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이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고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목적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 경우에 한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은 규정을 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 이번 코로나 일부가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의 목적에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재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근혜위원님께서 이것도 좀 특정 짓기가 그렇다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국인과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권을 득한 영주권자까지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은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혼이민자 중에 국적 취득을 못한 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430명 되는데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천일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유사한 바이러스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해줄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 다소 의회하고 사인이 안 맞은 이런 경우는 정말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서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일정을 다 접어두고 총 매진하는데 서로 이런 부분에 의견이 충돌되어서야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각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업무에 만전을 같이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동안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전화를 받고 지금도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한테 개략적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이 사항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성급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천일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3월 중순경에 기장에서 10만원 결정이 나고 우리가 4월10일날 정책회의 때 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장군을 비롯해서 12개 구군이 결정을 하고 우리가 결국 13번째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어서 바로 사하구하고 중구가 결정을 하고 북구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번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히 여타 타구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4월10일날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개략적인 선금카드 5월달에 지급을 하겠다 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엄청난 언제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런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동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결정을 했으면 최소한의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도 우리 금정구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생활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 이것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입니다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긴급생활지원금”이란’을 ‘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으로 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제4조 중 “재난상황에서”를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신 것 같네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 이번에 구비 부담 코로나19에서 생활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에 저희들이 15억375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59억6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 129억입니다. 이 중에서 129억9300중에서 시비가 103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25억9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뿐만이 아니라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수치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132쪽 세출예산 부분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성립 전 예산중에 구비분 15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된 건이므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해 재난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삭감만 하면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안전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또 기감실에서 해도 됩니다.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장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대체로 지금 16개 구군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감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재해구호 업무가 있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해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구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면서 여타 문제가 뭐냐 하면 선불카드를 동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장전1동이나 장전2동 여기 세대 수가 1만세대가 넘습니다.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1만4000 구서2동은 1만3000이거든요. 그래서 5부제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꺼번에 몰리면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부에서도 13일부터 지급을 한다 하고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로 기초수급자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은행을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안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어떤 방식은 우리하고 좀 상이합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요.

하여튼 우리 구 재난지원금은 이제 긴급 아닙니까? 그지요? 최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갈 사항은 같이 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작정 그것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선불카드는 일단은 만들어지면 동에 금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60∼65% 정도 1차로 지급을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지급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급하는 과정에 떨어져 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양은 구에서 부산은행 금고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초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선불카드가 개인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100%를 다 동에 지급을 해버리면 보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에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보충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다 보니까 수령증 관계도 있고 이 관계는 동하고도 꾸준하게 동에 팀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신청서를 세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적게 해서 세대원이 다 들어간 각자 사인을 해서 세대주가 가져와도 되고 그 다음에 세대원이 가져와도 되게끔 사전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뒷장에는 안내문까지 그 다음에 그 신청서를 가지고 세대 단위로 신청서를 가지고 동에 방문을 하면 주민등록도 확인을 하고 바로 카드를 가족 숫자에 맞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신청인이 별도로 있겠지요.

예.

가족은 왜 그렇냐 하면 신청서에 사인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이 오는 경우에는 세대주 주민등록증하고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또 위임장을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위임을 해오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나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친족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관계가

그래서 가족이 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 확인을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 명부를 미리 빼놨다가 하면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또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한정을 하되 확인 관계는 또 서로 협의를 해봐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급하는데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접구가 연제구가 있고 동래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대체하기로 그리 이야기... 대체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4월6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4월6일부터 해가지고 인력이 각 동마다 직원 1명하고 현장 취업연수생 1명 해가지고 각 동마다 그렇게 2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2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4월17일까지 그분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었고 4월17일부터 현장 접수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시 직원이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한 명이 왔고 타구에는 많이 간 데는 3명이 왔고 그렇게 신청자가 많은 구는 3명이 갔고 한 명이 가가지고 일주일간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구 직원들 동에다가 지금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배치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운영했고 구서2동하고 남산동은 이번 주도 지금 인력이 구 직원이 더 추가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도우미를 4월19일부터인가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6월5일까지 인력을 각 동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지금 추가 지원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15명은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성동은 신청자가 적어서 뺐습니다.

예.

이것은 부산시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서1동 주민센터에서 부산시 참여예산으로 지난해 5월달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 주관부서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 교부가 3월달에 내려 왔거든요. 예산 교부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 받을 때 2020년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고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우리 부곡교회 밑에 이번에 개통하면서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잖아요. 우리 금샘도서관 관련 건으로 여기에 지질이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예비비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천고 때문에 미관상 자꾸 환경적으로 대처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됩니까?

여론수렴 과정은 이미 끝난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 심의나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시설 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도 부곡교회 쪽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이 가려진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곡교회가 전면적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높이 현재 가보시면 방음벽 높이가 있거든요. 부곡교회 앞에 있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곡교회를 전면적으로 차폐를 시키거나 가려지는 그런 형상의 건축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5월초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건축계획이나 시공방법이나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저녁때 그것도 낮에 하면 주민들이 못 오시니까 오후시간 저녁시간 7시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대한 협조는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이해를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시설이라고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곡 거기에 교회 관련된 목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로들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 번 갔더니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차제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조금 이해의 폭을 줄여가지고 발표를 한 번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도 부곡교회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산성터널 그 공사와 관계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해서 부곡교회 쪽에서 양쪽에 있는 2개 공구에 사업 시공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의해서 공사로 인해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141페이지 사업명세서 혹시 찾으셨습니까? 141페이지 노포동에 펌프장 펌프시설 교체 이랬는데 이것이 사용기한이 있을 텐데 성립전으로 이렇게 잡은 본예산에 안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혹시 연한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기간이 정해지면 본예산에 다 올리면 되는데 왜 1차 추경에 올렸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보조금사업이라서.

그리고 펌프는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11년인데 14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물도 조금 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체가 상당히 전체 교체 1식 해가지고 두 대 한 대 해서 스테이너 3대 하고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네요?

예, 3대 다 교체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일반 예산에 안올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통과가 되면 전반적으로 바로 교체가 들어가겠네요?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실 때 시비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원래 추경 일정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앞당긴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 구민들에게 나눠드릴 재난지원금과 거기에 맞추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3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구비부담금 15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