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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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6쪽부터 71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351쪽부터 4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제 자리에 서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전부 다해서 1조 4,000억 정도 되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우리 가용예산이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가용예산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가용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것을 전부 다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경주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월성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공단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를 한수원이라든지 환경공단을, 지방세 수입을 빼고 나서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재정자립도 19.6%입니다.

김동해위원

19.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가 우리 사업을 하는데 보면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동마을교육관이라든지 이러한 예산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 지금 시장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연구단지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감포단지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감포단지에 하는 것이요. 몇 천 억이 되죠? 몇 천 억이 아니라 몇 조 되죠? 우리 시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억 정도 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양성자, 제2양성자 2단계의 사업을 하면 우리 부담이 또 몇 백 억이 됩니다. 1단계부터 1,000억 넘게 들었잖아요. 자, 그래 들어간다, 그다음 기존에 우리가 지금 고정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당장 제2금장교도 지금 설계만 해놓고 돈이 없어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고에서 나정교까지 도로 놔놓고 지금 교각 놔놓고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자꾸 예산 자체를 가용예산을 없어지도록 이렇게 사업을 무문별 하게 하는지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 살림을 사시는 입장에서 그래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 예산을 코로나 예산이라고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이번 예산은 코로나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그 사업 코로나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코로나는 758억 원으로 50% 정도 편성을.

김동해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국가에서 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예산을, 앞으로 경주가 가용예산을 줄여버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시장이고 뭐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우리 예산을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도 예산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물론 뭐 자꾸 올라오니까 다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상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부시장님 제안설명 할 때 코로나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코로나 추경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코로나, 이번에 코로나 국ㆍ도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또 국ㆍ도비만 750억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시비 매칭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코로나 예산이 현재 758억으로 부분 예산편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대책, 기타 등등 하여튼 시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49%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코로나 예산편성이.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좀 시민들이 보기...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문화행정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어떤 게 코로나 예산인지 구분이 되기가 힘들었어요, 구분을 하기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코로나 예산 49%라는 항목을 각 과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시민들한테는 카드뉴스라든지 SN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의원님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주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

장복이위원

시민들한테 코로나 예산 무엇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코로나 예산 긴급생활지원비라든지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이라든지.

장복이위원

그 두 가지뿐이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소득한시생활지원이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격리자생활지원비, 거기에서도 또 저희들이 영세한 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약간 좀 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많이 지원해드리려고 코로나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효율적인 시비를 하기 위한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이라도 항목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큰 건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결국에는 부담이 우리 의회로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심의를, 코로나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기에는 코로나 예산과 일반 그냥 일반추경예산과 그렇게 구분이 안가요. 우리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삭감이 있어요, 8,000만 원.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를 같이 삭감을 했던데 이게 코로나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코로나 예산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코로나 예산이 아니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에요. 농어업인 학자금,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8,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코로나 사업 예산이라고 이번 추경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도비사업 매칭 사업으로 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가 진짜로 코로나 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면 설사 도에서 2,400만 원을 삭감했다손치더라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장학금 대출을 삭감한다는 게 어떻게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고려해보셨지만, 이번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국ㆍ도비 870억하고 저희 대응 사업 96억 합쳐서 코로나 예산을 국가생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적 코로나 추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우리가, 시가 지금 코로나 예산을 수립하면서 개념과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 긴급생활자금지원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농어업인 학자금, 장학금지원사업 8,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아무리 크게 지원을 한들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내 지원을 받던 저소득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이 끊어졌다라고 농어업인이 판단하면 코로나 지원 예산이라고 편성이라고 이야기한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이번에는 소상공인대책이라든지 재난긴급생활비 위주로 코로나 추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 부분에서도 농기계사용임대료 감면해주던 농업 분야별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살필 수 있어야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분야에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농업정책과는 없지요? 지금 그리고 올해 추경 코로나 예산을 수립하면서 보조사업, 행사비 그리고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을 했더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 구조화를 해서 저희들이 85억을 마련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이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는 것에 대한 자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이미 끝났어요. 그럼 우리 상임위 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위탁금이나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일괄적으로 얼마나 몇 퍼센트씩을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언제 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서에.

장복이위원

본회의 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아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하고 저희들.

장복이위원

전체 금액을 이야기를 했지.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행사축제성 사업은 13억을 감했고요.

장복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회의 중이라도 지금 빨리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민간보조라든지 업추비 그리고 일반 행사에 삭감이 일률적으로 얼마 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해야 과별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것이‘아, 그랬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산편성 하는 쪽하고 심사하는 쪽하고 소통이라는 게 전혀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세부적인 거 설명, 큰 틀만 저희들이 설명했는데 세부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그 사업이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라든지 벚꽃마라톤이라든지 형산강연등문화축제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이런 등등의 행사를 못한 사업들 절감을 한 13억쯤 했고요. 여비추진비.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벚꽃마라톤도 이미 지나갔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지나간 사업을 보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예산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왜 남겨졌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다 감해서 이번에 여기에.

장복이위원

못한 행사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왜 예산을 남겨뒀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전액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그 필요한 자료 좀 따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 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에 하나만 제가, 자매우호도시 방문행사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방문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경비를 줄이는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경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비. 코로나 때문에 국제행사 개최 참가가 취소가 되어서 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횟수는 그대로 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국제대회 올해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폼페이 자매결연 하려는 것도 취소되었고 양저우 자매도시 협정체결 하는 거 여기 저희들 공무원들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못 가게 되어서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많이 가는데 본예산에는 1,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폼페이도 가고 뭐 어디도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0만 원.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부서에 5%,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5% 감액, 정책기획관에서는 좀 모범을 보이려고 10%를 감하다보니까 150만 원 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비절감이면 어떤 부분에 경비를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인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방문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횟수가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줄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폼페이 자매결연협정 2월에 하는 게 취소되었고요. 4월 양저우 자매도시 협정체결 하는 게 지금 취소되었고 저희들이 초청한 벚꽃마라톤에...

장복이위원

아니, 몇 번에서 본예산 1,500만 원 잡았을 때 횟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횟수가 지금 한 총 합쳐서 십 몇 차례 되는데 지금 현재 6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열 몇 번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열 몇 번, 10% 같으면, 10회 같으면, 10% 같으면 60회여야 6번입니다, 10% 같으면. 60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10% 줄이면 여섯 번이 줄어든 거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10% 이 금액의 10%.

장복이위원

횟수라면서 횟수, 횟수를 줄여서 1,500만 원 본예산에서 150만 원을 줄였다면서요?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횟수는 12회쯤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5회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비를 줄인 것입니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횟수, 횟수,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경비도 줄인 거죠.

장복이위원

총 경비 1,500만 원이죠, 본예산에서?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15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게 횟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데 실경비가 줄인 것인지.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경비가 자동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내가 열 번을 갔는데 경비가 1,500만 원인데 그거 소요경비를 150만 원 줄일 수도 있고 열 번을 갔는데 다섯 번 줄여서 150만 원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게 150만 원 기준이 다른 데에는 5%라고 하는데 여기는 10%를 했다고 하는데 10%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무턱대로 10%, 150만 원의 예산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5% 줄여도 마찬가지에요. 5%를 줄여도 이게 횟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실경비를 줄인 것인지 일률적으로 5%를 삭감했을 때 무리가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적어도 이번 코로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조, 방향, 충분히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코로나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구분되어서 집행하는 쪽과 의결하는 쪽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세부적인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음악 창작사업소, 공모하셨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공모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업이 인터넷에 뜨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의 고용효과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에 따른 비용의 추계를 내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판단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합니까? 그냥 신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상 공모가 공문이나 인터넷으로 오면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조성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다, 이 정도는 판단하지만 뭐 추계까지 내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라벌 문화회관에 전시실이 없어지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창작음악창작소를 하면 한 60평 정도.

김동해위원

줄어들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나머지는 예술의 전당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한 60평 정도는 개인전 전시를 할 공간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조금 큰 거 단체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술의 전당이나 황룡원이나 엑스포나 이런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했으면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다른 면에서 비싸고 하고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화회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전시실로 사용하겠다 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문화회관요?

김동해위원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전시실이 모자르니까 확장을 하시겠다, 확장은 아니고 평수대로 있는데 한 60평은 놔둬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음악창작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시실은 안 넓힙니까? 창고로 그냥 놔둡니까?

예, 확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음악하고 예술 쪽인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과와 의논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의논은 했습니다마는 했지만 우리가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시 앞으로 각종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조성, 공모, 이런 역할을 해서 각 부서에 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미래단이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현재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네?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동남권센터요. 경북콘텐츠진흥원.

김동해위원

그러면 고정비용은 누가 댑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비는 도비하고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20억 중에 시설하는 데만 해 가지고 20억 원 아닙니까? 비용추계는 안 해 보셨네요? 정규직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면 자기들 직원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직원들, 지금 현재는 3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요? 저쪽 공무원이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시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앞으로는 조금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하고 국비하고 시하고.

김동해위원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2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고정비용이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시실이 음악실이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해를 됩니까? 시끄러워서 무슨 전시를 하고 그럽니까? 미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공모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장소를 저희들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 보고 스마트미디어 지하실도 가보고 예술의 전당 지하공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사가 와서 보고는 여기에 층고가 맞지 않아서 두 군데는 맞지 않고 와 보고는 공연장도 사용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노후 된 건물에서 또 진동이 있는 데서 또 전시공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 창작소를 공모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볼 때는 기대 이하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은 대중음악이나 웹툰은 대중문화산업,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에서 하던 것을 지방에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도 단위에 1개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청을 했는데 경북도에서 안동하고 경쟁이 되어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부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하고 인천이 되고 부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적인 소견에 보문에 음악 박물관이 있는데, 그런 데서 공모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음악창작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음악창작소는 지역음악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 중심에 있는 음악창작소, 웹툰, 대중문화산업을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국가지원 산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뮤지션 발굴, 그 다음에 창작, 지원, 콘텐츠 산업 네트워킹 구축해서 음악 산업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산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스튜디오, 녹음실, 레코딩실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그 다음에 청소년 일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현재 미스터트롯 뜨듯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좋은 경주인재들이 가수나 인재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상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역의 대중음악을, 일단 음악산업을 조성하는 장소로서 뮤지션, 작곡가, 그 다음에 가수, 편곡, 연주, 레코딩, 작사 이런 교육을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부터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1회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비는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문무대왕 전국 자전거 대회, 작년에 한 번 했지요? 했는데 지금은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1회로 호응이 좋았는데 이거는 문무대왕 기념주간에 참여하는 행사로 문무대왕의 관련된 유적을 돌아가면서 자전거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자 양북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를 통합경주시자전거 연맹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사가 이렇거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한번 하고 삭감되고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번 하고 또 안 맞다 해서 삭감시켜 버리고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행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안 맞다 싶으니까 그냥 삭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상 작년에 보시다시피 유튜브나 SNS에 보시면 산악자전거대회 코스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좋다고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 40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게 참석을 시켰고요, 올해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알차게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사업행사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코로나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코로나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을, 행사를 올해 안 해도 될 이거는 삭감을 한 그런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시 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이거를 왜 미래사업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미래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시장님 회의석상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이거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안으로 경주 살아보기에 좋은 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보라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해보자, 하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청년 지역상생고용사업인데 서울 청년을 지방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려와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도시 청년을 우리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인구 정책감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홍보를 함으로써 경주가...

장복이위원

일자리창출은 맥이 인구유입으로 맥이 통하지요? 그렇게 본다 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질문을 드려본 것이에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시사항은 아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복이위원

말씀이 계시면 업무조율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하고 인구감소에 따라서 경주시가 살기 좋다는 SNS..

장복이위원

알았어요. 75페이지,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 한마당, 이거 경주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포항하고 같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1,000만 원, 포항에서 1,000만 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하신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76페이지입니다. 계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중 하나가 부서 업무추진비잖아요. 여기도 보면 본예산이 270만 원이고 112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냥 12만 원.

장복이위원

본예산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는 12명입니다.

장복이위원

풀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2명이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인데 어떤 계산으로 270만 원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기준. 12명이 270만 원인데 어떤 계산을 통해서 27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저희 지침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본인이 안 했습니까? 본인이 예산 편성했으면 어떤 예산기준을 통해서 270만 원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부서운영비는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300만 원, 10% 삭감해서 27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명입니다. 25만 원, 곱하기 12명 하면 300입니다. 300의 1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그래서 270만 원입니다.

25만 원이면 12명이면 300만 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270만 원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나오는 것에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본예산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2만 원,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삭감된 것입니까? 5%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5%.

장복이위원

잔액에서요?

옥순

박옥순미래사업추진단팀장

잔액에서 5%.

장복이위원

이제 4월인데 잔액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4월까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에서 5%.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을 못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12만 원이 나오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일률적으로 정책과에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5%인지 아니면 2.5%인지, 10%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이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 감사관 소관 예산 77쪽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청렴으로 바뀌었나 몰랐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행감에서 할 것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할 것이 없네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허가과가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조직개편 되고 올해 1월 3일부터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본예산 수순이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농지부서, 산림부서, 건축부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부서 배정을 받아서 하다가 전체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가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을 항목별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4월까지는 각 부서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거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허가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추경에는 4월까지 예산 5월부터입니까? 5월부터 계산을 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4월부터 4월 1일까지.

장복이위원

4월부터.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84쪽부터 100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경주규모 정도 되는 지자체들이 시립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이요?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은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도 시 규모, 인근 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 1조 5,000억 정도 되는 규모 같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첫 질문 드린대로 파악하고 있으시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경상북도에는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근 도시 포항은...

장복이위원

경상북도에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공립미술관으로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이 포항, 김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 관내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주로 도심지 또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김천에 있다고 하니까 김천 시내 어디에 있다, 포항이면 포항 시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김천시는 남산공원이라고 공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남산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김천 시내에.

장복이위원

시내 안에 있지요. 포항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시가지 쪽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환호공원 쪽에, 환호동 같은 경우에는 포항 도심에서 벗어난 곳이지요.

장복이위원

환호동이 포항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시면... 장량동이 어떤 곳입니까? 포항 최고의 인구가 많은 도심이지요? 환호공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환호공원 안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맞아요. 거기에 장성동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있지요?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신청하고 있어요. 거기 옆이 장량동이고. 포항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물천에, 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상임위에서 저희들 보고 후에 여러 안건을, 후보지를 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대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장소도 없이 결정도 안 하고 예산편성하신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처음 당초에는 물천초등학교로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물천에 장소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물천이 취소가 되면 예산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을 잡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장복이위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의 예산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당장 신축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술인들은 미술관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먼저 물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시에 매수의사 타당을 한번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술관 부지가 어떨지 한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지와 다른 여타 부지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타당성조사에서 물천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가 들어오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도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나중에 상임위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따라서 이 타당성조사 예산이 달라지지 않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물천에, 물천을 염두 해두고, 5,000만 원이죠? 타당성조사비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5,000만 원인데 다른 데로 들어오면 그에 준해서 또 달라질 것이고 물천을 포함해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타당성조사비가 또 예산이 증액될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천북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다른 데가 들어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물천분교를 염두를 해두고 타당성예비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타당성예비용역은 다른 용역과 달리 저희들이 시립예술관 즉 공익미술관입니다. 공익미술관을 등록을 하기 전에, 설립을 하기 전에 이 위치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조사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고요. 예비심사가 저희들이 심사가 완료되어서 통과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출할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소가 물천분교로 하나로서는 부적격하다, 다른 후보지 즉 예를 들면 현곡이나 충효나 또 현 엑스포 부지나 여러 다양성을 두고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 검토에 5,000만 원이 어떤 장소가 전체 면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문체부에 지금까지 시립미술관 등록절차에서 했는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지금 경산쪽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경비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물천 천북이라고 이제 그 천북면 사람들, 물천리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홍보자료가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고 있던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고 있어요. 물천 가보이소. 이게 만약에 천북면 물천리가 이게 제외가 되면 우리 시나 시의원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들은 전혀 홍보자료가 안 나오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정부지로 보도된 건 사실입니다. 되었고, 어떤 확정이나 절차가 이루어진 내용은 해당 읍면이나 아니면 마을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예산계획서, 기본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물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천 사람들은 물천에 시립예술관이 들어오네 그리고 타당성조사비가 5,000만 원이 벌써 책정이 되었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드리기 전의 내용인데요. 그게 어떤 통보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게 상임위에서, 간담회에서 이 자료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예산까지, 예산심사까지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다면 시의 입장들은 물천에다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것이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는 조건부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후보지를 두고 충분한 검토 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내용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위치가 나와야 되죠. 위치가 없이 어떻게 경비 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설명을 드릴게. 문체부에 사실 이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예비용역을 합니다. 예비용역에는 어떤 장소 선정 문제 그다음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소요예산문제, 소요예산 추경문제 이것을 총 검토하기 위해서 이 5,000만 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시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책상에 앉아서 한다면 이거 뭐 5,000만 원까지 들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치를 선정해놓으면 이 정도는 듭니다. 뒤에 밑에 보면 여비 그다음 성과품제작, 회의, 교통, 설문조사 이런 비용은 대상지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3개 이상의 후보지를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왜 지금 예산심의까지 올라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기본 저희 타당성검토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불러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등등의 예비평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과정이...

장복이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치가,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조건부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3개 이상 후보지를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의 위치를 빼버려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빼고 올리시지 왜 넣어서 올렸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저희 시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 물천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저희들이 천북 물천분교 부지보다 다른 부지도 같이 검토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 위치를 빼고 올렸어야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미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기 때문에 위치 문제는 우리가 물천분교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된다면 2개, 3개를 염두 해둔다면 물천을 여기에 빼야지 여기에 단독 후보지가 딱 올라와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미 편성 그 자료가 넘어온 지가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협의나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담회하고 타당성조사 예산편성하고 같이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간담회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었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간담회 때는 장소가 저희들,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물천으로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 시립미술관 타당성조사계획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을 때 물천분교 하나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물천분교 하나만 국한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담회 때 이 물천 단독 후보가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타후보지도 같이 검사를 한다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없었고 이번에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때 국장님이 처음에 대답하시기에는 물천을 빼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물천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이게 미술관은 적어도 100년 이상 가야 되는 아주 참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염두를 두려면 정말 장소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산 용역에 5,000만 원이 물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이면 장소를 여러 군데 두고 조사를 할 때 예산의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 게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더 들 수고 있고 적게들 수도 있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장소, 저 장소를 다 두고 조사를 하면 예산이, 용역사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한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차이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하는 데에는 비용은 똑같은데.

한영태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군데를 같이 검토를 했을 때 기본계획을 만든다,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께 먼저 상임위에서 한번 거른다면 걸러서 A장소를 정한다면 비용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에 좀 답답한 부분이 아까 박광호 위원님도 시장님과 의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사전에 간담회,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듯이 100년 가는, 100년 이상 가는 미술관을 짓는데 상임위와 사전에 간담회조차 없이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게 간담회가 된 거예요, 예산심사를 할 때. 왜 이렇게 서둘러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뭐 어디에 다른 것처럼 누군가를 정해놓고 뭐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전혀 없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간담회 형식을 거쳤고, 오늘 예결위에 올라와서 또 다른 간담회를 한 번 더 2차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교? 지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거쳤으면 간담회에서 우리가 문제를, 장소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아, 물천은 그렇네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심사 때 상임위 예산심사 때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아, 맞네요.’그러면 다시 준비를 해야죠. 예산을 이거 플러스 됩니다, 1억 들어갑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야지요. 다시 지금 이 상황이 이번 5,000만 원 이것은 이것 가지고 과연 용역이 세 군데, 네 군데의 용역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 제가 사실 어제 저는 찬성을 했는데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갖고 놀리키는 거 아닌가, 5,000만 원 용역비를 정해놓고 거기에 장소를 물천이라고 정해놓았는데 장소를 세 군데, 네 군데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올라가야지, 당연히.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수순 밟기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소를 여러 군데에 같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위원님들 같이 먼저 장소를 정하고 난 후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비용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같다는 것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예산 철회를 하십시오.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하고 과에서 예산철회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니까 철회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간담회를 거치고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세 군데, 네 군데의 예비 장소를 정해놓고 용역을 할 그 예산을 새로 잡아가 그래서 새로 올리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제 절차상 조금 미비한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상임위와 협의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행정적으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주시에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이 우리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꼭 그게 공사가 1억 든다, 2억 든다, 5,000만 원 든다 아니면 용역이 1억 든다, 2억 든다, 3억 든다 이거 결정을 못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하는 용역기관에서 보고 5,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이 될 수 있고 또 4,500이 될 수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 선정하는 문제를 용역에 포함시켜서 장소 선정을 할지 아니면 위원님이 정해주실지 이런 것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정을 그 예산을 올려놓고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게 아까 방금 뭐 우리 국장님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제가 중간에 굳이 자른 이유가 예산은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내야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예산을 보니까 최소 경비가 한 5,000 정도.

한영태위원

국장님,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나 사업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 절차를 감시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절차가 미비하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비한 절차를 시인을 했으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한영태위원

이게, 아니, 잠깐이요. 모든 게 절차에서 나와요. 좋은 게 좋다 이거 아닙니다. 옳은 게 좋아야죠. 절차가 잘못되었고 이거 뭐 우리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미비합니다, 뭐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넘겨주시소, 그렇게 이 사업이 완성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술관이 경주에 1개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아니, 한 5개월, 6개월 뒤에 딜레이 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장소 선정 문제나 사전검토를 하려면 우리 시 행정이나 뭐 아니면 의회에서 같이 우리 전문용역기관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나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이 된다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타당성검토가 완벽하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완벽을 기대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걸 못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이 시작되면서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그 절차 안에 아까 이야기했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 저런 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시의회와의 간담회가 가장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고 시민들의 생각을 그 집행부에 우리가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누구한테 허락받는 게 중요한 절차입니까? 아니지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시의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주에 시립미술관 이거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교, 뭐 어얄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결위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변명 같지만 저희들 코로나19라든지 등등 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 부분은 우리 용역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5대 4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찬성을 했어요. 제가 반대를 했으면 날아갔겠네요, 그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은 우리 경주의 미술인들은 물론이고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한영태위원

그 경주의 예술인들 오랜 숙원을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오랜 숙원을 제대로 잘 풀어서 미술관을 드리자 이게 지금 시의회의 의원들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 예결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을 저렇게 하신 이유도 그런 거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뭐 홍익대학 이런 것도 사실은 원조가 경주 우리 미술학교 아닙니까? 사실 경주만큼 어떤 미술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이게 없어서,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건립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은 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예결위에서 이 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경주시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지금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장복이위원

지침을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의원들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과장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답변할게.

장복이위원

우리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타당성조사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타당성조사가 온당하냐 절차가 합당했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타당성조사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예산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업내용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온당하냐는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부분 인정하듯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전에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장복이위원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요? 누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간담회에 저희들 그...

장복이위원

누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간담회에 이 안건을 제출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장복이위원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들을 기회가 사실 우리가...

장복이위원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말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건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기회를 저희들이 놓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복이위원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갖지도 않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단어를 좀 골라서 쓰세요.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상임위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담, 그러니까 문화행정 쪽이 아니어서 저는 간담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심도 있게 못 다루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중간에 질의를 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임위 예산심의가 간담회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전체적인.

장복이위원

예산심의하고 간담회하고 구분을 못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들을 때에는 간담회 따로 하고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따로 하고 했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 내가 없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꺼려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심의가 간담회였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부위원장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 부지가 지금 교육청 쪽에서 긴급하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시가 매입하는 조건에서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니, 늘 긴급하잖아요. 시 행정이 안 급한 게, 시급성을 안 다루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죠.

한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하소. 교육청에서 지금 급해가지고 땅 사주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교, 지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도 안 거치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간담회는 얼마 전에 했던 문화행정 상임위 예산심사 그것을 지금 간담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담회를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간담회를 안 거쳤는데.

장복이위원

안 했는데 간담회 이야기를 여기에서 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나중에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 처음에요, 저희들이 상임위를 할 때 그때 장소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것을 추후에.

장복이위원

하여튼 그게, 그 이야기가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이야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왜 간담회라고 지칭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때 상임위 회의 중에서, 예산심의하는 회의 중에서 저희들이 물천을 포함, 물천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군데 장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후에, 간담회를 거친 후에 최종 부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간담회에 안건을 내어서 이 부지를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현재 보고서에서, 당연히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천북 물천이라는 부분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지 보충자료에 천북 물천을 우리 사업계획서에 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부분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예산심의와 이 건립타당성조사를 위한 상임위 간담회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나중에 회의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이 물천을 포함한 간담회 때 여러 군데를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내가 예산이 물천 하나만 하는 것하고 다른 두세 군데를 더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하고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조금 전에 한영태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것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부위원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군데를, 서너 군데를 같이 검토했을 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간담회에서 장소를 한 군데 정한다면 비용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할 때에요? 회의록이 곧 나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확인을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천 한 군데 하는 것하고 두세 군데를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이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연을 안 드렸습니까? 간담회에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잠시만.

장복이위원

물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5,000만 원, 여기에 두세 군데를 더 예정 부지를 넣어서, 예상 부지를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도 5,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간담회에서 먼저 장소를.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장복이위원

그 간담회하고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위치가 세 군데라도 정해주면 예산은 똑같이 든다,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계속 벌써 안 드립니까?

이락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꾸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단어는 빼야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담회는 이 예산 책, 끝나고 난 뒤에, 이후에 간담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두세 군데를 같이 넣어서 해야 이 예산하고 같이 매칭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문화행정상임위도 아니에요. 아닌 사람에게 마치 간담회를 해서 두세 군데를 더 넣어라는 지적을 받아서 이 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물었잖아요. 사업계획서에는 물천이라고 딱 명시가 돼서 올라온 예산 5,000만 원인데 두세 군데를 더 넣으면 예산이 증가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영태 위원님께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질문하셨는데 예산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결국 이 타당성 조사가 아까 기본적으로 절차상 우리문화행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래도 우리가 문화예술인들과 특히 미술인들에게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자체예산 사업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질문했을 때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검색해서 알아보고 위치도 검색해서 알아보고 의회와 간담회조차 한번 예산수립하기 전에 사업 선정하기 전에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고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도 무시해서 의회의 동의도 무시했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짧게 좀,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자꾸 이야기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자꾸 자꾸 달라지시는데요.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날려버리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미술관 못 짓게 만드는 것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국장님이 물천을 제외한 두세 군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금은 우리 과장님은 물천을 포함한 두세 군데를 더 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임위에서는 통과할 때는 물천을 포함해서 다른 데를 찾겠다고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상임 위원들하고 같이 위치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이야기 가지고 계속 중복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땅 사달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물천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이 되면 하겠다, 이거 하나하고 포함을 해서 어떤 부지를 선택해서 상임위하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있다가.

광호

박광호위원

합쳐서 제가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사안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장복이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 또한 갑론을론 하는 것이 사전에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고 예산결산서에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사안 같고 두 번째, 우리 상임위할 때 한영태 위원이 지리적 위치, 입지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천북 물천을 제외하고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곳에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5,000만 원 그렇게 상임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주시가 미술관 지금 시기에는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날도 우리 예산결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변함없이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오늘 위원들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사업,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 동일시돼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때가 아니지요. 예산결산 때 했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오늘 동료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사실 시립미술관 건립이 솔거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 3층인가 알천미술관 두 군데 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이 거의 3분의 2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협소하고 비좁고 해서 그런데 사실 물천초등학교 폐교되고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오셔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물천 같은 경우에는 보문관광단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건데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 이거는 5,000만 원 어느 위치에 가도 있어야 되는 그것이고 아까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4군데, 5군데를 한 군데 정해 주면 위치 정하는 돈 안 드니까 다 5,000만 원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헷갈리도록 위치 선정하는 데까지 다 돈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하여튼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해 가지고 물천 같으면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너 군데 하는 것이 그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나 문화행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앞에서 한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녹취록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녹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곳을 하자는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혹시 답변을 실수하셨다고 하시길래 재질의를 한영태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물천분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3개 정도를 하겠다 하셨고 그게 의심 잡아서 제가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뒤 정황은 정리 안 된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물천 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3개 정도의 후보지를 정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장소가 선정되면 타당성 예비심사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궁금한데요, 물천을 선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장소도 괜찮습니다. 보문단지하고 봤을 때.

장복이위원

괜찮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제로...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괜찮다는 판단이 누구 생각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실무진은 그렇게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실무진.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민들도, 예술인들도 물어봐도...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똑같은 이야기를 또...

장복이위원

실무진의 생각이 괜찮아 보인다? 시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요.

한영태위원

장복이 위원님, 방금...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시는데.

한영태위원

속이 답답해서.

장복이위원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한영태위원

교육청에서 땅 사달라고 했다 안 카는교.

장복이위원

아까도 보니까 김천하고 포항 보셨지요? 가능한 접근성, 시민활용도 관광지니까 경제 면에서 활성화 시키고 미술인들의 작품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것이 없어 보여요. 아니,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니까 황성공원에 빈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연계성, 호환성,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 골짜기에 동네복판에 농가 주위에, 나는 그 자리가 좋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연 중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시기를 교육청에서 지금 땅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땅 사는 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가장 적지다, 가장 적지라는 것이 근거가 나와 줘야지요. 뭐 어떻게 해서 가장 적지인지, 말씀만 자꾸 그렇게 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마소, 뭐 하러 이야기를 자꾸 키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달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립미술관이 거론이 돼서 수개월 동안에 여러 장소를 물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물천초등학교 분교가 비어 있길래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영태위원

상임위에서도 제가 짚은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밀어 붙이기하는 것이 물천초등학교로 정해놓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3~4군데 장소를 선정한다해도 물천초등학교 분교를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말씀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담당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니 가장 적지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한영태위원

그 적지의 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와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그부 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물천.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산 철회하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 적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문단지 내에 저희들 대중음악박물관을 비롯해서 우리 솔거미술관 엑스포라든지 전시관, 또 개인호텔에 있는 미술관 등등 해서 6~7군데 예술 관련 전시관이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현재 있는 문화관광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방향을 해보면 물천 분교도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라고 실무진들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치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물천분교 포함해서 서너 군데 해 가지고 나중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인데요,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물천이라는 그 장소를 정해놓은 이 예산은 폐지하시는 것이 맞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상임위원회 식사하실 때 저희들한테 물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3개 정도의 후보지를 정해서 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한영태위원

해 주겠다고 우리가 무슨 딜 한 것 없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심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딜 한 것 없고, 여기에 상임위 위원들이 문화행정위원 다섯 분 오늘 계시는데 딜 한 것 없습니다. 딜 한 것 없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물천으로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이 목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다시 올리세요, 바꾸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타당성 하려면 용역.

한영태위원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물천이라는 장소를 명시해놓고 예산을 통과해주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서에는...

한영태위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예산서...

한영태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고 밥 무러 가시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서 천북물천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에 확인해 보시면 99쪽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딱 같이 돼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주요 사업내용에는 그게 물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장소는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물천초등학교 분교를 포함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아니, 그래, 서너 군데 더 추천받아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먼저 우선은 의회의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의회에서 정해주시면 더 좋고요. 없으면 5,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이 미술관 문제 가지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어디에 상임위나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것이고요. 지금 들어 보니까 뭐 물천이니, 어디니, 그거는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물을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지금 미술관이 얼마 듭니까?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나중에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7·80억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7억도 아니고 8억도 아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간담회도 한번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만큼 20분이나, 30분이나 시간을 잡아 먹으세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가 252억 정도의 추경이 6억 3,000인가 그 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민간행사나 민간경상보조인데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취소 내지 약간 축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결산서만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 십 건이 오해를 좀 하면 슬그머니 갑자기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기정액이 없는데 여러 행사가, 민간경상이나 민간행사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를 탈락했는데 삭감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하는 이 부분이 약간에 우리가 대안적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새로 별도의 그 전부터 추진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셨던 저희들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축제는 7가지입니다. 청소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교향악단 연주회, 어린이합창단 연주회, 무장산 음악회, 예술인 송년예술 한마당, 홍도 최계옥 추모제 및 예술제, 구절초 음악회, 7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았으나 저희들 지방재정집행 관련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주로 가을 이후에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해놓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아시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은 이거는 지금 한중일 외무부 장관님들의 합의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이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를 해서 11월달에 공모를 접수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도시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시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부터 1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니까 도덕암 석축정비라고 했는데 그림 보니까 굉장히 허물어지고 위험한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작년 태풍 때 석축이 허물어져 가지고 상태가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금년 장마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진 그림 보니까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 보시는 바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신도들이 여기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도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줄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상주,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 태풍 때 그래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작년 태풍 때. 그런데 빨리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된 것 같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동안 우선 할 예산도 없어서 그것을 금년 예산에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태풍 때는 태풍보상비 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여기 도비 9,900만 원 이겁니다. 거기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사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덕암이 문화재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도 지정하는 문화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덕암은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통사찰의 기준이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준은 중요 문화재가 있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어떤 획기할 만한 그런 유례가 있는 전통을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암은 언제 창간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경덕왕 때에 정혜사지 말살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도덕암은 첫 번째 사유입니까? 두 번째 사유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역사성이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우리나라에 경주역사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향교가 서원에 있던.

장복이위원

과장님, 내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하셨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전통사찰이 기준이 유물이 있거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역사성이 있거나.

장복이위원

역사성이 있거나.

도덕암은 역사성이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역사성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관광부에서 지정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고시 받을 때 지켜야 될 우리 보존 관련 예산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양동마을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운영비 용도가 무엇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운영비는 보상금인데요, 뭐냐 하면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관람료 받은 수익 중에 제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서 40%를 양동마을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람객이 줄고 해서 이렇습니다. 그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운영비의 용도가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마을기금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을이 전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개방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게 민간보조성격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조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보상입니까?

보상금이 나가면 쓰임새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관여하지 못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40%라는 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람료 수입의 40%입니다. 순수입의 40%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40%를 보상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례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항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최고 위에요. 무기계약직을 이번에 6개월이면 복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장복이위원

7월 1일부터요? 신규채용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신규채용을 공고를 했고요, 지금 지원자가, 지원접수 받은 게 4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채용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5쪽에 경주문무대왕릉 해안침식방지용역 이것 사업설명해 보세요. 금액이 5억 3,000 잡혀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난 태풍 때에 해안에 굉장히 침식되어 가지고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태풍이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 용역주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용역주는데 그것도 근본대책이 안 서고, 지금 용역,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침식된 것 봤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소나무가 막 쓰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깎여 나가고.

엄순섭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동네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이쪽 동네 문무대왕릉 앞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횟집들 몇 집 있는데 거기 다 앞으로 철거할 거지만 거기도 지금 침식이 되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엄순섭위원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해서 언제 임시처방이라도 늘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네주민 분들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간이요, 봉길리에서 대본까지 그쪽 구간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 대책을 세우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고 임시처방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5억 3,000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임시,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요,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우선 양북면에다가 지금 위임을 시켜가지고 조만간 다음 달쯤 되면 착공을 해서 지금 더더부리 하게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대를 싹 정리를 하고, 우선 침식 더 이상 안 되도록 임시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영구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임시방편도 늘 가마니에 모래나 자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파도 한번, 태풍 오면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파도 한번 치면 떠내려 가버리고 또 한번 치면 떠내려 가버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근본적인 그것도 세워야 되지만 임시방편이라도 거기 더 유실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 일부가 곧 전도될 건데요. 임시로 우선에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된 사업이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방편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임시로 자꾸 모래만 자꾸 그렇게 넣어서는 또 떠내려갑니다, 지금 이게 능선 파도, 태풍에 의한 능선 파도 때문에 그쪽에 저쪽 건너 동네 방파제를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침식이 됩니다, 지금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것 첨언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축을 쌓는지 예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덕암.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거기에 자재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철우

이철우위원장

가파르지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가파르고 험해서 그래서 이것 해서 산출을 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석축을 쌓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석축을 쌓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공사 예상경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금액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공사비가 2억 8,500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경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 말씀처럼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2항에 보니까 국가의 책무도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체재원이었으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전재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처음에 여기 도덕암 진행을 할 때 석축을 먼저 설계를 하지 않고 진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석축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수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본래 좀 높은 언덕 위의 평평한 대지였는데.

김태현위원

그림으로 봤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그러니까 사면에 석축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로 있다가 작년 태풍 때 하필이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태현위원

도덕암은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개보수를 한 것이고, 석축을 하기 전에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건물은 신축한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신축한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절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너무 낡고, 또 거기는 협소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현재 자리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고 전통사찰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얘기이지요, 과장님 선에서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에,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 주로 위패들을 거기 피난시킨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법당은 이어져왔고 정확한 그것은 없지만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이 존재했다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보존가치는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선에서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본전이나 대웅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최근에 지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건물은 최근에, 그러니까 사찰 안에 있던 건물이 낡아서...

한영태위원

부속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부속건물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자체에, 지금 미탁의 영향으로 위험이 있는 건물은 이 건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궁금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체를 도덕암이라는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전체를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건물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건물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 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왕성조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새로운 신규 사업은 동궁과 월지 수질개선사업 이것 외에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규 사업 없다 한마디 하니까 끝나 버리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160페이지입니다. 벚꽃마라톤 대회가 예산이 1억 7,000만 원 잔존해 있는 것 맞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벚꽃마라톤 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벚꽃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준비기간이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는 선수를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니폼이라든지 기록칩 같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홍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삭감은 우리 시비 2,000만 원하고 도비 3,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라톤이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준비는 11월쯤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통상적으로 3월 10일까지 선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난 2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티셔츠라든지 그다음에 기록칩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접수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은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 1억 7,000만 원이 잔존하는 거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억 7,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로 공동개최하는 한수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출 금액은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소요되는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서, 한 70% 정도 됩니다. 비율로 나누어서...

장복이위원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벚꽃마라톤 대회 올해 삭감이 5,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5,0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고 현재 남은, 잔존하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이게 대회가 취소됐으면 이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복이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억 2,4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대회를 준비하는 데 2억 2,200만 원이 든다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복이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2억 4,000만 원이 대회 준비하는 데 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우리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 원이고 한수원 금액을 우리가, 예산에는 안 잡히는데 체육회에서 위탁 개최를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올해 벚꽃마라톤 대회 예산이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빼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도비는 전액 삭감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순수 남는 게 1억 7,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벚꽃마라톤 대회 올해 대회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왜 1억 9,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삭감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시비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집행 준비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억 2,4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한수원에서 들어온 기금이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 7,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하고, 2억 9,000만 원이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3억 1,500만 원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3억 원입니까? 3억 1,500만 원 중에 1억, 얼마가 집행됐다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은 뺐어요. 올해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초에 1억 9,000만 원인데 오늘...

장복이위원

그것은 압니다. 추경안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올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1억 7,000만 원에서 한수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억 2,500만 원.

장복이위원

그러면 2억 9,500만 원이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억 9,500만 원.

장복이위원

2억 9,500만 원에서 준비금이 얼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억 2,4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7,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남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대회 취소하고 돈 다 썼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티셔츠라든지, 이게 1만 3,000명에 대한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티셔츠라든지 기록칩 같은 것 구입한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행사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게 한 700만 원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하고 우리가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일본 참여자 홍보를 위해서 매년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11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한 3,47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좀 남겨놔야 합니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비율적으로 따져가지고 한 7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매월 이월금으로 잡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홍보비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게 당해에, 그러니까 개최 전년도에 이미 소비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당해 연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차기년도 예산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당해 연도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개최를 하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내년 대회 준비금으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환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집행된다면서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 대회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되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속 당겨져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편성될 때 내년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할 때 어떻게 정리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느...

장복이위원

3,000만 원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대회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산을 할 때 예산 목을 어떻게 잡습니까? 결산할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산이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장복이위원

체육대회. 내년사업비로 올해 집행을 하는 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일 처음에 저거를 제일 처음에 체육회에저 행사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다시 반납하고 우리가 결산서에 기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12월부터는 내년 마라톤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예산이 시작이 됩니다. 선수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전까지는 이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게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개최하면서 전년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내년에 할 때는 또 후 내년 홍보비는 또.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티 제작할 때 제작을 다 하셨다는데 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티를 1만 3,000매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 대회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29회 경주벚꽃마라톤 마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수령해 가지고 체육회에 지금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내년도 대회가 29회가 되는 거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티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티 제작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내년 예산수립 할 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한 1억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칩 제작이 한 3,800만 원, 기록칩이 한 3,8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 관계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 니까 칩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오류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칩은 부득불하게 내년 대회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마 같은 29회가 되면 올해 준비했는 용품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 부분을 올해 예산 수립할 때 누군가가 지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지적 안 하시더라도 꼭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물품관리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 2,000 중에 국비, 도비는 전액반납이고 저희들 기정액이 한수원 빼고 1억 7,000이잖아요. 1억 7,000 중에 기 사용했고 또 혹시라도 미결재에 사용할 금액이 1억 7,000에 들어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고 우리 시에 올해 말에 얼마를 반납할 건지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기 소요된 소요액 중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칩은 6개월이라서 안 된다, 즉 내년 벚꽃마라톤에 재사용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항목별로 한 장짜리든 일목요연하게 추후에 예산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세세하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정책기획관 심사할 때 벚꽃마라톤 대회금액이 전액 예산삭감 되었다 하더라고요. 1억 7,000 남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부득부득 전액삭감했다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물어본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장복이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관내의 어떤 부서 간,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이 큰 금액을, 큰 대회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8페이지 운동기구설치, 지금 당초에 1억 800만 원, 추경에 1억 500만 원, 2억 1,300만 원인데 사실 23개 읍·면·동에, 또 신청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예를 든다면 안강읍에 10군데 이상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수시로 올리고 저희들 시의원, 도의원도 계속 괴롭히고 하는데 사실 추경에 한 군데 안 되어 있어요. 동네 갈 때마다 이장님들, 노인들 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행감 때나 예산편성 할 때마다 수 차례 이야기 했는데 예산은 사실 증액이 많이 안 되네요.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한 3억 5,000~4억 정도를 신청접수 되는 것을 다 소요하기 위해서 올립니다마는 지방 우리 재정도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매년 한 1억에서 1억 5,000 그 다음에 추경에 보통 한 1억 정도 더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금액 받는 만큼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최대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께서 어느 지점이든지 편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하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또 노령인구가 많고 마을회관에도 오시고 경로당 주위에 계시는데 운동기구 없어 가지고 그냥 쉼터에 앉아계시거나 마을회관 안쪽에 앉아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르신들은 경로당 보수 잘 해 주고 그다음에 농사지으시는 분 농로용수 잘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해 주면, 또 가로등, 보안등만 좀 해 주면 거기에 어르신들 바랄 게 없습니다. 제일 참, 기본적인 사항이지 싶은데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하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체육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기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이용빈도조사 내지는 신설을 할 때 정주인구파악,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이후에 우리 운동기구설치를 할 때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안 된다,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없이 행정을 하니까 수요에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강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육통리 소규모체육관 건립 이후에 반납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육통리 소규모 체육관 이게 건립이 완공이 되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완공이 되었는데 아마 경주 관내에 리 단위에 소규모 체육관이 있는 데가 아마 다른 데는 없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유일하게 육통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리에서 이 소규모 체육관을 요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요구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필요하면 지어주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18년도에 완공했으면 지금 2020년인데 분석해 보셨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솔직히 서너 차례 갈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집행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 봐야 이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시 행정이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육통리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운동장 하나 더 생기고 게이트볼 생기면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갖다 대비해 보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 행정이에요.

여하튼 소소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기준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책임이겠습니까마는 163페이지 보십시오. 경북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비 270만 원이 있는데요, 신청하는 읍·면·동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경주시 선수가 경북 씨름왕대회에 참가할 때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일부 행사 실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게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실비 경비 270만 원 같으면 여기에 예산 삭감을 30만 원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이게 30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사 관련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10% 정도.

장복이위원

과장님,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30만 원을 삭감을 삭감을 한다면, 30만 원을 절감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돈을 덜 써야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굳이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저희들도요.

장복이위원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10%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하신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득불하게 거기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성이 있으면 특수성에 맞게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게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3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우리 상임위 때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동궁원 수입 때문에 또 내방객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잘 해 주시는데 끝까지 잘 좀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동궁원 입간판 도로변에 서 있는 것 그것 협의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봉하고 그런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해결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멀리서 와도 이게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와도 지하도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올 때 약간 보이고 그렇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시기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 해 보니까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는 지금 아예 관리도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옮기는 게 시설물, 구조물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 두 개과가 협력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 시민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지만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3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이지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우리 휴직,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24명인데 정원이 한 명 부족해서 23명으로 있다가 최근에 24명이 됐는데, 육아휴직이 또 한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24명이라고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5% 삭감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는데요, 기정액이 86만 4,000원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24명이라면서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24명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는 인당 8만 원씩이거든요. 8만 원이면 이게 19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회계 쪽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본예산을 잡을 때, 책정을 할 때 우리 시립도서관의 인원 몇 명, 인원 24명 곱하기, 100명까지는 8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19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본인이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어떻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늦게 오셨어요? 우리 실무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전산 처리됩니다. 정원 몇 명 넣어버리면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게 얼마 나오느냐고 하면 190만 원이 나와야 돼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됩니까, 지금?

장복이위원

과장님, 이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별도로 한번 제가...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소요되는 업추비인지 아세요? 정원가산업추비가?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산편성운영기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주로 행정 서무 쪽에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니어클럽, 체육대회, 프로그램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저는 읍면에 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도서관에서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지금 아직 못해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서관장님이 최근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복지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연례적으로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장복이위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본청에 사기진작 하는 것은, 우리 저기 뭡니까? 3층에 신관 거기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산 자체가 제가, 본위원이 계산하는 게 맞다 라면, 이걸 근거로 해서 맞다 라면 계산이 틀렸어요. 24명이면 19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86만 원 밖에 안 됐단 것은, 기정액에서, 그런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공무원 직원들 사기진작비라면 제대로 책정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돼서 사기진작을 돋울 수 있는 행사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서관장님 사서 출신이세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행정직이죠?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공업직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출신이 아니면 관장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이번 인사부터는 사서직이 맡았습니다. 사서직 사무원,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내정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도서관이 법의 규정을 떠나서 전문직이 가야 되는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여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수고하시죠? 코로나 지원시설이지요, 지금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큰 애로사항이라기보다 당초에는 해외입국자하고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면 접촉을 안 하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고비도 지나가리라 생각되는데, 직원들 건강에 유의하셔가지고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기술진단 사업수행계획평가회 개최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6쪽부터 65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8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천IC에서 산내 감산까지 가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있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산내는 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지난해 국비 확보된 사업, 그것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행정서류 절차는 다 밟고 5월 초에 입찰 볼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산내면이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 맞지요? 그런데 산내주민들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늘의 별을 따와도 자랑해야 안다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관급 국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소별로 하시든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전에 산내면민 연찬회를 하시든지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을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연차사업 1차는, 40억 원이지요 확보된 예산이, 어디까지이고 2차는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산내면민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산내면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더 신뢰감과 기대감이 있겠지요? 그 말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8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9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 지금 기정액 대비 전출금이 30억 원, 20억 원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사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658페이지 뒤에 전출금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옆에 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하셔도 돼요, 옆에 자료 좀 주셔가지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일반회계지원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이소.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제가. 사실 우리 하수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BTO, BTL 사업,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까지 우리가 하수처리하고 관로를 묻어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한 연간 3~400억 원 되는데, 이것을 부담을 사실 못해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도 MOU를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충당을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BTO, BTL 사업에 우리가 충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BTO, BTL 충당금?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이게 전체가 한 2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BTO, BTL 사업에.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는 자체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150억 원은 방법 없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럼 몇 년 정도가 남았습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거의 한 28년, 30년까지, 2030년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2030년?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철우 부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장복이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1쪽부터 451쪽까지 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444페이지, 중심상가주차타워 건립에 관해서 제 평상시의 생각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은 국비가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이렇게 올렸네요. 추경에 20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진 것도 아닌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30억 전체예산의 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 중에 전년도에는 18억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12억을 확보했고요, 지금은 국비가 1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8억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국비가 이제 12억이 이제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매칭으로 8억을 편성해야 된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쯤 되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삽을 뜨거나, 우리 흔한 이야기로 삽을 뜨거나 구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지금 8월말까지 설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8월말까지 설계예정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뜬금없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주차타워나 이게 중심상가는 좀 정말 미래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경주시에 중심상가를 활성화 시키려면 첫째는 상가주인들의 어떤 각성된 생각, 새로운 어떤 상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력이 거기에 맞는 이렇게 보탬이 되는 행정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저희들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오긴 나왔는데 중심상가에 지선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심타워, 주차타워는 중심에 있고 만약에 그 행정에서 아, 이것 차량을 통제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주차타워는 아주 쓸모없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건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은 따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주차, 주차장이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3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 250면 되어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아마 2단 정도 더 증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기본적인 예로 그 주차타워 건립 장소 뒤쪽에 해운 최치원 선생의 생가터가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그 생가터에 복원사업을 해서 이제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저런, 사실 경주가 동학발상지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운 최치원 선생의 생가터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 공원을 좀 조성해서 전국의 관광객들 동학정신에 이렇게 상당히 이해를 하고, 감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심상가에 차량이 통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 차량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경주는 도심, 그 중심까지 꼭 차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이것 주차타워건립을 혹시 큰 도로 쪽으로 어떻게 빼서 그 건립할 어떤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시가지 내에 보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교회가 위치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주변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가지쪽 에 별도로 주차공간을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앞으로 이게 세월이 흐르면 더더욱 그런 게 더 힘들어지죠. 땅값은 어차피 올라갈 거고. 제가 저번에 자활후견센터 옛날 황오동사무소 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뭐 했는데 거기에 이미, 제가 그것을 못 막았어요. 말로 하자면 리모델링비 6억인가가 통과되어 버리는 바람에 되었는데 거기에 이래 되었는데 이것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주차타워로 공간을 활용했으면 차가 시내 중심 쪽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들어가서 차량없는 도시가 되면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우선 뭐 당장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땜빵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하는게 그게 자꾸 예산이나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한, 지금 현재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한 곳 정도는 시내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시내에 주차타워를 설립을 하면 차가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들어오지만 길, 도로변에 주차는 하지 않고도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서로 상인들하고 이게 장을 보러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지금 뭐 기 국비나 이런 예산이 30억이 내려왔고 뭐 이렇게 이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했을 때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중심상가 상인들하고 구체적으로 좀 너거가 생각할 때는 어떠노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자, 예산이 50억, 총 예산이 50억 들어갑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건축 부분하고 설계 중이지만 전기, 통신, 소방 모든 게 지금 계약이 되어서 업자들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벌써 부지는 다 매입이 완료되었고 50억은 건축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한영태위원

국장님, 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공원화를 하더라도 매입을 해야 되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어차피 이 부지를 선정할 때도 사전에 옆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지역구 의원님이 이것 질문하지 말라고 합디더. 안 그래도. 그런데 참, 아니,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어서 말이 좀 안 되긴 안 되지만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집행부의 행정은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국비 30억이라는 돈도 결국은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여하튼 뭐 안타깝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주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정책과에서 큰 애를 먹고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경주 경제상황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코로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기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시내, 지금, 어제는 가보니까 조금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정말 생계 어려우신 분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소상공인들 정책이 있습니까? 시책.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차별화된 정책, 저희들이 일단 모든 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제 시비만으로 뭘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 같이 추지하는 상황에서 더 크게 확대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저희 시에도 정부정책에 발 맞춰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정부하고 경주시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래 모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사실 경주시에 소상공인들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 경제정책이 무너진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으셔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배관망구축사업과 별도로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도시배관망사업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올해도 네 개 지역에 하고 있고요, 일단 서라벌도시가스사하고 같이 협약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이 판단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배관망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남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밀착형 도시, 뭡니까, 그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LPG.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순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남이나 산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홍보도 좀 하시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극적으로 나셔주셨으면 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생활하고 밀접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역 경기에 대해서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52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업들도 지금 전 업종 불문하고 다 애로사항이 많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마을협의체하고 원만히 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올 1월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관련 환경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두류공단협의회, 안강읍, 우리 기업지원과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또 거기서도 오염 배출하는 업체들이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한 10억 원 정도 시설투자도 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풍산두류 쪽에, 풍산이 한 2만 평정도 새로 공장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또 통행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좀 확포장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지역 분들 그리고 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 협의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빨리 예산 집행하셔가지고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보면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포기하고 트럭제설기는 감하고 제설함을 구입한다고 해놓으셨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원래 저...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당초에는 어디에다 구입을 하려고 했었고 어느 지역에, 어디다 감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살포기 대형 15톤 트럭 두 개하고 그다음에 소형 5톤 트럭 한 개하고 이렇게 해서, 외동지역입니다, 이것은. 외동지역에 장비를 구입하라고 했으나 확인을 해보니까 부족하지만 외동읍에 이 장비가 있고 또 기업체 자체 장비가 있어서 이것을 감을 하고, 대신 제설함을 우리 외동지역 10개의 공단지역하고 12개소의 산업단지 곳곳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건천일반산업단지도 우체국 쪽에서 들어가는 길에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건천산업단지 진입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대곡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용명 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는 눈에 왔을 때 누가 관를 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갑니다, 현장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단에 제설기라든가 살포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장비를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설함은...

광호

박광호위원

함은 있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배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눈이 안 왔는데 그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가서 제설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천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건천·대곡 쪽에서, 동경이 마을이죠? 대곡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 국비사업이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 도로가 있고 지금 건천우체국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건천우체국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차량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공단이 되면, 국비를 받았다는 것은 앞쪽에 우체국 쪽에 들어가는 도로는 그 당시에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유지도 들어가 있고. 뒤에 건천·대곡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건천산업단지 주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교통량을 보면 건천우체국 그러니까 옛날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 중차량들이.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교량 거기 통과 하중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중차량들이 결국은 길이 좋다고, 유류비가 적게 든다고 그 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천소재지에 사거리부터 해서, 어차피 그 차들이 건천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울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연한 4차로, 6차로입니까? 4차로, 국비 지원받은 개설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천소재지로 다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 건천소재지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신호등 하나 서가지고 서 있으면, 길이 아시겠지요? 그만큼 차량도 지체되고 교통사고 위험, 보행자 위험 여러 가지의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뒤에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앞쪽으로 다니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엄연히 산업도로의 주 진입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다, 그것은 국비로도 낭비이고 교량 그것도 지금 경주시에서 또 때로는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앞에 교통사고 나고 중앙분리대 또 설치해야 되고, 이중·삼중, 앞에 또 야간주차,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민원이 있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그리고 예산과 별도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모성 예산이니 잘 한번 검토하시고 공단협의체와 협의해서.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승용차 다니는 것은 하는 수 없겠지만 화물차나 중차량들은 확보된 엄연한 산업도로 진입로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산업단지 내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천산업단지 주 도로, 우체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저쪽 본 진입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체국 쪽 도로에 아까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대곡 쪽으로, 국비를 들여서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한 쪽으로 건천1이나 건천2산업단지 하는 회사들이 그쪽에 다닐 수 있게끔,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현재는 홍보해서 그렇게 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막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없다면 도로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도로과에 교량안전진단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셔서 교량안전진단의 진행상황을 파악해보시고요. 거기 배터리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배터리를 풀로 적재를 하고 내려오면 회사관계자 이야기로는 45톤이랍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교량 위로...

광호

박광호위원

과적.

장복이부위원장

과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중량의 화물차가 다니는데 양성화시킨다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거기 입주하고 계신 공장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56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6페이지에 수입 부분에 짐콕 사이드 코퍼레이션 공유재산 사용료가 한 기정액보다 1억 원 삭감되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365일, 1년 치를 잡아버렸습니다. 원래 잡아야 될 부분은 12월 2일까지, 임대 기간이 12월 2일까지이므로 337일간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365일로 잡은 그 차액분입니다. 세입을 당초예산에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달 치를 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락우위원

그럼 여기, 짐콕 사이드 코퍼레이션 이게 매각 검토하고 있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외투 자본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외투기업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니 근거법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고려아연이 100% 인수를 하고 고려아연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법령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매각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찰나 2018년도에 감사원에 이 사람들이 고충처리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산자부, 그러니까 소유가 75%가 산자부이고 경북도와 시가 각각 12.5%입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과 고려아연이 감사원 하에 협의를 했는데, 법령에 없으면 법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와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라는 그런 권고·권유를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조례제정 작업 중에, 위의 부서가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조례제정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지난 4월 21일인가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렸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자고. 그리고 참고로 지분 75%인 산자부와 12.5%인 경북도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매각감정수수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정사는 정했습니까, 지금?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열흘 전에 이 책자하고 작업을 했고, 그 책자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가 된 바에 의하면 매각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이게,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음 달이나 5월 달에 또 공유재산심의회에 보완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가 정해져 있느냐 라는,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경주시 입장은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계속 도와 시, 산자부 세 개 기관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과정에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은 기관 그러니까 도와 산자부, 경주시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심의회에서 보류가 되고, 또 심의회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의회에 또 계류를 해야 되는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는 매각을 하는 방침은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심의회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심의회에서 나온 주 내용들이...

이락우위원

문제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심의회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주 내용, 문제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위에 건물, 우리는 50년간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외투가 기업이 이제 했을 때 50년간 무상임대를 했었는데 외투자격을 상실했지만 위에,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참,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와 산자부, 경주시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올 때 외투기업 들어왔지만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제가 또 지시를 해 놔서, 감사원에도 컨설팅을 요청해서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뭐 산자부가 쉽게 말하면 최대 주주고 그리고 우리 도하고 시가 같이 가는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대안을 좀 부탁드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사업 정의를 한번, 저희들이 문화행정위라 가지고 그것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역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4차 사업인 드론을 활용한 지역의 옥외 문화재 감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지원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지역 자동차 소재 부품기업에 꼭 필요한 품질관리, 금융관리, 설비관리 등 소프트웨어 보급지원을 하고 실제 기업에서 자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현황 이 페이지 저희들 보충자료인데 58쪽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요 사업현황 58쪽에 보면 그 우리 지역에 예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엠지라는 개발 회사가 2018년도 특허를 낸 게 뭐냐 하면 58페이지는 도형, 도시 그게 처음에 품질관리부터 금융관리 해서 설비관리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1,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하고 교육을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프린트, PC 등 장비 사는 데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2,060만 정도 드는데 우리 경주에 지금 세 개 업체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한답니다. 제가 예를 든 아이엠지 개발 회사 이런 프로그램을 기업체에 이제 활용하도록 구입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정부 공모사업에 당첨됐는데 우리 예산은 1억이지만 국비예산이 1억이 추가로 우리 바로 지급이, 집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1억하면 2억짜리 사업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각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구입해서 보급도 하고 또 기업 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비 지원도 하고 기술도 지원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경북도에 7개의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 소프트웨어 종합, 융합진흥센터하고 시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 경주기업하고 경북소프트웨어융합진흥원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기존 개발해 놓은 기술을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지원도 하고 또 회사가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때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희망촌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희망농원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포항시하고도 관련되는 어떤 여러 민원들이 발생된 것은 전부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 상황은 15만 평 정도의 희망농원부지를 한 800억 정도 대림하고 이스트하이 개발업체 종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4월 27일이니까 지난, 지지난 2월에 협의를 보기를, 희망농원 측과 개발자가 협의를 보길 8월달까지 달까지 800억을 투입해서 매입, 매수를 하는 계약,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계약이 아니고 그때까지 해결을 하겠다는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주택도 있고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있는데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도 그렇고, 의회도 보고를 하지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나 20%나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인, 사기업 대, 개인사기업 대 희망농원 간에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추진 단계입니다, 지금.

이락우위원

제가 계획추진단계인데도 예결산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시에서 무리하게, 정부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한다는 그런 의견이 지역주민들이나,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의회에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외투기업이 징콕스하고 서한NTN 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NTN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NTN, 7월 24일이 이제 재계약 10년간 하니까, 재계약 그 기일이 7월 24일입니다. 24일인데 지난 1년간 외투기업으로서 사업활동 그러니까 생산활동은 없었는데 사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 산자부에 사업활동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외투기업으로서 존속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종 변경을 산자부에도 득했고, 득해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업종 변경은 지금 기존에 뭡니까? 연마에서 지금 뭐로 바꼈어요? 자동차 부품입니까? 뭐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풍력발전베어링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베어링에서. 뒤에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자동차 부품, 엔진, 제동, 선박, 엔진 부품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필지가 지금 두 필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 공장이 지어져있는 ENP 밑에 동하고 뒤에 동 하나 있잖아요. 뒤에 나대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방치해 놨잖아요. 올해 같으면 10년 같으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난 예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가서 새로운 외투기업이 투자를 해 올 때나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임대는 아니죠,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무상으로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나 할 때 최대한 유치를 하면 협조를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원님 질의하신 당장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0년, 올해 그러면 10년 지나기 전에 업종변경이 원래 가능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업종변경은 꼭 10년 기간에, 구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주시의 입장은 계속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 외투를 할 때 조건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해 줬지마 지금 경주시에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봤을 때 과장님, 직접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투기업으로서의 그게 타당성이 안 맞고 있잖아요. 지금. 고용창출이라든가 시의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추진, 예. 지금 잘 되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장 가봤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주시의 입장은 그러면 당초에 그대로 부품 업종 변경만 해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외투 했을 때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제반사항으로 계약이 포함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지금 이대로 업종변경해서 이대로 가는 거나, 그냥 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업종변경은 우리 시도 당연히 권한이라든가 있지만 결정을 경부도와 산자부가 같이 가는데 저희들은 우리 경주시가 현장답사와 같은 그런 제반서류들을 도에 올리고, 도에서, 최종결정은 산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업종변경을 해 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업종변경대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하는 데도 방금 말씀하신, 박 위원님께서 말하신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외투기업을 해지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죠.

광호

박광호위원

협의서류 있죠? 협의서류.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처음에 계약서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에 계약서하고 지금 업종변경했을 때 시에 진단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 관련서류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투기업이 두 개 있는데 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만큼의 효과는 못 얻은 것은 기정사실 않습니까? 징콕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세워놓고. 이것도 지금 외투기업 해 가지고 한 필지는 거기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활용도 있게 지역고용창출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경주시에나 지역민들한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는 나대지로 방치가 되었고 하나는 사람 6~7명 가서 그 큰 부지를 가지고 있고, 안 맞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재계약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리 산자부에서 지시를 한다한들, 결정을 한다한들 1차적으로 부지소재지가 경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비율 떠나서 경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도 출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산자부 것만 할 수 있어요? 경주시도 하고 산자부하고 세 명 돈을 냈는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받을 것은 받고 지역민들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세수 받을 것은 받고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과에서 유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엄격하게 기업유치를 하되 정확한 어떤 기준을 두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유치를 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하십니다, 쏙쏙 귀에 들어오게.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에 세계전통의학산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주요사업설명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길게는 말고. 제가 여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포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유치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한의학 관련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국한의학진흥재단에서 승격될 때 전국 한의학 세계화사업 확장을 위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경주를 포함한 13개 시·군 그러니까 경산, 상주, 서귀포, 장흥, 진안, 평창 등 13개 시군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흥원이 경산이 본원인데, 대규모 행사를 하려니 경산에는 대규모 행사장이 없어서 경북 도내에서는 경주 HICO 뿐이다, 그래가지고 세계전통의학산업박람회 때 업무협약체결 지자체에게 적극 협조와 참여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9월 달에 우리 시와 진흥원 간에 경주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여기 부대행사에 남북교류협력포럼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선까지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도 누가 내려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을 제안한 사업으로써 세부자료는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세부자료는 없습니다, 계획이.

한영태위원

세부자료가 없다고요? 이것은 이 행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의학, 서양의학 크게 하는데, 한의학이 한방 그것이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많으니까.

한영태위원

그냥 슬쩍쿵 넣어봤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게 관심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2019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포상금은 해마다 경상북도에서 기업유치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월별로 실적을 보고 받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실적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경상북도 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 실적, MOU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연말에 기관을 정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축하드릴 이야기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경주의 기업 상황을 보면 울산 자동차부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울산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에 따라서 경주시가 애를 먹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우리 시만의, 주낙영 시장님도 지금 민선7기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 시정핵심목표입니다, 맞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했을 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있습니까? 업종이라든가, 우리 시만의.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의 과장님으로서 우리 경주시 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시책이라는 게 지금 자동차업계, 관광산업업계라고도 물으신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그전에 답변을 먼저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작년에 조례, 상한선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시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유치라고 해서 완성차 공장 유치하는 것은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지만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도 보면 전기 e-모빌리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을 줘서 e-모빌리티, 우리 울산 1차 밴드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자동차부품과 관련이 있는데, 향후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수소 전기차라든가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진단도 해보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 하는 것도 우리 경주시 만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부품 중에서도 울산과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e-모빌리티 전기자동차 위주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그 말로,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e-모빌리티라는 게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관련 소형 어떤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자동차부품 관련이 많으니, 자동차는 또 차세대 어떤 새로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간다고 하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패는, 과에서는 없습니까? 그래야 지만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모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손가락에 꼽히는 현대, 대우, 쌍용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한 1년 동안 일을 해보니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오지, 기업유치과장이, 국장이 가서 일로 오시오, 라고 해서는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0번 공감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주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여튼 선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도에서도 짐콕스 공장부지 일반재산입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고 하셨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산자부는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이미 되어 있고요,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 18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의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는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우리 감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때, 매각을 전제로 재산변경을 하는데, 일반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개 기관 이상의 산출평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는...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데는 감정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75%, 우리 12.5%인데, 감정비용을 왜 우리 경주시만 부담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협의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까 ENT건천 외투기업, 지금 다른 업장으로 바뀌었다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업종 변경이 승인 났습니다, 산자부로부터.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무상임대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무상임대 중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무상임대와 유상임대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지요? 조건을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고용을 얼마 유지를 해야 되고 증가를 시켜야 되고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충족하는 모양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충족을 못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못하면 적어도 이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가야할 텐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게 법에 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유예기간 중입니다. 그게 끝나는 기간이 7월 24일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업종 변경하면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사업계획서 우리 박광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458페이지에 경주시 기술닥터119지원사업. 지원사업 책자를 좀 보시면 이게 기 편성액이 3억 원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기 편성은...

장복이부위원장

**** 1억 원(200427 본체 05:34:10,) 전체 예산이 4억 원.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기술닥터사업이 3억 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목이, 목에 다른 사업이 3억 원이고 기술닥터는 1억 원입니다. 참고로 3억 원, 당초예산 3억 원은 차량용첨단소재성형가공사업 지원사업이 2억 원이고 경량소재부품 점프업 기술이라고 해서...

장복이부위원장

아, 기술닥터119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1억 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목이 같다는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까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사업, 이게 지금 TV 광고에 나오는 홍진경 씨, 기업지원소프트웨어 광고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광고를...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사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해서 그 기업에 지원하는 비용하고 어느 게 유리합니까? 기업에서 봤을 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업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OX 논리로 이게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제가 덤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폐기물처리, 매립을 할 수 있는, 전체 공단에 비례해서 비율이 있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폐촉법에 보면 50만㎡ 이상, 그다음에 연간 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산업단지에서는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희망농원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질문을 내가 드린 겁니다. 800억 원을 매입을 하고 아마 제 짐작으로는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이 수준으로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단지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희망농원을 매입할 것인가, 산업단지의 투자비용 절반을 폐기물 매립으로 보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제가 의심이 가는 게 여기에 폐기물 매립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이락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밝힐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14개의 부서가 이 안을 놓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14개의 부서가 부시장실에 모여서 이랬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0억 원 거기에 준하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는 아니고요, 이래저래 한 몇 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알아봤는데, 한 140~50억 원 정도,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건물, 벽돌하고 그런 것들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800억 원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슬레이트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양계업을 했기 때문에 토질개선, 토질교환작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직 그것까지 완전히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졸속으로,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농원하고 업자와의 관계이지만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될,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만약에 폐기물유치 아니면 매립을 목적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지금 여기 용강동 쪽, 이쪽 대 주거단지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15만 평...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 앞으로 우리 경주의 먹거리 기업 유치 말씀하셨을 때, 대안이 e-모빌리티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거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 라는 말씀 이면에는 올해 추경에 보면 e-모빌리티 산업, 사업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여기 역행하는 그런 예산수립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감을 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전기자동차 산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리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은 e-모빌리티라고 해 놨지만 타깃이 전기자동차였는데.

장복이부위원장

홍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유치가 안 되니.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투자설명회도 할 생각 없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투자설명회도 타깃이 전기자동차 완성차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설명회든 뭐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해 보니 방향을 선회를 틀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전기자동차공장을 유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도 안 하겠다. 유치설명회도 안 하겠다 라는 얘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좀 참으십시오. 그다음에 투자설명회 참석자 실비, 이것은 뭐 설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전액 감을 했는 것 보면 e-모빌리티 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제가 느껴진다는 거에요. 이것말고 지금 e-모빌리티 산업이나 또 전기차 자율 주행차 유치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전초작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고 전액 감을 했잖아요,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용역을 넣은 이유가 일을 안 하겠다면 용역비도 산정을 하지 않고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합니다.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설명회도 e-모빌리티 전기 타깃이 아까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자동차 유치공장 같은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일전에 상공회의소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니 지금 우리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장복이부위원장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턴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기차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기차는. 뭐 물으시면 0.7톤을 1.1톤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 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어떤 차든 전기차를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기차를 유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장복이부위원장

방향이 잘못 됐다고 진단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유치를 어느 쪽으로 턴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를 하는 게 공약사항이었고 처음에 당초 예상이었는데 전기완성자동차하고 e-모빌리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e-모빌리티가 제가 몸이라면 전기완성차 공장은 손가락쯤 되겠죠. 광범위한 e-모빌리티 산업을 유치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e-모빌리티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하지 않겠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홍보를 하지 않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설명회도 하지 않겠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가 e-모빌리티 산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홍보설명회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추경 자체가 지금 코로나-19사태로 해 가지고 다른 삭감을 하고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을 편성하는 추경 자리이기 때문에 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했고 또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제 4월인데 필요도 하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무슨 예산입니까? 1차에 삭감했다가 2차에.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꼭 같은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수막하고 이런 것은 업무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장복이부위원장

업무분장표에 보면 관련기업 유치 및 지원 육성,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 지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각종 지원사업, 전기차 부품 유치 및 육성,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생산 추진지원, 이런 게 업무분장표에 죽 나와 있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e-모빌리티 팀을 만들 때 그 팀을 새로 신설을 할 때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생산 추진지원, 뭐 하실 겁니까? 어떤 지원을 하실 거에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이것 e-모빌리티 협회도 저희들 찾아가고 있고 방향설정을 지금 여기서 딱히 하여튼 다양하게 e-모빌리티 산업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은 팀장과 팀원 저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노력하십시오.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생산 추진지원. 뭘 하실 겁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추진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복이부위원장

그 위에 보면 전기차 부품기업 유치 및 육성.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 투 시·군도 다니고 에디슨모터스도 찾아가고 기업도 찾아가고 관련협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장복이 에디슨 모터스하고 아직도.

아직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연계되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및 협력업체 유치,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 완성차공장을 유치를 하는 거고, 협력업체, 관련협력업체 배터리라든가 모터라든가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려면 관련 e-모빌리티모 산업을 홍보를 해야 되고 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합니다. 이 예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산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책상에 앉아서 합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책상에 앉아서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구상만 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구상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하죠.

장복이부위원장

그 정도 업무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홍보물 제작하는 게 540만 원이고.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우리 e-모빌리티 전기차 완성차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T/F팀이라고 구성하셨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무슨 팀요?

장복이부위원장

팀. e-모빌리티 산업 유치팀이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보고 계시는 업무분장표에 e-모빌리티 지원팀이 있죠.

장복이부위원장

팀장이 지금까지 몇 번 바꼈어요? 성백종 씨 이후에.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팀장이 세 분.

장복이부위원장

세 번 바뀌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시장님 오시고 추진하고 본다 라면, 한 2년 정도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세 명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가정 상으로 병가도 내신 분도 있고 업무, 발령이 나니까 과 내, 소 내 인사 조치, 인사 조정 관련해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팀을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e-모빌리티 산업유치팀 팀장님이 2년 안에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상한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답답하기는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답답한, 팀장님이 그렇게, 참, 과장님이 답답하신데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공무원들 일 많이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처음에 오신 분도 그렇고 휴가를 몇 명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휴가요?

장복이부위원장

휴직.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휴직은 한 분이 하셨죠.

장복이부위원장

리더나 특히 팀장, 뭐 과장님 아랫사람들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면 안 돼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백 번 그것은 공감합니다. 답답하게 하면 안 되죠.

장복이부위원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의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리더의 할 일입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공감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할일이 없을 거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할일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본다 라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내가 볼 거에요.

한영태위원

부위원장님,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게 우리 예산심사인데.

장복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e-모빌리티 산업이 이 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인원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할 일 없이 남아서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 말씀에는 백 번 공감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시 계속개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3쪽부터 4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노사민정 예산안 삭감을 두고 우리 남 과장님께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예산인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우리기업이 어렵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지원과 이러한 사람들의 지원이 이렇게 야속하게 삭감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좀 질책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남 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 직원 여러분께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474쪽입니다. 청년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1억 원에, 시비 2억 원 해서 기존에 이월된 사업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어요.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이라서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1억 3,700은 청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직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가경이라는 곳은 2008년에 승인된 단체입니다. 이 청년센터하고 이 가경복지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 자체를 도심재생본부에서 구입한 건물, 우리시의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시가 직영을 해야 임대료 없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한수원에서...

김동해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가경이라는 분들한테 주잖아요. 가경복지센터에, 민간사업보조를 주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가경이라는 곳은 2008년에 설립된 곳입니다. 청년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려운 취약자를 돕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이거하고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新골든청년특구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자를 가경을 선택할 때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모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모했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들어왔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단체나 청년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현재 청년기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JC라든가 이런 것 하면 좋고 하는데 청년사업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사회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산출내역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청년들이 과연 이 센터에 와서 공간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쉼과, 휴식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전용거점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저는 볼 때 청년들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뭘 만든다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혀 없다 라고 하시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자기들 공동공간입니다. 와서 쉬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청년플랫폼 공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무얼 만든다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층은 도서관으로 도심에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2층 회의실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쉬고 같이 자료를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없다는 뜻은 우리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 사업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없지만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시도 하고 한수원과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김동해위원

이게 자금적으로 한수원에서 받고 방폐장에서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근거는, 그러면 포항에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3억씩 들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공간을 만든다는데 청년들이 여기 와서 취업구직센터도 아니고 이게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 지금 구직센터라든지, 있잖아, 구직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노는 자리예요,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를 테면 어른으로 치면 경로당처럼, 경로당에 노는 자리, 청년들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김동해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왜 없나,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를 얼마나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5세 이상에서 39세까지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 한 그런 사람들이...

김동해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어디에 있으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구에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현실성이 있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청년들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으면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눈에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 안 하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기에는 국비 공모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3억 원...

김동해위원

청년센터,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말 많던 건데, 매입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모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심 재생 하는 것이 건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심공간을 1층은 도심재생본부에서 쓰고 2, 3, 4층은 우리 쪽에서 해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쓰기로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년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운영비 조로 우리 시에서 매년 얼마를 보조할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3,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 원이요? 올해 리모델링 해서 전부다 만들어 주고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 프로그램비라든지 거기 프로그램 하는 인력비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내신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담인력이 1,800만 원이고 청년문화행사 500만 원이고 원데이클래스가 400만 원이고, 상담프로그램이 300만 원이고 위에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기세 같은 그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이거만 해도 3,700만 원이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9월에 오픈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원래 예산이 한 6,000 정도 소요된다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도 공공운영비는 4개월치밖에 안 되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거는 전체적으로 계획에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전담인력 3명이 인건비 같으면 600만 원입니다. 3*6=18, 600만 원, 이거 뭡니까? 전담인력 3명, 인건비 1,8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1,8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1년치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아마 계산을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아니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올해 얼마 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동해위원

평상시에 내년부터 해서는 얼마 들 예정입니까? 2억 원은 될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억 8,000, 2억 정도.

김동해위원

2억 원은 계속 내야 되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효과가, 사실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놀고 할 사람도 없고요. 진짜 취업하고 할 것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못 갈 것이고 오히려 취업센터 노동부 취업센터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부 취업센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하러 와 가지고 이분들이 취업하러 와 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차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쉽게 말하면 놀이터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놀 데 없어서 그런교, 돈만 있으면 놀 데야 경주에 전역에 다 깔려 있는데, 이게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가경으로 공모를 해서 정했다면 공모절차와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자료 전체를 다 저한테 주시고요, 사업내역도 좀 주세요. 이게 1년에 운영비가 2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억 8000.

한영태위원

1억 8,000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거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그리고 한수원에서 기부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억이요.

한영태위원

매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국가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국가사업에 공모가, 그것도 절차가 반대잖아요. 공모를 했는데 안 되면 운영비는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서 국가예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저 3억 들여 가지고 건물 확보해서 2,000, 3,000 활용을 한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2·3억 정도 내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매년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좀 받아내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같으면 이해가 또 됩니다마는 이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공모사업에 응시하겠다, 안 되면 어떻게 하려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되도록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그게 되도록 한다, 이게 너무 뜬금없는 것이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한영태위원

마음이야, 무조건 될 것 같지요. 이거 청년들 놀이터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상근자 월급,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 돈 가지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어디가서 신동아당구장 가서 당구도 한 게임 치고 그냥 놀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상임위에서 2009년 11월에 경주시청년기본조례를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청년지원센터는 시장님공약사업으로서...

한영태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아닙니다. 하면서 다른 시·군을 알아보고했을 때 꼭 필요한 기관이고.

한영태위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행정은 장사가 아니고 국가가 국방과 안보의 업무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와 예술 진흥 의무가 있고요. 또 청년에 대한 지원...

한영태위원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서 자꾸 운영비를 그렇게 써서 되는교.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청년센터의 역할, 잠시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현을 청년들 휴게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공간에 가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상호간에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들 거의 앉아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꿈같은 이야기인데 좋으네요. 국장님, 아직 질문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참 좋은데 요새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고민을 선도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1억 8,000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간을 열었을 때에 청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모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모여 주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청년센터,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경주시에서 대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올해도 청년창업자 9명을 선발해서 북종로 워낙 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상가거리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9명 청년창업자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어요. 선발이 다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은 미리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창업지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될뿐더러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솔직히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거 간담회 다 거쳤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간담회 안건 냈다가 아니고 그대로 계산하겠다, 충분히 다...

한영태위원

간담회 거쳤는데 우리위원님들은 찬성이다?

장복이부위원장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논란이 많아서 어쨌든 간담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보완이 좀 많이 되어서...

한영태위원

이해가 되셨나보네요.

장복이부위원장

장복이 이해되었다고 하면 이해돼야 되는데. 거참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청년위원을 공모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모범이 되도록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이거, 가경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이 가경이 경주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만 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공모사업에는 가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딱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마땅한 기관단체가 없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마땅한 기관단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몰아줍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올해는 예산 속에 3,000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가 앞에 주관하는 센터를 제가 하고...

한영태위원

이거는 무슨 도시락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던데 제가 보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고.

한영태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까꾸리 가지고 돈을 끌겠더만.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2000년 기 편성액에 3억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예 안 쓰고 그 돈이 그대로.

이락우위원

그러면 건물은 따로 매입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은 도심재생에서.

이락우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서.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용역을 착수했으니까,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실시설계라는 말은 어떤 실시설계지요? 건물 안에, 빈 공간에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이락우위원

그거는 안전진단 완료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넣었네요, 보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다음 에 1억 3,700 중에 1억은 원자력에서 받았다,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나머지 3,700만 원인데 전담인력이 3명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공개해서 새로 뽑습니다.

이락우위원

가경은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정도 위탁해야 되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운영을 그 쪽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갖다가 가경에 대해서, 가경에서 직원을 뽑냐 말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위탁은 또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프로그램처럼.

이락우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금방처럼 전담인력 3명이 인건비를 4개월 동안 하면 최저시급도 안 되거든요,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

이락우위원

질문을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건물은 도심재생에서 샀는데 그 도심 자체가 너무 낙후되고 들어갈 게 없으니까 청년들을 좀넣자 라는 도심재생과 우리과와 협의가 되면서 그러면 1층은 도심재생에서 쓰고 2층, 3층, 4층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쓰는데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가칭입니다. 청년 플랫폼 만들어서 취창업공간이나 전체적인 공간을 만들자, 휴식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자, 동의가 되었습니다. 되면서 예산을 한수원에서 그러면 청년에 관한 지원을 우리가 1억을 내겠다, 우선, 더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1억을 내고 도에서 1억을 받고 우리가 2억을 확보해서 이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3억 정도는 리모델링하고 안에 기자재를 넣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아까 말한 3,000만원은 운영비로 주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3억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이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안에 기자재에도 넣고 다 합니다.

이락우위원

기자재에는 한수원에서 3,000만 원 받는 것.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돈이 1억에 포함되는 돈에, 기자재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가경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운영이라고 했잖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락우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가면 청년단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창출이나 창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개인적인 직원들이 와도 되고 누구든지 청년이면 오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포항을 가봤더니 포항에 6급 직원을 직영해서.

이락우위원

그래서 포항에서 잘된 프로젝트를 한 개 설명해 보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포항에 저희들이 가봤더니 포항에서 완전히 웅대한 꿈을 꾸고 시내복판 전체 건물을 한 달에 350만 원, 월세를 주고 6급 직원 7급 4명,이렇게 4명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제작하신 것처럼 많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새는 SNS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걸 줄이자, 운영을 줄이고, 공간도 좀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직원을 파견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명이나 세 명의 직원이 가는 것은 너무 많은 인력이 드니까 하지 말고 가경이나 다른 데서 사람을 뽑아서 청년들이 하도록 하세요, 이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 아까 공약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1박2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향교에 청년들을 모아서 공고를 해서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어른들도 경로당 가고 뭐 센터 있고, 어린이 유치원 가고 우리는 갈려면 갈 곳이 없다, 우리가 모여서 네트워크이라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인가, 건물까지 사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도심에서 샀으니까 그걸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과장이 가든, 국장이 가든, 지금 현재로는 진행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확보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가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그 중에 있는 직원 몇 명은 운영을 하는 것,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4개월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가경에서 하는 운영비는 얼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경에 3,000만 원.

이락우위원

가경?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경주 같은 경우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취업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읍·면·동 청년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 부합은 안 되지만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청년을 위한 사업이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해서 우리 경주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활용은 청년센터를 한다 하면서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매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하면 도시재생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단순한 도시재생보다는 여러 가지 협업사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건물을 사서 청년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협업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매입을 하고 실제로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렇게 협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의원으로는 시의원 두 분이...

장복이부위원장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다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우선 김태현 위원. 아, 보충질의부터 할까요?

김동해위원

제가 할까요?

장복이부위원장

하시지요.

김동해위원

우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청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면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하든 간에 잘못 없어요, 그거는 아시지요? 잘 되든 안 되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직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거기에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볼 때, 전문적인 카운슬러라고 하나, 큐레이터라고하나, 뭐라고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큐레이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줄 것입니까? 급여를 얼마 줄 것입니까? 전문큐레이터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여기에 직업을 알선해 주고 이런 데 하는 분 같으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으면 고용안정센터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나은 것입니다. 아니, 고용안정센터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휴식공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 아마, 그 사람들 휴식터가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근로자 복지회관 말로 만들어 놨습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회계과 소속으로 갔으면 어디 소속입니까? 건물 사셨다면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은 회계과.

김동해위원

회계과에서 쓰시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면 임대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안 줘도 됩니다. 위탁이면 임대료를 줘야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임대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회계법 맞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장은 안 하고 제가.

김동해위원

자, 우리 고현무 씨 답 한 번.

현무

고현무의회법무팀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회계과 검토 다 끝냈고 그래서 제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험으로 해서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경상에는 사람들 한 3명 정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앞뒤가 다 안 맞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진행이 알니라 돈이 들어 가는데 무슨 당장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전담인력, 어떤 전담입니까? 전담전문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노회 두 분을 해서 요청을 받아서 해놨구요.

김동해위원

뭐라하노.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노회청년정책위원회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노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성 있게 해서 대구 못지 않게 경주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방금 그 부분도 있는데 그냥 항목별로만 보면 민간행사는 운영비, 임대료를 못 주게 돼 있고 민간경상은 줄 수는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연찮게 일자리창출과 추경예산이 30억 정도 되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센터, 가감을 빼고 보면 코로나19가 우연찮게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가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단기 일자리가 1억 7,000, 상공회의소가 9억 5,000, 동부경영자협회가 1억 9,000 제가 상임위 때 못 여쭤 봐서 그런데 물론 여기에 위탁하는 부분은 수수료가 있겠지요. 5% 정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봤을 때 위탁이 주로 많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대체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단기일자리가 방역 등 한 달에 홍보비나 이런 것을 사업비 빼고 지원비만 했을 때 제가 대충 계산하면 단기일자리가 한 30명, 상공회의소가 200명, 동부경영자협회가 600명 정도가 되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200, 600, 830명 정도가 돼요. 830명이 물론 4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있지만 위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민원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추후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기 특구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죽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방역부분은 1억 7,000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위탁에 관련한 200명, 600명이 매월 정도 계산해서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 물론 시작도 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과장님이 정산은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도 있고 추후에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특구라든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위탁하는 업체에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들이고.

김태현위원

전액 국비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들이고 우리 도비나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누락된 심의 없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중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다 거릅니다. 읍면동별로 다 갈라서 확인은 거의 우리 과에서 합니다. 민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확인을 우리가 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조서는 그 명단을 또 다시 우리가 받아와서 복지정책과에 주는 예산과 이중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또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를 우리도 하고 상공회의소나 동부경영자협회에서 다 지급을 하고 정산 후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하기 전에, 주기 전에.

김태현위원

사전적, 사후적 다 검토를 한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47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이게 19년도에 1억 9,500이였는데 20년 올해에 2억 6,000으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하셨거든요. 19년도에서 20년도 올 때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사람을 고용을 더한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직원을 또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방금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쪽에 외국인근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도 예산이 또 인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시설비가 산출내역, 시설비가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제빵아카데미 리모델링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4,100만 원 감을 하고 이건 위탁비로 다시 포함되어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좀 바뀌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제빵을 감하고 새로운 것을 넣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다른, 운영비 속에 그냥 넣어서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인건비는 왜 산정되었죠? 이거 전에 할 때 벌써 인건비가 책정되었지 싶은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가 추가로 된 게 1명이 있고요.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본예산을 할 때 인건비를 다 정산해가지고 했는데 900만 원 또 책정된 이유가 어떤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같은 거를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인건비가 900만 원이 증가되면 어떤 목 때문에 전체적으로 5명 게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건 한 사람분의 인건비를 다 못해서 우선 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무슨 프로그램 담당자인데요, 그 사람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인력 1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때에는 이게 본예산 할 때에는 이게 빠진 모양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그때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 담당하시기 어렵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는 담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하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천천히 찾으셔가지고. 찾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467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단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구구조가 초고령화 되고 있고 또 지역청년들이 계속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청년의 어떤 우리 경주시의 지역 유입을 위해서 이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19조에 있고요. 또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사업명을 좀 줄였습니다. 수행기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인데 개인이나 또 팀을 구성해서 그 도내에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하면 저희들이 청년 1인당 활동비나 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에요? 첫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첫 사업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속 해왔던.

광호

박광호위원

해왔는데 그러면 도시청년이 시골파견은 어디어디, 뭐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갔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황남에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또? 황남 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황하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요지는요, 미래추진사업단에 보면, 과장님. 미래추진사업단에 보면 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도 보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경주에 부담률은 1,100만 원이지만 이게 경주에도 12명의 청년을 경주에다 살아보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큰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와서 사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하는, 정착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도시청년 어디 지역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황남에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다 어디에서 왔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서울이나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것은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시군별로 나눠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은 도에서 뽑아서 경주시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네 사람 정도 하는데, 올해에는 경주가 좀 적은 이유가 경북 북부 쪽에 의성이나 군위 쪽에 너무 많이 없어서 그쪽으로 주로 주고 올해 2020년도 사업량이 3명밖에 되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사업팀이 몇 팀이 와서 정착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도 한 8명이 와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에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황남시장 앞에 보면 은공예하는 데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해가지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를 좀,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였던 이유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오면서 경북 북부를 위주로 하고 경주가 좀 줄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이? 이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과에 와서 상담이나 뭘 할 거 아니에요? 건의를 하든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나가보기도 하고 담당자가 나가고 또 경제진흥원도 같이 현장도 수시로 사업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작년에도 몇 개 팀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사업의 진행이 잘 안 되면, 저희들의 목표는 그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고 정주해서 이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그래서 창업이나 이런 걸 지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팀 와서 지금 몇 석 남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8팀 남아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러네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냥 이거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근로자의 날 지원이 있고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는 또 예산을 삭감하고 또 외국인근로자축제는 또 신규 사업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들은 일단 근로자를 위한 사업들이고 지난,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축제 행사를 다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하는데 이 외국인근로자축제는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현장을 가보고 사업의 정도나 그걸 보고 추후에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이지만 근로자의 날 지원하고 근로자 화합 한마당에 어차피 우리 경주시의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다른 부분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말씀이 하셨다시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목을 일괄로, 행사를 일괄로 10%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삭감된 부분이지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시에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근로자축제도 3,000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2,400이 올라간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좀 이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관련 서류 좀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삭감이 우리 쪽에는 별로 없었어요. 문화행정쪽에서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좀 심하게 질책을 해가지고 제가 사과를 한 거예요. 과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년도 인건비가, 지원금액이 1억 9,500, 2억 6,000까지 한 5,500이 증액되었는데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를 좀 늘였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앞에 근로자 뭐, 앞에 입구도 만들고 바닥도 하고 사업들을 많이 늘려서 올해 좀...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우리 복지센터하고 같은 예산을 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왜 그렇게 했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르게 또 센터를 만들고 또 다르게 운영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외국인이니까 우리 지원센터에서 유류비만 주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해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79쪽부터 481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65쪽부터 67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78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683쪽부터 6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1개는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특별회계 685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이래해가지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0억을, 이거 좀 설명을 해봐주이소, 뭐 어떤 내용인지.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원자력발전주변지역시설세를 저희가 1년에 187억 정도 받습니다. 187억을 받는데 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사업이나 국ㆍ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총 사업비 20억 들어가는 시비 부담을 가중한 사업비에 대해서 회계당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장교에 약 70억하고 신농업혁신부지 부지매입 하는데 약 30억을 지금.

한영태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에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원자력 그 자원시설세는 경주시민들한테 목숨권을, 생명권을 담보로 하고 받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게 재난안전에 쓰여져야 된다고 규정이나 취지에 이래 올라가 있습디다. 그런데 과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재난안전에 충분히 쓰셨는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목적세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저번에 우리 이규익 과장님이‘이거 시장님 풀비죠?’이러니까‘예’해가지고 그거 속기록에도 다나와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거 시장님의 어떤 풀비 성향에 가까운 돈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회계를 전환시킬 때에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에는 그 이유가 아주 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때에는 특별회계인데. 그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경주에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과 안전에 충분히 이 돈을 쓰셨나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한영태위원

어디에 썼는교? 그거 제가 이참에 이걸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는 재난안전에 쓰여진 내역과 그 상세자료를 좀 저한테 주이소. 정말 제가 이해가 될 정도의, 정말 이 경주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대비하는 곳에 이 회계를 사용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경주는 지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8까지 와가지고 아주 위험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는 곳이라는 거,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센터 같은 거 이런 거 1개 좀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2~3년만 모으면 충분히 저는 그런 거 1개 지을 수 있다, 솔직히 지진이 왔을 때 경주시민들이 대피요령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니까요. 그런 거 교육하고 그런 데 쓰라고 이 특별회계에 이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썼어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한영태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전에 우선 써야 되는 어떤 우선순위가 재난안전에 쓰여 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금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행정이 자금을 쓸 수 없는 돈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안다니까요.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선 써야 될 게 어디냐는 그걸 먼저 따져보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매입하는 거, 제2금장교 그거 충분히 자금, 국비를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련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이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대비한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그 돈을 여기에 갖다 붙입니까? 아니,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이해를 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나 안 있나 이것을 살피고 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죠. 쓸 수 없는 돈을 갖다가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을 어떻게 여기에 올려요. 그런데 정말 그 목적에 부합 하느냐,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나 이런 건 나름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방호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영태위원

자, 1년에 180억 들어온다고 했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평균적으로 약 180억.

한영태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 230억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발전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약간 차이가 나지만 180억이 들어오는데 현재 100억을 이리로 뺐어요, 그렇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재난안전에 80억을 소요했습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아니, 특별하게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는 안합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자원시설세인데 꼭 재난에 쓰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영태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소.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난안전에 쓴다고 목적으로 그렇게 제일 윗줄에 있습디다. 제가 좀 오래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이 돈이,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때에는 충분하게 위원들 각각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걸로 잡아놓고 또 일반회계로 잡아서 마음껏 써라, 쓸 수 있게 유도리를 가지고 있게 그래 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구분 없이 쓸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뭐 하러 잡고 일반회계를 뭐 하러 하는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회계해서 그래 잡아놓고 마음껏 쓰지, 이래저래 돌려가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 재난안전에 이 특별회계로 사용을 했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그 자료를 일단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딱 여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만 썼는 재난안전에 관한 내용 그것은 최근 5년치까지 이래 제가 할 테니까 그거 싹 정리해서 좀 갖다주이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2쪽부터 494쪽까지 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89쪽부터 6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의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을 통해 돈이 있어야 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적어도 e-모빌리티 유치사업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국에서는 업무조정과 인원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밑에 사람들이, 아랫사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업무분장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었는데 물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e-모빌리티 관련 홍보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고 e-모빌리티사업을 유치한다면 너무 자세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하나만 한다고 했다가 사실 너무 e-모빌리티사업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e-모빌리티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필요한 타깃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e-모빌리티산업에 우리 경주시가 추진해왔던 것은 시민들 머리에는 전기차뿐입니다. 전기차 과정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중국에 강소기차입니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봤습니다. 강소기차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하고 파트너가 될 정도의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일하기 좀 편한 부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일을 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책임 소재가 좀 벗어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인력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 명은 그냥 출근을 해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는 게 좋죠. 그리고 활기찬 직장은 그래도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나의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철우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95쪽부터 5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서 507페이지 좀 펴보십시오. 중간쯤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 고등학생들 1, 2, 3학년들, 당초에는 1, 2, 3학년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농업인 자녀들. 그런데 2, 3학년이 올해 무상교육이 되면서 1학년만 남게 되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코로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이 되거든요. 사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과장님,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기반확대지원에 있어가지고 논타작물 재배단지 농기계지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 전액감은 이제 우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시비로 단지를 구성해가지고 단지가 작년에 20ha 구성이 되면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게 조금 변경이 되어서 50ha 이상이 단지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20ha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ha에서 50ha로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규정에 그래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규정에 올해 그러면 20ha에서 50ha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넓어졌고, 작년에 20ha 사업을 하는데도.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이 5개소 대상이었는데 4개소밖에 지급을 못 해가지고 1개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논타작물 재배, 논타작물을 하는 것은 쌀 생산량이 있어가지고 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로 갈아타는 취지하고 지금 대상을 자꾸 높이면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맞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목표 이제 달성면적이 내려오거든요. 목표면적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는 타작물을 목표면적에 맞는 만큼은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또 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산을 감한 부분이 우리 또 지역의 농민들하고 관련성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예산서 5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해 과장님 그 과에 건의를 해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처음 9,000만 원인가 세웠었죠? 그 사업 맞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기계종합보험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 보존이 되는 그런 사업. 이게 항상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항상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그래서 과장님 추경에 세우셨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1억 1,600이죠? 9,000입니까? 1억 1,600. 지난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 안 한 적 있죠? 찾아 보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9,0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000만 원 맞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마 9,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했는데 그거 어느 정도 농협에 위임해서, 위탁해서 하는, 어느 정도 소진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요, 우리 가입건수가 1,023건에, 자부담하고 다 합쳐 가지고 1,023건을 가입을 했고, 5억 7,600만 원 정도 가입금액이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그 시기가 잘 안 맞는다더라고요. 시기가. 지금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내려주시면, 추경 때. 이것 소진시 때까지인데 어떤 분들이 보험 단체적으로 넣는 그 기간하고 이 예산 주는 기간하고 안 맞다더라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 위주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보험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일반 농민들한테는 어떤 시에서나 하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이렇게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하고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일단 농민들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고 가입을 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1,023건 같으면, 많은 양 같으면 전체 대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한번 이렇게 조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16쪽부터 5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518쪽입니다. 경북의 맛 잔치부스 임차인데요, 이게 11월달, 10월달 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포항 영일대.

김동해위원

영일대,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포항.

김동해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올렸는데, 이 행사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김동해위원

삭감된 것 올린 겁니까? 이것 지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당초에 올렸는데 다른 신문사나 행사하는 것은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만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 분명하게 언론사들 저거 주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잘린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서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올린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잘린 거라면서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삭감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6쪽부터 5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30...

광호

박광호위원

9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동경이 관리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과에서 축산과로 업무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일 큰 애로사항은. 문화재과, 같은 저희들 시청에 공무원들끼리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운영이 좀 체계도 잡히지도 않고 방만하게 되어 왔는 그런 부분을 이제까지 죽 습관적으로 해 온 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료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보존협회 측과 마찰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멸시당하고 있어요. 지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셔서 다행이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동경이 개를 저희가 건천읍 대곡리죠? 옛날 우리가 생활쓰레기소각장에 동경이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행정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견학도 가고 그 실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서면 아화리에 거기 또 전화 받으셨잖아. 아화리에. 아화3리에 동경이가 있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철거를.

광호

박광호위원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주시에 동경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하고 대곡에 쓰레기소각장인데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키우는 게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 천연기념물이라면서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데도 거짓말, 지금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몇 두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고, 정확히 지금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탁되어 가지고 어느 민간인집에 가있고 지금 실태가 이런 실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도 보면 이 예산 전반적으로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경이 이 국비까지 받아와서 10몇 억 주고 견사동 시설 개선, 지금 마을주민들도 이 부분에 견사동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 말이 있어서 짓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만큼 예산을 가져가면서 정말 어느 한편에서는는 노력을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어떤 그 사업보다는 어떤 금액을 앞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동경이 업무를 맡은 이상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동경이가 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생각지도 못 한 그런 곳에서 동경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42쪽부터 5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551페이지. 파도소리길 조망 공간관리 부분에 있어서 주상절리 전망대 언제 시공되었습니까? 주상절리 전망대. 주상절리 전망대 언제 만들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전망대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증서 있습니까? 2017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옥상누수 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2017년도에 몇 월달에 준공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자료 천천히 보시고 하셔도 돼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날짜관계는 제가 한번.

광호

박광호위원

몇 월달인지 보라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월에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안 됐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누수 생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물론 누수생기면 안 되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납니까?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십시오. 그러니 예산에 있으니 알아야 되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때 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에 어떤 조망과 어떤 외관에 비해서 이게 평평합니다. 밖에서 보일까 싶어가지고 위에 지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기다가 뭐 했냐면 옥상에다가 애폭시를 깔았습니다. 포장을 깔았습니다. 포장을 접착제로 굉장히 두꺼운 포장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지붕 위에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지붕에 깔아가지고 현재 잘 견뎠는데, 작년 차바에, 작년 태풍에 일부가 약간 좀 찢어졌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포장입니까, 갑바입니까? 갑바입니까, 포장입니까? 다르잖아.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두꺼운 그 옥상에 마감할 수 있는 지붕역할을 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조금 뚫어지니까 특히 바다에 어떤 특수성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불기 때문에 좀 찢어졌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실제로 올해 1억 예산을 세워봤는데 세워 가지고 이것 가 되겠나 하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5,000이 나옵디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유계로 해 가지고 지붕을 단단하게 해 가지고 징크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예산을 추경에 5,000만 원 들여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된다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17년도 9월 같으면 2년, 3년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지붕 위에 포장을 치도록끔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설계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그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발주를 한 것 맞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그 당시에 이것을 예측 못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뭡니까? 하자보증서 없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하자보증도 그게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하자보증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현무 팀장, 하자보증 몇 년 됐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만 해주시고 나중에 행감 때 하도록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행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년도 채 안 된 건물이 비가 샌다고 하고 보수를 하니 거기에 관리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꼭대기에 거기, 40m 이상 되는 데 거기에 올라가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설계 날 때도 그때 실질적으로 설계 검사를 해보니까 재료가 별로 나쁘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인데, 부득이하게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때 바람이 많이 분 관계로 완전히 그 위에 찢어졌습니다. 찢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1억 더하기 5,000만 원 해 가지고 더 증액을 해주시면 완벽한 공사를 해서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요구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서류하고 보증서하고, 보증서 있잖아요? 보증기간하고 공사시방서 일건서류 좀, 이것 내일까지니까 제출 좀 해 가지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라도 보증서에서 보증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박광호 위원 요구하신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558페이지에요,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판결금이 저번에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그러셨습니까?

장복이위원

558페이지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558페이지는, 우리가 553페이지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54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판결금, 558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번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탁금을 시가 복원을 위해서 집행을 한 거지요? 공탁금을 시가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 분이 그때 당시에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법원에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공탁금을 집행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배상을 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시는 법원의 판결을 믿고 우리가 공탁금을 집행을 한 거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2013년도 사건인데, 이 분이 구속되어 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대법원 가서 패소를 했는데, 1심에서 공탁금을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대법원에 갔을 때는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민사로 해서 나와서 했던 것이고, 형사로 해서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공탁금을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1심에서 공탁금 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공탁금을 집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1심이 아니고 그때는 형사 상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구속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시가 그 공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공탁금을 집행을 하니까 이런 배상금, 대법원 가서 패소를 하니까 우리가 다시 또 배상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어떻게 공탁금을 시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 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구속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 사람이 공탁금을 걸어놓은 그 돈을 시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가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죠, 그것을 법원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훼손 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판결문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는데 왜 그럼 또 반환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 분이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이 결과를 예상 안 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설명 들으시고 과장님.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우리가 반환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고민을 못해봤는데 따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따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집행할 수 있었던 근거, 책임소재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재선충이, 우리 경주가 지금 안동과 더불어 많은 면적의 임야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재선충방재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하는 것 내가 많이 봤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재선충이 든 소나무를 발견하는 것은 전담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찰원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찰원들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열 명 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주가 국립공원이 많아요.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저거한데,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강 지역, 사방 지역, 그다음에 천북이나 강동 그다음에 산내 같은 경우에도 단석사 지구를 제외한 산내 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가까이 야척 뒷산이라든지 그다음 고란 쪽, 건천 쪽 이쪽에는 다 국립공원이 아닌 곳이 많거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보면 좀 깊은 데 가면 사실 재선충이 벌겋게 되어서 이렇게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아요, 아시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예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래서 신고를 두 번인가 세 번 해 봤어요. 하니까 담당자들이 와서,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 재선충이 한 번 와버리니까 보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옆에도 그렇고 하던데. 이런 예찰이, 사실적으로 재선충이 와가지고 방지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찰의 어떤 비중을 우리가 더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효과적으로 재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찰활동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산에 보면 그 지역에, 잘 모르잖아요? 예찰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잘 없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다 우리 시 지역 내에 계십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산내 내일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찰원들이 한 10명이 있으면서 계속 관내를 순찰을 돕니다. 돌아가지고 예찰을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도는데 그 깊은, 일부 골짜기 가는 도로가 아니면 내일 그 안쪽으로 이래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많다니까요, 그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다 예찰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산불감시원 비슷하게 돌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운 소나무들이 고사돼가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0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차 회의를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