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1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여 ‘찾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단위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찾동’의 정책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의 협력 전문기구로서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큰 목표의 구체적 ‘찾동’ 사업 범위를, 안 제11조는 참여주민 지원으로, 참여주민이 확대되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해 ‘찾동’사업의 협력자로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찾동’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강화, 안전한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방안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통·반장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의 제도적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주민공동체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찾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찾동’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사업 홍보 및 참여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통장 및 반장의 사각지대 발굴 역할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찾동’ 사업은 행정, 주민자치, 마을, 복지, 건강, 여성 등이 상호 연계·융합되어 협업·소통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찾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찾동’은 운영되어 왔었어요. 그렇지요?

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 전·후로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근거 조례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비용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동주민센터 ‘찾동’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지요?

전체 구요?

네.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로서는 두 번째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 ‘찾동’ 사업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비용 문제 말고 다른 것 뭐 있었나요?

저희가 지속적인 ‘찾동’ 사업을 2015년부터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3단계로 해서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도입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찾동’에 관련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찾동’ 간호사라든지, 저도 동에 있을 때 동장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의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체감하시면서 많은 좋은 반응들을 보이셨는데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도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기존에 일련의 일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11조 보시면 참여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참여주민에 대한 이런 지원 할 수 있고, “찾동 주민참여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이라든가 “캠페인 등 회비” 이런 것들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제14조를 보시면 여기에 ‘통장 및 반장 참여’가 있어요.

네.

그동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특히 통장님들은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비를 제공한다는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통장님이 또 다른 ‘찾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촉도 되어 있으시고, 복지협의체 회원들이라든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다 같이 ‘찾동’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활동비도 활동비고 사업도 또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보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활동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런 비용을 또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비용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장 및 반장 참여’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니까 다른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참여라든가 주민 참여의 범위를 좀 넓혀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보시면 11조에 ‘참여주민 지원’란이 또 있고요, 14조에는 ‘통장 및 반장 참여’를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다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일반 지역활동에 참여하시는 주민한테도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11조로도 충분하다고,

11조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통·반장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4조에 그런 명문화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서울시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 그러면 그 표준안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지협의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사업을 하는 저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도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통장 및 반장 참여’에 대한 제한되는 사항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11조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찾동’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저희 실적 있지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표준안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0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서울에서는 총 24개의 자치구가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개정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또한,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하여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용산구는 2019년 3월 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운영,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등 다양한 아동 친화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하여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4조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고,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 또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용산구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약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6개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 3월 4일 날 발족을 했어요?

네.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에서 했던 활동계획서 및 활동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니세프가 제시한 인증이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에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교류하고 정보도 서로 받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한꺼번에 9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건 아니고 서서히 2015년 9월부터 모여서 이렇게 된, 지금까지 하면 96개 지방자치단체,

단체 구성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거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공동의 사업.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활동내용 및 올해 추진되는 그런 추후 계획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는 언제 가입했지요?

작년 3월에요.

작년 3월에 하고,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삽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법적근거를 제시한 거지요.

네, 제152조가 삽입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그동안 했던 혹시 실적이나 이런 건 있나요? 아직 기간이 적어서 많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그동안에 디자인캠프라든지, 아이들의 놀권리 이런 걸 해 가지고 놀이터 조성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좋은 의견. 시민참여 토론조사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예를 들면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칸막이가 없어요.” 이런 예를 아이들끼리, 아이들의 의견에 맞춰서 청소년타운이라든지 여러 우리 구 내에 있는 시설에 직접 가서 “이런 점은 불편합니다.”, “이런 점은 불편합니다.” 하는 시민참여 토론조사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아동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공포를 했고,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내놀이터 디자인캠프, ‘우리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습니다.

네, 이런 놀이터를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 놀이터를 가보면 대부분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조경하는 곳, 그런 곳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편한 구릉지도 만들고 산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개울도 조금 만들어주고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려고 이런 것을 가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에 대한 정책은 어린이들 입에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용산구의 계획서와 그동안의 실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용산구의 계획서와, 그다음에 초록우산하고 아까 업무협약 같이 하셨다고 하는 그 업무협약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상 명기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시설 명칭인 ‘장난감나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 시 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각각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나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둥이 카드소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택배서비스 요금 감면혜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장난감도서관”에서 운영시설 명칭인 “장난감나라”로 통일하고, 신규사업인 택배서비스 운영 및 비용 감면 규정 신설,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 및 용어의 정리 등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존에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택배로도 가능케 하여 운영시간에 방문이 불가했던 맞벌이 가정 및 기타 방문이 어려운 영유아 보육가정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택배비용의 부담을 줄여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전액 또는 반액 감면 규정도 마련하였고,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여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 정리 및 용어 통일에 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택배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러면 택배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용산구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 하는데?

요금은 크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4,000원에서 좀 큰 것은 8,000원까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 면에서 어르신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택배를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이런 것 연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기존의 택배회사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제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요? 얼마가 되겠다는 것?

대강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것 홍보를 좀 널리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도 집에만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것이 빨리 적용이 되어서 애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완해서 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구민이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7조의2항이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감 택배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현재 계약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결정되면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따로 할 생각입니다.

따로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저희 올해 예산이 1,5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예산에 올리게 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현재 장난감나라를 운영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다른 택배업체라든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업무협약을 하든가?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장상자 5,000원”, “4,000원,” 그리고 “발송수수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 창출 관계에 있어서 어르신일자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50~60대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70~80대 어르신 중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고, 또 50~60대, 70대까지도 발송수수료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개”, “200개”, “16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몇 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와 업무협약을 하시더라도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간을 좀 짧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다음 해부터라도 저희 일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금액도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10조 보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탁자”라고 용어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운영자”라는 표현하고 “수탁자”라는 그 표현이 이제는 “수탁자”로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꾼다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택배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일부 이용하는 분들은 ‘택배를 할 예정이구나!’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장난감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굉장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장난감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용산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그리고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를 미리 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회원수가 한 9,800명, 거의 1만명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한테 1차로 문자라도 해서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렇게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기존 장난감에 대한 소개도 필요합니다. 어떠어떠한 장난감이 있고, 새로 들어온 장난감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소식지, 또 용산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미리 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까지 말씀도 하시고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택배서비스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용이나 이용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16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은 추계에 나온 대로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7조의2. 그렇지요, 택배서비스?

네.

여기에 보면 “전액감면”이 있고 “반액감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전액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액감면” 대상자가 있는데요. “전액감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다둥이행복카드, “세자녀 이상일 경우에 행복카드 소지자”, 그다음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까지가 전액감면으로 일단 조항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반액감면”은 현재 “임신부”, 임신부가 거동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그다음에 또 반액감면에서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반액감면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조항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전액하고 반액인데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여타 사업 이런 데 보면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반액으로 했을 때 시스템상에 문제는 없는지? 반액을 전액으로 다 했었을 때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보십시오.

지금 내용에 있는 것대로 반액과 전액의 비용은 거의 크게 차이가, 반액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액감면 대상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액에 따른 시스템 보강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500만원 정도, 그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이뤘고요. 그래서 반액 부분과 전액 부분을 해도 예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 층도 전액감면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액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배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신부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배려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액감면 대상자를 전액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다? 네, 택배서비스를 하면서 또 홈피도 새로 구축하는 것 같은데요. 홈피 구축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조례 좀 논의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비롯한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마포구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편리한 교통 등 다양한 공통점을 지닌 서울 도심의 중심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추진은 이해관계에 있어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되어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6구는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및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9년 10월 22일 종로구의 제안으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도심부 관광지도 제작, 6개구 협력 서울 시티투어 노선 개편 건의, 서울 도심 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각 자치구의 부담금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상호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제정하였고, 행정협의회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6구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1호,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구를 포함하여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시내 총 6개의 자치구가 참여,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본 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협력하는 것은 서울 도심권 지역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여건상 참여 구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유하면서 관광활성화 충족을 위해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인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로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아까 하셨지요? 2019년 10월 22일?

네.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종로구에는 그동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안을 많은 구에 했는지?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6개구에서 함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함께하고, 또 관련 부서에도 건의할 것 있으면 같이 건의하고 함으로써 저희에게 힘이 좀 실린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규약도 그러면 동일하게 제정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규약 제정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태원지구촌축제’도 있고 한데, 마포 같으면 ‘새우젓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축제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것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것은 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6개 도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또는 관광업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는데, 해외 외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피드백이 올 수 있도록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규약을 통해서 제안하실 때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 하실 때 저도 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규약인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세계적 유행을 몰고 온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건으로, 보건행정과 외 7개 부서에서 총 3억 9,497만 3,000원을 사용 승인 받아 4월 8일까지 1억 6,104만 4,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기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출입니다. 집행잔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예비비 승인목적에 맞게 부서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자네! 우리 보광동에 우리 용산의 코로나 1호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 깊숙이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한참 망설이다가 “사실은 내 딸이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다시 순천향병원으로 입원했던 그분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 되면 거기에 남편도 있고, 보니까 거기는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피해지요? 피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도와주고 있나요, 그분들한테?

그분이 지금 3월 4일에 진단받으셔서 4월 4일까지 순천향병원에 입원치료 받으셔서 완치되어서 퇴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4월 25일에 재확진 되어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에 가족들 다 검사를 했는데 가족들이 ‘음성’ 나왔지만, 첫 번째, 3월 4일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저희가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들, 그러니까 생필품들 조금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번에 재입원하신 경우에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몇 번 발표를 했지만 “재확진 된 경우에는 감염력은 떨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다 ‘음성’ 나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확인한 결과, 지금 당사자분도 순천향병원에 4월 25일 입원하고 그날 검사한 것은 또 ‘음성’ 나오고 자꾸 그렇게, 지금 바이러스가 많은 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일단 가족이 ‘음성’ 나오고 그래서 그 환자분이 지침대로 2번 ‘음성’이 나오신다면 그 날짜에 가족들 격리도 14일 동안 하지 않고 격리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둘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저희도 동 주민센터에 생필품이라든지 지원을 좀 부탁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필품 이 외의 다른 것은 지원상태가 전혀 없지요?

네, 지금으로서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긴급재난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집행할 수 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은 있네요?

네.

그렇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홍보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배너랑 현수막 등을 각 동에서 아마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 금액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그 사업에서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 ‘확산 방지 지원’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기 구입 1건”이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네.

이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발생하면 방역을 방역팀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 또 저희가 지원을 못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비치해서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거지요?

각 동에 1대씩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2대 추가로 더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역소독기라고 해서 소독약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 하실 때 보니까 저희 현재 새마을에서 많이 방역소독기 연막 하는 그런 기구들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기구들 구입한 게 조금 되는 것도 있지요? 연한이 좀 지난 것들, 오래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가 이렇게 하시면서 연막 같은 것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구 구입할 때 신형으로 하셔서, 어차피 주민들께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데 너무 시끄러워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구입할 때 신경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안경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직접 소독에 관련되어서는 장비를 착용하고 저희가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 동에 지급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요?

네. 만약에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네, 확인해서 제가,

나중에 예산을 다시 추가하실 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같이 함께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분말이 날리게 되면서 눈이 따갑게 되고 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안경에 대한 비용을 다음번 추경예산 올릴 때라도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요. 지금 마스크 수급 원활합니까? 어때요?

지금은 필요한 만큼 보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체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각 부서 마스크 구입을 4월 중에 구입하는 부서도 있고, 보니까 마스크 구입은 다 하셨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마스크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난히 구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지금은 좀 원활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스크 부분에 있어서 단가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상당히 싼 가격에 구매를 했지요?

네, 그 전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지요?

네.

그러면 시기가 좀 진정이 되고 이러한 재난상황이 우리가 재료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그런 시기가 되면 단가부분이나 이런 게 예산에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할 게 아니라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경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의 집행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전국에서 시행되는 이런 예산이라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 세금과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액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는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에 배부한 마스크 구입”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에는 이게 배부가 되지 않았나 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찾동복지플래너 등 현장민원 근무자 배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아동·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에도 이 마스크 같은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용산구의 코로나 환자 발생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희 의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네.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되어 있는 자료 우리 의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