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김창오) 개회사 -
김창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타당성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정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희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순서대로 해당 실과 소장께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고 4월 28일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을 하시면서 이번은 예산 관련 부분만 질의하시고 부수적인 질의는 우리가 행정감사 6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세입과 세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금방 87페이지 중학교 건물과 CCTV 연계비라 그러셨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강다연위원
중학교는 울진군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몇 대 정도 CCTV를 관련 하시나요? 〇위원장 김창오 개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아직 상세하게 공문은 오지 않았거든요.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려와 있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강다연위원
자세한 세부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진행 과정이 세부사항이 나오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한번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2억4천6백만 원 이지요?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했는거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 내역도 없이 2억4천6백 예산을 잡아났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이세진위원
아니, 의회에서 물으면은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물었을때 몇 개 얼마 어느 학교가 몇 개며 CCTV 몇 개 하는데 얼마 액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작정 2억4천6백만 원 예산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8개조에 63.
이세진위원
예? 8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8개 학교에 63대입니다.
이세진위원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하는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잘... 좀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〇위원장 김창오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김정희위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이디어공모 군민 시상금, 시상금이 얼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시상금이 2백70만 원입니다. 2백70만 원.
김정희위원
2백70만 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노력상 20만 원.
김정희위원
예년에도 했는 적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년에 있는데 실적 보고가 있습니까? 최소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하면은 예년에도 이래 편성을 했는데 이만한 실적이 났다. 그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자료를 받고자 원하는거는 저가 사무과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통해서. 최소한 예산편성 할 때 예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가져오고 말씀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금상이 얼마였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작년에는 50만 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깁니다. 정책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년에 금상 시상금이 얼만지도 모르고 옆에 팀장한테 물어본다 하는 자체가 이거 고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그 밑에 군정발전시책개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공무원들한테 안주면 공무원들 일을 안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아니, 동기부여 참 좋습니다. 시상금 얼마 주는데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도 같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김정희위원
예년에 준적이 있어요? 예년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똑같은 얘깁니다. 예년에 얼마 줬어요 금상?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똑같이 50만 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50만 원 줬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
다음부터는 추후에 변동사항을 그냥 예산서만 던지는게 아니고 이러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줘야 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비 확보 위해서 연구용역비 있지요? 2억6천5백만 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 용역해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시행되는게 몇% 쯤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는 분석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용역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근거 자료가 없으면 아예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김정희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저 질문한 요지를 아십시오.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사업이 시행되는게 몇 % 쯤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퍼센티지까지는.
김정희위원
몰라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87페이지 아까 중학교 CCTV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당초 예산때 이걸 해달라고 장선용 위원하고 강다연 위원이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된다고 펄쩍 뛴 사업이 어떻게 3개월, 4개월 만에 바뀌어갖고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중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아니, 정책관님!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장선용 위원이나 강다연 위원께서 그때 당초 예산때 이거 난리를 낸 사업이예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 자료는 미리 드리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전에 위원들이 그만큼 이거 해야 된다고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그때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이래 감 많이 해가지고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이런걸 못 꺼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도 많이 되지만 행정에서 감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역량강화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원...
이세진위원
작년에 하던걸로 그래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노조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교육하는거는 협의를 해서 노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래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저 생각은 역량강화는 전자에 이래 보면 화합과 단합을 위하고 상호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국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제주도에 2기가 갔고 서울에서 100명씩 2기를 할려고 했는데 1기 100명하고 2기때는 태풍이 와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이런 얘깁니까? 계획은 안 잡아났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올해는 ... 구체적인 계획은 안됐고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요번 이장님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장님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했는데 이것도 올해 이장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요.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이장님 의견을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하도록.
이세진위원
분산되는 것 보다는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보면 직원단체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시행되는 건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4년 전에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올해 다시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 직원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몇 년씩 되면은 신규공무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단체복이 어느 정도 몇 년되면 기존 있는 옷이 닳아서 못 입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4년 차에 새로 맞출려고 계획상 해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신규공무원이야 매년 채용을 하니까 변동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단체복을 하면 동복 하복 두벌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봄, 가을로 입는 한 벌로 하는데 한 벌 아니고 위에 걸 하든지 주로 위에 것 상의만.
강다연위원
상의 자켓만 이렇게 하신다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나 입니다 하나. 1인당 한 개.
강다연위원
그럼 부서별로 옷이 아니면 조금씩 틀리는 지 전체 동일한 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체 통일되게 합니다.
강다연위원
전테 통일하면서 그냥 부서별로는 명찰로 구별을 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은 친절 마크를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옷에다가 울진군 하고 그런 건 안맞는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명찰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붙였다 할수 있는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옷 자체에는 표시를 안 낼려고요.
강다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복이 인당 얼마정도 예상을 해서 올라왔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인당 18만 원 정도 계상 하였는데 전체 공무원하고 공무직 의회 위원들 하고 전체 9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18만 원 해서 1억8천만 원 요번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했을 때 옷을 어디 걸 하겠다라는 기준점을 두고 아니면 아직.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정한 건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아직 예산이 집행 되게 되면 시행을 하신다는 부분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그런 옷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옷이라는게 또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셨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해서 몇 년 지나면 그때 수요가 있으면 새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
수요야 매년마다 있지 않을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몇 명씩 하는거는 그때 그때 하면 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자체 없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하는 거지요. 1년 2년까지는 새로 계속 만들면 되는데.
강다연위원
이 예산을 다 피면 2, 3년은 없다가 차후에 2, 3년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간사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전골든벨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습니다. 장애인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고우이 재단에 지급하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고우이에 지급하는 것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고우이 김근수씨 하는데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거기에서 지원하겠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도전 골든벨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도전 골든벨 얘기,... 목 안에 민간경상보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애인화 교육은.
김정희위원
장애인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하느냐 안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그 얘길 묻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애인 복지관 하는데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15명 대상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울진군 전역에 장애인들 아니다 그죠?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 공모를 해서 사업을.
김정희위원
김근수씨 하는 그 사업.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복지관 누가 운영해요? 운영자 누구지요? 복지관 운영자 누구입니까? 장애인 복지관 운영자 누구예요? 〇위원장 김창오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것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네, 그걸 알고 얘길 하셔야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여튼...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도서관에서 5개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협회에서 10인 이내에서 신청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0인 이내가 단체비로 도서관에서...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 안되면은 담당자분 설명하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 드릴게요.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찾아가는 마을회관이든 이런 학교 체육관이든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한다는 취지에서 마을평생 교육이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갖고 공모를 했습니다. 대부분 안 들어왔고 마을 도서관이 많이 들어왔고요. 마을 도서관이 5개씩 들어왔고 국악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2개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그래서.
김정희위원
마을도서관 내역 받을 수 있습니까?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네, 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소규모 동네에서 할수 있는 사업입니까, 맞아요?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네, 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7개.
김정희위원
7개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 바뀌었지만 그 전에“네”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공모가 됐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해 줄수 있습니까?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네. 네. 지금 매화 작은도서관, 울진 작은도서관, 기성 작은도서관, 평해 작은도서관, 온정 작은도서관 그리고 국악협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은도서관 위주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공문을 뿌렸는데 신청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소식을 듣고 했으니까 또 서로 서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작은도서관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전광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개월 채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경력이라든가 채용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채용을 그냥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이 통합사례 우리 아동 무기계약직도 전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통합사례 관리사가 통합 전담요원으로 전직도 할수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해놓고.
강다연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전직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급여가 상당히 많아요. 402만 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뭐 국도비.
강다연위원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급여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정한 급여인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정해져 내려오는 급여입니다.
강다연위원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강다연위원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으면 그 분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거는 갖춰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실지 공개해서 채용을 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강다연위원
1차는 공개채용인데 그렇지 않을때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을 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전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급여가 상당히 3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전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수급자 차상위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대상자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3,704세대입니다.
김정희위원
3,704세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일단 국비에서 그 부분들만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장애인들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 중에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있으면 그렇게.
김정희위원
저소득층 해당 안되는 장애인들도 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도비 사업도 있고 추후에 또 국비 사업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이 사업은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지원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역 업체들 영신해밀홈이라고 해서 후포에 있는 지금 사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총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있었던 사업인데 그런데 왜 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도비하고 군비 부담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에코힐링센터건립 이 사업 진짜 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추진 의지는 수년째 준비를 해오고 있고 저희들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부지는, 부지가 어디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부지는 지금 근남면 산포리 일대입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예상했던 대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쪽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순수 군비가 한 450억 투입되는 것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조례는 물론 만들어졌지만은 순수 군비 400억이 넘는 사업이 울진군에 몇 개가 안됩니다. 맞지요? 대표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에코힐링센터가 최고 큰 사업이예요. 그렇다면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국민 지원 마스크 예산은 어디에 세워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억5천여만 원 편성해서 10만매 정도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1인당 2매 정도인데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창오위원장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병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감이 됐어요. 예산 천만 원 이상.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감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계수조정 하다가 국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혹시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생활도우미 지원사가,... 표현해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상 지금 없지요? 수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앱 설치하는 것 위치 추적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들 위치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이란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 1만5천 원은 누가 지급을 하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에서 다...
김정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때문에.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앱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앱 설치할때는 본인이 개인정보 때문에 서약서를 다 받아서, 받아가지고 앱 설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만 안했는데 그건 전에 있던 방식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뭐 아이디어 다 만들어놓고 서명 받았는걸 그걸 어떻게 개인 동의를 받았다고.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울진만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정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물을 거예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먼저 가서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요지 빠질 수 있으니 저가 지금 앱설치 비용 자체를 위치 확인을 위해서 앱 설치 비용 자체를 1만5천 원 지급하는 걸 그걸 누가 지급하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시면 되요. 그건 행정에서 지급한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 할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보강사업, 시설 개선하는 사업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그때는 왜 뺐다가 2차 추경에 이래 삽입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그때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대상자가 몇 집 쯤 되는지, 몇 업소가 되지요, 어린이집이?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지 어린이집은 8개소인데 8개소에 다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계상해났는데 예산 편성해났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군데 되냐 이 얘깁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3개소에서 4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3개소에서 4개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최고의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한다, 최저 얼마까지 지원한다, 최고 얼마까지 지원한다 이런게 있어요?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1천5백만 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천5백만 원까지 최고? 알겠습니다. 매년마다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투입하는 게 맞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휴식 할까요?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다음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3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 지원은 후포 구산 아까 근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축제때 원래 예산을 지원은 안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작년부터 워터피아가 없어지고 소규모 해수욕장 부분에 소규모 지역 축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 직접 그와 관련된 부스라든가 비품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걸로.
김정희위원
그걸 이중으로 지금 현재 후포나 구산이나 근남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보조를 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 보조사업은 아니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따로 하고 이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따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거...
김정희위원
음,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혹시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관광인프라 확충 국립해양과학관 연결용 차량 임차비 이거 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들 국립해양과학관이 오픈이 되고 저희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 오픈되면은 그 중간에 연결로가 약 한 800미터가 됩니다. 800미터. 그럼 국립해양과학 교육관에서 저희들 후정해수욕장까지 승하차장쪽으로 올라오면은 걸어서 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김정희위원
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버스 임차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거기 해안스카이레일까지 승하차장까지 올수 있고 우리가 또.
김정희위원
레일바이크까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 이동수단을 위해서.
김정희위원
셔틀을 이용한다 이 얘기.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셔틀버스입니다.
김정희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빌보드간판 정비공사 아까 후포지역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건 후포백암회센터.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있는 남서방 그것.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교체 또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게 한번 교체를 하면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1년 만에 교체를 또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수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지요. 그림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림 자체가 바뀌었다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남서방 했는거는 지금 현재 그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빌보드 간판 자체가 비용이 1, 2백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씩 이래 드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역구 오지라서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중간쯤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대풍헌 주변정비사업 이게 대풍헌에 개관 안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수토문화나라 전시관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인력은 저희들이 오늘 면접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채용을 한 사람 할거고요.
김정희위원
예, 예.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이게 끝나게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주변정비사업 또 할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게 공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그 공가가 당초에 매입할려고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할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매각할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해외있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이게 그럼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앞에 김정희 위원님 질문한 데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포 백암회센터에 친절홍보 간판을 교체했잖습니까? 지금 간판에 보면 대게하고 남서방이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을 아예 다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뭐 어떤 걸로...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북면 보면은.
강다연위원
뭐, “친절한 울진 어서오이소” 이런식으로 부구에서 죽변오는데 보면 간판 그걸로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후포하면 남서방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이 인프라도 많이 했고 관광자원들도 많이 놀러오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TV방송하고 홍보를 했는 거를 이 친절로써 다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은 후포는 누가 뭐라해도 남서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거를 여태까지 해놓은 관광인프라를 없애고 단지 친절홍보로 해서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친절은 늘 우리가 몸에 베겨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내에서 내부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간판은 남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누가 왔던데다. 남서방이 있던데다.” 하고 우리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남서방 간판은 내리고 “친절한 울진 어서오이소” 이런식으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정말 후포에 뭐가 있는지 이미지가 어떻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없애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친절홍보로 해가 바꾼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서 친절이라는 메이크를 가지고 기존에 관광자원 홍보는 SNS 라든가 홍보로 하고 친절이라는걸 먼저 가지고 울진의 이미지를 높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것은 자체내에서 우리가 친절하자는 부분이고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친절로써 아, 이 동네에 뭐가 있다. 이 동네에 뭐가 유명하다. 이런걸 홍보할 순 없거든요. 그런데 메인간판에서 친절로 홍보를 한다? 그거는 조금 어폐... 잘못된 생각은 아닐까요? 그래도 이 고장에 대게가 유명하다, 정말 부구 같은 경우는 보양온천이 유명하다, 일단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 보고 지역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거를 없애고 친절로써 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이건 잘못된 이미지를 간판에 올려놓는 건 아닌가, 어떤 지역에 가든 아, 여기는 관광이 만약에 이쪽 지역에 산이 유명하다 그러면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 이미지를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후포를 친절로써 간판을 내세운다 그러면 조금 제가 봤을때는 과연 이게 울진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이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지역민들하고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요. 대풍헌 평해농협에서 땅을 경매를 넣었다면서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평해농협 아니고 후포 번영회에서.
이세진위원
후포 번영회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 참 후포란다 구산 번영회.
이세진위원
구산 번영회에서 어떻게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번영회 구산1리 이장님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
아, 그러면 그걸 인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
내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릴게. 기성 평해 온정 후포 4개면 말입니다. 4개 면에 백암온천에 와가지고 스카이 후포 가서 회를 먹고 스카이워크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포진성이 지금 우예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월송 포진성은 선적사 관계로 인해가지고 현재 중단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쪽하고 절충하고 있는거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지금 그쪽에 포진성 위원회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 도비가 일부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지원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서 포진성이 빨리 되면은 절하고 그래 하면 사업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예식장 다 샀잖아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되면은 대풍헌 들렀다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산해수욕장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큰 해수욕장입니다. 또 후포해수욕장이 있지요. 망양도 기성에 해수욕장, 그럼 4개 읍면에 해수욕장이 3개가 있는 겁니다. 큰 해수욕장이.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백암온천에 가서 백암산을 가든지 아니면 신선계곡을 가든지 하면 2박 3일이나 1박 2일 코스는 무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진성하고 대풍헌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문화 그다음에 바다 산이 어울릴 수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또 월송정자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대풍헌은 그 집만 해결되면 된다 하니 과장님이 그래도 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포진성 절 있잖아요. 절을 한번 타진해가지고 이왕 살라 이러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43쪽에 소규모 지역축제 워터패스티발을 울진군에서 계획을 취소를 하고 이게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행사지원이라 그랬는데 아까 물품지원이라고 아까 답변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 각종 천막을 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천막이라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천막을 다 치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그런 것 말고예.
장유덕위원
그럼 이거 뭐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행사를 하는데 부스라든가 이런걸 말합니다. 당일 행사를 하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가 그런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개장에 따른 사항이 아니고요. 해변축제라든가 구산해변축제, 그다음 후포해변축제.
장유덕위원
각각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이렇게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3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우리 관광문화과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됐는 3개소를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내 우리 9개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거기 다 공고를 해서 받아서 3개만 확정을 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행사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3개소를 확정을 하는 것이 아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러면 울진군에 9개 공용해수욕장이, 9개소입니까, 몇 개소지요? 후포해수욕장까지 다 합치면 7군데 됩니까? 거기에 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온 축제,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계속 1년에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는 축제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워터페스티발을 할때는 지원이 안되었고.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요번 신규로 해서 해주겠다.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작년부터 이제.
장유덕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이거?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때 반영했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145쪽에 빌보드 간판 지금 현재 민선7기 출범하면서 한 2억6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빌보드 간판을 일체 정비를 했지요? 군정 목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량이 여기 포함 안됐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 빌보드 간판이 몇 개소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신규로 또 저기 어딥니까? 금강송면에 하나 설치했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금강송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그때 2억6천 그 예산은 그러면 빌보드 간판 앞뒤면 뭡니까 이거... 탈부착 이것 새로 신규로 하면서 2억6천을 다 소진을 하신거예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빌보드 간판에 이런 천갈이 하는 게 한 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리고 대풍헌 이거 안그래도 저희가 제작년에 기억으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거기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집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들어가는 첫 입구가 아니고요. 바로 뒤편, 슬레이트 집. 앞에 집은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요. 다만 뒷집은 슬레이트집은 너무 폐허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장유덕위원
대풍헌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가 편성이 안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주변정비 사업해가지고 6억짜리가 있었는데 대풍헌 주변으로 주변정비사업이 사유지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전을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장소 변경을 해가지고 구산2리 동회관 앞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중간지점 거기 시설이 들어가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도심사 예산심사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장유덕위원
3대 문화권 사업에 국비라든가 도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3개 문화권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종료가 됐지요?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때 부지확보라든가 이게 안되어서 반납 조치하고 이게 순수군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반납은 안됐습니다. 거의 99억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진, 다 소진됐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위생과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민원실까지 하도록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안한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세진 위원님.
이세진위원
과장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152쪽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금음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금음리에.
이세진위원
금음리에 전자에 폐기물 쌓아 놓은 걸 철도가 들어오면서 운반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땅 매입은 철도청에 넘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쌓아졌던 그걸 옮기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옮기고, 전기는 철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철도에서 하고.
이세진위원
철도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한 5억 정도 우리 울진군에 덕 보는 것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거는 환경과장님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 민원 해결도 깔끔하게 그래 해주셨는데 대해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예됐든 철도청을 하든 국도청을 하든 꿩 잡는게 매라고 한 5억 정도 이익을 받았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보면은 153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거는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맨 그게 그겁니다. 옮기는 데서.
이세진위원
요 얘기가 그 얘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옮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세진위원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거기에 꼽혀 가지고 이 건지 그 건지 구분 못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오수 및 분뇨관리 보면은 이현세 거리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5천만 원 계상 해났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위치하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원남쪽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남벌열차 그 옆에 공터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열차 옆에.
김정희위원
열차 까페인가 그 있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 옆에...
김정희위원
아, 열차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하여튼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고 사실상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왕왕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가능하다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진위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이세진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우리 용역을 줬잖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줬지요. 그런데 단체에서 관리하는거는 지금 화장실 청소가 잘 안된다고 전에한번 얘기했는 적이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나번에 월송...
이세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사소하게 그냥.
이세진위원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관계가지고 이래 저래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별도 만나서 합시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낼게요.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한옥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한옥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한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도 표준으로 네 가지 표준안을 가지고 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설계조사를 일정 부분 꾸며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 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도에 올해 신청된 게 전국 16동인가 이러는데 그 심사에서 보완이 된 사람들은 좀 설계가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처음에 심사에 통과한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보완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추경을 하면은 보완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려고 이랬는데 도에서는 올해 재정여력이 안되어서 추경을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불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던 두 사람한테는 올해는 형편이 이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군민 중에서 한옥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도에다 통보를 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도로 바로 신청.
장유덕위원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중간에서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도로 올려보내면 도에서 어떤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보완해온 민원인한테 통보하면 민원인은 그걸 보완해가지고 도에다 바로 접수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두 건이 탈락됐는 것은 건축면적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어떤 사유로 해서 지금 되어 있지요? 채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우리 군에 신청했는 사람들이 박응규씨하고 편두연씨하고 두 사람인데요. 보면은 기타 여건에 보면 현관 상부를 고려한 지붕 구성이 필요하다, 툇마루로 했으면 좋겠다, 대지 형태에 적합한 평면계획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집 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비가 6천만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거기서 가타부타, 우리 군에서도 사업량에 맞춰서 올리는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도비는 편성된 게 아니고 도비는 도에서는 여섯동 물량만 편성되어 있었고.
장유덕위원
경상북도에 여섯동?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도비 6천만 원은 뭐였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거는 6천만 원 감액되는 건 군비 6천만 원입니다. 이게 한옥이 동당 4천만 원 나가는데 군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 나가거든요. 6천만 원 감되는 거는 군비 6천만 원이 감된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여기 도비가 6천만 원 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도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왜 우리 사업량에 맞춰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탈락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예산서상으로 6천만 원이 도비가 감이 되어 있는걸로 나와 있잖아요.
김창오위원장
98페이지 중앙에 보면 있어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는 당초에 가내시 없이 룰을 잡아났는데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없이 한동 당 군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세입을 잡아났는데 가내시 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세입을 예상해났는데 실질적인 세입은 안 이뤄지는...
장유덕위원
도에서 그러면 사업량에 맞춰서 돈을 주겠다, 예산을 줄테니까 먼저 편성을 하라 그렇게 지침을 받고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주겠다, 그거 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한옥지원 건립지원사업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판단했는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군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판단을 사업량이 초과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업량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택이 안됐는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 세입 부분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이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도비가 편성 안됐는 상태에서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에선 전체 사업량이 여섯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도비는 실질적으로 세입편성은 안됐는 부분인데 숫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서가 왜 이래 나왔노.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실장님, 부동산에 관해서 98페이지요. 밑에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래가지고 특별조치 때문에 예산 잡아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특별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특별조치법이 통상 보면 10년에 한 번씩 과거에 보면 주기적으로 생겼었는데요. 좀 전에 2006년하고 2007년에 2년 걸쳐가지고 한번 시행을 했고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2년 금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이세진위원
많이 남았네,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지금 법은 2월 4일자로 최종 공포가 됐고 시행령은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동산 불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자격이 허가를 취득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에 이익을 추구한다라든가 할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나요? 무허가 부동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해가지고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으로 고발대상도 되고 고발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이세진위원
부동산 담당하는 분 없어요? 우예되노.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동천 그거는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 고발해서 징역 1년 이하식으로 벌금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불법으로 부동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지금 투기로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진군에 많다고. 그걸 조치를 해봐야 아까 얘기하듯이 과태료만 딱 끝내버리니까 이러니까 하나마나 이고 피해보는 사람 어디 가서 얘기할때도 없고 그 점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좀, 특히 전매행위 남의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것, 이런것은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한다라든가 계몽을 해주는게 맞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생겼는 거거든요. 빨리 이전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라, 그거 아닙니까 특별조치라는게. 오래된 땅을 명예 못하는 것.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세진위원
저가 얘기는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부동산 무허가 부동산 하는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특별조치법하고 별개인데 처벌, 만났으니까 처벌규정이 어떻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경고가 있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동천 경고 아니고 우리가 바로 과태료.
이세진위원
과태료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동천 과태료 400에서 500정도. 그것도 보통 들어가면.
이세진위원
금액에 따라가지고 나가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동천 감해지고 이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자격이 없는 자가.
이세진위원
맞어 맞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부동산 중개업 행위를 했을때는.
이세진위원
예, 예. 맞아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거는 고발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있으면서 어떤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을때는 과태료라든가 경중에 따라가지고 고발대상도 되고 또 경미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아예 무자격자가 그 행위를 했는 것은 고발대상.
이세진위원
형사고발이 된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법령을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하도 말썽이 많아서 영해 울진이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후포 평해쪽에 온정 기성쪽까지는 굉장히 부동산이 심각하게 돌아가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간사님.
김정희위원
실장님, 98페이지 보면은 상단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 도비확보가 좀 늦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게 도비 이것은 보면은 조례가 군 조례도 있고 도 조례도 있거든요. 있는데 군 조례로 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도 조례로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한도이고.
김정희위원
공동주택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주택단지 20세대 이상.
김정희위원
20세대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도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도비가 30%.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올라왔는걸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때는 도비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조서를 올리는 겁니까? 이제 확보가 됐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도비가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단 이 말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들어오면 군비로 할수도 있고 도비로 할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김정희위원
도비가 확보됐다. 이 말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옥건립사업, 이게 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작년에 한 동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똑같이 6천만 원 올라와 있는게 맞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작년에 한 두동...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도비 6천에 군비 6천에 예산서에 올라왔는 게 맞냐고 묻습니다. 사업량을 묻는 게 아니예요. 2019년도 예산에, ‘18년도 당초 예산에, ’19년도 든지. 이 예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예산도 확보 안된거를 도비로 예산 확보된 것처럼 조서에 올린 것 안맞다. 이 얘깁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정책관님! 그럼 이 예산 사업 폐기되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맞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뭔 예산서가 이런 예산서가 있어요? 이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안된단 얘깁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래가지고 세입 부분은.
김정희위원
예산확보가 안된 도비를 우리 조서에다가 예산확보 된 것처럼 올리는 게 맞습니까, 위원들 우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입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대상자들이 전수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울진군에 40건을 예상해 가지고 도비가.
김정희위원
울진군 배당이 40건 해가지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40건 해가지고 2천4백만 원이 가내시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가구당 얼마씩 정해진 건 없고요. 사업 대상이 신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이래 되어 있고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고 지원금리는 전세 임차보증금이 최대 2억원까지인데 이자를 최대한 3%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 1인당 0.5%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최저 2명까지 하고 소득...
김정희위원
실장님, 실장님!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4천8백만 원에 40가구라면서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한 가구당.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산 가구를 40가구 잡아났는데 이게 기준금액이 소득에 따라 다 다르게 차등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자만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주택입니다.
김정희위원
주택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신혼주택.
김정희위원
주택 대상으로 해서 이자를, 그럼 임차보증금은 집을 전세 전월세 입주자들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자를 보전해주는 게 몇 %쯤 되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게 이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때는 지원금리가 2% 이고요. 7천만 원 일 때 1.5%, 6천만 원 이하일 때 1% 이래 되어 있고.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자녀 1인당 0.5%씩 하면 최저...
김정희위원
내역서 한부 부탁 드릴게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이세진위원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는 것, 정책관님! 말씀하시고 실장님 다 몰라서 그래 얘기한 것 같은데 명백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이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예산서 안에 보면은 74쪽에 보면은 한옥건립지원사업 전액 감해가지고 6천만 원이 감해졌고 그다음에 98쪽에 보면은 감해졌거든요.
김정희위원
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위원
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액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비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도비 확보된 것처럼 예산서가 올라왔다 이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당초에,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정희 위원에게 예산서를 보이며)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 원 있는 걸..
김정희위원
그럼 예산확보가 됐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예.
김정희위원
도비확보가 됐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안됐기 때문에 감했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허 참, 저 얘기 이유를 모릅니까? 우리 사업조서에 ... 도비가 확보 됐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뭔 얘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도비 확보 안된 예산서를 도비 확보된 것처럼 당초 예산에 올린게 그게 정상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가내시가 되면은, 계상할 때 가내시가 되잖아요. 가내시가 되면 것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서 도비가 변경되잖습니까 그럼 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예, 예.
김정희위원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요구 드릴게요. 자, 저 얘기는 이겁니다. 사업을 시작을 예산편성 해서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없어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이거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예, 예.
김정희위원
예? 진짜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석에서 – 예, 예. 감액이 됐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방형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금강송에코리움 작년에 우리가 시운전 6개월 정도 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본격적으로 운영을 민간위탁을 코오롱 업체에서 숙박업소하고 그쪽에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적자 보전이 9천 9백 91만 7천 원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 정도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입니다.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유덕위원
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코오롱이란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실적이라든가 기대치에 이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안맞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일체 다 보존해주는 그런 계약으로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수익이 나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고 임대료는 1천만 원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나면은 1억까지는 반반입니다. 5대 5이고 1억부터 3억까지 적자가 나면 6대 4이고 3억 이상은 7대 3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실적으로 보면은 연간 올해도 2020년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적자가 1억 넘게 날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해서 지금 상반기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영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갔거든요 사실. 잡아 갔는데 올해도 지금 이런 추세로 하면 적자가 예상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에코리움이 올해 본예산에 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운영관리비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시설보수하고 뭐, 예 예. 증축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일부 코오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억 정도가 적자를 보전 해줘야 되고 수입은 없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수입하고 지출하고 냈는 게 영업손실액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1억, 1억에서 3억 이래 비율별로 그래 합니다.
장유덕위원
코오롱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맞지요? 코오롱이란 회사는 그냥 뭐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이고 또 여러 가지 코오롱이 에코리움을 민간위탁을 받은 가장 수탁자로 받은 가장 큰 원인은 그래도 그룹내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코오롱한테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영업... 다른 회사 보다는 그래도 영업실적이 제일 나을 것 같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보전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올해는 뭐 코로나19 일부 때문에 적자가 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너무 적자폭이 우리 군비에 부담될 정도로 누적이 됐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코오롱에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이런 분석을 하니까 같은 인원 비슷하게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적자가 연간 한 2천5백만 원 정도 코오롱보다 더 나더라고요. 코오롱이 왜, 저희가 더 나냐 이러면 코오롱은 한 사람이 그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바쁘면 가서 설거지도 하고 1인 청소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프로그램 담당자 하나 채용하면 그 사람 그것밖에 못 시키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코오롱 하는 것이 적자폭은 적다,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코오롱이란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코오롱이라는 거기서 민자영역에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홍보도 하고 마케팅 전략이 된다 그러면 이 적자보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나고 그 적자를 우리가 군에서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 얘기가 틀린 겁니까 혹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코오롱도 부의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계열사들 간부들도 와서 몇 차례 연수를 했고 코오롱에 에코리움을 맡고 있는 팀장이 작년에 두 사람이나 인사 조치가 됐어요. 실적이 나빠서. 코오롱에서도 담당 팀장이 본사에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장유덕위원
그럼 운영실적 중에서 코오롱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지출에 들어가지요.
장유덕위원
지출에 그러니까 일반 경상적경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코오롱하고 지금 몇 년 계약이지요? 지금 3년 계약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3년 계약을 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본 위원은 코오롱이라는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은 적자보전은 그렇게 크게 우리 군비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일부 또 적자가 예측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숙박동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숙박동하고 이런 것은 코오롱에서 하잖습니까? 맞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우리 휴양림하고 지금 에코리움하고 틀린 것이 휴양림은 일반 숙박만 하지만 우리 여기는 일반 숙박만 못하거든요. 잠자러만 거기 못 옵니다. 못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프로그램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영업하는데 그러다보니까 SNS 쿠팡이나 이런데 숙박업소로 등재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숙박업소로 단독으로 지정을 못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운영실적에 대한 적자 부분은 용역이 아니고 그냥 실적으로 가지고 서류상으로 평가를 했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서류상으로 했고요. 실사를 합니다. 나중에 돈을 줄때는 정확히 보조금 정산하듯이 전부 영수증 다 붙이고 실사를 해서 돈은 나갈 겁니다.
장유덕위원
운영실적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주는데 인건비는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인건비 부분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2018년 12월 4일날 계약을 할 때 그 부분 갖고 서로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번 정산하고 협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본 계도에 올라설라 그러면 2~3년 정도는 한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위탁 업체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3년 계약이잖습니까,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거기 인건비까지 보전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승이 되는지 수치상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심사중이지만 요번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때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꼼꼼하게 월별 또는 인건비 적자보전에 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과장님, 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유덕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는 것에 대해서 실지 이래가지고 울진군이 됩니까 민간위탁,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에코힐링만 문제가 아니고 골프장 그다음에 또 근남 그다음 전부 우리가 민간위탁 줬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냥 주고 있잖아요. 이걸 유치할때는 현수막 달아가지고 큰 덩어리 유치해가지고 일확천금 벌고 경제가 막 살아니고 울진군을 확 변할 것 같이 해가지고 해놓고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온정에 LG 같은 경우에 연수원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울진군에 손 벌리는 게 있습디까? 거기에서 경제가 얼마나 후포에 활용하고 있는 줄 압니까? 거기에서 차등 와가지고 경주에서 싣고 와서 세대 네대 와가지고 자고 여기 후포 구산으로 다니면서 구경하고 전부 그 사람들 하는 것 하고 에코힐링 이름만 금강송에코힐링 해가지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 국비 군비가 얼마입니까? 적자나면 50대 50입니다. 40대 60이다, 이런 어떤 계약조항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하는 건지 안그러면 울진군에서 쓰레기 쳐내는 돈까지도 다 관리를 한다 이런거는 말이 안맞잖아요. 울진버스 그렇고 폐기물 그렇고 사업주가 손해 볼 일은 없다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대로 안되면 적자난다 이러면 애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적자가 나면 군에다 부담을 한다 이러니까 저거가 애성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잃게 되잖아요. 이것도 계약이 우예됐든간 처음부터 잘못됐는 겁니다. ‘18년도 계약할 때부터 잘못됐는 거고 그다음에 백암숲체험 197페이지입니다. 8만 원씩 해가지고 180일 1명을 쓴다 강사를 쓴다는 그 얘기지요? 197쪽.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럼 이것 공모를 합니까, 강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목공예 강사도 위원님, 3명인가 있습니다. 3명인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를 활용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여기 연변에 있는 머리 꼬리매고 다니는 사람도 강사 들어가는 거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조희조씨 얘기하십니까?
이세진위원
평해 있다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에는. 우리 강사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모집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취미클럽 이런 강사 모집할 때 모집 되어 있는 강사를 활용합니다.
이세진위원
친환경단지 이래가지고 지게 하나 세워놓고 그때 1천2백만 원씩 받든 그 시절,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데이. 강사라 이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능히 오는 분들한테, 숲해설도 합니까 강사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숲해설 아닙니다. 거기는 애들 목공예 체험입니다. 목공예.
이세진위원
프로그램 강사로써 역할을 한다는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
프로그램 강사로써 역할을 한단 얘깁니까, 무슨 프로그램 역할을 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목공예 체험실 운영합니다, 목공예. 나무를 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상자도 만들고 주요 대상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그런 데까지입니다.
이세진위원
한 사람이 다 해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한 사람 아니고 날짜를 횟수를 180일 해났기 때문에 사람은 저희 따라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이세진위원
강사가 바뀔 수 있다. 이 얘깁니까 그러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세 사람중에 저희들이 한 두 사람 정도 활용할라 이럽니다.
이세진위원
아, 두 사람이 들어가는 강사비가... 하나에 90 하면 1천4백만 원, 그건 횟수에 따라가지고 그래 나가기 때문에.
백암숲가꾸기 언제 정도면 시작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숲체험 교육장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목공예 체험실을 운영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완공됩니까? 하반기부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숲체험교육장은 잔디만 깔면은 완공이 됩니다. 되고 분재는 올 6월 말쯤 되면은 개략적인 건축 공사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199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이래가지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가지고 올라왔거든요. 197일 6명.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겁니다. 당초에 아프리카 열병 이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세진위원
본 예산에 없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추경에 일부 6개월째 확보를 하고 지금은 석달치 나머지 부분을 요구를 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월치를.
이세진위원
6개월치 2차 추경때 했는 겁니까, 1차 추경때 했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1차 추경때 하고 지금 3개월 모자란 건 추경때 한다 이런 얘기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계속 연장될 것 같애 갖고요.
이세진위원
그때 한 몫에 하지 지금 또 2차로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차때는 연말까지 할 걸 판단을...
이세진위원
숲가꾸기 지금 현재 초소 근무하는 사람들 3명씩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9명씩 있지요.
이세진위원
하루에 3명씩 하잖아요. 그런 분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멧돼지 잡아가지고 위에 있는 사체를 내려가지고 싣고... 이것하고 그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세진위원
다른 것 보다는 산림과에 일자리창출 이런 명분으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이세진위원
아니 숲가꾸기를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너무 명분을 달아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세진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 안한다 이러면 국비나 도비가 따라야지요. 국비 도비가 안 따르는데 우리가 하고 싶니 안하고 싶니 얘기가 안맞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우예보면 일부 국비는 있습니다 또.
이세진위원
국비나 도비가 따른다 이러면 상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은 국비 도비가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그거가 없는데 국비 도비를 전자에 하면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위원장
에코리움 계약서하고 정산서를 빠른 시일내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정산까지 완료가 안되어갖고요. 정산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렇다면은 계약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박기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현종산풍력 지역개발사업에 조금전에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40억요.
이세진위원
40억 들어간다 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풍력에서는 우리 울진군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한수원 같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매년 제가 알기로 10개 마을에 우리 말하자면 뭡니까, 매년 주는 돈이 들어가는 면적 기준 해가지고는 읍면마다 틀립디다마는 한 4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4천만 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10개 마을에...
이세진위원
풍력이 울진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이익이 뭐라고 봅니까? 이익이 뭐가 있으며 피해는 뭐라고 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세진위원
잘 모른다? 그러면은 현종산풍력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40억을 주는거는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요? 여기에서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당초 SK 풍력단지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역발전을 위해서 40억을 출연을...
이세진위원
발전기금을 냈는 데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군에서 개발하려고 하던 사업을 그 마을에서 10개 마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줬는 개발비에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개발비에서 우리가 10개 동네에다가 지원을 한다 이 얘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용역해서 개발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 돈은 군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내놔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너거가 그럼 뭘 할 건지 소득사업을 뭘 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 이랬는데 한우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부서에서 한우단지를 하니까 농정부서에서 사실 이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요. 농정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8천만 원 삭감됐는 것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왜 삭감 됐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설명은 잠깐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세진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고 저가 반론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8천만 원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은 큰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들었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전에 있던 파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파머도 활용을 사실 100% 못하거든요.
이세진위원
과장님!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거 몇 년을 거쳐 올라왔는 것, 삭감하고 또 올리고 삭감하고 했습니까, 이것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있을 때 아마 반영했는 것 같은데.
이세진위원
임광원 군수때부터 올라왔는 거지요? 올라왔다가 또 삭감됐다가 또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18년도에 또 올라왔다가 '19년도에도 올라왔다가... 작년에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친환경농정과에서 삭감을 하느냐 이러면 저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대농에서는 악제가 되는 거예요. 대농에서는 지금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악제가 되는 겁니다. 보조를 못하니까, 보조 탔는 사람이 1년에 보조를 올해 탔다 이러면은 내년에 못타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지금 현재 보조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타는 사람이 타잖아요 해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업무집행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농은 득을 보잖아요. 소농이나 서민은 봅니까, 서민 농민은 못보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라도 이세진 이러면 이세진이가 언제 보조를 언제 언제 탔다, 20년 전에 탔다, 1년 전에 탔다, 몇 개월 전에 탔다가 나오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파머라는 프로그램에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났는 시스템 구입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통합관리.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지요.
이세진위원
이걸 안하는 거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하는 거예요. 왜 예산을 세워났다가 예산을 안쓰는데.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이세진위원
아니긴 뭐 아니래. 지금 이거가 농민들이 이런 정보를 주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계획적으로 묻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있는 파머 프로그램 가지고도 어차피 그거는 충분히...
이세진위원
그럼 아예부터 올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이러면 아예부터 올리지 말아야지요. 과장님만 농정과장 합니까? 전자에 했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면 이거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울진에 저희들이.
이세진위원
올리면 삭감하고 올리면 삭감하는 것은 어느 힘에 의해서 농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친환경농정과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의 어떤 혜택 그다음 대농 소농 할 것 없이 진짜 서민들은 구경을 못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전혀 어떤 그런 대규모 농가를 지원 못해서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은 그래 얘기해도 저가 듣기로는 이것은 아예 쓸데없을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아야지 세워놓고 삭감하고 이거 하마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작년...
이세진위원
책보고 그럼 예산 짜는 겁니까? 사업을 보고 짜는 겁니까? 예산서란거는 과장들이 예산을 올릴때는 내가 뭘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는 거지 전자 책보고 이래 베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거 몇 번째 올라왔는 건데.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책을 보고 베꼈다고 나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매일 10년 전이나 8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걸 올려가지고는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필요 있으면 사용하고 이런 정도 밖에 안보인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고자 하는대로만 한다면은 이중 삼중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있는 파머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예산 세입 세출 할때는 신중히 기해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런 일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187쪽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의회 와가지고 188쪽, 182쪽, 퇴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지원, 187번 민간자본사업비 이거 다 물을려면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 와가지고.
김창오위원장
나중에 이세진 위원한테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177페이지 이세진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좀더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액 감하고 나면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 관리감독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기존 파머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인근 시군에 한 군데 시행을 올해부터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저희들 벤치마킹도 해보니까 그런 사실 답변을 받아서 별로 흡족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머스하고 다른 게 없는데 싶어서 그랬고요. 사실 요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애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으니 좀 삭감도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그런 뜻도 좀 있었고요. 근본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파머라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더욱더 우리가 활용을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했던 겁니다.
강다연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활용도도 중요합니다. 활용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활용도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점이 더 보충을 하고 어떤식으로 보조금 관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부 강화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대안점도 저희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점 나는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보완점을 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좋은 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182페이지 보면, 퇴비관련 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축산업에 부숙도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 부숙도를 체계적으로 민간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축협에서 이렇게 해서 좀 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럼 지금 7천만 원이 퇴비유통이나 전문 관리를 축협에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그랬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비구입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강다연위원
장비 구입에 따른 건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7천만 원 주면 축협에서 그 돈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축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숙도라든가 이런 퇴비 전반적인 거를 전체를 관리해주시는 건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말하자면 장비는 포크레인 트렉타 트럭 이런 게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 장비를 전문조직이 갖추는데 부담분이, 군비 부담이 7천만 원이란 얘기고요. 저희들이 개별농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되는 사람들은 트렉터나 이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한 거고 나머지 158농가 정도가 그런 능력이 안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이런 전문조직단에서 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부숙도를 조정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인건비 부담은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다연위원
부수도 관리하게 되면 자부담 얼마, 발생한다는 부분이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축협 전문조직단에서 장비를 싣고 가서 처리하면은 거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인건비 부분을 일부를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한다든지 농가에 지원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조금 지원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렇게 인력지원을 안 받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체적으로.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자체적으로...
강다연위원
하는데 군이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네 맞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자기가 하고 그건 부숙도가 되면 그건 자기가 팔든지 안그러면 농가에 자기가 직접 내든지 그다음에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축자원화하고 협약을 해서 직접 바로 수거해가는 축산농가는 비용 발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경축자원화가 이렇게 공장이 잘 돌아가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수 있지요.
강다연위원
저도 부숙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몇 번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후에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8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방역기자재보관시설 설치 있잖습니까, 그때 부지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부지 선정은 하셨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부지 우리 동물보호센터 때문에 부지 선정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은 기자재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예비군 중대 밑에 창고 안에 유기견 뭡니까, 포획틀하고 해났는 공간을 비좁은 공간을 좀 활용하고 또 컨테이너 가지고 온데 분산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일부 관리하고 이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물을 하나 지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도비 예산으로 지원 받았는건데 1억인데 사실 부지가 없어서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스마트 축산이 되면 그런 부지에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인데 예산이 또 코로나 때문에 20%를 삭감했습니다 중도에. 그래가지고 요번에 감이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지는 아직 확실하게 선정되지는 않았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다연위원
그럼 언제 선정될지도 모르겠네 이 부분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저희들은 창고를 빨리...
강다연위원
내년에 하실거면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올 필요는 없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잖습니까?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급한 사업을 할수 있는 금액인데 올해 부지선정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량이 좀 많다. 그죠? 18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재원인데 이거 어떻게 이용하지요, 사업비를?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매년 기금예산으로 3억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축협에.
김정희위원
축협에?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없지만 아까도 축산인들이 결핵 때문에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브루셀라나 결핵 때문에 채혈해서 우시장에 소를 낼 때 경주로 갑니까? 검사를 하러.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검사를.
김정희위원
그걸 울진 지역에서 분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김정희위원
가축위생사업소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은 축산계장님, 과장님 오시고 한 두 번이나 바뀌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두 달만에 두 사람이...
김정희위원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인사 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긴 할 순 없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담당팀장이 없으면 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과로써는 지금 난감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강력히 군수님한테 요구를 하든지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 재원을 빨리 확보를 해야 안됩니까? 맞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조직개편에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조직이 타 인근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축소 되어서 사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김정희위원
그런데 축산업무가 보기보다 가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나 축산하고 분리해야 될 부분도 맞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무 소리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40페이지 한번 봅시다. 현종산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아쉬운 게 과장님께서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예산서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 SK 디앤디에서 10개 분야별 대상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40억을 지급했는 예산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40억 갖고 현종산 일대에 금강송 한우단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서 10개 마을이.
김정희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다 해주지는 않잖습니까, 40억 갖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 불가능한데 일단 예산만 올린거예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다음 규모에 예산을 맞춰서 규모를 사실 맞춰야 되지요.
김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40억 갖고 부지매입을 하고 10억 부지매입하고 30억 갖고는 10개 부락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그런데 기반 조성비를 50억 정도 울진군에 요구한 것 있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왔을 때 이미 오기전에 이미...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와서 계획서는 40억에 맞춰서 계획을 다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 걸 가지고 요번에 예산에.
김정희위원
40억 갖고 금강송 한우단지가 조성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그 얘기만 하십시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조금 축소된 규모지요. 옛날...
김정희위원
축소된 규모든 어예됐든 간에 40억 예산 편성을 해주면은 39억5천만 원 편성해주면은 금강송 한우단지가 조성됩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짓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맞춰서 짓는 게 아니고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일 아니잖습니까, 10개 부락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사업비인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일단 계획서는 10개 부락이 협의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은 제가 해야 되지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은 1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억은 주민소득사업 40억이고 울진군에서는 50억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묵살시키고 40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안에 우사 한우단지에 참여하실 분이 대상자가 몇분 쯤 되신줄 아세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이걸 구체... 스마트 축산하고는 틀리고요.
김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축산 단지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현종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한우단지 조성 할려는 사람들이 모집된 분들이 몇 분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모집 관계는 저는 모르고 10개 부락 해당 되는.
김정희위원
35명쯤 됩니다. 1인당 평수가 700평 되요. 이 예산으로서는 그 사업 못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 모르는 사항 갖고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 올린다는게 말이 안 맞잖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정희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올릴때는 최소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예산서만 올려갖고 하는 부분은 안맞다 이 얘깁니다.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40억에 해당되는 계획은 제출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이세진위원
과장님, 177쪽요. 8천만 원에 대해가지고 삭감하기 이전에 내일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이소. 이거 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할수 있는 방법, 지금 굉장히 여론이 나쁩니데이. 매일 친환경농정과에 할 일 없는 사람들 농사짓는다는 명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보조 타는데는 귀신이고 실지 문 앞에도 잘 안가고 진짜 애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조타기가 힘들고 이걸 공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예산 올려놓고 사용도 안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그걸 우리한테 내놔야지요. 우리가 위원들이 물으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물으면은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뭐다,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있다고만 얘기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가 뭔지 내놔보세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지탄받는 일을 해선 안됩니다. 이웃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모르지만 농민들은 더 많이 압니다. 누가 뭘 보조 받았고 누가 어떻게 됐고 뻔하게 보이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해주셔야지 해마다 타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러면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요. 행정이 농협이나 축협을 위해서 존속하는 건 아닙니데이. 행정은 울진군민을 위해 하는 거고 축협이나 농협은 회원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이란 자체에서 농협회원이 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조합원이 있지요.
이세진위원
조합원이 있지요? 축협도 조합원이 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혜택을 주고 의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는 전문 조직단은 축협이 하도록 지침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지침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도 친환경농정과에 축산 분야도 있고 다 분야가 있잖아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것도 활용을 해볼만 합니다. 목돈 드려서 그 분들 줘가지고 민간자본이니 보조니 이래가지고 큰 혜택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런것도 꼭 상위법이 그렇다 해서 꼭 따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종산 풍력단지 금강송 한우단지하고 근남에 한우스마트 단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우단지 현종산도 그렇고 근남도 그렇고 한우단지를 스마트단지하고 한우단지하고 그 차이점을 어디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스마트 한우단지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규모면에서도 실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축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우단지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는 그 안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관망될 것 같애요. 그리고 규모도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 분들이 자꾸 규모를 좀 키우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농정과 부분에서 이걸 할수 있는 거는 40억 가지고 이외에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받았고 그래서 규모가 좀 스마트축산 하고는 조금 틀리는.
김창오위원장
물론 과목은 틀린다 하더라도 굳이 두 곳에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들을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스마트단지하고 한우단지하고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그것은 생각해봤습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스마트축산은 농식품부에서 규정한 룰에 의해서만 가야 되고요. 한우단지는 별개 사업으로 가는데.
김창오위원장
그건 다 알지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이 하여튼 한우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맡았는 사업이지 소득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부서는...
김창오위원장
사실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단지하고.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창오위원장
차이가 확실한 겁니까?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창오위원장
지금 현재 스마트단지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늘 예산은 안들어와 있지만은.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스마트는 지금 당초 부지에서 변경 되어가지고 이전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조건으로 사업변경 승인신청 하겠다고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이 좀 있었고 현재 전체로 따지면 한 67% 정도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아, 67%?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부 부족한 부분은 농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구변경 승인 받을 지구를 지정해서 일단 변경 승인요청을 지난 4월 21일날에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아직까지 그 일부 농지...
김창오위원장
그 과정은 한참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인허가가 적어도 길면 1년까지 봐야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금강송한우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개 부락에 동의를 받았다 그러는데 동의받은 부분들 다 자료가 있나요?
기영
박기영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자료를 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그럼 일자리경제과 예산 다 통과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이세진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평해읍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5억 있잖아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거는 요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래 아이소.
김창오위원장
여기서 그런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동 웃음
이세진위원
교통팀장이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나는 안하니까 그래 알고 계시소.
김창오위원장
혹시 보충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더 하셔도 되고요. 평해 것은요.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 다 됐어요. 삭감합니다. 할 얘기 있어요, 해야 되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이세진위원
설명 하나 안하나 안하기로 했다니깐요.
영술
김영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 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치가 아까 얘기했지만 평해보건지소 지나고 건너...
이세진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원전특별지원금 13억중 나머지 5억2천7백만 원 중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여기서 끝냅시다.
김창오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간사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원자력발전소 특별 35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이거 포괄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법상에 안된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거푸기를 없애는거는 예산에 심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풀사업비를 조금씩 세워서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우리도 포괄사업비 30억을 그때 부결시키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이든 사업명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불과 몇 달 안되어서 이래 갖고 온다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금액도 사실은 10억 단위 넘어가는 것 보다는 한 5억 정도 소규모로 올려났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불과 3, 4개월 전에 안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3, 4개월 후에 이걸 다시 또 들고 오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부결된 위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북면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 이건 뭐지요?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북면에 8개 대안사업비에서 북면 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책정됐는데 그 사업하고 하는데 그 잔액을 일부 주변사업하면서 일부 쓰는 돈이 있습니다. 한 2억8천 정도 쓰고 있는데.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요.
김정희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까?
김창오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부족하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올린 건 아니고 마땅하게 올릴 때 없다고 저희 부서에 올려놓는다고 저희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나름대로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나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부서 올때마다 얘기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내가 모른다 하면 누가 압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추후라도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부의장님...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간에 사업비가 소규모 시설 사업비가 북면에만 국한되어서 2억6천만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데도 지금 현재 긴급보수 할때가 엄청 많은데 후포도 한 2억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북면 소규모 지원사업 2억6천은 340쪽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340쪽에 보면은 북면 기본지원사업비중에 북면 지방상수도 확장 16억6천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 감을 했고 14억은 우리 예산팀에 예비비쪽으로 편성이 됐고 2억6천을 가지고 이 사업조서 14건이든가 15건이 있을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탁 관련 대응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된 사업을 기본지원사업비로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2억6천. 이것은 2020년도 우리 북면 지역으로 배정되어 있는 원전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비 거기에서 16억6천에서 이것을 전반기에 예산 집행이 안되어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2억6천을 도시과로 편성해서 북면 면사무소에 북면지역 소규모시설 긴급보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8개 대안사업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특별회계 그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삭감하고 편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조서는 북면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김정희위원
부의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전액 감이 됐을 때 예산 편성 새로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애시당초 북면에 200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요. 원자력기본지원사업비라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 특별회계쪽에 기본지원사업 편성했다가 전반기 30억 16억 6천 편성했다가 그거는 이름만 지어놓고 이월 시켰는데 그다음 이월 안되니까 이걸 전체 다 삭감을 시켰는 거지요. 그래서 14억을 예비비로 편성시켜주고 2억 6천은 다시 꺼내가지고 북면 지역에 소규모 시설부지 편성했는 겁니다. 그 사업 조서는 북면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4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지금 있어요?
장유덕위원
그건 북면 돈으로 몫으로 있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북면 예산으로 따로 남아 있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김정희위원
그건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장유덕위원
예비비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북면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명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장유덕위원
원전과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정희위원
음. 그래요? 그것 확인 됩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확인됩니다.
김정희위원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뭐, 들을 필요 있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의료원은 사실은 요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용팔
최용팔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원전안전과장으로부터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전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산업기계 드론 전문교육관 조성하는데 울진군에서 현재까지 농·산업기계 교육 이수 인원은 얼마이며 이수후 자격취득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산업기계 교육했는 이수실적이 59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660명 계획에 코로나 때문에 2월 달, 3월 달에 잠정 연기시켰다가 농한기 7월, 8월 달에 다시 계획을 수립 잡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자격 취득했는 분은 몇 명 되는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취득은 우리가 599명 작년도에 교육하고 난 뒤에 134명이 자격 취득을 했고요. 교육은 센터에서 했고 면허취득은 안동 전문 교육원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전문교육관이 생기면 울진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이번 농·산업 전문교육관을 준공한 후 향후 경상북도 농촌기술원하고 중간 농촌진흥청하고 연계 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갖고 교육생 유치 운영계획과 거기에 관계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교육 계획을 저희들이 접수 했는 결과 11개 과정에 24회 1,025명이 농업관련 공무원을 진흥청에서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4개 과정에 13회에 310명을 적게는 2일, 많게는 일주일 이래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연간 하는 게 2500명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울진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교육관을 추진하는 전국의 시군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도 농업기술원은 전부 대도시에 있어 가지고 특히 드론 교육 같은거는 한국산 드론을 띄울 수 없어가지고 교육은 하고 시험 면허취득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에서 이런 교육을 교육관 짓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교육 장소를 울진에서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강사는 진흥청에서 자기가 내려 오고 한국 인력관리공단 시험면허 할 때 감독하는 사람 이 분들이 와가지고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기계만 설치해놓고 전국에 있는 농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울진에 와서 하게 되면은 적게는 한 사람이 일주일 내지, 우리 드론 같으면은 금년도 계획이 156명인데 지금 보통 60시간 이론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난 뒤에 그 이수를 하고 난 뒤에 드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서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최소한 한 10일 정도는 체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울진에서는 교육취득 하러 갈라 이러면 원거리 때문에 굉장히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울진서 하는 분들은 울진서 하게 되면 여비라든가 이런게 감이 되고 그다음에 울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울진 분들은 조금 반값 정도 혜택 줄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사람이 오게 되면 체류해가지고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선용위원
소장님, 그럼 2500명 곱하기 한 얼마정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5일 정도 가게 되면 50만 원 이상 갖고 가거든요.
장선용위원
2500명 곱하기 5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명 잡아도 50만 원 잡아도 5억은 울진 와가지고 풀수 있는.
장선용위원
소장님, 이게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때에 하마 이 이야기를 드론 교육장을 하자 하자 했는데 왜 이제 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19년도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을 했는데 부족 금액에 대해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심의 과정에서 8억이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데 1회 추경때 할라 하니까 미탁 때문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신속 집행도 없고 이래가지고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됐으면은 뭐, 원거리 울진군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울진에 왔을 때 관광객 유치가 되고 울진 경제 활성화 안되겠나 이런 마음에서 했고 지금 계속 관광객 유치를 할려면 교육생이 오는 것이 또 안좋겠나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연말되면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우리가 한 5월 말 되면 가설계가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어예됐든 간에 소장님, 국비하고 도비 따는데 고생은 했고요. 우리 위원들은 참, 늦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울진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대가 좋았을 건데 고생하셨는데 더 고생 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힘 많이 써주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손병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엑스포공원사업소장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군민 체육대회 지금, 4억 가지고 한단 얘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매년 예산 4억.
이세진위원
각 읍면에 얼마씩 배당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2천9백만 원씩.
이세진위원
예?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2천9백만 원씩 배정이 됩니다.
이세진위원
사업중 2천9백 중에는 2억9천만 원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에 나갑니다.
이세진위원
읍면에 나가는 거고 1억천만 원은 자체 본부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춘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지금 현재 전반기는 못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전반기 못해가지고 요번에 정산해서 남은 부분은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진위원
그 후반기에 1억7천3백만 원 가지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춘계 정산했는 부분입니다.
이세진위원
정산했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밑에 중간에 보시면.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후반기에는 삭감하고 4억5천에서 삭감하고 1억7천3백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산했는 부분이고요.
이세진위원
정산하고, 2억7천6백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2억7천6백만 원이 남아서 정산 반납 받아가지고 이것은 감을 하는 거고요.
이세진위원
그리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추계하는 거는 별도로 예산 5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맞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돈이 총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세진위원
9억 같으면 후반기 4억5천, 후반기 4억5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후반기 요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5천 더 했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5천 더 했는게 뭐냐 하면은 각 경기장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총무과에 쓰는 인원을 하니까...
이세진위원
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5억이나 들여가지고.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실지 오는 경기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경제는 많이 도움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온정 같은 경우는 한화에 가급적이면 요번에 할 때 연맹하고 축구협회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참, 심하다. 참, 1억 2억이 개인 돈도 아니고 이것 아껴야 될 입장에 공돈같이 쓰니까 참, 우리도 간 굵고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장선용 위원.
장선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70페이지 경상북도 생활족구대회를 한다는데 울진군에 족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족구장은 요번에 전국 족구대회를 하는데요. 전국 족구대회를 할때는 운동장을 썼습니다. 일반 운동장에 썼는데 지금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정식 족구장이 있는데 요번에 테니스장 구조를 새로 막 구조하면서 거기에 라이트까지 해가지고 다 시설을 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넓힙니다.
장선용위원
아니 쉽게 말해갖고 2021년도 울진군 도민체전때에 족구가 시범경기 되잖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시범 경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되는데 울진군에 족구장 하나 전체적으로 족구장 하나 4개면 4개 읍면 5개면 5개 읍면 이런 자체가 하나 없어 갖고 족구 시범경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어디서 매입 해갖고 족구장 전문적인 족구장을 만드세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울진군에 10개 읍면에 가면 풋살장은 다 있는데 풋살 협회도 없는데 풋살장은 다 있는데 족구협회 울진군에 언제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족구장 하나 없어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빨리 좀 족구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울진에도 족구인프라가 구축이 됨으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울진에 와서 게임하러 올 수 있다니깐요. 울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잖습니까, 그런 자체를 좀 해갖고 족구장 저가 2018년도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족구장을 만들으라, 만들으라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계획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소장님 계획 해갖고 진지하게 울진 생활체육이 저변화가 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온정에 족구장, 족구대회를 해마다 했잖아요? 온정면 체육회에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족구대회가 온정에서 거의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다가 저희들 금강송배 전국족구대회를 하면서 거기를 안하고 울진에서 다...
이세진위원
서로 협의가 됐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도 모르는데 일단 작년에 왔을 때 저가 족구대회는 여기서 전국...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됐는 사항이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진위원
온정에는 저가 알기로는 수년에 걸쳐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쪽 체육회하고 이쪽 축구협회하고 타협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거 좀 얘기를 해줘야.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국족구대회를 할 때 온정에부터 확인해봤는데 온정에서 하는 대회는 없어지고.
이세진위원
박만석씨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가지고 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고인됐는 이 모씨하고 발전협의회,... 했는데 작년부터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미 전국족구대회는.
이세진위원
언제부터 했는 거예요? 생활체육.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족구대회는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그쪽에서 온정에서 우리가 하던 걸 왜 생활체육회에서 뺏어가느냐 이러면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전국족구대회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이세진위원
온정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단 얘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온정은 아니고 금강송배 전국족구대회는 예산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 매년 하고 있고요. 그건 온정은 안합니다 이제.
이세진위원
그럼 생체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생체가 없어졌는데.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생체가 없어지고 단일화가 됐는데 어예 생활체육회 족구대회 지원을 천5백만 원 해준단 말이예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회가 그런 명목은 아니고 도생체 족구대회 이름이 그런데 도단위 대회 그쪽 족구협회에서 연합회에서 이 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울진인가 하는 걸로 유치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냅시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71쪽에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 먼지털이 신규설치 1억8천, 본 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고 요번에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1억 예산은.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체육시설보수 사업입니다. 먼지털이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 1억은 편성목이 뭐였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똑같은 시설비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마을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5백만 원 10개소 해서 5천만 원.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보수 및 관리에서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1억이잖아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요번에 먼저털이기를 2천만 원으로 4개소로 하겠다?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장유덕위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15개소가 있는 게.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가능이 되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산림과 환경과 타 부서에서 각자 다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체육사업소에서 맡으라 해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장유덕위원
그럼 설치 위치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4개소는 연호체육공원하고 거기에 가족들 단위로 많이 놀러오니까 그다음에 연호정 엑스포공원 그다음 군청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시설 부대비로 해서 엄쳐가지고 1억8천으로 올해 사업을 하겠다, 1억은 다 썼습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1억은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마을운동기구 유지관리 용역이 3천9백만 증이 됐는데 이건 뭐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거는 털이기를 하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5개소 중에 먼지털이기 하고 이건 기존 설치된 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9백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하겠단 얘깁니까?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하게되면 돈이 더 들어갈건데 이미 마을 운동기구를 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거를 덧붙여가지고 어차피 10개 읍면에 다 도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붙였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청에 만약에 먼지털이가 있다면 그건 어디 소관이지요? 재무과 소관이지요?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군청 안에 있는 뭐, 설치하고 하는 거는 재무과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재무과로 줘야지요. 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동명
김동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를 저도 이 사업을 저희들 사업 아닌데 저희들 운동장...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 기념 행사는 교육관 준공을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바다의 날은 5월 31일 달력에 법적 세계적으로 바다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날인데 7월 교육관 준공식때 같이 하기로 해수부에서.
이세진위원
언제 한단 말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세진위원
7월 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코로나 관련때문에요.
이세진위원
코로나 없어지면 한다 이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7월 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 군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내시되어 내려와갖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죽변은 죽변대로 하고 후포는 후포대로 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를 죽변 있는 교육관 준공식에 맞춰갖고.
이세진위원
후포하고 죽변하고 다 엄쳐서 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 전국 바다의 날 행사를 울진군에서 요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세진위원
음. 거기 한다... 그리고 가공공장 수산물 가공폐수처리비 지원하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3천만 원, 이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건 우리 후포 수산물 가공공장 6개 업체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6개 업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한 업체 얼마씩 지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비는 3천만 원 잡아 있는데 한번씩 처리할 때 드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마다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이고 이래갖고 3천만 원 잡아났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붉은게 제2가공 공장 평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폐수처리 지금 잘되어 갑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이세진위원
관리 누가 합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해양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폐수관계는 지금 법적인 사항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평해농공단지 내에 전체에 대한 마지막 배출되는 부분에 폐수처리가 다시 또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건 수산과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되거든요. 운동을 가다보면 천방둑에서 보면은. 그런데 누런 거가 막 나와요. 누런거가 나오는데 한번 시간이 되거든 거기 2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건물 있잖아요. 그물 한다라든가 조립식 철근 한다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건진 몰라도 가면 녹물하고 누런 병 같은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예보면 게딱가리 색깔도 나고 세 군데서 나나? 하루에 내가 꼭 한 번씩 가는데 .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비가 오나 안오나 그것은 똑같애. 한번 가보시고 그 사람들은 대규모 아닙니까, 그죠? 대하에서 하는거잖아, 2가공공장.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대상입니다.
이세진위원
예, 그러니까 조질게 있으면 되게 조져가지고 군기를 좀 잡으라고.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힘 놔났다 뭐하노.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경제과하고 같이 가 볼만, 환경과하고 가서 경고를 하든지 기합을 주든지 하여튼 못 볼 정도라.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는 건동, 참고 하시소.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대게축제 6천만 원 남겨놓은 게 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6천만 원 기존 사실 썼는 돈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썼습니다. 홍보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썼다는 얘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
장유덕위원
행감때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206쪽에 해양과학관 지정 확정 측량비 2억, 이게 지금 현재 국립해양과학관의 지적 측량을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뭔가 약속이 있는 겁니까 뭐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과학 담당하시는 담당팀장인 건축파트.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설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해양치유T/F 김진만입니다. 작년에 국유지에 예산 8억을 확보해서 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학관 부지가 11만 평방미터인데 만평방미터 이상 하게 되면은 지적부에서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다 되고 군에서 부지매입 최종 확정 측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해양과학교육관을 조성하는데 일전에 우리 해양바이오 그러니까 환동해 산업연구원하고 중간에 미 매입부지 그걸 매입하라고 그때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맞지요?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과학관 부지 안에 국유지입니다. 시설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입니다.
장유덕위원
측량비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여기 측량을 해서.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그래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건물도 준공됐고 국유지가 4월 다 매입되고.
장유덕위원
국립해양과학과학관은 소유주가 누구 거지요?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건물은 해양수산부이고 땅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군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비를 들여서 부지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다 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대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순수 군비만 2억 들이고.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총 사업이 1,100억인가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500 이상 되게 되면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군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진입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해양과학관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추가 비용? 많이 들어갔지요? 전시 연출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50억 원 들어갔지요?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부지매입 하는데도 있고.
치유
해양치유
T/F팀장 김진만 저희들 한 1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방비는 한 200억 정도.
장유덕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세진 위원.
이세진위원
207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수산물가공시설비 요소관리 설비 지원 이래가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해썹 시설입니다.
이세진위원
1억2천, 5천만 원 요번에 더 불었네 그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6개 회사에서 수출하고 하는데 있어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해썹 시설이 안되고 이러면은 제품 자체를 판매하기 어려운 데에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희망하는 회사가 공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렵고 이럴 때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갖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이 대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잖아요? 2가공공장도 들어가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이세진위원
안들어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18억 이것 작년보다 한 4천만 원 더 불었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그거는 에어바운스라 해갖고 물놀이 하는 어린이 물놀이 하는 그런 기구인데 5개 기구만 했고 우리 해수욕장은 7개 라서 2개 마지막 남은 해수욕장을 다 해줄려고 이번에 예상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냅시다.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354페이지에 후포 마리나항만 클럽하우스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설계를 다시 한다 그랬는데 이 설계 변경을 우리 군에서 설계 변경을 하신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좀 층수를 키웠습니다. 들어간 내용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민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애 갖고요.
강다연위원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올 시설이 있는데 민자가 어려우니 우리가 2층에서 3층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조금이라도 카바를 하기 위해서.
강다연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서 민자에서 투자 못하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조금이라도 ...
강다연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그 안에 운영이라든가 이런거는 차후에는 또 군에서 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민자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 부분에서 민자가 들어오는 회사가 없어갖고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유인물 자료 참고)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니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