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환경국장님,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지났지만 봄의 기운을 느끼지도 못한 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생활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실용성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규섭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73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9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75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1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9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16억 4500만 원, 경제진흥과 234억 37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6100만 원, 자원순환과 213억 9700만 원, 환경위생과 76억 1100만 원, 토지정보과 17억 13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으며 경제진흥과는 174억 88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65억 6100만 원, 물건비 28억 200만 원, 경상이전 337억 5100만 원, 자본지출 127억 5000만 원, 내부거래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폭염완화 쿨루프 사업 등과 에너지홈닥터 사업 추진에서 27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과 포상금에서 총 174억 51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감천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서 3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서 3억 8700만 원, 자산취득비 악취포집기 구입에서 380만 원 증가하여 총 4억 29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2억 5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325억 5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607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보조금 117억 4444만 원으로 총 182억 514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8억 1978만 원, 도시재생과 52억 2910만 원, 건설과 62억 8487만 원, 도시정비과 33억 8517만 원, 건축과 7억 7376만 원, 산림녹지과 70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7384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8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대티고개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600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000만 원,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 및 예방용품 구매로 90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에 주민공모사업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41억 78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4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13억 4000만 원,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11억 원, 구평동 산 121-2번지 일원 성토사면 붕괴 복구사업에 4억 2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4억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지출 민간자본이전은 햇살둥지사업에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코로나19 대응 열화상 카메라 구매로 2376만 원, 코로나19 방역장비 구매 240만 원으로 총 26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정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위원회가 바뀌었지만 저와 보건소 식구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첫 인사를 너무 늦게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좋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전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양철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과 이상희 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6억 162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4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1억 573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 조직별・기능별・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87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사업으로 부산시가 2020년 3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에 29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14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보상금에서 2020년 신규 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노인 구강 건강관리사업으로 치과의사 촉탁의 수당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자산취득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1개 동이 신청한 동력방역기 구입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현황, 일반현황,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10만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000만 원 증가되었고, 세출은 1차 추가경정예산 19억 5692만 4000원에 비해 7000만 원 증가된 20억 2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의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은 1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조직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6억 251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78억 57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 2104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금액과 증가율에서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174억 8800만 원, 1050.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175억 320만 원, 자본지출 20억 4819만 원, 물건비 3억 65만 원, 인건비 872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민생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추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및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매칭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긴급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께 도모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이 구강보건사업 수행 및 지역주민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 이 공무직 직원의 업무는 생애주기별 해 가지고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학생, 성인, 노인 다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불소도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이분들, 그럼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치과위생사입니다. 이분 공무……

아,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를 고용을 하는 거네요?

공무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있죠?

네.

소상공인이 저희가 1만 7449명에 100만 원씩 이래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64% 정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월 매출, 또 1년 뭐 어떤 몇 개월간에 어떤 그런 걸로 잡혀 있습니까?

예.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제조,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19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거의 소상공인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 신청하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죠?

예. 거의……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역사회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면?

지급기한은 저희들이 오면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신청한 거를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다음에 출력을 또 합니다. 출력을 하고 또 심사까지 해서 보통 늦어도 5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은 동사무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동사무소에는 신분증과 함께 통장 사본……

통장 사본하고 두 개만 가지고 가면 되죠? 처음에는 서류가 좀 불편한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간소화 되어서 신속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아주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정책들은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해서 간소화 서류 작업은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타 구・군에 비해서 지금 지급률 1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초창기부터 저희들은 전담팀을 운영을 하면서 구청 별관에 2층에 전산실에 전담 운영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급은 좀 빨리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원들이 사실은 밤낮이 없습니다. 야근과 함께 주말에도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추기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첫 홍보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첫 홍보 날짜가 언제죠?

저희들이 4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긴급하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4월 6일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각 동 16개 동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4월 6일 첫 홍보하시고 첫 지급은 며칠이었습니까?

첫 지급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6일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한 4월 8일 정도는, 하여튼 그 주 내에 한 번은 들어갔습니다.

첫 지급일이 4월 8일이라고요? 정확하게…… 계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

- 「다음 주에……」하는 이 있음) 네?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주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하고 첫 지급은 그다음 주 월요일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4월 6일 첫 접수하시고 아마도 선거 전날인지 선거 전전날인지……

선거 전전날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다른 문자 통보 없이 바로 돈 들어왔다고, 돈 들어온 문자만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첫 지급이 한 일주일 정도는 된 겁니까? 4월……

아니죠. 벌써 한 3주가 지났습니다.

첫 지급은 그렇고 두 번째 지급도 됐습니까?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은 매일매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월 17일 날 접수하신 분은 아직 접수증도 못 받으시고 복지센터에 접수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접수하시면서 접수증도 못 받으시고 언제 지급이 되냐고 하니까 2주 안에 지급이 안 되면, 2주 안에 안 되고 한 달 안에 안 되면 사하구청으로 연락을 하라 그렇게만 통보를 받으시고 일제 접수증이라든지 아무런 확인증도 없이 그냥 나오셔 가지고 늘 궁금해 하시는데 17일 날 접수하신 분이 아직도 못 받았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64%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홍보 차원에서는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하셨다는데 지금 소상공인 1만 7449의 업체라든지 개인적인 연락처는 다 들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연락처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4월 17일 날 동에 방문 접수를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건은 보통 보면 요건이, 저희들이 대상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마 분일 겁니다.

그럼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주려고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인력이 지금 현재는 12명이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주부터 2주간은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방문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가 겹치면서 사실은 이 건수가 너무 많이 접수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 인력 갖고 지금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근과 주말에 나와서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심사 중이거나 요건 미비로 해서 조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래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으신 분이라도 연세 많으시고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카더라, TV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혹시라도 계시니까 저희 여기 사하구나 또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그런 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용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예, 그렇습니다.

언제 구입하셨죠, 마스크?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5000매도 1차, 2차 나눠서 하셨어요?

아, 이거는 지금 계약서에는 4월 7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4월 7일 날 구매하셨다고요?

예예. 이게 우리가 당초 말고 추가적인 우리가 이거 구매했을 그때 당시입니다.

5000매를 4월 7일 날 구매하신 건 맞습니까?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구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금 단가는 모르시고, 그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KF94 마스크는 의료기관이나 소방서 배부한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약국 종사자 하는 데 이렇게 일부 보내졌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마스크 1000원 짜리 이거는 어디에 배부하신 겁니까? 2만 2000매요.

아, 이게 KF94하고 일반 덴탈마스크도 병원, 치과, 약국 이렇게 다 보내졌습니다.

일반마스크라는 거는 저희 사하구민들한테 나눠드린 그 마스크랑 같은 겁니까?

예, 그런 형식에…… 맞습니다.

중국산 마스크입니까?

이거는 국산입니다.

일반마스크……

이거는 매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만 5000매 국산입니까?

예예.

시험성적서 다 검증된 마스크 맞습니까?

국내산은, 국내 거는 이런 거를 하지를 안 하고 바로 되기 때문에……

검증된 마스크 맞습니까?

국내산은 맞습니다.

일반마스크는 언제 구매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4월 7일 일반마스크를 한 장에 1000원을 주고 구매하셨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를 정확한 금액은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오게 되면 이 금을 쓰는 거는 타 부서에서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뢰로 오는데 이 금액 정확하게 된 것은 내역서를 만약에 금액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월 7일경에 KF마스크랑 일반마스크를 구매할 당시에는 공적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온라인 통신업체를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손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3000원, 1000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많이 지불이 됐다고 여겨지니까 여기에 대한 비교 견적 분명히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추가로 구매했을 경우에 비교 견적서 분명히 받으셨을 거고 그런 견적을 다 해서 최저 가격으로 이거 하셨을 건데 여기에 관련된, 마스크에 관련된 비교견적 그리고 시험성적서 당연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마스크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에 가는 마스크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시 생각하셔 가지고 구매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월 7일 날 KF94를 3000원에, 약 30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단가는 모르신다고 했죠,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3000원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4월 7일 날 마스크 구입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날 예산이 내려와서 그날 바로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얼마짜리가 있다라는 걸 조사를 해보고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책정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마스크 얼마 한다 얼마 한다 하고 해서 마스크가 구입이 되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말쯤 돼서는 공공마스크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금액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대량으로 이렇게 5000개씩 구입할 때는 좀 쌀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좀 비쌌다. 그리고 지금 일반마스크 있죠. 일반마스크도 지금 현재에 중국산 마스크는 굉장히 싸요. 국산 마스크는 지금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에 보통 개당 1000원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국내산 마스크는, 거의 5만 원씩 합니다, 50매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량으로 또 2만 5000개씩 구입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세금이 너무 좀 급한 대로 해서 안일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좀 듭니다.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 구매하는 거는 해당 마스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사실은 마스크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계획서 해서 우리한테 오고 실질적인 단가 계약하고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하는 것도, 얼마 구매했다 이것도 제가 답을 못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총괄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일반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1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KF94 같은 경우는 지금 싸졌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래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가하고 비교 견적서하고 그다음에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샘플이 있으면 샘플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관련 부서에다가 꼭 말씀드려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이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8페이지, 이게 지금 FRP 등하고 몽땅 다 바꾼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아마 시에 주민들……

감내 아랫길입니까?

아, 이게 어디냐 하면……

동사무소 밑에 길, 거기입니까?

예. 밑에 목욕탕 아주머니 졸고 하는 바로 그 위쪽인데 정확하게 명칭을 거기 지역인지는 제가…… 그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감내 아랫길 같은데 여기에,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감천에 가 보면 밤에 보면 등이 거의 다 벌건데 벌건 게 그게 FRP입니까?

등이 벌겋다니, 우리 전등 보안등 가로등 오는 거요?

예.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FRP는 기둥, 기둥이 철제냐……

기둥인데 나트륨 등입니까?

아, 등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맞습니다.

벌건 거는 무조건 나트륨이죠?

예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해 놨는데 사실은 밑에 샛길이 더 위험하고 더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천 일부분에 저희들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등 교체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섯 개 동 이게 위치가 정해진 상태인가요?

지금 다섯 개 동 위치가 정해져 있고 지금 네 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 한 동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공가니까 매입을 하고 이걸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다섯 개 동이 우리 폐공가 이거는 저희들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리모델링 후 동당 18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공가면 사용을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폐・공가를 하면 폐・공가 철거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폐・공가를 건축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관내 폐・공가 중에 4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된 저희들 작년에 수립한 폐・공가 정비계획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된 2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머지 194개 동 그다음에 관리 대상 활용 대상 309호 동은 활용 대상으로 해서 폐・공가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철거와 재활용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정비 계획에 의거 리모델링 옆에 괄호 해 가지고 우리 마을어울림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마을어울림터 사업으로 주인이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우리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의 사업 명칭이 작년까지 햇살둥지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우리마을어울림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럼 리모델링하고 마을주민쉼터나 이렇게 활용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전부 다 리모델링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4등급 철거대상 건축물만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마을어울림터 사업은 좀 그나마 양호한 폐・공가를 하고 저희들이 아주 불량한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이나 사전 절차를 밟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어울림터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섯 개 동 추가 질의로 다섯 개 동이 선정됐다는데요. 그 다섯 개 동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윤공단로 17번지 길 29호 번에 거기 하단동 낙동대로변에 세 개 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마을어울림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하기보다는 건물 주인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그 주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주인들과 협약해서 3년 동안 일반 시세의 반값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