는문화인프라에대한,저희구시설중에서아트센터라든가구립도서관이라든가그런시설들이있는데그런인프라시설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그리고문화적인마인드를가지고그런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최근에서울시문화재단이라든가문화관광부에서사업을지원할때물론지방정부차원에서자치단체대상으로지원을하기도하지만어떤공모사업이라든가그런필요한부분이있을때는재단을통해서그사업공모를받기도하고추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최근의경향에맞추어서재단의필요성이있기때문에발족을하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답변에창의력을높여서우리가부가가치,중랑의가치를높이겠다는그런말씀으로정리해도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가지방자치다보니까자치단체마다특색있는그런문화재단이있습니다만우리중랑구만의특색을가질수있는그런문화재단에서얻을수있도록,장미축제뿐만아니라그외에도뭔가중랑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문화재단에대해서한번생각해본적있으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아까그필요성을조금더발전적으로생각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반적인문화재단이아니라아까말씀하신그런방향성을제시할수있도록그렇게나가는재단의필요성도있고,앞으로도그런방향으로모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필요성과향후계획에대해서거기에필요한인력이라든가또거기에대한전문성가진사람이라든가또우리가적재적소에보면그런경우가있습니다. 직원들을보면전문성이있어야되는데전문성과전혀관계가없는그런분들이책임자로있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런데우리문화재단설립을한다면전문성가진사람을우리과에서는,부서에서는어떤사람을택할것인지한번거기에대해서구상하신적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5월말부터6월까지일반직원을대상으로채용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본부장을비롯해서일반팀장2명,그리고직원9명포함해서12명을공개채용할예정이고요,그런출발에서부터저희들이전문성이라든가인력그런부분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일단채용하는과정에서부터심도있는검증이필요할것같아서저희들이하는것보다는외부에다가,전문업체에다가그런직원들을뽑을수있는용역계획을계획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본부장,대표할수있는본부장같은경우는전문성을고려할수있는외부인사에맡기겠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좋으신표현입니다. 우리가인사에있어서항상잘못되고불만적인게상당히많습니다. 이렇게형평성과공평성을가지고서직원을뽑아준다면전문성있는사람으로우리중랑의비전을갖추기위해서는이런분이외부에서많이아마추대되지않을까,이런점을생각하면서우리문화재단의설립에의해서우리가하고자하는그생각대로잘진행될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출연금에보면문화재단운영비가5억3,800만원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세요,왜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일단5억3,800만원은문화재단처음기본재산이1,000만원되겠고요. 그다음에문화재단운영출연금이5억3,800만원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보고계시는그참고자료가있습니다,그세부산출내역에대해서. 그것을조금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일단은재단이출범하고난이후의대부분비용이인건비가4억정도이상차지를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올6월까지,7월부터발족을계획하고그이후12월까지재단에필요한경비를산정해서편성을한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자료를조금일찍주셨으면좋았을텐데제가보니까급여가4억300만원돈이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추후재단운영에서필요한경비가1억3,800만원돈되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이자료를제가지금보고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충분히제가납득이가는거고이해는갑니다만우리가문화재단설립취지에맞게끔우선외부에서보일때우리가중랑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게앞으로는문화와그다음에예술아닐까요? 물론예술도문화겠지만,이런쪽에서우리재정을많이확보하고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기회니까좋은설립이될수있도록과장님지대한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여기에답변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예산은지금초기출범이기때문에이정도로잡았습니다만향후에문화재단재원조달방안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물론중요한것은보조금이겠지만그이외에도중앙정부라든가서울시차원에서공모사업에많이응모를해서추가적인예산도많이확보를할계획이고요. 그리고문화관광과소속으로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는기부금이라든가그런것을받는데굉장히제한이돼있지만재단이그런자유로움이있기때문에기부금이라든가후원금이라든가그런사업예산을이런전문인력을통해서많이확보를해서정말우리구민들이복지혜택을굉장히많이,지금보다는더많이누릴수있도록창의적인사업전략을짜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고요,아까본위원이당부드린것처럼외부에서봤을때오해받지않을수있고우리가충분히문화재단설립목적의취지에걸맞게끔아름다운모습을보여줄수있는인력관계라든가그다음에전문단으로구성될수있게끔우리과장님부서에서아주관심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위원장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지금청사관리용역에대해서조건부승인으로넘어갔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부서장으로서하실말씀있으면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사관리용역이현재아트센터의경우에는상주하는직원3명이시설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물론그공간이체험실이라든가전시실이라든가기존사무공간,외부의북카페까지포함해서하고있는데지금저희들이다른용도로쓰고있는동행이라든가외부시설까지자리를비우게되면거기까지사무실공간이확장되게되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는청소뿐만이아니고시설안전에대한세콤이라든가사무실공간이늘어남에따라서그런부분이조금감안이돼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물론직원들이내부적으로자기쓰는공간들은할수있겠습니다만직원들이조금늘어나다보니까화장실이라든가기타공용으로쓸수있는공간들에대해서는그런부분까지수시로프로그램들이이루어지다보면즉각적으로청소라든가그런부분이안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있어서향후그런점을감안해서이용역비를산출했다는것이고지금보다는인력이라든가공간이확대가돼서그런부분을조금감안해서편성을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잘알겠습니다. 제가행정위원회에서심의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자료제출까지말씀을드렸는데제가지금공단예산서하고문화관광과예산서를비교해보고있거든요. 전반적으로지금문화재단인건비가공단에비해서높게편성이돼있습니다. 예를들면공단4급8명에대해서4,080만원인데문화재단4급의경우에는4,880만원입니다. 800만원이더높게편성이돼있어요. 그리고6급의경우에도마찬가지예요. 6급의경우3,495만원,그러니까3,500만원정도인데문화재단6급은3,750만원으로편성이돼있어요. 행정에서도이부분이지적됐습니다. 이부분이기준급여가왜중요하냐면뒤에나와있는4대보험이랄지복리후생비부분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료제출을요구했던겁니다. 그래서공단이든문화재단이든예산편성할때는우리가고려해야될지침이있죠,상위지침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지침의근거를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고요. 이게적어도공단보다문화재단이기준급여가높게책정된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에서도마찬가지지만특위에서도우리위원님들한테충분한설명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같은경우는지금출범한지가꽤오래돼서현행기준에의거해서호봉이올라갈때마다현재기준해서편성한것은맞고물론그부분을저희들이처음에편성할때참고를했지만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여기에있는것은출범초기이기때문에여기는어떻게보면정확하게,
이병우위원장
출범초기이기때문에사실은공단보다낮게책정되는게통상적이라고저는봐요. 그렇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저희들이직원채용을할때경력을감안해서채용을했다는말씀을드리거든요.
이병우위원장
자,보십시오. 공단의경력하고,경력직을채용한다하더라도공단의직원이지금정원이208명이에요. 지금현재편성된문화재단인원은18명에불과합니다. 이중에대표이사하고2급을빼면16명이에요. 보통통계학적으로숫자가많으면거의평균에수렴하는겁니다. 그런데공단이거의한10배이상많은데10배이상많은공단보다기준급여책정이더높다는것은납득하기쉽지않아요,저희로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러니까올해발족을하고내년부터는다시또연이어서,물론참고를하겠지만내년도부터는정상적으로자리를잡아가는기준치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저희들이맨처음에용역을주거나참고를했던그기준이상한액과하한액의범위기준을정했는데요,지금공단하고마찬가지로그범위에있어서하한액은똑같은데지금여기에편성한것은상한액과하한액의중간액을편성했었거든요,경력자때문에. 물론9급신규가들어올것을감안하지만저희들이혹시낮추어서2급이들어오게된다고하면그부분을감안해서여기다산출기초를한거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과장님,9급의경우에는좀전에말씀하셨어요,신규로들어올거라고. 그런데9급만봐도공단이2,500만원인데문화재단은지금2,530만원으로편성돼있습니다. 8급은차이가더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8급같은경우에는,이게물론경력자를,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경력직을감안하더라도그렇다는얘기예요. 예컨대공단에있는8급,7급,6급이분들이다경력직들이에요. 그리고호봉이다인상될만큼인상된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공단보다기준급여가높게책정된것은지금과장님답변으로는설득력있는논리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은어떤직원을우리가채용할때물론여기에다가하한액을표시할수도있었겠습니다만이부분에있어서실제지급을할때는채용했을때이부분이6급같은경우에는15년경력자를감안해서편성을한거고그부분이이루어지게된다고하면이렇게지급을하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저희들이하한액과그중간액의범위를정해서공단을참고해서그경력에맞게봉급을지급할거거든요.
이병우위원장
자,보십시오. 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이만큼의금액을과다편성해서이게예산으로확정이돼버리면그금액은적어도불용처리되기전까지는죽은숫자가되는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과다편성을경계하는거고삭감하고그러는것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님,채용이어떤사람이올지모르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책정을했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과장님,제가계속말씀을드리잖아요. 공단이숫자가훨씬많기때문에공단이평균을수렴한다고요. 경력도충분히반영이돼있는건데공단에서책정한기준급여보다많게책정된부분을지금문제삼고있는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님,똑같이했는데저희들이하한액을잡지않고,그러니까공단의기준을준용했는데요,지금저희들이여기에편성된기초액은일단경력자가들어올것을감안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따진다면공단하고차이가없거든요. 같은결과가나오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공단에있는직급,제가직급별로쭉말씀을드려요? 3급,4급,5급,6급,7급,8급,9급,공무다있어요. 이분들이,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지금자꾸경력직이들어올것을염두에두고했다그러는데제가상식적으로판단해도이건공단기준에맞춰서편성해도큰무리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위원장님,따로추가로보충,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충분한자료를주셔야저희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지금저희들은여기서잡은것이하한액은공단하고거의똑같이갔는데요,여기다편성을한것은6급같은경우에경력자가올경우를감안해서지금그중간액을잡은거거든요,하한액을잡아야되는게맞는데.
이병우위원장
그것뿐만이아니에요. 전체적으로그래요. 시간외근무수당도공단보다지금과다편성이돼있는게확인이됩니다. 공단9급의시간외수당이1만4,960원이에요. 그런데문화재단은1만5,140원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그자료를조금저희들이비교한바로는같은걸로확인을해서편성을했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요.
이병우위원장
제가지금예산서를갖고있어요. 예산서를보고지금불러드리는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공단8급이1만5,540원이에요. 그런데지금문화재단은1만6,690원으로편성이돼있다고요. 그러니까지금답변이일관성이없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세부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추경에대해서질의드리는것보다도이것조금길을벗어나서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청소년보호및육성에대해서어떤방침을가지고계신지한번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인걸말씀하시는건가요,청소년육성에대해서?
신하균위원
그렇죠,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청소년과내에서는교육지원과가있는그학교내에있는아이들은저희가안하고중간에학업을중단하거나상담이필요한아이들을대상으로합니다. 그래서크게보시면망우청소년센터하고중랑청소년센터가일부를그걸담당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구에서하는것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해서저희가찾아가는상담까지포함해서이런것들을진행하고요. 또민간에서는1318상상발전소라고해서이런상담하고케어하는과정을밟고있습니다. 그리고또별도로저희가상담을하는과정에서발견되는아이들이여러경로를보입니다. 학업을계속하고싶다거나취업을하고싶다거나이런아이들이발생을하는데요. 일단학업지원이나취업지원에대해서필요로하는부분때문에저희가후견단체를섭외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이라든가아니면정신적인지원들이그때그때수시로발생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같이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하여튼우리청소년,미래지향적인자라나는꿈나무들,청소년들을위해서지원하는것에감사드리는데또한가지궁금한게그런점이있습니다. 지금우리가직업을선택하든더공부하고싶은학생,청소년들이있을때사회적인후원인을우리가많이양성해서지원을받는것도좋지만우리행정부에서는지원해줄수있는한계가어디까지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들면오늘예산을올리게된학교밖아이들을위한이런것들은국비,시비가매칭사업으로돼있고요,저희가그일부에참여를합니다. 그런데그게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구비를좀더편성해서라도좀지원해줄수있는그런것도,올해제가2년차가되니까,박열완의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도발의를해주셨기때문에그거에근거해서더지원할수있는분야가있으면하고요,또김진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대안학교도있고또그외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아이들이있습니다. 이걸저희가찾아서내년도에는또반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우리행정부에서지원한사례와그다음에사회복지차원에서지원한사례,또후원인같은경우에지원한사례,그런사례가기록돼있는게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구비로해서상담을하거나,또예를들면상담복지센터의이동하면서찾아가는,그러니까아이들이못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와주셔서차량을지원해줬거든요. 찾아가서할수있는이런거라든지아니면이번에예산을올린것처럼학교밖아이들이공부한10명에서20명밖에지금은안되지만그아이들상당수가학업에대한열망이있기때문에컴퓨터라든가교재라든가그때그때에맞춰서구입을해주는건저희가할수있고요. 그외에어려운아이들은저희가약사회라든가한의사회,의사회,그다음에청소년육성회이런단체들을같이섭외해서그때그때도와주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그말뜻은알겠는데요,우리행정부에서공부하고싶은아이들이라든가직업을선호하는아이들이라든가이런알선하는,쉽게말해브릿지역할을하는경우그건수가메모돼있는게있냐이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작년도것은이미정리가돼있으니까그자료는제가서면으로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게기록이돼있다면서면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별도로정리해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오랫동안고생을하셨고요. 그다음에우리청소년과장님은완전히맞춤형과장님같이정말잘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추경예산안으로저희특위가오늘행정국은끝인것같습니다. 그래서한말씀드리자면이번추경을보면서행정국뿐만아니라보면왠지코로나라는그것때문에같이이럴때막이렇게좀해보려하는,꼭이게지금추경에들어갔어야맞을까하는그런점들이몇건있었습니다,사실은. 그러나지금그거하나하나다열거하면지금그렇지않아도힘든부분이있는우리집행부를너무나힘들게할까봐저희가그냥저기는합니다만앞으로추경은아마제가듣기로는올해두번정도는더있을거라고지금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할때정말추경이꼭필요한데,그런데예산을갖다가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이말씀도안드리려고했는데안드리면제가나중에자꾸후회할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국장님,거기에대해서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부위원장님말씀도,그전에다른위원님도말씀,아까신하균위원님도여러번말씀하셨지만추경이라는본취지는맞습니다. 어쨌든본예산이있지만지금4월이고,물론코로나라는재난상황에있지만사실상그것을예측해서다반영해서하고정말로불가피하고그런경우는추경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아까앞에녹지광장이라든가보면저도쭉와서보고를받다보니까공사하는과정에방수라든가,이게땅속은모르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또그런부분이많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아마좀증가하고여러가지아까전화요금이라든지문자이것도보면연계돼있습니다. 앞으로정말로저희가이런경우는절대,이렇게대규모로있어서는안되고그전에사전에예측해서본예산에반영해서하고그런부분은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아무튼고생은많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에녹지광장에대해서한말씀덧붙이고싶은것은그래서전문가가필요한거거든요. 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맨처음공사하기전에,저는전문가가아니라전문용어는잘모르겠습니다만거기가지금그땅이어떻게뭐로구축이돼있는지를,뭐로지금형성이돼있는지그걸다보고,그게전문가아닙니까? 그리고거기에맡겨서시작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또2차그렇게한다는것그런것은사실은너무서두른감이있지않나하는그런겁니다. 이제기왕다됐는데지금여기와서이런저런얘기해봐야소용도없는일이지만하여튼국장님도국장님되신지얼마안돼서이런일들이여러가지일어나서아마미처살피지못한부분도있을겁니다. 후반기추경두번정도올라온다는데거기에는좀더세심히살펴서예산이정말꼭필요한예산만추경에올릴수있도록당부드리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서6쪽,세출부분3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병가중인기업지원과장을대신하여기획재정국장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5쪽,3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식사맛있게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것은코로나19에관련해서우리중랑구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지원사업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코로나19관련해서저희가세가지방향으로지금대책을세우고있습니다. 첫째,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자금지원하는방법이있고요. 거기는중소기업육성기금,그다음에특별융자신보하고연계되는거,그다음에두번째는전통시장관련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게있고요. 거기는나름대로저희가운영비를좀지원해드리거나아니면주차장일부혜택을해드리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는착한임대인운동처럼코로나19관련해서저희정책에적극적으로동참해주신분들에대한지원책이좀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고용유지를위한대책이있습니다. 예를들면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해서2개월정도를기존에있던업체에서고용을유지한다면저희가그금액의일부를지원해주는이세가지정도를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중소기업같은경우에육성기금확대지원해준다고그러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대략얼마정도지원해줄생각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원래규정에의하면22억금년에이미지원이됐고요,이번에추경에30억을추가로했습니다. 원래는1개업체당3억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신하균위원
22개업체중에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니,22억은이미지원해줬고요,저희가.
신하균위원
아,22개업체가아니고22억.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우리관내에중소기업이대략몇군데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한2만5,000개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추정이아니고2만5,000개정도로소상공인들데이터를가지고있습니다. 2만5,000개정도로저희가지금추산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22억은지금지급됐고이번에코로나19에관련해서30억정도지원해줄예산이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소상공인신용보증융자지원확대는대략얼마정도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19억까지올해했고요,이게5억을신보에서출연하면15배정도를저희가추가로지원이가능,그러니까75억이추가로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19억플러스75억이기때문에거의100억대,94억정도를저희가지원할예정이고요,이번5억을출연하면15배,그러니까75억까지추가로지원이가능합니다.
신하균위원
예를들어서그러면중소기업같은경우에우리가2만5,000개업체에서먼저22억,지금30억,코로나로상당히어려움을많이표하고계신데이예산을좀증액한다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신하균위원님께서예산을증액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만저희예산의한계가있고요,그다음에정책자금이저희구만있는게아니고국가중앙정부에서도지금소상공인을위한대출이있고특히나서울시에서도2조정도를풀었기때문에,다만저희구에서하면좀빠르고저희관내업체쪽을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유리한점은있습니다만저희가무작정저희예산관계상늘릴수는없는것같고요,30억도굉장히이례적으로이번에많이올린겁니다. 그러기때문에좀부족하지만최대한저희가편성했다고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생각인데요,국장님.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더주고싶어도예산이부족해서주기가어렵다,지원하기가어렵다,이렇게결론을내도되겠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부족하기보다는저희가이쪽분야에더다양한정책이있습니다. 그중에서자금지원하는분야가있지만아까도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중랑구에서직접하면그분들도와서저희한테신청하기도편하고장점도굉장히많습니다. 대신에저희가무작정이걸늘릴수는없는게예산이부족하다기보다는저희예산운영상중소기업육성기금도저희가벌써꽤많이지금출연이돼있기때문에무작정,
신하균위원
22억지급했다면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전부터저희가쭉해서한1,300억정도이미지급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물론예산의형평성문제가있겠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는사람이배고플때밥을줘야더고마움을느끼고회생을느끼는법인데지금코로나19로2만5,000개관내기업체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과연30억이라는돈은이것은모양내기만하는거지그사람들한테실효성을거둘수있는,받는기업체예를들어서3억이라면10개밖에더되겠습니까? 10개업체면2만5,000개의몇퍼센트예요,0.1%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최고가3억까지고요,대신에이번에잘게나누어서상반기에22억했을때1억정도로낮게저희가,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기업지원과니까예산에관해서는큰저기는없지만오히려이런생산적인데투자를많이한다면더좋은효과가있지않을까,어려울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좋습니다. 저희담당하는부서에서는이것을많이늘려주시면좋은데,
신하균위원
그럼국장님입장에서는기획예산과에서기획예산하실때,짜실때오히려시설보수등급한것도있겠지만이런쪽보다도이렇게어려울때더예산을편성해줬으면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담당국장이기때문에그래도이번에코로나19관련예산때저희가최우선적으로30억하고그다음에출연금5억해서우선적으로편성했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더추가적으로저희한테예산을편성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만저는또재정운영을총괄하는담당국장입장에서무작정이걸늘리기에는한계가있고또한중앙정부소상공인지원,
신하균위원
국장님,본위원이지적한점은그겁니다. 이렇게경기가어려울때오히려그런분들한테더도움이되어줄수있는,쉽게말하면구청예산같은경우공사있지않습니까? 그런공사시급한문제보다도이런쪽에더예산을편성했다면오히려경기도더살릴수있는기회고일자리도더창출되고그분들의목마름도해결할수있는그런예산이아닌가본의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것을우리국장님께서참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지원은지원할때어떤조건으로지원해주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기본적으로담보가있어야합니다. 담보가없을경우에는신용보증재단에서신용보증서를끊어주게되어있거든요. 그게어떻게보면담보가없는중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담보없이대출해주고싶지만설계가그렇게되어있지않고중앙정부차원에서미소금융이랄지,
신하균위원
국장님답변짧게해주실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담보대출인데연프로나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원래1.5%인데요,저희가이번에0.7%깎아줘서0.8%만현재부담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0.8%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원래는1.5%였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소상공인신용보증융자지원확대는대출이어떻게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한3%정도됩니다.
신하균위원
3%?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신용보증재단,
신하균위원
여기도담보입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일부는담보없이도하고주로신용보증서에의해서대출해주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소상공인하고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3%,0.8%이면금리가4배차이나네요. 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원래1.5%였는데요,중소기업육성기금은저희중랑구에서운영하는것이고요,신용보증재단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운영하기때문에아마25개구에똑같이일괄적으로적용이되어야하기때문에3%정도로되어있고요.
신하균위원
지금우리소상공인들의상당한어려움은생계유지입니다. 그렇다면우리구에서지원해줄수도있지않겠습니까? 3%이자라면보통담보대출하면농협같은데에서2.8%∼2.9%거든요. 그러면3%면거기보다더높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같은동등한이자율을준다면우리소상공인들한테무슨혜택을주고소상공인들한테무엇을지원해준다는건지,신용담보하면농협이나금융권을이용하면되는거지굳이구청에서지원받을필요성이있을까요?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중랑구청에서하는중소기업육성자금은첫째장점이2년거치3년상환이고요,그다음에1.5%이기때문에굉장히쌉니다. 그다음에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것도기간은비슷하지만대신에일반은행하고하는것보다는담보라든지신용도면에서훨씬더유리하게설계되어있는상품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의본질은왜중소기업은1.5%를0.8%로해주고소상공인들같은경우에는직접적인생계유지를위해서지원받는사람들인데왜3%를해주냐,그러면그에대한지원을우리구에서해줄수없느냐,금리를,아니면일정부분동등하게해줄수있는조건이없느냐그것을여쭤본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서울시에서신용보증재단3%짜리건에대해서는서울시차원에서금리인하를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기좀어렵습니다만여러가지소상공인에대한지원대책을서울시차원에서도하고있고그에대해서는저희가수차례에걸쳐서서울시신용보증재단쪽에금리인하가필요하고담보에대한조건이완화되어야한다는이야기를수차례에걸쳐서저희가공식적으로전달해주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그야물론행정적으로상부지시를따르다보니까어려운면이있으리라생각은됩니다. 하지만행정이라는게우리가주민들에게편의를주고주민들한테불편함을주지않는것이행정인데이런어려운면이있다면이것을해쳐나가서우리가그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실질적으로피부로느낄수있는도움을줘야하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국장님생각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신하균위원님께서하신말씀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요,예를들면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이율을저희가직접0.1%라도보전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으로이해했거든요.
신하균위원
소상공인.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그런경우에는죄송한데선거법위반이될수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우리가운영하는이율을낮춰주는것은상관없지만다른은행에서이율받는것을저희가현금으로지원하면선거법위반의소지가있다고저희가나름대로유권해석을받았기때문에실제로운영하는서울신용보증재단은서울시에서낮춰주는방법뿐이없고저희가대신납부해주기에는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해당되기때문에그분야는저희도검토를했습니다마는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국장님논리를정리해보면행정적으로봤을때소상공인기부행위가된다,금리인하를해줬을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직접운영하는금액은,
신하균위원
아니요,그러면상위법에서는위에서지시해서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서울시에서3%소상공인들에게지급나가는것을서울시에서바꿀수는없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바꾸면상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요구하는게그겁니다,국장님. 우리가해줄수있는것이뭐냐,그분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것을행정적으로바꿔주는것도우리의책임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원하는게그거예요. 무조건안된다고말씀마시고해결할수있는방법,‘나는할수있다.’내가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창의력을가지고행정일을해주신다면실질적으로피부로느낄수있는행정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서말씀드린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기획재정국에서이러한관심을가지셨다가피부로느낄수있도록,제일어려운게소상공인인데,생계유지가어려운사람들인데이사람들한테3%이자라는것은높은금리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농협에서도2.8%받아요. 이걸그냥방치하고그대로상부에따라서움직인다? 저는이런행정을원하지않습니다. 잘못된건잘못됐다고얘기를해주고선거법기부행위에해당되면그걸고치면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쪽에관심가져주셔서우리서민들이지금코로나19로지원해주는것을피부로느낄수있도록관심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마지막으로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신하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하고있고요. 그래서서울시에다가기존에있던신용보증재단금리를좀낮춰달라고수차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야기를하고있고요,서울시에서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출연금75억원도거기에맞춰서운영되기때문에조만간에확정이되면저희가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너무감사드리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예결위로이첩된사항에대해서확인좀하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일단,이게지금자문을어디에받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질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중앙정부에서전통시장관련주무부서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네,그뒤에저한테주신자료중에공직선거법관련해서밑줄은부서에서그은건가요아니면다른데에서한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해당부서에서그은걸로…….
이병우위원장
해당부서에서하신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장
112조2항에서말하는‘기부행위로보지아니한다.’라고하고서4호‘마’목에다가밑줄을그어놨어요. 제가보기에는밑줄을잘못그으신것같아요. ‘가’목이나‘나’목에그어야됩니다,여기는. 왜냐하면장미제일시장은긴급한현안이라고볼수는없거든요,그렇죠? 제가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에서질의를드렸던이유도이게‘가’목이나‘나’목에해당되느냐를확인하기위해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래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에의하면고객이주로사용해야된다는그부분을말씀드렸던거고요. 어찌됐든이부분의자료는제가확인을했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장
일단이것은통과가되더라도조건부통과라는것을명심하셔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적어도상인회사무실보다는고객휴게센터가주목적이어야된다는사실을명확하게해서예산집행하는과정에서이부분을꼭짚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2020년도제1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병우위원장님그리고예산결산위원회위원여러분! 중랑구의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국소관사항인2020년도제1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1993년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2020년4월말현재137억2,2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165개업체에134억3,2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2억9,000만원이고1993년이후현재까지총736개업체에567억9,45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영세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덜어주고자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확대를위해일반회계전입금총35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지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지출은기정액44억8,300만원에서35억원을증액하여7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융자금을당초28억원에서52억원으로증액편성하고예치금을16억8,200만원에서22억8,200만원으로6억원을증액하였으며중소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위해5억원의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6억원증액은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과목변경을요청하였기때문에거기에맞도록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코로나19관련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긴급자금지원사업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2020년도5월1일부터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금리를1.5%에서0.8%로인하하여올해총52억원을어려운중소기업체에융자할계획으로업체에골고루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3쪽에서10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확인차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짚고정리를해드리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예치금부분을실제융자금으로예산과목을변경하도록조건부로승인을했는데요,지금행정재경위원회에서넘어온자료계수조정결과비고란이명확한표기인지가조금,제가명확하지가않아서예산팀에협조를요청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특위주임님한테나중에명확한,정확한명칭으로비고란에표기가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이번추경안에이름을붙인다면코로나19추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행정재경위원회심사때도예치금으로이것을돌리기보다는실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실제로도움이절실하게필요한중소기업인들에게적시에지급이될수있도록예치금으로남길것이아니라실제융자금으로집행이되도록해달라고부탁을드렸고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도다동의하셔서행정재경위원회에서통과가됐습니다. 아무쪼록우리특위에서도이부분이행정재경위원회의결대로통과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이부분을각별히챙기셔서이제는예산을확보하고난다음에는저는시간과의싸움이라고생각을합니다. 속도전이라는말도있지만어쨌든적시에지원이되어서어렵고힘든중소기업인들이조금이라도도움을받을수있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상임위에이어서특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제가사실이번특위에올라오기때문에상임위에서는그렇게질의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지금몇가지지적이라기보다는제가의견을좀말씀드리면지금우리가전통시장쪽에,줄기차게매번예산에관한것만올라오면전통시장지원예산이올라옵니다,그렇죠? 그다음에또하나봉제패션거기도계속지속적으로올라오거든요. 그런데전통시장이번에올라온것보면상인회사무실그런쪽으로지원을하려고하더라고요. 물론코로나때문에장사가정말너무안되고우림시장에거의사람이없을정도일때가많았습니다,제가다녀보면. 그런것도있지만상인회사무실을어떻게지원해서어떻게수리를할지는모르지만그걸해서실질적으로상인들에게어떤도움이될까라는약간의의구심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라고해서이번에예산올라왔죠? 그건제가듣기로는망우본동청사2층에다가이게공용장비라고해야될지모르겠는데시설보수를하기위해서올라왔죠? 여기다가어떤기계를배치해서영세상인들이기계가비싸기때문에구입하기어려운것을거기에가서마무리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기위한것맞습니까,제가알고있는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4종류의8개기기가이미배치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런데이게예산은우리구비가들어간게아니죠,100%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거사준것은서울시에서저희한테사준것이고요,대신에이게올1월달에왔기때문에거기에전기장치랄지일부시설보완이필요한데올1월달에이게넘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할수없었던상황이었고요,나머지는저희가현재코로나19때문에사실은개방을안하고있습니다. 사실은저희가예비비로좀하려고했었는데현재도개방이안되어있기때문에추경에편성해서원칙적으로하자고해서이번에전기시설이랄지일부시설을손을봐야하기때문에그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잘만운영을하면아주,그러니까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하청의하청을받는그러한봉제업체에상당한도움이될겁니다,아마,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걸잘운영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의류제조업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에대해서는물론편성액이많은액수는아닙니다만제가볼때의류제조업의작업환경에대한지원은지금여기보면소화기,화재감지기,전기설비이런정도인데이런것해서는크게개선이나표가안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실질적인도움이뭔지,지금패션봉제협회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협동조합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협동조합이죠. 그협동조합에계신분들이전문적인분들이많이계시니까그분들에게정말어떤게필요한지,그분들이지금구성되어있는인원을제가한번도그분들을만나보지않아서모르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패션봉제쪽에상당히어느정도기반을가지고있는업체에관여하시는대표랄지그게아니면임원이랄지그런분들이주측이될것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그분들이정말그밑에하청에서하청받는그런사람들의애로를깊게까지는모를수있어요. 그래서저는소화기,화재감지기,전기설비이런것까지사실구에서해줘야되는가. 물론시ㆍ구비이고자비로도10%정도들어가는데이게퍼센티지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것은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크게도움이안되고실질적으로제일중요한것은일거리그다음에중요한것은조금전에우리가망우본동에그기계를설치,그게대당굉장히비싸기때문에아마이런영세업체들이그걸자기들이사서하기가쉽지않을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거잘활용하면큰도움이될것이고앞으로봉제협회쪽도한번관심을가져보겠습니다만그분들하고협회의간부급들,임원들그분들하고간담회를하실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간담회가됐으면좋겠다싶습니다. 우리국장님은경제통이시기때문에제가더이상다른말씀드리기어렵고실질적인것은그렇다싶은데국장님그동안그분들하고얘기를나눠보시지않았겠습니까,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자주뵙고있고그다음에코로나19관련해서저희가봉제업체를어떤식으로도와줄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다가잘아시다시피국민안심마스크있지않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걸저희구가주도해서,
김진영위원
너무잘아는겁니다,그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때문에일감을굉장히많이그분들이했고요,그다음에중간에포장하는과정에서한20명정도를한달정도고용효과가있었고그런게있었습니다. 그분들과소통을계속하고있고요,그분들의의견도많이청취하고있고저희중랑구가패션봉제쪽이주력산업이기때문에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지금패션쪽으로중랑이상당히많은공을들이고있잖아요,그쪽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사실쏟아붓는만큼의성과를얻기는참힘들고,자체가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게가장실효성이있는건지,이제어느정도우리가많이줄만큼,지원이라는게끝이없습니다만어느정도서로간에소통도있었고지원될수있는우리구나름대로는좀되었으니까그임원들하고해서이걸이런식으로보다는좀더다른방법대로이걸자체만든것가지고패션쇼를정말멋지게한번해본다든가앞으로그런것도한번해서외부에서사람들이실질적으로그런면에서보러와서자기들이공감을느끼고중랑이이런패션을가지고이렇게하는구나할수있도록앞서나가는그런패션쪽으로방향을바꿔봤으면어떻겠나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국장님,하여튼고생좀해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하여튼코로나로여러가지직원들이많이어렵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번에예산세우고추경올리느라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건강잘챙기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세무1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세출부분41쪽,4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원래특위에서대체적으로상임위존중을많이하거든요. 복지에서는전부다원안가결을했기때문에우리는사실상임위존중하고그만해야되는그런경우도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궁금한점이있어서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번에코로나관계랑그다음에선거관계때문에전직원들이굉장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또현재까지우리구는특별히많이주춤하는상태라상당히다행으로생각합니다. 우리국장님나와계시고과장님나와계시는데요,지금여기보면이번에종합사회복지관에여러가지로지원이또추경으로올라왔습니다. 대체로어떤것들인지설명을해주시고복지관별로어떤지원이이시점에꼭나갈수밖에없기때문에이런지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신내,시립대,그다음에유린이렇게나가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공기청정기지원사업인데당초2019년7월에서울시로부터복지관에대한공기청정기수요조사가있었습니다. 그리고2019년11월14일에공기청정기구입지원가내시안이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공기청정기를순차적으로어린이집그다음에경로당그다음에장애인시설등은작년에다배치완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순차적으로이번에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는걸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네군데다그런형식이똑같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본인들자부담10%정도에대해서는어떻게받아들이고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법인에대해서만법인이직접운영하고있는유린종합사회복지관만10%를부담하고영구임대아파트에소속되어있는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신내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립대복지관에대해서는자부담은없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신내복지관같은경우에는아주큰데청정기가큰게있습니까? 어떻게시설을하는거죠,이런경우에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평수가몇평인지에따라서공기청정기의용량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공기청정기만들어진것을평수에따라서갖다놔야되겠군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이동형으로.
김진영위원
닥트시설하듯이그렇게시설하는것이아니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동형으로요.
김진영위원
아,이동형으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아직복지관다개관안됐죠,지금이것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코로나관계로휴관상태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충언제쯤일부라도해제시킬계획가지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서울시에서내려오는지침에따라서저희가시기적절하게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서울시의지침이어떻게되는지아직까지는우리가감을잡을수없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매칭사업이고어쨌든복지들어가는과가참힘듭니다. 힘든데그러려니하고하여튼건강잘챙기시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세입부분42쪽보시면선배위원님도질문하셨듯이저같은경우는약간다른데,지금복지관이코로나하고관계가있나요? 운영이어렵다고하던데혹시연계가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예산은저희구에서,시에서지원하고있지만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원래는수혜자분들께서방문하셔서이용하던것을배달하다보니까배달하는인력도,자원봉사도필요하고그다음에도시락을만드는데소요도되고그런실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코로나때문에지금국장님이하과장님들도고생많이하시는데면목사회복지관도보면지역어르신들이굉장히활용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많이어렵다는소리를제가들어서혹여한번검토는해보셨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대해서는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운영하는것까지는잘모르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거기지금코로나지원금,후원금도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후원금이들어오면,예를들면아까말씀드린어르신들도시락배달이라든가이런데에도기존의예산보다좀더추가해서그렇게양질의도시락을제공하는그런형태로지금물품과후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고생많이하시지만시기가이런시기가왔기때문에복지관쪽,면목4동복지관이랄까이런종합복지관에좀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도동네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시는공간이라서좀더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그앞쪽에보시면생계지원비랄까생활비지원금이랄까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쪽에서물론국ㆍ시비매칭사업이지만생계지원금이1,470가구,의료비지원이480가구,주거비지원이180가구,연료비지원이70가구인데이건어떻게차별화를두고계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비는실직이나질병그리고이번에는코로나로인하여가계운영이어렵거나코로나로인하여실직하는부분까지이번에긴급생계비를지원하는걸로그렇게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분들께서신청하는신청에따라서생계비가주로신청이많이들어오고그다음에의료비,주거비이런식으로들어오는대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청이들어오는대로지만몰라서혜택을못보는경우도있을것아니에요? 몰라서혜택을못보는경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정소식지나그다음에각직능단체회의나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홍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변에보면소외된계층이많아서몰라서도못하지만물론홍보도중요하지만발굴하는것도검토하시고신경쓰셔서피해자가없도록잘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이질의한부분에제가조금추가로질의드릴게있어가지고요. 지금긴급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데발굴을동사무소나소식지로한다고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도다모를수가있거든요. 물론우리복지건설에서충분히얘기가됐을겁니다만우리반장있지않습니까? 반장이나통장님들그분들을이럴때전체적으로가동해서한번싹그런부분이있는지없는지집집마다,반장으로하면작은가구를할것이고통장님으로하면더큰가구를할것입니다,아마. 그분들이어디에긴급지원자가있는지는대충어느정도는파악할수있을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정말놓치는것없이,소식지나그다음에동을통해서다모를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은통장님들을복지통장으로위촉한바있습니다. 그래서통장님과주민등록일제조사시어려운가정이있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도한가지놓친부분이있어서요. 아까여기사회복지관4개소기능보강비에서공기청정기65대가들어간다고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신내복지관이나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이나면목복지관은자비가안들어가는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자비가10%들어가는데어떤차별화가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직접운영하는복지관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자부담10%를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법인쪽에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직접직영하는복지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제가사전에서면질의를드렸지만대충다확인이됐습니다. 그런데조금보충질문이필요한것같아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명세서41쪽세부사업코로나19관련생활비지원은아까제가정회중에말씀드린대로이게전산으로하는부분이있고수기로하는게있다는것을오늘처음듣고깜짝놀랐습니다. 어쨌든41쪽일반보전금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국ㆍ시비가다르게표기되어있는부분은시정이되어야할것입니다. 이부분을특위주임님하고전문위원님이체크하셔서나중에계수조정할때비고란에참고로기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이게본예산할때도조금궁금해서한번질의를했었는데똑부러진답변을못들어서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유독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시비60%대구비40%로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러면이예산서에는지금자부담비용이안나와있는거죠,우리가보고있는예산서에? 그러면이예산이확정될경우에유린원광이부담하는자부담은얼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10%로130만7,000원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130만원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전체금액이3,700만원이죠,유린원광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200…….
이병우위원장
잠깐만요. 자,보십시오. 42쪽기능보강사업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전체예산액이3,721만5,000원아닙니까? 현재,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제가지금자료를추가로요청드리는게그거예요. 그러니까저는이것자칫하면역차별내지는,물론시에서지침이있는건알겠어요. 그런데이부분은이예산서를기초로해서유린원광이부담하는자부담현황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특위에. 가능하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지금답변이바로나왔으면제가굳이추가자료제출까지는안할텐데지금답변이제가파악한것과좀달라서자료제출요청하니까관련자료를내일계수조정전까지우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저는질문다했는데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세출부분45쪽부터4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네,세출예산45쪽보시면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서시간연장형사용자부담금이30%추가지원된다는데어린이집중에이런연장하는교사들이많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시간연장부분을저희가금년에추경편성하게된동기는국․시비변경내시가내려와서거기서매칭에따라서저희가인건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다음46쪽에보시면지금어린이집도거의코로나긴급운영비지원이많이들어가는데어린이집도차별화를어떻게어린이집에지원을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코로나와관련해서3월달에시설양육수당으로많이변경도되고또가정보육을하다보니까어린이집의취원율이3월달에굉장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걸감안해서각종어린이집별로그런현황들이저희한테요구사항이들어왔고그런찰나에서울시에서4월6일날긴급하게코로나19감염증관련해서어린이집지원을위한시설별지원금이관련이확정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부미지원시설에대해서는서울시기준에따라서반별로60%미만,60%이상70%미만,70%이상80%미만,그다음에95%미만시설,그다음에정원충족률이95%이상인데현원이감소한,작년3월달대비해서금년3월달에감원한시설에대해서지원을하도록이렇게지침이내려와서저희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을추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정원충족률95%미만이나전년도대비현원감소시설에대한지원이나간다고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경우가이번에는코로나로지장이많이있었나요,피해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사실어린이집이현재3월달의경우에는매년어렵지만올해는특히나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그런경우는다지원이나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매칭으로해서,서울시하고일부매칭으로해서이렇게나가게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보조교사인건비에서보시면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부족분,4대보험료나퇴직적립금사용자부담금도30%추가로나간다고돼있는데4대보험이나퇴직적립금도이게나가나요? 저는이번에파악이돼서궁금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급여가국ㆍ공립같은경우급여가나가게되면영아반은80%,유아반은30%인건비를지원합니다. 그래서거기에그런부분들이다포함돼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고요. 다음노후시설어린이집개․보수에서장비보강비지원이라고하면주로어떤부분에서보강이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비보강은주로컴퓨터라든가이런기기라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컴퓨터랄까,업무보는업무기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우선이번에생활복지국에서추경이전체3개과가올라왔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총얼마나올라왔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총괄해서추경편성액이7억…….
김진영위원
전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전체저희복지국에서나온추경액이15억편성됐습니다.
김진영위원
3개과에서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보니까여성가족과가한7억2,200만원정도면제법많이차지하는,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거의다매칭사업이긴합니다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이추경에제이질의가적합한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여성가족과가주로어린이집이걸많이담당하고계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우리여성가족과가정책개발을할때인구유입정책에대해서혹시관심을가지고뭐내놓은게있습니까,그동안에과에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다른부분보다도저희여성과의경우에는출산율이굉장히저조하기때문에출산율을높이는것,저희여성과하나만해서될부분은아니지만그런부분들이굉장히심각해서첫째아출산이라든지둘째아출산했을때출산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을썼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국장님이여성이기때문에,저도아기를낳아서키운사람이고,그렇기때문에국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시점에서우리중랑구인구가자꾸만줍니다. 지금한39만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맨처음에제가들어올때43만이었어요. 참많이줄거든요. 어쨌든여러가지이유였을겁니다. 그리고인구가준전체는우리나라전체가지금인구가줄고있기때문에그게출산율저조에서오는것이죠. 거기에는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청년들어쨌든결혼이늦는것,결혼을늦게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요인들그런게있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여성가족과에서인구증가에대한정책을한다면,지금출산에대한장려금은제법돼있지않습니까,진행된지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외에또뭐가있을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글쎄요,저희전체적으로봤을때는처음에신혼부부들이와서집값저렴하고이런부분이있고하니까이쪽에서결혼해서살면서어느정도아이들이중학교입학할때쯤되면전부다른데로아이들교육문제로조금바깥으로나가는,타구로나가는그런부분이굉장히심각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중랑구에서교육관련해서굉장히지원하려고지금노력을굉장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아이들이자라서어느정도이제,처음에신혼부부들은살다가빠져나가는부분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계속신경을쓰고정책적으로도계속그쪽부분을강구해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어린이집도계속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줄고있는상황인데출산율과더불어서아이들을계속여기서교육시키기도좋은환경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빨리끝내려고지금국장님말씀을잠깐끊었는데요. 우리가여러가지지금말씀하신그런것도중요하겠지만아이를낳아서키우는게가장문제입니다,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아이를낳아서키우는데어린이집이나여러가지그다음방과후,직장일찍끝나면그후에아이들돌봄이라든가그런정책지금여러가지하고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중요한건우리여성이결혼을해서아기를낳아서키우는데별로문제없이아기를낳아야되겠다는마음을가져야되거든. 그러면여기보니까아까앞쪽과에서여성인권문제에대한게복지정책과인가,거기에도약간그게있더라고요. 그럼우리지금각사회일반회사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가깝기는우리구부터여성이결혼을해서아기를낳아서출산휴가를가고그러는과정에서공백이있단말이죠,회사에미처못들어오고. 그랬을때그러한것이불이익당하지않게,본인의경력에,경력이라고표현해야될지이걸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네. 어쨌든남성들은쭉할수있지만여성들은아기낳아서출산휴가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공백이출산휴가로끝나지않고연장선상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돼요. 그건공감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그게지금대책을보면잘안되는것같아요,우리구부터도보면. 저만그렇게느끼는지모르지만지금타구도제가그자료받아본게있어요. 그리고타구직원들을마침제가잘아는저기가있어서타구직원들한10명정도를모아서제가간담회를한적이있어요. 그때그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우리구는아직제가그걸못해봤어요. 못해봤는데여성가족과에서어쨌든어린이집을하고방금말씀하신아이들출산율을높이기위한거라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어줘야돼요. 그리고키우는데아빠도요즘은휴가가있어서많이돕지만엄마가정말힘들거든요,다직장을갖고있기때문에. 그럼직장생활도하고아기를낳아서키우는그엄마들의,아빠들하고똑같은,남성직원들하고똑같은진행이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는데우리구는제가아직못봤어요. 그런데타구의제가짧게한10명정도만나서얘기해봤습니다만그런부분을많이아쉬워하더라고요,여성직원들이. 그런것도한번관심을가져보시고국장님이서울시에서오신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서울시는구보다는큰걸들여다보시는분이니까지금우리여기추경7억2,200만원이많다,적다이걸따지기전에근본적인원인해결도우리가여기서한번논의할필요가있다. 제가행정감사때얘기하려고했는데마침,제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그런저런얘기를,여성가족과도관심을가져야될필요가있다,국장님들회의나과장님들회의할때. 그래서여성들이마음놓고직장다녀도,그다음아기를낳고출산휴가를가더라도여성들이그런저런불이익을당하지않는,그래야마음놓고아기를낳을수있거든요. 한명이라도낳아야우리인구가늘어날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데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우리가공통의관심사니까,국장님마침여성이라제가말하기가참좋습니다. 그다음에45쪽질의를들어간다면요,교사겸직원장근무환경개선비라해서여기올라왔습니다,그렇죠? 9,100만원정도인데이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인건비는20인미만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는겸직해서원장님이교사도같이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질의할게요. 여기보면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건아까질의를했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여성가족과숙제가참큽니다,그렇죠? 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것도관심을그동안안가지셨다면,아마생활복지국국장님을여성으로앉히신것도그런저런의도가조금있지않았겠느냐제개인적으로그렇게한번생각해봅니다. 그래서그런저런것도해서우리여성들이,우리선배들이지금여성들의지위향상을위해서엄청나게많이했기때문에지금우리가이정도로,구의원도할수있고여성들이지금국장까지올라갈수있는이런것옛날같으면상상을못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런것도선배로서,여성국장으로서아이를낳아서키울때,그다음에키울때가질수밖에없는공백그런것들이절대휴가로끝나지않도록근무연장선상이될수있도록그런것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부탁드리고요. 과장님고생많으셨고직원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46쪽세출예산에서조리사인건비는언제부터지원이나갔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1월부터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불과1년좀넘었네요,지원나간지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보면어린이집58개소정부미지원이나갔는데58개소만나가고있어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전에2018년도에예산요구가있어서간담회등을통해서필요하다고해서10만원씩,수요조사를하니까80개어린이집에서80명을채용하겠다이렇게해서2019년도에는80명을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간에실제로한40명정도,절반정도만운영을하고있어서작년에저희가추경에서감추경을했습니다. 그리고금년에한45개소당초에신청을하겠다고해서예산을절반정도잡아서운영을하다보니까한32명정도만실제로금년상반기에하고있어서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4시간이상조리사인건비를주는조건으로,근무를하는조건으로인건비를저희가10만원지원하는데10만원을가지고4시간을근무했을때이조리사한테한80만원전후를어린이집에서주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자부담이너무많다보니까10만원갖고는유지가좀어렵다,그래서주로40인이하시설이나40인정도시설에서애로사항을많이저희한테요구를했습니다. 작년에본예산할때도의원님들이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10만원가지고누가하겠냐.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들을내년도에한번반영하겠다고그래서금년에저희가추경때코로나로가뜩이나어렵고해서저희가10만원하던걸한30만원인상을해서6월부터지원을하려고보니까한58명정도채용을하겠다,이렇게들어와서저희가추경으로편성을했고,참고로저희구가10만원씩지원하다보니까25개구에서21위정도되더라고요,지원금액으로봤을때순위가. 그래서한20만원정도는더지원해서어린이집이아이들영양이라든가균형잡힌식단을하기위해서는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해서이번에예산을잡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6월부터는30만원으로인상해서지원나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0만원씩나갔을때는21위였어요,저희중랑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그다음에여기47쪽에보시면중랑아동돌봄센터2호점이라고하면중화초하고원묵초2개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호점은아직결정된거없습니다,현재까지. 서울시에서2호점관련해서한6억정도예산을가지고공모해서선정이되면그정도예산지원이예상되고있고요. 저희가가장학교가많고방과후수요가좀있는데가중화동,묵동쪽이그나마수요가있고저희지역아동센터가24개소있습니다,기존에. 기존에있는지역아동센터하고일정거리를어느정도유지해야될그런필요성도있고그다음에공간이면목동이됐든중화동이됐든어디가돼도공간이나오면저희가그걸확보를해서할텐데현재중화동,묵동쪽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하고돌봄센터하고는차별화가있지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차별화가약간있습니다. 당초에지역아동센터는70%이상차상위계층저소득아동을받도록돼있었습니다. 그런데키움센터아동돌봄센터는어떻게보면구시설로서맞벌이부부위주,그러니까저소득이냐,아니냐그걸따지는게아니라맞벌이부부위주로하고프로그램비를월5만원씩받도록돼있는게차이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프로그램비를학부모한테받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월5만원이내에서받게끔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그러면지금지역아동센터도각동마다있는건아니죠? 면목7동같은경우는없는것같던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면7,묵2동두군데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그런데오픈하려는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계속검토는하고있습니다,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알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인원수는지금각동마다많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현재정원이한700여명정도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6개동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4개동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14개동,2개동빠졌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14개동에서700명. 그래서일단검토한번해봐주시고요,없는동네는. 필요하시다면지역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검토해봐주시고요. 어쨌든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사전질문지를드렸고자료제출요구서를보냈는데요,그중에지금위원님들질의하는동안에제가자료를검토했는데몇가지추가로확인해야될사항이있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사전질문지에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세부사업에서사용자부담현황관련자료제출을해달라고그랬더니그냥어린이집리스트만쭉보냈어요. 제가자료제출요구하는것은그런의미가아니고이어린이집들이실제로사용자부담을어느정도하고있는지그규모를파악하고싶어서자료를달라그랬는데그건전혀없어요. 그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2번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및지원,보육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세부사업에서어쨌든경정액의산출기초는보육교사인건비는159명에대한지원이이렇게경정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이병우위원장
159명이맞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3번어린이집운영지원세부사업중에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운영비는시․구비매칭인데정부지원어린이집운영비보조는구비만으로편성된이유가뭐냐했더니코로나19로어린이집들이어려워서그렇다고답변을해왔는데,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이게자칫이중지원이아닌가라고우려합니다. 왜냐하면정부지원어린이집과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에어디가더어렵겠습니까,상식적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훨씬더어렵죠. 그런데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시․구비가매칭인데정부지원어린이집에선구비만따로편성을해서지원을한다,이것은자칫잘못하면제가보기에는이중지원이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이어려운시기에지원은더어려운곳으로향해야되는게맞는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코로나로인해서정부지원시설이든정부미지원시설이든애로사항은사실굉장히많습니다. 저희가정부미지원시설도95%미만시설에대해서는최소80만원,그다음에정부95%가예상되더라도전년3월대비해서인원이감소한경우도80만원지원을합니다,정부미지원시설에대해서는,서울시매칭으로. 그런데정부지원시설에대해서는인건비가100%지원되는게아니고인건비가영아반80%,유아반30%지원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국ㆍ공립이나서울형같은경우는경력있는교사들이있다보면호봉수가올라가면서자부담이많이되고있습니다. 3월달같은경우는그런와중에서부담이국ㆍ공립도많이있기때문에,보육교사초봉1호봉기준이보통190만원좀넘습니다. 그러면50만원지원을하게되면유아반약30%정도를지원하게됩니다,3월달에. 그래서그런형평성차원이라든가여러가지고려해서95%이상에대해서는국ㆍ공립,서울형20개소에대해서는지원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정부지원어린이집에대해서운영비를이렇게보조하면정부미지원어린이집과형평성이보조가맞춰진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그렇게판단하시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부는정부지원시설에대해서조금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저는선뜻납득하기가어렵네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운영하거나거기종사자들이이사업예산서를보면아마도고개를갸웃하지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정부미지원시설같은데는많게는몇백,500,600,700만원까지도지원받고있는데지금정부지원시설같은경우최근에개원했거나경쟁력이주변어린이집에몰려있는경우에는정부지원시설도애로사항이3월달에는많이있었다,그게저희가현장확인한결과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최소한으로정부지원시설도95%예상되는시설이서울형7개소,그다음에국ㆍ공립11개소를제외하고나머지시설에서만저희가지원하게된겁니다,이번에.
이병우위원장
일단알겠고요,그아래조리사인건비지원관련해서편성목부기명이예산서와비교하면변경됐다고제가적시를했는데같다고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제가여기서시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일부지원인데이부분도사실은지금30만원도일부지원인데그일부가좀빠진것같습니다,추경에서.
이병우위원장
하나가더있는데요? 조리사인건비일부지원,조리사처우개선비구비지원이에요. 예산서상부기명은,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부기명이왜변경됐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예산팀은한번검토해봐주세요. 부기명이예산서와달리가도별문제가없는지아니면특위에서이부분도바로잡아야되는지그거확인해서계수조정전에저희한테알려주십시오. 제가세부사업설명서를같이보고이사전질문서를보내드린거예요. 그런데조리사인건비지원관련해서추진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만적시를하셨어요. 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답변서에는조례,이것저것추가가더됐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저희가세부사업설명서를볼이유가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예산서하고저희가검토할수있는,검토가능한자료를바탕으로지금질문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것은그냥말그대로골대바꾸기에해당되는겁니다. 앞으로는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그아래중랑아동돌봄센터설치지원세부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같은명칭이,그러니까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설치하고운영을분리하신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설치하고운영을굳이분리해야될이유가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중랑아동돌봄센터설치지원사업,그다음에운영지원,이렇게세부사업을하나로묶어도충분한세부사업을2개로나누는게적절한지조금저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에그부분이금년에민간위탁으로넘어가서키움센터돌봄센터를지금1호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2호점을설치하기위해서는이비용은저희가직접수행을해야되는,저희부서에서직접수행해야되는예산이기때문에분리를해서이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예산이편성되면예를들어서예산서에는운영지원으로편성이돼있고추경에는설치지원으로해놓으면결국은저희가추경예산명세서만봐가지고는이사업의전체적인규모나내용을파악하기어렵게될수밖에없어요. 굳이저희가그렇게수고를할이유가없는데일을이중으로하게하는겁니다. 이부분은저는하나의세부사업으로통합하는게맞다고판단합니다. 그렇게반영을해주시고요. 저는자료를다시봤지만이부분은여전히해소가안돼서그러는데요,세부사업의명칭은설치지원인데편성목은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예요. 편성목부기명이그렇게돼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걸설치라고봐야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2호점을설치하기위해서사전에실평수20평이상인시설을찾아서계약을해야되는데예산이확보되어야계약을하고계약을하게되면관리비라든가그다음에수수료,대행비,공공운영비가나가야되기때문에사전에이렇게편성을지금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렇게이예산편성이,이항목들이,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가설치지원에해당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이것어떻게설치지원이라고할수가있습니까,이건운영지원이라고봐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설치가안됐기때문에저희가설치라는용어를썼습니다. 설치해서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장
아니,이게상식적으로이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를설치지원으로봐야되냔말이에요,제얘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현재대상물건지가없기때문에그용어를썼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다음에요,임차수수료및대행비460만원이지금우리구비로편성이돼있는데설치비는시부담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일부는설치관련예산은시비로전액내려올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것은설치비로봐야되는것아니겠어요,임차수수료및대행비는? 설치에소요되는비용이지,이게어떻게……. 잠깐만요. 임차료(보증금및월임차료)는시비100%이고,임차수수료및관리비는구비100%라고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렇게판단하신근거가어떻게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전에저희가이임대차계약을물건지를해야만서울시로저희가예산요구를할수있어서이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이라고예산서386쪽에지금있어요. 이게1호점,2호점의차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잠시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에서운영지원은설치를하고나서부터운영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가1호점도마찬가지로처음에설치하는부분은계약수수료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부담을했고그다음에그게되면서울시에서는거기에대한리모델링비하고그다음에임대차계약에따른월임대료라든가아니면전세계약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임차비가얼마죠,대상지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은대상지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딱얼마라고하진못하는데저희가5년대비해서약한6억정도서울시에서는예상하고있습니다,5년간.
이병우위원장
5년간6억인데임차수수료가460만원이나돼요? 대행비는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행비는임대차계약을하기위해서들어간수수료라든가이런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희가되도록이면상임위존중해서그냥넘어가야되는데사실궁금한게자꾸만있다보니까질의를하게됩니다. 51쪽에장애인취업프로젝트해서4,000만원거기에대한,매칭이긴합니다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서울시에서하는공모사업에서일대에서장애인취업프로젝트를해서공모를해서거기에선정이된사업입니다. 그래서시비50%,구비50%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거기에서작년에이사업을일부시작해서작년에취업교육을받고해서굿윌스토어라고거기에장애인6명이취업을했습니다. 그사람들에대한올해인건비와그리고교육비가잡힌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6명이취업을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취업한6명이사람들에대한올나머지,지금4월이죠,나머지쭉후반기의인건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4월부터9월까지6개월인건비고요,그후부터는거기에서취업이되어서거기에서받게됩니다.
김진영위원
9월까지는우리가서울시하고매칭비로해서우리가해주고그이후부터는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사업은서일대에서지금이걸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일대에서밀알복지재단과협력을해서사업을서울시에공모를했습니다. 서울시에서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해서공모를받는데요,거기에응모를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시비가지금4,000만원이내려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4,000만원,8,0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비4,000만원,구비4,000만원해서,
김진영위원
구비4,000만원해서8,000만원이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밀알복지재단은제가조금알고있어요,제가대학다닐때교수님이기도하셨는데. 여기하고서일대하고해서공모를한사업이네요. 지금진행은잘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로이6명이무슨일하는데에근무를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굿윌스토어가기부물품을받아서거기서판매를하는건데요.
김진영위원
어디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굿윌스토어강남점이있습니다. 거기에6명이취업되어있는상태고요.
김진영위원
어디에있습니까? 우리구에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강남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구의장애인이강남에가서도직장생활을할수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현재거기서,
김진영위원
휠체어를타고간다거나기동력은그렇게이용할수있나요,아니면다른차로누가데려다주고데리고오고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통수단은각자알아서해결해서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시간근무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9시부터3시까지근무하고요,3시부터6시까지는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대충어느정도나됩니까,이분들이한달에가져갈수있는수입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니까6명이6개월해서5,900만원이니까6개월동안한1,000만원정도가져가면,
김진영위원
여섯분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장애인들이어디든일할수있는공간이많이있으면좋은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조금더구체적으로알고싶은데이정도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일복이많으시네요. 굉장히어려운부서마다찾아다니시는것같아요. 우리국장님이신경많이써주셔야되겠습니다,그렇죠? 과장님고생많이하시고요,저는이걸로끝내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선배위원님의질문에연계해서요,굿윌스토어에서장애인이장애인에게교육을시키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심리상담소에서상담도받아주고밀알재단하고서일대에서장애인관련해서취업상담이런교육을해주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인성교육이나ICT교육이라고하는데여기서어떤식으로하고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육장은서일대하고밀알재단에마련돼있고이분들이그쪽으로이동을해서거기에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일대하고밀알재단하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사전질문했던것중에확인이더추가로필요한게있어서한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차보조금이4월21일날지급이된걸로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1차보조금지급된금액이얼마나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4,000만원입니다. 시비나온4,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시비나온4,000만원을다집행했다는말씀이신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지금추경에서이거통과안되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잘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장
답변이곤란하시죠? 제가수차례우리집행부에서의회를존중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데그게아직도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 위원장으로서유감의뜻을표하면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우리국장님께서다른국장님들한테도관련내용을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사업을보면서어떤우려가들었냐면이사업이지속가능한지,여섯분의관내장애인취업연계프로젝트가8,000만원이라는시민과구민의예산이투입되는,혈세가투입되는사업인데8,000만원이라는적지않은돈입니다,그렇죠? 이분들이얼마나,의무고용기간같은게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없습니다. 9월까지는이보조금으로인건비를주면서일을하고요,그후에는자체적으로임금지급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안했을때페널티같은건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그건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이건말그대로업체만좋은일이아닌가라는우려도하게됩니다. 정확히인건비가6,400만원이고강사비가780만원,재료비380만원,사업진행비,홍보비이렇게나와있는데어찌됐든이것은지속가능성이담보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고민되어야하지않겠어요? 혹시고민해둔사항이있으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굿윌스토어에보면기부물품가지고모아서그걸팔아서그수익금으로일자리온사람들한테임금을지급하는그런형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기존의장애인들도거기서계속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제가사전질문서에추진근거로장애인복지법으로만기재하고세부사업설명서에해당조항들이적시가안되어있어서해당조항들을적시해주십사했더니뒤에장애인복지법말고도추진근거들이많이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런자료들이우리위원님들이자료내지는현황파악에용이하도록충분히적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하면저희가장애인복지법을다찾아보는수밖에없어요,이렇게제시를해주시면.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다른과에서도마찬가지로이부분은참고해서앞으로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LH토지교환감정평가수수료자료에대한것은나중에위원장님께서다시별도로아마하시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1,500만원에대한것.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김진영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잘아시겠지만거기에구민회관,동주민센터이런것들에대해서복합적으로통합개발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중에북부등기소자리를LH가북부등기소를소유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LH,SH이렇게공동으로사업을시행하는걸로추진이되다가서울시소유토지가약84%가됩니다. 그래서이토지를LH에서매입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협의를통해서LH는사업에서손을떼는그런수순을밟고있고전체적으로SH가단독으로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이와중에LH가소유하고있는부지를우리구가소유하든지또는맞교환을통해서소유를해야되는그런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맞교환하기위해서감정평가금액에대한예산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1,500만원을이번기회에추경으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자료를보지못해서그건그정도로듣겠습니다. 위에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기본계획수립이또있습니다. 3억원정도가잡혔네요,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모양인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용역비와관련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공영차고지가있습니다. 그공영차고지를기업지원과에서1억8,000만원의예산을2019년도에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당초에하려고했던건패션밸리등을건립하기위한용역비로책정이되어있었는데요,기업지원과에서판단했을때그공영차고지부지에그만한규모로지었을때는차고지를없애는수순으로되어야하기때문에회전방향이라든지차량버스를주차하기가상당히곤란하다고해서사실상용역하는게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금번에그런차원에서공영차고지의단편적인토지에대해서개발방향을정책하는것보다는면목행정복합타운이2022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시행되면서옆에붙어있던북부운수그자리차고지,또공영차고지또우리구관내에서한7개정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차고지전체에대한개발방향,복합개발이런것들에대한타당성검토를하고구체적으로북부운수와공영차고지옆에있는부지는개발방안까지마련을하는용역비가필요하다고해서1억8,000만원에대한것은감추경을해야되지만기준에감추경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금년에불용시키는걸로기업지원과에서하고금번에3억원예산을잡은것은차고지에대한개발방안,구체적으로개발에대한서울시의정책제안까지를포함하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지금애당초계획에서약간다른계획으로변경되면서용역비가필요한겁니다,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기업지원과에서봉제산업에대한패션밸리이런차원에서접근하는것을우리도시계획과에오면서그지역에있는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과연계된새로운신도시개념의개발계획이필요하다,그래서우리가종합적으로볼계획이있어서용역비를책정하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일단지금보니까자료를우리위원장님께서신청하셔서다올라와있네요. 조금아쉬운점을말씀드리면사실저희특위가복지에서올라오면서자료를요청할수있는시간상으로굉장히타이트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의회자체가이번에집행부가코로나나선거때문에너무힘드니까가능하면우리가자료요청은자제하자는분위기때문에그냥올라오고보니까이게너무어마어마한게2개가있어서사실자료볼시간도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게2개가있는데이럴때미리자료를하나씩갖다줬어도나쁘지않겠다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제욕심입니까,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에는다설명을드렸는데사실예산결산이너무촉박하다보니까저희들도그런실수를했습니다. 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수는아닙니다. 실수는아니고제욕심을조금부려본겁니다. 일단저는여기까지하고나중에또위원장님께서자료요청을하신부분이기때문에설명을하시고제가이해가잘안되는부분,궁금한점이있으면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선배위원님질문하신사안인데요,LH토지공사감정평가부분에있어서지금보면LH토지하고구유지가망우동에있다고했죠,주차장부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교환하는건은어떤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LH에서자기네땅약1,189㎡북부등기소자리가있는데요,이토지를그냥서울시에있는토지를자기네가의정부에있는토지를주고맞교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까지사업에참여하려고맞교환까지했는데지금이걸중랑구에그냥주기는자기네가사업을할때출구전략에,자기네가용역비도굉장히부담을많이했거든요,사실면목행정때문에. 그냥출구전략으로가능하면서울시소재의그만한부지에자기네사업을하고싶다,그래야LH입장에서도용역비를면목행정복합타운때문에우리는10%정도밖에부담안하고거기서부담을많이했는데그런출구전략이필요하다고해서협의를그동안수십차례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가지고있는토지중에주차장부지가마땅한게있다고그랬더니그쪽에서그러면감정평가를해서4분의3이상들어가면맞교환을하자,이런게실무적으로협의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실은저희들이수순을보면먼저공유재산심의회도하고공시지가로해서이게추진이되어야하지만병행해서추진을해야사업시기를단축할수있어서이번에공시지가로했을때차이가나서맞교환대상이아닙니다. 그래서저희들이대충알아보니감정평가할때는미래에대한자산가치에대한부분도상당히중요하다고해서감정평가를했을때그금액차이가맞교환할수있는4분의3이상될것이라고예측을해서그러면감정평가를한번해보자,LH의적극적인요구로이렇게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맞교환,물론감정평가를해야되겠지만땅면적이많이차이나지않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적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관이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금액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금액가지고하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떻게보면오히려더잘될수도있네요. 같이LH에서땅을맞교환해주면오히려편리하게움직일수있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여기에서한54면정도되는주차수요가있는데이주차장도LH에그걸조건으로요구를했습니다,물론조금달라질수있겠지만. 그래서우리구가부담해야될비용대비맞교환이훨씬더효과적이라고저희들이보고있고요. 만약에LH와이땅이맞교환되는기준에적합하지않을경우에는저희들이강제로수용을하는수순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강제수용?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안될경우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복합타운이맨처음1,700억원예산이었는데더많아졌다고하는데맞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2,700억원이라고제가들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2,712억원정도가최종적으로3월12일에,
은하
나은하위원
’20년3월12일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제안이됐고요,이제안된내용은오늘최종적으로본부장님결재가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밑에서는다검토가됐고요,오늘아마결재가나면그후속조치가이루어질예정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추진이잘안되고정체되어있었다는것은이토지때문에그렇게됐던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토지가아니라당초에제안한게잘아시겠지만소송문제때문에좀딜레이가많이됐고요,그다음에는사업방식,LH와SH가공동으로하는것으로추진이됐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정리가됐으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정리가됐고요,그다음에토지시유지에대한무상출자전환을SH가해줘야하는데서울시에서그게600억원가량,591억원정도되거든요. 그거에대한부분에서이견이조금있었는데그게원만히해결이됐습니다. 그래서사업은급물살을타는그런계기가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앞으로는사업추진이잘될수있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큰틀에서는해결이됐고요,다만디테일한부분에서는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그런것은서로조금씩협의하면서진행이될거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또여기보면타당성조사비자동차정류장하고복합개발,북부운수쪽거기가당초에는없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번에타당성조사가들어가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것또한너무잘된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이건은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서울시에서현재까지차고지에대한기준은향후미래에대한자산이고차고지가없어지면나중에대중교통이나여러가지영향이있다. 그래서정책방향이우리하고는안맞습니다. 암스테르담이나외국의사례를보면복합개발을해서많이활용을하고있고요. 여기가혐오시설개념으로우리는인식하고있는데외국의유럽이나이런데에서는사람들이거기서생활하고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이런시설물로많이바꿔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기회에서울시에정책제안을해서차고지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바꾸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개인적으로는아무리행정복합타운을거기에멋지게지어놔도북부운수때문에참저기하겠구나싶었는데너무잘된것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파급효과가아주클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지금이쪽에임대아파트인가행복주택인가그세대수를사업비를내기위해서더늘렸다고하는데그것은무슨뜻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게아니고요,사업성의문제가대두됩니다. 그래서만약에행복주택을많이지으면사업성이그만큼좋아진다는얘기입니다. 국비를호당약3,775만원정도씩받을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당초에몇세대였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은확정된건아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확정된건아니었지만약.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계속500∼600세대부터시작된걸로알고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600∼700세대로제가알고있는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600∼700세대이렇게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은1,007세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오히려지역에이게많이들어가면더나쁘지않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이건동전의양면인데요,여기에사회저소득층이들어오신다고했을때는지역적으로약감슬럼화우려도있는데청년과신혼부부들이오면,
은하
나은하위원
신혼가구하고청년주택이되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이렇게된다면그지역의활성화에기여할수도있다고저희들이보고있고요. 그리고이건사업성인데행복주택을짓지않으면우리구예산으로전액투자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사업에걸림돌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여러가지로감안했을때지금이안이그래도최적의안이라고판단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신혼부부와청년주택이약1,007세대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거의확정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건국제현상설계를통해서조금증감이될수있다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면목공영차고지는타당성조사를해서패션밸리로한다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그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을포함해서전면재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할때는패션밸리이런걸로추진이되어서검토를했는데부지가협소하다보니까버스차고지를넣고그위에무엇을짓는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이들었던것같습니다. 그와중에북부운수자리가있고공영차고지가있고면목행정복합타운도’22년부터해서2,3년후면준공이됐을때그로인해서시너지효과가반감되는이런경우가되기때문에그지역을다시한번전체적으로도시계획측면에서크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해서이번에용역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추진계획을봤을때2020년도하반기까지갔을때는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까지된다면착공은순조롭게잘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은저희들이생각하기에내년10월에서12월사이에한사랑아파트인가있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사랑.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게이주가거의완료됩니다,금년말이면.
은하
나은하위원
다이제내보내는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실질적인착공은’22년이되겠지만한사랑아파트가없어지면다이주를하시면저희들이철거하는걸착공할계획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사전에질문지와제출요구자료를보낸바있는데요,제가자료를봤는데일부는이해가됐고일부는이해가안됐습니다. 그래서몇가지확인을더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시설정비방안마련과관련해서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기본계획수립과관련한사안인데요,이게2019년도예산에편성이되어서사고이월됐는데제가알기로는1억8,000만원의중랑패션밸리조성용역이2018년에민선7기가출범하면서2019년도예산안에편성이됐던것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게결국은한2년정도잠을자고있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과장님께서시너지효과를말씀하셨는데제가서면으로보낸질문서에도말씀을드렸듯이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83쪽입니다. 용역발주에서준공까지1년정도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기존에2년정도의기간이허비되었던부분도있고요,또추가로용역까지하고그러면지금추진계획상으로보면내년5월쯤에나용역이완공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사실은민선7기가끝날때까지는우리가가시적인성과를확인하기에는턱없이시간이부족하지않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두가지측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한정해서패션밸리라는특정산업에대한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이런걸로추진하다보니까그건저희가구체적으로는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할목적이어떠한것이었는지모르겠지만지금저희과에서하는것은면목행정복합타운이한3년정도사업이진행될걸로알고있습니다,2022년부터시작하면. 그러면지금이차고지에대해서용역을해서추진하면시기적으로는전혀문제가없다이렇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두번째는제도적인문제가있습니다. 저희들이별도로복지건설위원회에보고를드릴예정에있지만하나는뭐냐하면서울시에서가지고있는차고지에대한관리방향이정책으로결정되어있지않습니다. 보존에서만맹점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저희들이서울시에정책제안을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지금시작하지않으면우리면목행정복합타운준공시점에맞춰서이게그대로있을예정에있어서저희들이그렇게되는데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내년5월에용역이완공되면민선7기임기가1년정도밖에안남는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가가시적인성과라는어휘를사용했는데요,저는이부분이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요. 제소관상임위가원래는행정소관상임위였다가갑자기이쪽으로넘어오는,조금공교로운상황도마찬가지지만어쨌든민선7기구청장의공약사업이사실상3년정도가지나서,그것도잘해야우리가계획했던대로해야시작이된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일단이부분은제가조금설명을듣고유감스럽지만이해를했습니다. 두번째,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과관련해서제가아마급해서그랬는지는모르겠는데제출된자료에견적서가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견적서를면목행정복합타운전체사업비에대한개념으로저희가인식을해서……. 아,2,712억원이라는것은다드렸다고지금…….
이병우위원장
아니죠,제가도시계획과제출요구자료2번,첫번째슬래시세번째줄에견적서를포함하는해당세부사업관련자료제출요구했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토지교환감정평가수수료1,500만원에대한견적서를말씀드리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건착각을했습니다. 이건저희들이사업비를가지고말씀드리는줄알았는데이것은별도로바로,
이병우위원장
제가우리예산서파일을가지고검색을해보니까감정평가수수료가재무과에서1,290만원이가장높은금액이에요. 그런데재무과에서이건아마1년치예산에대한감정평가,재무과에서실시하는감정평가수수료라고판단이되는데요,재무과의1년감정평가수수료보다이1건의금액이더커요. 그런데이게토지교환이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견적서를제가받아보고싶어서자료제출요구를사전에한건데소통의오류가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건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계수조정전까지해당견적서를,타견적이라고하나요,비교견적이라고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건지금우리가발주를안했기때문에그런데재무과에확인해서이금액정도되면어느정도인지해서그것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과에서는예산을편성하기에앞서이부분에대한검토를안하셨다는얘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재무과에견적을받은것은아니고요,재무과에서지금까지견적서가아니라재무과에서감정평가했을때약1,500만원정도면2건을할수있다고해서그렇게한겁니다. 그건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85쪽에보면추진계획을보면타당성조사의뢰기간이1월부터8월까지예요. 그리고후보자선정협의회검토국토교통부가하는,이건또2월부터4월까지입니다. 어떤게먼저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우리가이렇게추진을하려고했습니다,제출할당시에는. 그랬는데최근에변경이된게원래는이게노후복합청사개발이라고해서국토부에서사업설명회를해서발표가됐거든요. 그런데지금은어떻게돌아가냐면이렇게되려면타당성검토도해야되고또거기에따라서행안부에서하는투자심사도받아야됩니다. 이렇게되면시간이상당히오래걸린다그래서서울시와협의를해서이건행복주택지구로국토부의선정을받아서투자심사면제,타당성면제이런식으로해서두가지의행정적인절차를안받으면훨씬사업속도가빠르거든요. 내용은똑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다보니까여기서지금보내드린것처럼일정부분조금달라지죠. 그래서저희들이3월5일날국토부와협의를하고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행안부에서하는타당성조사의뢰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들이면제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추경안에대한세부사업설명서작성은시점이제가예측하건대한달이안될겁니다,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한달도안되어서추진계획이변경이된다는것은이계획이그만큼부실하다는반증아니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원래대로는이대로가야됩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오늘제안서방침에대해서서울시장,본부장까지결정이되거든요. 그결정되기전까지는사실확정적이지는않은사업인데,이게원안입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입장은뭐냐하면이렇게가면시간도오래걸리고타당성심사또행안부에서하는투자심사이런것들두가지를다거쳐야하기때문에변수가너무많다,동일한효과를내기위해서는두가지를면제받을수있는방법이좋겠다,우리구도거기에대해서동의를해주면. 그래서최종적으로오늘까지도사실은시장님을대신해서본부장님방침을받고있는와중이라원래대로는이안이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렇게적시를한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일종의시행착오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시행착오보다도서울시와LH와우리가협의하면서좀더나은방법이뭔지찾아보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저는이부분이……. 글쎄요,모르겠습니다. 제가이분야의전문적인지식이없어서말씀드리기좀죄송스럽기도하고조심스럽기도하지만이게불필요한시행착오였는지아니면불가피한시행착오였는지는아마과에서해당직원분들이스스로판단을해봐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불가피한시행착오였다면모르지만불필요한시행착오였다면이부분은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런동일한사례들이반복되지않도록좀더꼼꼼하고세심하게살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의견있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다만그래서1월부터8월까지하겠다는것은이게원안이지만그것에대해서검토해서서울시와협의만된다면가장최선의방법을선택할수있어서1월에서8월까지했고요,우리가이방법으로무조건가겠다는것은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이런방법으로가는건데그와중에협의가잘되어서서울시와우리가의견일치를봐서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되는면제받는방법으로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다음부터는그런시행착오라고보기는좀어려운점은있지만검토를더충실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제가일종의시행착오라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 일단잘알겠고요,견적서는최대한빨리늦어도내일오전중으로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투자심사가저는면제가됐다고들었거든요. 어디언론에서한번본것같은데투자면제요청을해야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서울시와우리가같이해야될일이고요,면제되는건사실은법으로가능하게끔만들어놨습니다. 협의는필요하지만저희들이1월에서8월까지사실타당성조사를원칙대로라면행안부가해야돼요. 노후복합청사개발이라고표현을쓴다면이렇게가야되고행복주택지구로선정된다면면제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뉴스에서한번나왔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저희들은면제가더좋기때문에가능한면제쪽으로가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면제가됐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확정은우리가공문으로얘기를해야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잠깐확인하겠습니다. 제가사전에이예산서만보면이게우리가연례적으로하는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생각할수밖에없었는데지연손해금하고징수위임수수료이런게있어서사실은자료제출을요구했었던부분입니다. 저희가자료는받았지만시간이그렇게촉박하지않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한번이자료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경에저희들이7,000만원정도를반영요청했는데요,이게진행사항부터설명을드리면2014년도에신내차량기지집진고를설치하는사항에대해서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징수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게공해방지시설은사실은그대상이되지않았는데이때는아마이게정확하게구분이되어있지않았던것같습니다,규정에. 그래서아마구에서이걸부과를했습니다. 부과를해서2015년도에서울교통공사에서우리구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심에서패소를했고,그래서2017년도에보전부담금에대한반환결정이내려졌습니다. 그런데2017년도에실제로이것을반환해야되는데반환할수있는예산이우리구에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징수해놓은게있거나없을경우에타자치구또는타시․도에서징수한그부담금으로반환을하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는2019년9월까지징수한실적이없었고요,다른구하고반환협의를했었는데이게협의가잘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작년에신내역임시승강장공사와관련해서저희들이4억8,000만원정도를징수해서여기에서전체를먼저반환을했습니다. 그반환을하고나서저희들이소송과관련해서지연됐던손해액에대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가부과한사항에대해서서울교통공사가행정소송을제기했다는것은서울교통공사의법리검토하고우리집행부의법리검토중에우리집행부의법리검토가미흡했다는것을나타내는거라고봐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볼수는있는데요,그때아마구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세입을확충하는의미에서,이집진고라는게처음으로아마타자치구나타기관에도이걸알아봤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확실하게나와있지않았기때문에부과를했던걸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집진고라면환경오염방지시설로충분히우리가사전에판단할수있었을거라고생각하고불필요한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었을수도있었는데이게미연에방지되지못했다는데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이부분은불가피하게추경에반영할수밖에없는예산이란말씀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추경까지기다릴수가없어서,소송과관련해서이자가한15%정도를납부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작년에징수를하자마자저희들이먼저반환을했습니다,이자때문에.
이병우위원장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에제가먼저하겠습니다. 제가사전에자료제출요구서를서면으로보내드렸는데요,일단세부사업명은예산팀하고협의를하셔서변경을해주시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다음에추경사유에적시한수량과예산서에기재된수량이손소독제외에는차이가난다고제가지적을했는데정회중에답변을통해서간주처리로지금나머지물량은확보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계산으로35만장확보가돼있기때문에그물량하고26만장플러스해서그물량이나온겁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현재확보된수량하고앞으로소요가예상되는물량의부족분을지금이번추경에반영하셨다는말씀인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재난관리기금전출금관련해서제가한가지아쉬운게있어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기업지원과중소기업육성기금의사례로실제집행으로이어질수있는지를확인했더니법적으로안된다는답변을주셨어요. 아까저한테말씀하실때재난관리기금예치금이법적으로얼마나예치금으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지방세의3년평균1%를저희가전출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한6억5,000만원을전출받는데거기의15%를재난기금예치금으로예치하게돼있습니다. 올해예산뿐만아니라기존적으로매년마다예치된게누적돼온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럼지금예치금으로한게법적인하한선을맞춘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우선저는여기까지하고요,이따기금때다시한번추가로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세출예산67쪽에보시면방역마스크,우리지금추경예산액이4월부터12월까지미리준비해놓는마스크와소독제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61만장과,그러니까35만장하고의료용26만장하고해서61만장.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61만장저희가미리준비를해놓고할예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여기재난예방에있어서민간위탁금예산이소형음식점음식쓰레기무상수거인데어떻게소형음식점을차별화둬서어떻게무상수거를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재난기금에서저희들다중이용시설휴업지원금하고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처리비용을하고있습니다. 지원기간은2020년4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한시적으로감면되는거고요,소형음식점면적은200㎡미만하고휴게음식점은300㎡미만한4,450개소를청소행정과에서추산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3,450개소형음식점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4,450개소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4,450개,그러니까한시적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10월까지6개월간한시적으로지원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소형음식점이면누구나다,중랑구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구에위치하고있는소형음식점,아까말씀드린일반음식점은면적이200㎡미만,그다음에휴게음식점은300㎡미만인음식점을지원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보니까참고생많이하셨네요. 갑자기일어나는여러가지에대처를하시느라얼마나고생을많이하셨어요. 몸살난직원들없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몸살난직원들이있긴있는데열심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우리가세계적으로지금다일어나는거라,지금보니까우리는상임위가달라서도시안전과추경올라온것보니까급하게이루어진일들입니다,거의.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바람에국장님이병이나셨나요? 눈병이나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지금이게아직끝나지는않고약간침체된그런걸로저희가봅니다만이번에30일부터쭉이어지는이휴가이후에우리가어떻게될지그것때문에또미리대비해야될,긴장을안할수가없습니다. 거기에대한대비도좀,고생은하시는데철저하게또미리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건강하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건강합니다.
김진영위원
힘내시고,이번30일부터집중휴가며칠,5일까지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5일까지6일간연휴기간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보니까제주도비행기도다끝나고,다끝났더라고요,보니까. 물론우리가큰선거도치렀습니다만선거는여러가지제재할수있는관리요원들이중간중간에있어서상당히질서있게됐는데이것은일단약간해방감같은걸가지고지금우리가출발을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긴장이안될수가없죠,그렇죠? 그러니까거기에대한대비도미리계획을머릿속으로해놔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우리구에특별히관리요원이필요한데는이렇게확풀지말고미리대비를하는게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제가너무욕심내서더힘들게해드리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말씀말마따나저희과뿐만아니라전부서,그다음에보건행정과가주관이돼서,보건소가주관해서코로나19에대비하는데요,사회적거리두기,완화된사회적거리두기하고그다음에5월6일이후에생활방역단중앙대책본부지침에따라서저희들도그지침에따라방역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만약에절대로그래선안되겠지만혹여그이후에약간또일어난다면,마스크는요즘보니까사기가좀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4개씩묶어져있던게두사람게5개씩묶어져있고,한국은약간의여유가있는데그런대비도만에하나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절대그렇게일어나면안되겠지만만에하나라도그런일이있다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이번예산통과해주시면저희가마스크를26만장구매해서그쪽으로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다음에소독은여기는아니네요,이부서는. 소독하는것은여기가아니네,도시안전과가,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건보건소위생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보건소에다하고손소독제는,지금이미사람들이많이여기에나름대로습관이됐다그럴까? 마스크를하는거라든가그다음에손소독제를한다든가손씻는것. 그래서상당히지금국민들이스스로거기에적응이돼서많은게몸에배긴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이가장첫번째숙제입니다,과제입니다,그렇죠? 아무일이없도록서로하여튼바라는수밖에없네요. 하여튼고생하시고직원들건강잘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 과장님,건강하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이제괜찮으십니까,눈?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괜찮습니다. 다나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문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4월에서12월까지준비한61만장지금예비적으로확보해놓으셨잖아요. 지금까지소요된마스크는몇장정도됩니까? 궁금해서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국민안심마스크까지합쳐서한90만장정도확보했고요,지금70만장이나갔습니다. 그래서이부분해서지금남아있는예산으로더마스크를추가구매하고그다음에올해추경예산들어간부분해서35만장해서65만장저희가세이브할생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어떻게나가게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저희가재난기금휴업지원금이나가는데요,휴업지원금은저희같은경우일단은학원,교습소,유흥주점,노래방,PC방,실내체육관에나갑니다. 그러니까3월25일부터4월5일까지강화된거리두기를하면서저희가영업장폐쇄명령을내렸던업체들,5일이상사업장을휴업한업소를1일10만원씩해서최대10일씩해서100만원까지지원해주는걸로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형음식점은4월부터10월까지해서4,450개소해서월평균7,500만원해서4억5,000만원지원해주는걸로저희가예산편성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일이상휴업한업체를해드린다이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죠. 학원하고교습소그다음에,
은하
나은하위원
많나요,지금많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대상을1,434개소잡고있고요,해당부서에서휴업여부를조사하고난다음에그에따른휴업일수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지원해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조사한후에언제나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추경끝나면바로나갈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추경후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기금으로넘어가기전에한가지확인해야될사항을놓쳐서요. 혹시과장님예산서가지고오셨습니까? 예산팀이갖고계시죠? 그냥제가여기서확인해드릴게요. 보건행정과에방역마스크구입예산이편성돼있어요,올해2020년도예산서에. 예산서566쪽입니다. 거기에방역작업용마스크단가가지금얼마책정이돼있냐면,예산팀에서오신분확인가능하시죠? 200원이에요. 단가차이가굉장히많이나는데이게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원편성한것은코로나이전에덴탈마스크라고지금제가쓰고있는마스크가이게150원에서200원했습니다. 이예산으로편성한거고요. 그다음에KF94같은경우는현재코로나19이후에825원에,공장에서납품가가825원이고지금은900원까지오른상태고요,지금시중에서산다고그러면한2,000원에서2,500원주고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표기를달리했어야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보건행정과에서도지금예산서에방역작업용마스크라고돼있고우리추경예산안도시안전과에서편성한부기명이방역마스크예요. 그러니까이게다른마스크라는게기재가돼야하는거아닌가싶은데요. 이부분은예산팀에서보건행정과에확인하셔서계수조정전에우리특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재난관리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이병우위원장님을비롯한김진영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금번수입은기정액19억1,100만원보다47%증가한28억1,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지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금번지출은기정액19억1,100만원보다47%28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수입내용은일반회계전입금9억원,지출내용은다중이용시설휴업지원금10억400만원,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코로나19관련등으로예치금12억4,000만원전용및부족분2억1,000만원을사용후전입금9억원을받아6억8,800만원을재예치하겠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코로나19관련긴급대응을위한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기금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기금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13쪽부터2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제출받은자료를바탕으로확인을한번하겠습니다. 아까15%라고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지금예치금으로편입되는금액이총액얼마에대한15%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추경에잡은금액은저희가코로나19대응지원한금액제외하고전액을다6억8,800만원을예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취지는지금현재예치금으로적립예정인이금액이분모가있을것아닙니까. 전체총액대비아까15%를법적으로예치금으로적립을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총액얼마에대한적립금이지금이금액이나왔는지,산출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저적립금은최근3년보통세수입결산의1%를적립해야됩니다. 그중에서15%는의무예치금으로예치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금액은2020년도법정금액은6억5,016만4,000원보통세액을연초에받았고요,거기의1%를적립하고그다음에의무예치금4,752만5,000원을저희가예치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잘못알아듣겠어요. 우선관련자료를다시정리해서이부분에대한설명이,예치금에대한설명은우리특위에제출한자료가명확하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계수조정전까지관련자료를예산팀하고협의하셔서제출을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아까다중이용시설휴업지원금10억400만원을지원한다고편성이돼있고,이게대략업체수로환산하면얼마나되는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지원대상업체가학원교습소가576개소고요,그다음에유흥주점이22개소,노래방이347개소,PC방이113개소,실내체육시설이376개소해서1,434개소를예상하고요. 여기의80%가동참했다고생각해서10억400만원예산편성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실태조사는일단없고,그러면이게집행이될때어떤절차를거쳐서집행하실예정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휴업한업체에서저희가지원신청서를받고요,그다음에저희직원들이나가서실질적으로지원했는지,학원같은경우는동부교육청에가서휴업한증명서가있습니다. 그걸떼어다제출해주고,그다음에PC방이나노래방같은경우는저희직원들이직접나가서CCTV라든가그다음에매출전표라든가확인해서휴일일수를계산해서금액이나가게돼있습니다. 하루10만원씩해서최대10일해서100만원씩나가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그행정절차를다완료할때까지대략소요되는기간을어떻게산정하고계시는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기존에다중이용시설휴업시설은일단신청을받았습니다,각해당부서에서. 위생과,체육청소년과,교육지원과에서신청을받았고요. 그다음에직원들이나가서실제로휴업한여부확인하고휴업일수확인해서현재금액을산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기간이얼마나되는지여쭤보잖아요. 행정절차가마무리돼서실제집행까지소요되는기간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주일이면충분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일주일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정도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조사는미리다했기때문에,휴업지원금하고조사를다했기때문에일주일이면충분히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확인작업만하면되니까요,업소.
이병우위원장
아니,지금답변이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요,아까처음에말씀하실때는예상치라고했어요. 신청을받았으면예상치가아니고신청을이미완료한수치가나와줘야되는거아니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완료된수치는아직안나와서저희가현재갖고있는것은총괄적으로한부분밖에안갖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자료를제출하실때그자료까지,신청받은내역까지확인해서제출을해주시고요,저희특위위원님들을대신해서제가위원장으로서말씀을드리면행정절차나행정작용에소요되는기간을최소한으로단축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검증은차후에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그분들이처한긴박성,긴급성을고려한다면검증이나행정절차에시일을소모하기보다는선집행,후검증이적절한이번코로나사태에대한우리행정부의올바른자세가아닌가생각합니다. 혹시그렇게가능하실까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충분히그런얘기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그리고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에4억5,000만원책정이돼있는데요,이게지금한업체당6개월분이한1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업소현황을파악해서월평균수수료가한업체당1만6,850원으로계산을했습니다. 여기에서6개월계산하니까10만1,100원으로계산해서이게전체업소계산하니까한달에한7,500만원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해서6개월해서4억5,000만원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왜질의를드리냐면4억5,000만원이라는큰돈을10만원씩쪼개서,사실은이게청소대행업체로집행되는것아니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이게과연그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는저로서는조금의문입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업소에서쓰레기수수료를납부를안하니까요,이부분은실질적으로업소에서실익이되는,돌아가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그분들이그렇게체감할지는,그걸생각하니까의문이라는거예요. 이게청소대행업체로가는목돈하고소형음식점을운영하시는분들이체감하는것은저는하늘과땅차이일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이것은거꾸로생각하면소형음식점에서납부하지않는이부분을,내지는체납도발생할수있겠고못내시는분들도있겠지만결국은실질적으로직접적인수혜자는청소대행업체가되는,우리가의도하지않는어떤상황이아닐까하는의문이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방법말고다른대안은없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돈은청소대행업체에서이득을얻는건아니고요,소형음식점에서지불해야될것을저희관공서에서지불을해주는것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실제로체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당사자들이느낄때. 이분들이예컨대이금액이,4억5,000만원이라는금액이청소대행업체로지급이돼서여러분들한테이러이러한혜택이갔습니다라고설명하는것도어려울뿐더러그렇게설명한들그게그분들이구청에서이렇게우리를배려해주고챙기는구나라고체감하는감도가저는현저하게떨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며칠전에TV에서도방송이됐었는데요,이번에코로나사태로인해서지자체에서시행하는우수사례중에하나로선정이된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구청에서이것을,물론모든구청이다하는건아니지만일부구청에서이제도를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본위원장이자료를하나더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타구에,그러니까서울시타구의재난관리기금,추경이든아니면본예산이든실제로이주및재해보상금이됐든민간위탁금이됐든이사례를한번확인해봐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다른구들이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그걸저희가보고판단을해서아까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코로나추경이이번한번으로끝날것같진않습니다,제가예측할때. 그래서정말이4억5,000만원이라는목돈을이렇게우리가집행해도적절한지타구사례를한번참고해봐야겠다는필요성을느낍니다. 그래서자료를제출하실때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할텐데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아까학원지원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셨는데교육지원과에서이미다파악이돼서그래서도시안전과에서지급을할예정이라고말씀하셨죠. 제가잘들었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이미교육지원과에서는여기에학원이상당히많을텐데이게파악이다된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576개소에대해서다파악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파악이됐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느정도한학원에얼마,얼마어떻게지원이돼야되는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겁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렇구나. 그러면굉장히발빠르게움직였다고볼수가있네요,일단은. 그런데이게물론정확도가있어야되겠고요. 또그다음에이게일관성이있어야될겁니다,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지원이돼야될것이고,그래서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긴급한여러가지사항으로우리가볼수있죠. 그렇기때문에행정절차가최대한으로단축이되었으면하는것에저도같은생각입니다. 과장님,이게그렇게진행이될수있는사항입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위생과,교육지원과그다음에체육청소년과에서거의조사는다마무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바로신청서받고그다음에추경이되면바로예산집행하는것으로저희가집행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하여튼최대한으로빨리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음식점관계,업소당1만6,850원이네요,한달에,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평균계산한게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작은음식점에서는사실음식쓰레기값도이게참보통은아닙니다,그렇죠? 그런데실질적으로어느타구가모범사례를해서우리가벤치마킹하는거일수도있는데아니면위에서지침이내려와서소형음식점에이렇게음식물쓰레기값을지원해주라든가그런지침상내려온것때문에그럽니까,아니면타구사례가모범이라서그렇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타구사례가모범이라서저희도한번코로나19때문에힘든자영업자들을지원해주고싶어서저희들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영업자들하고사전에무슨얘기가좀있었던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건없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진영위원
4억5,000만원이면상당히적은액수가아닌데이걸사전에자영업자들하고어떤대표성을띤분들하고라도조금은서로간에소통을하고피드백이있고난다음에이런걸하나정해서뭘지원할까하는게정해졌으면더좋았지않았겠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이게적절하다고보십니까? 과장님께서지금현재로서는이게최상이라고보시는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업소에서음식물쓰레기가나오면스티커를구매해서거기에서나온만큼의스티커를구매해서쓰레기를처리하게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지원해주는건한꺼번에1개월치를지원해주는게6개월치를지원해주는거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상당히효과가있을수있다는판단이라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죠,실질적으로쓰레기를버리는입장에서는,자영업자에서는큰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무튼기왕에줄것결정이되면빨리빨리지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28일화요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