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안내된 바와 같이 다른 안건 심사 이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①항에 6호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홍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⑤항에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담당 간사’를 “행정지원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정비하여 조례 관리책임부서와 일원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위촉․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활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1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을 명예통장에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항에서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의 위촉 및 임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구에는 많은 등록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있는 구의 여건상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지역 내 갈등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한 사회통합의 창구로서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구 관내 외국인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것 이유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외국인주민들에게 우리 구정 참여와, 또 저희들도 위국인들의 협조를 구할 사안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태원지구촌축제’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내국인들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외국인들하고는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을 명예통장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의 행정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같이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이렇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든가 또는 그 이외,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또 여름휴가 때 청소,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도 같이 해당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정홍보와 협조사항들, 또 외국인과 같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통장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통장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국가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하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한 2만여명 정도의 외국인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나라별로는 지금 외국인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파동 이 쪽으로는 중국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 각 나라 별로 분포도가 좀 다른데요, 그런 분들의 균형 있게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위주로 통장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장 분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단, 1달에 1번 정도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구정 홍보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인원이 30분으로 되어 있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30명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개 동인데 어떻게 될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동 별로 저희들이 외국인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한남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태원1동, 그다음에 이촌1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6개 동이 그래도 꽤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빌리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골고루 다 홍보를 해서 우리들이 통장을 각 동에 몇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떻게 보면 30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30명 이내로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한강로 1,800명, 이태원 2,690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 보면 600단위, 400, 300단위 다 이래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나라’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정해진 건 없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그 기준점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김정준위원
추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교양강좌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도 외국인들 오래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또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임기가 “2년에 3회까지 연기”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글쎄요, 저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니까, 현재의 취지로는 상당히 괜찮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쓰레기대란’ 일어났을 때 제일 문제가 외국인들과 소통문제였어요. 사실 그게 너무나 힘들었고, 또 주변에 골목골목마다 쌓여갔을 때 한국 분들은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외 분들은 잘 소통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했거든요. 물론 관에서도 힘들었겠지만 주민들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창구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월 1회 하신다고 그랬으면 우리 통장님들처럼 무슨 수당이나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수당은요,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7만원정도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래도 금액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명예통장 모집을 하려고 하는 롤모델이, 구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하고, 2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45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산구는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각 동에 통장회의 할 때 참석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구정홍보와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30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그 분들의 요구라든지, 또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면 각 동별로도 조직을 확대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이런 좋은 것 있을 때에는 좀 더 추진력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외국인 관리는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우리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아니면 ‘외국인 다문화센터’, 이런 부분에서 분야 별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명’의 상한선이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었던 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명예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인들은 그냥 외국인으로 계속 되어있는데 지금은 “행정 일선에 한번 참여를 시켜보자” 해서 ‘외국인 명예통장’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네. 제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왜 좀 더 일찍하지 않았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용산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3회 연임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많은 외국인들이 통장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3회”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2년에 3회 연임”은 우리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연임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명예통장님들도 우리 통장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면 현재 우리 통장님들의 임기와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 점은 이해가 가지만, ‘외국인들의 근무연수가 그렇게 6년씩 할 수 있는 그런 게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로구하고 광산구는 아예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통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안 두었는데 저희는 그나마 제한을 둔 게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해촉시킬 수 있는 근거가 거의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게 좀 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한 이런 세상에, 지금 하루에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도 온다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 지금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갈 예상인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요?
이현미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만.
이현미위원
외국인들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명예통장입니다. 명예통장 위촉을 해서,
이현미위원
그래도 구의 행정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1회 회의를 개최를 하면 그때 회의 개최 할 때 그 참석하는 대상이 외국인들은 명예통장으로 오시지만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표성을 갖는다면 몇 분씩 초청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좀,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소통이 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구가 없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회의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아직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월 1회 한번 회의를 운영해보겠다는 이런 큰 맥락에서 지금 우리 명예통장을 위촉해보려고 하거든요. 모집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회의를 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드시 와서 의견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나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를 행정 1분, 복지 1분 해서 하면 의견들을 서로 수렴도 하고 청취도 하면서 용산구가 발전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의 할 때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대상을 명시를 해버리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명예통장이 운영이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좀 넣어달라는 얘기는 의원님들은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이 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수도 받고 참여 꼭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문구를 넣는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자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규칙에 넣어놓으면 무보수로, 보수를 안 받고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명문화를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외국인명예통장을, 특히 우리 용산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빌리지센터’나,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했던 그런 사항들을 ‘명예통장’이라는 제도를 해서 30명 정도 운영한다면 구에서 뭔가를 협조요청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 만들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동별의 대표성도 어떻게 부여를 해주느냐, 그다음에 동에 있는 통장들이나 동장들하고의 어떤 소통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통장이나 동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명예통장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또 명예통장의 운영과 실제통장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운영을 하시면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지혜롭게 이 부분들은 조화를 잘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가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느 동”에는 “어느 나라”로 이렇게 딱 정해져버리면, 16개 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데는 3명이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1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다문화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혜를 짜실 생각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외국인주민이 그래도 최소한 우리 용산구를 어느 정도 알고 또 우리 한국문화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있어야만 통장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거주 1년 이상”으로 뒀습니다, 기한을. 그다음에 또 외국인만 하다보면 통역도 필요할 거고, 여러 부수적인 우리 행정지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그 가족 구성인 우리 한국인들도 명예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조례 일부개정안에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다문화로 ‘명예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다문화가, 또 언어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누군가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솔하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참여시키는데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콘텐츠를 몇 개 만들어서,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말한 대로 지금 코로나정국에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어떻게 외국인들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구촌축제 협조라든지, 또 동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참여하는, 그래서 몇 가지 콘텐츠를 딱 놓고 그 위주로 아마 처음에는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언어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명예통장을 만드는데 언어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좀 어렵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먼저 우리가 딱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진짜 용산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2만 명이 넘게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대표하는 창구, 행정과의 창구가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를 이번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 분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용산 구민들하고의 소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명예구청장’이나 ‘명예국장’, 이런 “명예”가 언급이 되는 그런 직함을 가진 분들한테 수당 지급 안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속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여기 “7만원”이라는 회의수당이 정해졌어요, 조례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명예통장’이라는 게 저는 사실, 수당은 정해졌는데 이분들에 대한 호칭이 “명예”라는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통장으로 위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현행법상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명예”라는 그 문구를 삽입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소통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통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의 홍보역할이라든지 그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같이 행정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에 지금 말한 2가지는 형평이 맞는데, 제가 볼 때에는 수당을 7만원씩, 광산은 보니까 5만원이에요. 금액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이랬을 때 1회 수당을 7만원 준다고 명시가 조례에 되면서 “명예”라는 그것을 쓴다는 게 조금,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땅한 게 없어서 ‘명예통장’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그냥 ‘외국인주민통장’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명예”가 없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명칭도 가능합니다. 그 명칭은 가능한데 단지 그렇게 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실질적인, ‘이 분들이 우리 같은 관내의 현재 통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명예”를 더 넣어줬습니다. 그 “명예”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좋지요. 좋은데 사실은 “명예”라는 말은 수당이나 이런 게 지불, 아까 그래서 질의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명예”가 들어가는 것은 그런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법적근거를,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명예”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단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남기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 지금 공모를 한다고 그랬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근거가 나와야만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또 대상은 누구로 하고, 또 각 동별로 몇 명씩 할 건지, 국가별로는 어떻게”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설명듣기에는 나라별로, “나라별로 통장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나라 별로 당연히 뽑아야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모라는 게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현재 외국인 나라가 몇 개국 정도로 파악이 됐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는 한 200여 나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이상순위원
200여 나라의, 국가의 사람이 들어와 있고, 각 동에 지금 편차가 심하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들의 참여의식을 굉장히 높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저는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대사관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용산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30명 이내” 라고 그러면 최대 30명이잖아요? 200여 국가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30여 명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짜 맞추기를 할 것인가 해서, 최대한 다문화까지 2만 6,000명 정도 되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별,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인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사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각 국가 대사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짜서 활용을 잘 해야만 이 명예통장 운영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이 된 후에 세부적이고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방침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모집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등록되어 있는, 여기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이현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현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를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하고, 둘째, 안 제4조에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1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기에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설관리 직렬을 세분화하여 직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부족에 따라 전문성 있는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직류,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22명입니다.
오천진위원
22명인데 이 분들이 거의 우리 구청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주로 빗물펄프장하게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관리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면 빗물펌프장은 거의 기계직이 많으시겠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전기직은 가로등 이것?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일부 전기직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2명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앞으로 T/O가 생기면 바로바로 채용을 할 예정이지요, 수시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22명인데 앞으로 3년 이내에 한 3분 정도가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적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천진위원
수시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하고 46조에 의해서 위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조례로.
오천진위원
네, 조례로 만드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물론 시험을 갖다가, 이것은 별도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는 “전기이론” 이런 시험을 보는데, 시험도 물론 1차, 2차 시험이 필요하지만 특히 저 같으면 이런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플러스알파를, 뭐냐하면 국가고시 전기·기계 기능사2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 특히 전기기사2급이라든지 딴 사람들은 그 분들의 실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플러스알파, 가산점수를 줄 수 없나요, 우리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가산점수 있고요. 또 경력직을 채용할 때 플러스알파,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경력직을 할 때 자격증, 보통 요새 자격증 기사 같은 것 따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경력직 뽑을 때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해서 가산점을 줘가지고 그 분들을 정말 실제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용산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자치분권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기간과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자치분권의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구민의 참여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법규에 따라 현행화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재기재한 조문의 경우 상위법의 조문만을 인용하고 내용을 생략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절차 중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본어식 표기를 우리말 표기법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감면규정이 각 개별 조례의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치분권 확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교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중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현행화, 입법예고의 대상, 예외사유 및 공청회 개최 시의 알림사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거나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히 내용상의 개정은 없는 조례로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5건의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개별 조례에 신설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타 구는 16개 구인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15개.
정호
장정호위원
15개 하고 있고, 서울시까지 하면 16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는 조금 늦게 됐고.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이 조례 자체가 정의가 참 특별하게 “이런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지금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이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게 용산구에다 운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올리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최초로 민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의원님도 민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도 최초로 민선으로 선출이 되어서 민선 자치단체가 ’9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첫발을 떼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과 사이에서 너무 일천한 단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중에서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분권의 개념은 더욱더 지금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아직까지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정말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오랫동안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도 전면개정안이 보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분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번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는 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정치적 내홍을 겪으면서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어서 드디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그다음에 전국에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현재 드디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지방분권,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풀뿌리민주주의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9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준해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서울시까지 해서 16개, 자치분권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어떤 정책적 부분들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현재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했던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도 과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서 되게 오랫동안 지방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왔던, 중앙정부에서 이걸 자꾸 만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한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걸 운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나 우리 구가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분권 촉진에 대한 접근들을 정말 우리가 전문가들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면 정말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광진이 했으니까”, 아니면 “중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게 아니라 ‘용산 실정에만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실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제안들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부터도 “자치위원회”, “자치분권” 이런 용어 자체가 다 머리에 들어오고 입으로 뱉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아직 정립이 우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 정말 포괄적인 거예요. 그냥 아주 의례적인 용어로만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용산구에 필요한,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고,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집단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얻는 정책적 과제를 우리가 반영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조례를 만들면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의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를 테면 자치분권대학이라든지, 분권포럼, 또 “분권”이라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뭔가를 주민에게 각성시키고 깨우쳐주는, 알려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사전에 과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보고해서 내용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분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회의 구성’이 있어요. 거기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5개 시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사실 결국은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현재 5분, 이분들이 아마 올해 12월말까지 임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시범운영 말씀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시범운영이.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5분을 여기 ‘협의회의 구성’에다 꼭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것 좀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9조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2017년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50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과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의 회원과는 별도의 위원이어서, 각 동에 15명이면 16개 동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아우르는 이런 일종의 상위개념이라고 할까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은 목적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목적인데, 본위원이 보면 항상 “공공” 자(字)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알다시피 “공공”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적인 게 여기에 가미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민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위원님, 시민사회단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잘 넣으셨는데, 여기에 물론 학계, 언론계 있는데, 여기에 20명인데 그 분을 빼더라도 여기가 정말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고, 이 분들 20명이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 이쪽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좀 꼭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채우는, 여기저기 뭐, 누구 말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뜨내기손님으로 막 해갖고 위원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 이거지.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20명 이 분들은 정말 여기에 전문가들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 전문가 교수들한테 강의도 시키고 이래갖고 이 분들은 정말 학습능력을 많이 높여서 이분들 정책에 의해서 아까 5군데 거기를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갖고 아까 말한 대로 위원은 못 들어가더라도 이 분들 20명 플러스 주민자치회 5명, 이제 앞으로 16명 되네요. 이분들이 정말 같이 해서 세미나도 열어서, ‘이게 목적이 뭐냐?’ 그것을 고취시켜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로페이에 대한 것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개정조례안에 다 들어갑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5개 과에 5개 조례가 마침 본문에 할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본문은 5개 과 5개 조례는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5개 먼저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어서 본문은 삭제하고 부칙은 새로 추가하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걸로 조례를 집어넣을 때 개정하고, 또 뺄 때 개정하고, 이게 정말 행정낭비가 너무너무 많이 되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일단, 안 쓰는 거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2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사업의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볼라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보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보행환경시설 및 공사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보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보행환경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행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구체적 위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1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법적, 실질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하여 보행환경 유관기관 및 부서들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보행권 확보 조례안을 우리 이현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좀 일찍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아마, 며칠 전 우리 용문동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사실 이게 보행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건 구정질문 안 했고, 용문시장 거리 녹지, 나무 보호판이 너무나 문제가 되어서, 많이 넘어져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관련된 게 첫 번째, 경찰서 교통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과에서는 못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공원녹지과! 아까 제가 말하는 가로수 보호대 그것이 나가갖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 구청에 관련 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행권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서하고,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보행안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갖고 조례대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미 의원님!
이현미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 발의하시고 3개월 동안 연구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현미 의원님한테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한 14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런 보행사고가 가끔 일어났을 때 주관 부서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상당히 난해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현미의원
제가 매달 법제처에 조례제정 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건데 이 조례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용산구에 이 조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용산구에 없더라는 얘기지요. 가장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한 결과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 팀장님이신가, 그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과하고 연구를 해서 한 내용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맡게 된 주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행안전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다른 타구 같은 데는 도로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도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관부서가 되는데, 지금 또 일부 구에서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안전과라든지 여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치수과. 치수과도 도로를 보통 훼손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도로의 침몰이라든지, 치수로 인한 침몰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 4개 부서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행환경을 분명히 개선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4개 부서 정도의 유기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 법이 있기 전에 이미 각 개별법에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보행환경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총괄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보면서 각 과에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부서는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구속을 받는 거지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원인자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을 공사하다가 보도블록이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함몰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의 소관이다.’, ‘도로과의 부분이다.’ 이런 판정들은 다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취합을 하시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취합할 필요는 없고요, 그 과에서 법을 적용을 시켜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로 다툼을 해서 어느 과 소관인지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내에 안전건설교통국만은 또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어느 과 소관인지 선별해서 보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도 남산의 산책로 같은 데에서도 넘어져서 다쳐서 도로과에서도 일부 보상해 준 부분도 있었고, 또 용문동에서인지 어디에서도 도로를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려서 사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다가 요즘 근자에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보상해주는, 그다음에 또 원인자, 특히 원인제공자들 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보상을 좀 해줬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미 의원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성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폐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과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는 2020년 7월 9일자로 시행하며,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공영주차장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은 2020년 7월 8일부로 종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3제1항제7호도 삭제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제처 필수 조례 정비 협조 요청에 의거 정비대상도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필수 조례 정비사항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조항을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자전거 보험에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여러 조문정리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 조례도 폐지 정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공원 및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우선 설치, 시설의 상시점검과 보수,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필수조례 사항인 자전거 주차장 우선 설치, 시설의 상시점검과 보수,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규정 등을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방안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보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의의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이용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따릉이’ 그것도 2020년 올해까지 275대 하는, 25지점을 또 하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구민들이 ‘따릉이’를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관내 42개소에 558대가 지금,
이상순위원
네, 1월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자료 보니까 또 25지점에 이렇게 많이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연령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따릉이’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활성화 조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점검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그게 동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동별로 순회, 10개월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예를 들어서 저희도 자전거 1대가 있어서 이걸 수리를 아이가 해야 되고 그런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지요? 상시는 없고 이동만 있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있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따릉이’는 우리가 수리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개인은? 그냥 그건 갖다 놓으면 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러면 저희구에서 개인적인 자전거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한 두 군데나 해서 저희구가 무료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장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당 8만 5,000원씩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꼭 2명 정도는 조를 짜서 해야 되고, 장소도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자전거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상순위원
네,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동에 하나라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따릉이’ 말고 우리 구에 역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94개소에 지금 한 1,300여 대가 지금 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 ‘따릉이’ 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런 데가 많아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 들더라도 깔끔하게 수리하고 지붕 씌울 데는 좀 씌우고 이런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지금 정기적으로 순찰과 수거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방치된 것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지난해 같은 경우 방치된 것을 한 520대 정도를 색출해가지고 한 234대를 수거해서 처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깔끔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조항이 생기고 이런 것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자전거보관소가 용산구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 ‘따릉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청소하고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보험 문제는 그러면 이게 자전거등록제로 하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등록제는 일부 구청, 수서하고 노원하고 일부 시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그렇지요, 그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차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등록 자체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보험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분실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경찰서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자전거보험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대상으로 한 거였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사고 관련한 것이지 자전거 분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분실이 아니라 보험!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 안전사고 같은 것.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단지 약관에 “15세 이상”, “14세 이상” 이런 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런 게 적용되고? 위로 나이 상한선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건 관계없이요.
이상순위원
관계없이? 어르신들은 나이제한 없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거소만 용산에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을 하셨으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9조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다른 데 어디로 옮겼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그냥 없어졌습니다. 공원화 하고요, 그 주변 주민들이 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공원 만들어달라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체험교육장 설치·운영할 장소가 없어서 이건 설치 안 하겠네요, 9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당분간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당분간은.
오천진위원
나는 이게 거기 있다가 없어져서 다른 데 어디 옮겼나 물어보려고요. 그때 이것 할 때 교육 많이 받으러 왔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걸 폐쇄할 때쯤 되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호응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어느 구를 가도 제일 느끼는 게, 제일 지저분한 데가 가을 지나고 나서 자전거보관소에 낙엽이 버글버글 있어서 지저분하던 것, 그건 항상 느껴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환경이 그래도 도로나 이런 데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그런 곳이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두개만 해결해도 우리 용산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을 잡더라도 가로수보호판을 제대로 교체하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아마 우리 용산구가 되게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특히 자전거 쪽 하시니까, 그 자전거청소 업체가 따로 있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지요? 나는 또 우리 서너 명 뽑아서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했더니. 업체가 있구나. 청소까지 다 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다 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특히 가을 지나서 낙엽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정말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대여자전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재 대여자전거를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장은 없는데 여기 조항에다 계속 이렇게 넣어놔야 되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조례를 또 다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갈수록 우리가 대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따릉이’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다음에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빨간색 자전거가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구까지 대여하는 자전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보통 자전거를 대중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소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조항을 다시 개정을 하는데 굳이 없는 것을 그냥 그렇게 놔둘 필요가 있을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건 미래를 위한 조항이라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미래가 아니고 과거형이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자전거가 보급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개인이 구입하기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여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따릉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여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 10조인가요? 10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불필요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것도 삭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에 자전거가 보급이 안 되어 있을 때 했던 거고. 우리 직원들 이건 검토 안 해보셨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전거대여소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필요도 없고. ‘따릉이’가 지금 아까 말한 몇 백 개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자치구 대여소를 시에서 가능하면 없애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례에다 굳이 지금 558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건데,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600여 대가 지금 용산에 있는데 여기에다 무료대여소라든지 아니면 유료대여소를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없을 것 같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어떤 체험교실이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체험교실은 따로 있으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정호
장정호위원
13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수리센터 설치’라든지 이것도 다 되어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필요가 없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잠깐 한 번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이따 다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8조에 ‘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중에서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여 일이 아니라 거의 몇 달 정도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계속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순찰을 해보면 오래되고 먼지가 있는 그런 오래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그 주변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를 자주 이용을 해서 봐요. 내 자전거 같으면 밖에다 10일 이상 묶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묶어놓고 밖에다가, 비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는데 녹슬고 못써요. 그다음에 안장이 괜찮으면 다 뽑아 가버려요. 바퀴 괜찮으면 그냥, 요즘에는 나사만 돌리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뽑아 가버려요. 자, 그런 무단방치 자전거, 그다음에 펑크가 나서 그냥 있는, 안장이 없고 핸들이 없는 이런 자전거가 여기는 10일이라고 했는데 10일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한번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누가 자전거를 보관하고 싶어도 자전거 보관 잘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얼굴을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10일이라고 했는데 10일이 아니라 한 달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 번만 돌아보시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10일 후에 한 번 다시 가봐라. 그 자전거가 그대로 있는지.” 그렇게 어제, 그제 지시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누가 쓰레기를 거기에다 한 번 딱 던지기 시작하면 계속 버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도 옛날에 해보셨으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하면 계속 폐자전거를 자꾸 갖다놓게 되고 그렇게 돼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계속 거기에다 뭔가를 버리고 망가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녹이 나고, 안장이 없고 그런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핸들 한번 뚝 부러뜨리고 뭐 하나 빼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좀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러다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지저분하게 뭔가 버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관리소 관리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사진 한 번 찍고 20일 이후에 한 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똑 같다 그러면 수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자전거를 우리가 바로 또 폐차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 위해 자전거보험까지 들어서 해주는 부분들 각 동에서 연락 잘 해서, 홍보 잘 해서, 우리 용산구가 조례가 공포되고 5월부터 그러면 적용이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일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사무소 동정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용산구 소식지에 잘 기재해서 용산주민들이 잘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서 집행한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도로사용 토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어 검토한 바, 197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14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이 고시되어 사업이 완료된 구간의 미불보상 토지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9년 12월 9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감정평가와 지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 7억 4,648만 1,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7억 4,300만원을 하셨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이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로 책정돼 갖고 지급하셨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토지에 따라서 보통 2배, 3배 돈을 더 주잖아요. 우리가 주고 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로 했다, 이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한 곳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오천진위원 2군데에서 하잖아요?
2군데에서. 이번에는 2군데에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번에 소장이 들어온 게 2019년 8월 29일날 원고 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도 모르다가 갑자기 했는데, 그분들이 이것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내가 내용을 보니까 종결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화해조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해조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안 할 테니 미불보상에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화해가 조정이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조정회부 결정”이 그거구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대로 보상이 되면 보통 3%에서 5%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5년 치를 줘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주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5년치 주지요.
오천진위원
이 사람들이 5%면 1년에 3,500만원인데 큰돈인데 굳이 이 돈을 갖다가 보상 안 받고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 인수를, 안 팔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화해, 안 받고.
오천진위원
법원에서 우리는 이것은 받지 않고 이 땅값만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화해가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화해신청으로 됐구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체 내지 않는 조건으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다른 안건 심사 이후 심사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휴강 조치와 이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휴강 조치로 인하여 생계난을 겪는 강사들에게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속되는 휴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강사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회관 운영의 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휴강으로 인하여 강사들이 생계난을 겪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회관 운영 사항에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휴강으로 인해 생계난을 겪는 경우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10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안 제7조제10항에 따른 휴강으로 인해 생계난을 겪는 경우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회관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료를 집행함에 따라 자치회관 폐관으로 수강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강사는 여러 자치구를 다니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만 강사료를 지불할 경우 구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산하 문화센터, 복지시설 강사들을 비롯하여 배달원, 개인교습소 등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프리랜서 분들도 또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하나 소득이나 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될 경우 이들보다 더 어려운 계층으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 제기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모형이 결정된 이후 시간을 좀 더 갖고 긴 안목으로 논의(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도 주위에서 한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하는 건 과장님, 우리 현재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전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의 강사는 107분입니다. 중복 강의를 해서 135명인데요, 중복 강의자를 합쳤을 때는 107명입니다.
오천진위원
107명인데, 혹시나 이분들이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33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이따 내가 다시 지적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강사료 돈을 내서 그 돈을 갖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월급을 준다고.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으면 일부는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없어졌어. 그분들은 수강을 안 받으니까 돈을 안 내. 안 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70만원은 강사료로 받아서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나머지 30만원을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알다시피 자치프로그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 결정할 사항도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또 생각하기에 아까 같이 사회복지, 문화체육 이런, 그분들도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받은 사람은 좋지만 그분들이 또 난리 피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돈 안 주냐?”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으니까 만약에 주면 다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 할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이따 얘기할게요. 아까 그리고 또 보니까 107명에서 33명밖에 우리 용산구 주민이 없네.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 기업을 사용해야 되고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뽑을 때도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강사 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용산에 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것 보니까 33명밖에 안 되네. 이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채용할 때 용산구 구민들 많이 뽑아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별도 얘기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토론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사회적 취약계층,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그 열정, 그다음에 그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과 시행령과 그다음에 조례가 최하위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미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어요. 4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93만명한테 50만원씩 3개월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하위 조례에서 아직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자 했는데, 이미 나라에서 이 93만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혜영의원
방금 말씀하신 프리랜서 강사 지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층이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상계층 중에 6%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94%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50만원씩 2개월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설혜영의원
네, 서울시에서는 아직 수립을 안 한 상태이고, 그 대상계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 프리랜서들은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본위원도 설혜영 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쟁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우선 집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을 때 나중에 중복지급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사실 우리 법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소외계층에 또 혜택을 받지 못한 여러 프리랜서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중복지급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일단 국가에서 93만명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빠져있는 서울시에서 또 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하게 될 거다. 물론 시기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계층에 그런 프리랜서들이 계시는데 주민자치 강사들만 우리가 법으로, 그것도 용산구민이 33명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의적으로 광의적으로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판단해 주셔서, 본위원은 이것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의원
네, 제가 말씀을,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세요.
설혜영의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또 행정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서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비상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 다 민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정도의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강으로 인한 문제들이고, 저희 구민은 33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계세요.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신 게 아니고, 일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상황이 종료된다면 바로 다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이 조례로 모두 마련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시작이 돼서 자치회관 강사분들에 대한 지급이 된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작해서 그분들께 책임이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용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세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고 하는데 그거야 아주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과 시행령을 거쳐서 조례를 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집행한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완을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이나 시에서 아직 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의 한계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분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자기네들 생계들이 대부분, 40만원씩 받는데 대부분 다 생계들도 많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33명 중에서 우리 ‘용산에 사시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개인정보니까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몇 분들은 내가 이 강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펙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과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더 사명감이 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작은, 우리가 24만인데 33명, 그런데 그중에서 아직 다 거르지도 못한 몇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또 특히 상위법에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한다, 이렇게 본위원의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의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어서 일단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나라가, 설 의원님의 프리랜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지금 서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이 4점몇%인가 4월 달에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저희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6개월이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0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구청이 저희가 서울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도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돈을 주겠다는 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용산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저희 용산구가 구민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 의원님의 이 조례를 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산구 16개동에 동주민자치회가 있고 복지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부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정말 그분들 도와주고 싶다 하면, 1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에 지원하는 돈이 아주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의 많은, 도와줄 수 있는 분들께 협조를 요청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캠페인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부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설혜영 의원님의 이 조례는 먼저 시행하는 건 아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위에서 정말 하고도 못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래 용산구청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2개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거네요, 조례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새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이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신설이 되어서 휴강 결정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각종 재난,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있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또 거기에 관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어서 휴강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또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신설하는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종합해서 보면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항 신설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인 게 아니고 휴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생겼을 때 휴강을 결정해야 된다 이럴 때 이 사항만 가지고 신설해서 하는 조례 조항은 적합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입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 주셨는데, 의원발의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만을 협소하게 지정을 하면 다른 ‘천재지변이나 풍수해에 대한 재난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법해석이 또 이 조례로서 우리가 제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굉장히 감염병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보완, 전체적인 재난재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본다면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또 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는 그래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단순하게 프리랜서에 대한 생존에 따른 생계난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 조례 조항 자체가, 첫 번째 여기에 연결된 게 휴강을 결정해서 휴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두 가지 조항 자체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줘야,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조례 조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천진위원
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설혜영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원이 한 달이면 다 끝나.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방안이 다 나올 거라고. 내가 보니까 20일이면 끝날 것 같아, 이 일이. 그렇지요? 굳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갖고, 한 달 이따가 보고나서 정말 그때 미진한 것 있으면 그때 상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정적인 건 아닌데 법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법률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자치회관 조례를 가지고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자주율 때문에, 수강생이 있으면 좀 더 많은 강사료가 지급이 될 수 있고, 현재는 수강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좀 소폭의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강사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정회하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소수의견 없이 부결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